*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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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박재홍> 이어서 경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에서 3%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3%대 기준금리. 2012년 10월 이후 10년만이죠. 외환시장 불안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합니다마는 금리 인상기조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또 많은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 이인철> 안녕하세요.

◇ 박재홍> 진 작가님, 김 소장님 인사해 주시죠.

◆ 진중권> 안녕하세요.

◆ 김성회>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 5개월간 5%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는 소비자물가 그리고 환율 계속 지금 내려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빅스텝. 맞습니까?

◆ 이인철> 일단 미국 주도로 역환율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데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어요. 저는 이걸 미국판 오징어게임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 박재홍> 미국판 오징어게임?

◆ 이인철> 미국이 연거푸 세 걸음씩 달아나고 있어요. 그랬더니 캐나다, 스웨덴은 나는 더 빨리 네 걸음씩 가고 있고요. 스위스, 홍콩은 미국과 보조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세 걸음씩. 그리고 한국, 영국, 노르웨이는 빅스텝. 한 발짝 조금 늦지만 그래도 따라가겠다. 우리나라 포함해서 전 세계 60여 개 국가가 미국의 눈치보고 가면서 뒤따라가는 양상이에요. 왜? 달러 안 뺏기기 위해서. 그래서 낙오자도 나타나고 있어요.

◇ 박재홍> 낙오자?

◆ 이인철> 그렇습니다. 달러 국가는 다 털린 국가들 있거든요. 여기가 스리랑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여기는 IMF에 SOS 요청했어요. 그래서 이런 국가들이 50여 개 국가. IMF에 줄서서 저 달러 필요합니다. 구걸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지금 사실은 오징어게임 종반전이에요. 눈치작전이 더 치열해졌어요. 미국은 올해 남은 두 번 과연 얼마나 빨리 갈까, 이것 때문에 전 세계, 한국은행 총재조차도 어제 뭐라고 얘기했느냐. 가파른 금리인상으로 국민고통이 가중됨을 잘 알고 있지만 더 큰 고통을 막기 위해서 불가피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겨우 빅스텝 두 번 했는데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요. 여러 가지 신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은이 6.25전쟁 때 문 열었어요. 1950년에 문을 열고 창사 이래 처음으로 5번 연속 금리 올린 것도 처음이에요. 우리 미국 따라서 1년에 매달 금통위가 열리는 게 아니라 1년에 8번. 45일 간격으로 8번 열리는데. 5번 올린 것도 최초고, 그리고 특히나 지난해 8월에는 제로금리 수준이었어요. 0.5%. 지금 3%예요. 1년 2개월새 8번 올려서 2.5%포인트를 올린 거예요. 이것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빨리 오르고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앞서 이 총재가 미안하다 얘기했지만 가계부채 우려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가 꺾였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5%예요. 한은의 물가관리 목표치는 2%예요. 두 배 이상 웃돌고 있고 이게 내년 초까지 간다는 거고요. 그리고 1400원 뚫으니까 20원씩 올라요, 하루에. 그리고 한국과 미국 간 기준금리 격차 이건 빅스텝 했는데 그래도, 그래도 0.25%포인트 아직까지 미국이 더 높습니다.

◇ 박재홍> 이런 상황. 그런데 이게 더 나빠질 상황밖에 없을 것 같아서 더 우려가 큰 상황 아닙니까? 결국 글로벌 경제상황 때문에 등떠밀린 결과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의 처방만으로 굉장히 한계가 있는 상황 아닐까요?

◆ 이인철> 맞습니다. 엊그저께죠. IMF가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낮췄고 한국 전망도 낮췄어요. 몇 번 낮췄느냐. 전문가들이 1년에 3번 이상 틀려줘야 돼요. 그래야 전문가 타이틀을 가집니다. 4월 수정했고요. 7월에 수정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10월에 또 수정했어요.

◇ 박재홍> 우리 성장률?

