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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북한군의 도발, 심상치 않은 상황인데 어젯밤부터는 군용기 비행, 포 사격,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여러 방면으로 지금 도발행위를 하고 있군요.

◆ 김수민> 13일 오후 10시 30분부터 2시간가량 군용기 총 10대가 동서 내륙지역과 서해 북방한계선 등에서 전술 조치선을 넘어 남쪽으로 비행을 했습니다. 비행금지구역 부근까지 접근했고요. 우리 군은 즉각 F-35A 스텔스 전투기 등을 긴급 출격해서 대응을 했습니다. 방사포를 포함한 포사격도 있었습니다. 14일 오전 1시 20분부터 5분 동안 황해남도 용연군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30여 발이 발사가 됐고요. 오전 2시 57분부터 10분간 동해상으로 40여 발이 또 발사가 됐습니다. 영해에 떨어진 탄은 없었지만 포탄 다수는 포사격을 금지한 해상 완충구역으로 떨어졌습니다. 오전 1시 49분쯤 평양 순안에서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1발도 동해안으로 발사가 됐습니다.

◇ 박재홍> 북한에서는 훈련에 대한 입장을 발표를 했고 우리 군이 반박도 했습니다만 우리 대통령도 출근길 문답에서 언급을 했네요.

◆ 김수민> 일단 북한 쪽 입장을 보면 인민군 총참모부는 대변인 명의의 발표에서 어제 13일 낮에 국군과 미군이 철원에서 다연장 로켓포 사격 훈련을 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남조선 군부가 전선에서 감행한 도발적 행동이라고 하면서 강력한 대응 군행동 조치를 취했다고 북한에서는 주장을 했고요. 국군 당국은 반박했습니다. MLRS 사격훈련은 9. 19 군사합의와 무관한 후방의 사격장에서 더 후방의 목표 지역으로 발사한 것이다. 계획된 훈련을 한 것일 뿐이다라고 북한의 입장에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 기자들과의 약식 문답에서 북한의 방사포 발사에 대해서 9. 19 합의 위반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하나하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물리적 도발에는 정치 공세와 사회적 심리 공세가 따르게 돼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의 일치된 마음으로 대적관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헌법수호정신을 확실하게 갖는 게 안보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박재홍> 관련 논란은 계속될 것 같고 한편 북한 도발에 대응에 관련해 써왔던 에이태큼스 지대지미사일인데 1발에 대한 추적이 실패한 사실 또 드러나면서 공방이 있네요.

◆ 김수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을 하면서 한국 군이 10월 4일 밤에 쏜 현무2 탄도미사일 하나가 우리 공군 부대에 추락한 그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로부터 2시간 지나서 10월 5일 새벽에 발사한 에이태큼스 지대지미사일 2발 중에서 1발에 대해서 추적 실패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비행하다가 추적 장비에서 소실이 됐고 해상 표적구역에 탄착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는데요. 민주당의 김영배 의원은 총체적 작전 실패라고 비판을 했고 같은 당 송갑석 의원은 미국산 무기여서 접근이 제한돼 있는 것을 두고 우리 군에서 도입한 미사일인데 조사 권한이 없는가라고 따져물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정쟁이 되면 군인들 사기에 영향을 미친다. 현무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만들었다고 반박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은 9. 19 군사합의가 그은 선을 또 북한이 넘나들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어떻게 봐야 할지. 진 작가님부터 언급해 주시면.

◆ 진중권> 그전에도 북한에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는 했는데, 그전 정권에서도. 특히 이제 이번 정권에 들어와서는 대북 강경 노선을 걷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사실 우리는 9. 19 합의를 깬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쪽에서는 실제로는 9. 19 군사합의를 무력화하는 조치를 취한 거죠. 그걸 통해서 아마도 남남 갈등을 조장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그거 봐라 또 괜히 굉장히 군사적 긴장만 고조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쟁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당연히 그런 논쟁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것 자체가 저는 우리 안보를 해친다고 보지 않고 이럴 때 또 총력 단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당연히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정쟁이 된다고 한들 그게 우리 안보에 큰 해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일단은 미국이랑 일본이랑 한국이 총력을 다해서 훈련을 하고 힘을 합치고 경제제재를 하고 해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기본적으로 북한의 태도가 잘못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론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걸 미국이 저렇게 군사력을 동원해도 제지가 안 되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제지를 할 수 있겠나. 실제로 무력을 동원하는 게 아니면 중국이나 러시아 쪽에서 그만 좀 해라라고 사인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 즉 외교력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은 특히나 지금 시진핑 주석 3연임 앞두고 있는 되게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이럴 때 외교라인들이 동원되고 조용한 외교들을 통해서 북한을 좀 자제시킬 필요가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군사 협력만 강화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해결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해결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민 여러분이 일치된 마음으로 대적관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헌법수호정신을 확실히 가지라고 하는데 내가 누구를 적으로 삼을지는 제가 알아서 할 문제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제 조금 지나가면 너의 적은 누구냐고 물어볼 판입니다. 이런 거 아주 불쾌하거든요. 저는 북한의 무력 도발에는 완전히 반대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치된 대적관을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이 가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저강도 도발이거든요. 너무 또 신경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럴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군용기 총 10대를 비행시킨 거거든요. 이것도 웃기거든요. 그거 띄워봤자 여러분들 다 격추됩니다.

◇ 박재홍> 북한에서.

◆ 진중권> 그런 저강도 도발을 한 것이고 무슨 정말 핵실험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탄도탄 미사일 사거리가 획기적으로 늘어난 거라든지 아니면 고도로 뭐랄까, 뭐죠? 초음속, 극초음속 이런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고도화된 미사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신경을 또 너무 곤두세울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제 까부는 거죠.

◆ 김성회> 이게 전술조치선이라는 게 전투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남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측에서 걱정해야 될 포인트를 정해 놓고 북한 영공에 그어놓은 선이에요. 이 밑으로 내려올 경우에는 우리가 공군 장교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 박재홍> 말씀하세요.

◆ 김성회> 죄송합니다. 너무