◆ 이인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총재 뭐라고 그럴 것도 없어요. 지난번 금통위 때 우리는 베이비스텝 점진적으로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틀렸잖아요, 사실은. 이 총재도 할말은 있죠. 미국이 달려도 너무 빨리 달려요. 연말까지 4% 간다더니 벌써 한 달도 안 돼서 4.8%까지 간대요.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이건 굉장히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실수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국내외 기관들 모두 다 다 틀리고 있어요. 발표할 때마다.

◇ 박재홍> 전망이 다 틀린다?

◆ 이인철> 전망이.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은 더 심각해요. 지난해 우리나라가 8월에 금리를 올리니까 한은은 비웃었어요. 쟤네는 펀드멘탈은 괜찮은데 왜 지금부터 난리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지금 물가는 일시적이다. 그런데 이 코로나 국면 이후에 우크라이나전까지 가세하다 보니까 실기했다. 파월이 실기했다라는 지적이 나오니까 올 3월부터 지금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제로에서 3%까지.

◇ 박재홍> 부랴부랴.

◆ 이인철> 그렇습니다. 6개월 만에 3% 넘게 올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너희나 우리나 오십보백보다. 특징은 뭐냐. 통화정책의 효과는 대중의 허를 찔러야지 효과가 더 커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틀리면 신뢰가 떨어져요. 아무리 빨리 가도 예전만 못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경기침체를 감안하게 되면 거품을 빼려면 자산시장의 거품을 빼려면 짧고 굵게 대중의 예측의 허를 찔러야 돼요.

◇ 박재홍> 그런 정책도 잘 못하고 있다.

◆ 이인철> 둘 다 못하고 있다.

◇ 박재홍> 못하고 있다는 거네요.

◆ 진중권> 지금 기준금리 3% 시대를 맞았는데. 문제가 되는 건 가계부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가계부채가 1869조 원이고 가구당 평균 1억 3661만 원 정도의 빚을 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자부담이 이게 뭐. 엄청나겠죠?

◆ 이인철> 맞습니다. 빅스텝 하면 물가도 잡지만 경기도 잡고 가계소비도 잡고 위축돼요.

◇ 박재홍> 다 안 쓰고 다 지갑을 열지 않는다?

◆ 이인철> 맞습니다. 10년 만에 기준금리 3% 시대예요. 불과 지난해 8월 제로금리였거든요. 그래서 한은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누적해서 지난해 8월부터 지금까지 2.5%포인트 금리인상했는데 물가 어느 정도 안정시킬 거냐. 1%포인트 끌어내린대요. 그런데 후폭풍은 어떠냐. 지금 이번 빅스텝만으로도 가계 소비는 0.5%포인트 줄어듭니다. 여기다 경제성장률은 0.1% 끌어내린다는 게 한은의 추산이에요. 가장 큰 건 지적하신 것처럼 가계 이자부담이에요. 이미 GDP 수준을 넘어섰어요. 80%는 변동금리예요. 금리 오르면 바로 대출이자 올랐습니다라는 문자 받아요. 한은은 0.25% 기준금리 올리면 대출자 1인당 평균 약 16만 4000원 이자부담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 박재홍> 월별로?

◆ 이인철> 연간. 연간입니다. 연간, 그런데 지금 벌써 250베이시스포인트가 오른 거잖아요. 10배가 오른 거잖아요. 연간 164만 원 정도 추가적으로 이자부담이 발생하는 거예요. 어디서 줄여야 돼요? 내가 임의대로 쓸 수 있는 돈에서 줄여야 되는 거예요. 가처분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소비는 위축되고 소비가 위축되면 다시 경기를 또 둔화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진짜 빅스텝 해서 잡으라는 물가는 못 잡고 경기 잡고 가계이자 부담만 더 늘인 게 아니냐라는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 진중권> 그렇다고 또 안 올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인철> 딱히 방법이 없어요.

◆ 진중권> 딱히 방법이 없고. 부동산값도 문제거든요, 지금 보면 4억짜리가 2억이 됐다는 둥 난리가 났던데요. 강남도 그렇고.

◆ 이인철> 크게 보면 부동산은 경기 후행성이에요. 조금 늦게 떨어지고 굉장히 떨어지는 침체가 길어요. 주식은 바로바로 경기를 반영하면서 반등하거나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그동안 지난 정권 동안 아마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부동산 가격이.

◇ 박재홍> 다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 이인철> 지금 그런데 아까 급매물 나오고 어디에서는 계약금 3억도 포기했다더라라고 하는데. 그거 감안하면 그래도 떨어졌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옛날 가격. 자기가 사려고 비교했던 가격을 늘 마음속에 품고 있어요, 소비자들은. 그러다 보니까 물론 지금 거래절벽이에요. 어느 정도 거래가 안 되느냐. 1년 전과 비교하면 서울 아파트는 지난해 10채 팔렸다는 지금은 2.5채. 4분의 1토막이 났어요.

◇ 박재홍> 4분의 1.

◆ 이인철> 거기다가 주택담보대출금리 고정형이 7% 넘었어요, 이거 빅스텝 반영 전이에요. 거기에다 이제 전세대출 60%고요. 이러다 보니까 전부 다 월세 살겠대요. 집값 더 떨어질 텐데. 나 이사가면 깡통전세되면 누가 책임질 거냐라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아마도 금리가 그동안 20여 차례에 걸친 대책보다 더 세다. 그리고 금리는 더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영끌하셨던 분들, 빚투하셨던 분들 가운데는 일부 정말로 지금 어디에서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느냐. 노도강. 노원, 도봉, 강북. 왜냐. 여기 영끌했던 20~30대가 6억 원 내외 집을 굉장히 빚내서 샀던 곳이에요. 대출한도 막혀서 주택담보대출 플러스 신용대출까지 썼어요. 이런 분들이 여기서 매물이 많이 나와요, 실제로. 그러니까 양극화가 뚜렷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금리인상이 워낙 좀 크다 보니까 대출이자 부담이 크다 보니까 이게 매매시장, 분양시장, 서울도 미분양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상가라면 정말 돈 있는 부자들의 그들만의 리그거든요. 여기조차도 주택만큼은 아니지만 지금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내년 되면 상반기나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네요.

◆ 이인철> 이게 왜냐하면 주택은 세제에도 민감해요. 정부가 사실은 종부세 부담부터 계속 얘기는 했는데 이게 법률 개정사항이에요,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이제 양도세 1년 정도 유예해줬는데 올 연말에 종료돼요. 그러면 연말 되면 양도세 중과 피하려는 매물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 급매물이 하나 거래되면 그게 시장가격.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주택을 팔려는 분도 그렇고 그리고 사려는 분도 그렇고 동상이몽이에요.

◇ 박재홍> 실거래가의 거품이 빠지면서 부동산 시장도 어려워질 수 있겠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이번 결정으로 한미간 금리격차. 아까 말씀하신 0.25% 줄었습니다마는 아직도 연내에 또 미 연준에서는 다음 달 초 0.75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금리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 진중권> 1% 차이가 나요.

◇ 박재홍> 1% 차이가 나면 우리 또 여기 외환이 다시 미국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 이인철> 세 가지를 구별해서 봐야 돼요. 외국 자금은 주식에는 핫머니. 정말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내서 빨리 주주들에게 환원하겠다라는 주식, 주식. 채권은 굉장히 장기금융. 연기금과 같은 덩치가 큰 것. 그런데 한국의 채권금리는 매력적이에요. 국가신용등급도 좋고 그래서 수익률이 미국 국채보다 더 높아요. 또 하나 부동산. 부동산은 한 번도 외국인 와서 실패한 적이 없어요.

◇ 박재홍>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 이인철> 론스타, 스타빌딩 두세 배 이상 먹고 나갔잖아요. 그래서 정말 외국인이 떠나간다라고 하면 아, 외국인. 중국인, 미국인들이 서울의 부동산을 판다 이러면 한국이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태까지는 안 왔어요.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럼 아직 위기 중은 아닌 것이다.

◆ 이인철> 그러니까 주식에서 돈 빼갈 요인은 생겼어요. 주식시장 전망도 좋지 않죠. 반도체 대장주 지금 대만한테도 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식에서 외국인들이 돈을 빼갈 요인은 더 많아졌다. 그러나 채권이나 부동산 시장에서 아직 돈을 뺀다? 이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 진중권> 환율 얘기 좀 하죠. 뭐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까? 지금 1460 뭐.

◇ 박재홍> 환율 급등. 하루 20원씩.

◆ 이인철> 우리는 소규모 개방경제예요. 그래서 1400원 뚫린 게 우리는 과거에 IMF시절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없어요. 아니, 달러 곳간도 4100억 달러 가지고 있어서 세계 8위 내지 9위 수준인데 정말 걱정할 거 없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국가신용등급도 우리가 중국, 일본보다도 굉장히 높고요. 두 단계 이상 높습니다. 여기다가 조금 불안한 게 국가부도 위험을 반영하는 CDS 프리미엄은 좀 오르고 있어요. 연중 최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룸버그가 뭐라고 보도를 했느냐. 아시아의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비롯해서 한국도 위험으로 넣었더라고요.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는 것도 자존심 상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너무 오버한 거고. 그러더라도 지금 보면 어제 IMF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한국 경제가 올해는 2.6% 성장하지만 내년에는 2%입니다. 세 번 틀린 분이에요. 내년에 또 틀릴 수 있어요. 이 얘기는 1%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마이너스 성장에서 경기침체 올 가능성은 낮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가 감안하지 않고 최대로 할 수 있는 우리 잠재성장률이라고 하는데 100%, 정말 전력 다해서 우리가 끊으면 할 수 있는 성장률 이게 2% 초반이거든요. 이 밑으로 내려갔다는 얘기는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성장은 아니지만 마이너스 성장에 준하는 정도로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환율 급등 요인에 한국은행 책임도 있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이 총재가 점진적으로 금리인상을 예고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외환 많이 빠져나갔다. 그래서 환율도 올랐다. 저평가된다.

◆ 이인철> 일정 부분 일리가 있어요. 일정 부분 일리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규모 개방경제인 데다가 우리가 외환보유고 4100억 달러 갖고 있는데 환율 불안할 때마다 풀면 되지, 풀 수가 없어요. 미국이 눈 뜨고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 GDP의 2%를 초과하는 물량을 쏟아부었다? 한쪽 방향으로 쏟아부으면 우리는 환율 조작국이 돼요. 우리는 환율 관찰대상국이에요. 미국의 매년 200억 달러 이상 흑자를 내는 국가들 그리고 GDP 대비 한쪽 방향으로 달러를 팔거나 사게 되면 우리가 매 분기마다 공개하고 있어요. 자존심 상하지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꼼수 썼잖아요. 한국은행하고 국민연금하고 100억 달러 스와프했다. 이게 왜냐. 국민연금은 한 300억 달러 정도로 외국에 투자하니까 달러 필요해. 대신 우리가 달러 시장에다 풀 테니까 한국은행. 그런데 이거는 명목이 스와프로 인한 국민연금이 달러를 파는 것이기 때문에 손 안 대고 코 풀려는 작전이에요.

◇ 박재홍> 그렇군요. 한국은행이 올해 금리를 마지막 11월에 큰 폭으로 인상한다 해도 지금 미국이 자이언트스텝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따라잡기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 이인철> 미국이 자기가 아까 제가 얘기한 오징어게임 있잖아요. 왜냐. 지금 200여 개 국가가 달러 달라고 난리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 발단은 뭐예요. 이 문제의 발단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부터 코로나 때문에 풀린 돈을 채 빼기도 전에 자산시장 버블이 일어났고 거기다가 우크라이나전이 트리거가 된 거예요. 결국은 뭐냐. 돈을 빼서 빨리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미국이 40여 만의 최악의 인플레예요. 그러니까 남 눈치 볼 게 없어. 야, 통화스와프 좀 해줘. 돈 다시 풀라고? 지금 걷어들이고 있는데. 돈 다시 풀라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니까 못해 주는 거고 그러다보니까 결자해지. 결국은 중간선거 끝나면 아마 예를 들어 칩4 동맹국이라고 해서 대만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동맹국들 사이에서 좀 일정 부분 통화스와프를 해줄 수도 있어. 그런데 최근 하고 있는 미국의 행태를 보게 되면 청구서가 반드시 날아옵니다. 왜냐, 미국이 그 얘기 했어요. 대만이 한 7조 달러 한국에 투자하는 거 우리가 가로채갔어. 그랬잖아요, 역으로. 대만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려는 거 우리가 가로채왔어요. 어떤 보복이 올까 두렵잖아요. 동맹이 동맹이 아니야. 대중국 견제라고 하는데 지금 견제하고 있는 부분이 반도체, 바이오, 전기차 배터리 이거 전부 우리 먹거리입니다. 우리가 다 잘하는 것들이에요. 이거 다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미국이. 동맹이 동맹이 아니에요. 뒤에서 비수 꽂을 수 있어.

◇ 박재홍>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정부가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겠네요.

◆ 이인철> 외교력이 너무 부족해요.

◇ 박재홍> 외교력이 부족하다.

◆ 이인철>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보면 사실은 로비스트 있어야 되거든요. 암암리에 하는 분들 있어야 돼요. 법은 이미 상하원 끝나서 시행령 하고 난 다음에 고칠 수가 없어요. 그전에 이제 연을 맺어줘야 돼요. 상하원부터 시작해서 누가 이거에 실권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누구의 목소리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지 로비스트가 있어야 하는데 잘 안 보여요.

◆ 진중권> 옛날에 우리가 한번 로비스트 잘못 써서 난리난 적 있었잖아요.

◆ 이인철> 무기로비스트도 있고 일부 있는데 그건 표면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앞서 얘기했잖아요. 외교력은 정권이 바뀌어도 이어져야 돼요. 이어져야 되고 그 인프라를 위해서 구축이 되는 거예요. 외교 네트워크가. 그런데 그 네트워크가 너무 부실하니까 지금 어디 무슨 문제 났는지 뉴스 보고 알았습니다. 이러면.

◆ 김성회> 5월에 한미 정상회담 하면서 산업부 장관 간의 대화도 하겠다라고 그때 이미 공언했는데 지금까지도 열리지 않고 있고 딱히 열릴 전망도 안 보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 미국은 동맹이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지만 걱정되거든요.

◆ 이인철> 동맹이 동맹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동맹이 동맹이 아니잖아요. 중국보다 미국이 더 무서워요. 불편한 진실 1위, 미국 내 일자리 창출 기여도 1위가 코리아 한국이에요, 한국. 우리나라가 정말로 반도체 공장 지었고요. 전기차 공장 지었고요, 배터리 공장 지었고요. 그러다 보니 미국인들이 잘 살고 있는 이유가 고용이 좋아지는 이유가 한국이 1위예요. 그런데 거기다 더 먹겠다고, 더 먹겠다고 말도 안 되는 법안 통과시켜서 그걸 또 우리는 구걸하는 양상입니다.

◇ 박재홍> 호구가 됐네요.

◆ 김성회> 그런데다 더 걱정되는 건 지금 말씀하신 배터리, 반도체, 바이오 현지공장 만드는 게 좋기는 한데.

◆ 이인철> 저는 좋다고 보지 않아요. 플랜B가 있어야 돼요.

◆ 김성회> 제 말은 그중에서 전략적으로 순서를 정해서 미국에 보낼 건 뭐고 한국이 가지고 있을 것은 뭔가 그게 정부가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 이인철> 정부가 정리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정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플랜B가 있지 않으면 언젠가는 토사구팽 당해요. 저는 제가 만일 삼성이든 현대차든 SK라면 저는 R&D는 거기 안 둬요.

◇ 박재홍> 미국에?

◆ 이인철> 그렇죠. 캐나다 아니면 우방국에 둘 수 있어요. 그러나 미국에는 R&D를 넣지 않아요.

◇ 박재홍> 왜 그렇습니까?

◆ 이인철> 핵심기술 뺏기면 초격차 기술 못해요. 동네 깡패도 전교회장은 안 건드려. 여기는 쥐고 흔들고 있잖아요.

◇ 박재홍> 우리나라 전교 1등 데리고 가서. 또 우리나라는 또 다른 나라와 달리 안보리스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8080님도 계속 북한 미사일 쏘는데 이거 외국 자본들이 또 빠져나갈 수 있는 요인 되지 않겠습니까라는 질문 주셨어요.

◆ 이인철> 그걸 미국이 즐기고 있습니다.

◇ 박재홍> 즐기고 있습니까?

◆ 이인철> 저는 그렇게 봐요.

◇ 박재홍> 그래요.

◆ 김성회> 그리고 또 하나 걱정되는 건 윤석열 정부가 초반에 소위 말하는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영하고 그다음에 법인세 등 깎아주고 여러 가지 대책들을 발표했는데 그러고 나서 사실은 세계 경제가 급변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좀 이걸 조정하는 내용이 발표되어야 되는데 그 뒤로 그런 거시, 우리나라 예산 잡고 그런 거시 문제에 있어서는 바뀌는 게 안 보이는데.

◆ 이인철> 정확하게 그걸 잘못 짚어서 이제 헛다리 짚은 게 영국이에요. 신임 트러스 총리, 과감하게 법인세 깎아주고 경기 부양 70조 뻥 던졌더니 IMF, 미국부터 굉장히 난리났어요. 오징어게임 앞으로 가야 되는데 얘네는 뒤로 가고 있어. 뒤로 가고 있는 국가 몇 있어요. 영국 있고요. 일본 있고 중국 있어요. 일본은 부채가 많긴 많은데 얘네는 다 국내, 자기네들이 갖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랑 상황이 좀 달라. 그리고 중국은 미국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패권전쟁 하고 있는 국가기 때문에 우리랑 상황이 달라요. 영국은 준 기축통화국가예요. 거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운드화가 37년 만의 최저예요. 다시 복원한 것 같은데 저거 복원한 게 맞나? 물론 탈 EU부터 유럽연합에서 아예 영국은 안 들어가 있었지만 그러나 EU에서 빠지면서 더 큰 위기가 오고 있고 리더십의 부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제 정책이라는 게 정권에 따라서 왔다갔다 하면 사실 소비자들은 신뢰를 별로 안 해요.

◆ 진중권> 지금 혹독한 겨울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정부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 이인철> 일단 해야 할 게 있어요. 정부가 뭐 해야 되느냐. 사실 외환시장에서는 통화스와프 구걸하면 아까 제가 청구서 날아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지금 미국 주도로 반도체, 바이오 자국 우선주의로 하고 있는데 이 견제는 중국이지만 피해는 우리 기업들이 당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기업이 풀 수 없어요. 개별 기업이 못 풀어요. 어떻게 인플레 감축법이 상하원 통과하고 시행령 지금 만들고 있는 거 어떻게 풉니까? 이거는 상하원 총동원해서 시스템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고요.

◇ 박재홍> 국가가.

◆ 이인철> 그렇습니다. 또 하나 또 뭐냐. 지금 중소기업이 걱정이에요. 환율 때문에. 우리 키코 사태 있었잖아요. 수출을 잘했는데 환헤지 잘못해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도산한 기업이 있어요.

◇ 박재홍> 맞습니다.

◆ 이인철> 똑같은 전철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중소기업은 내년 사업 플랜 못 짜고 있어요, 환율 때문에. 또 하나. 내부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금리 이렇게 많이 오르면 수시로 대출 이자 올랐다는 문자 받거든요. 지금 하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새출발기금, 영세소상공인 감축해 주고 금리 낮춰주고 그다음 안심전환대출 하고 있는데.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 그러니까 별로 인기가 없어.

◇ 박재홍> 이 정책들 정말 중요한 포인트 짚어주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님 고맙습니다.

◆ 이인철>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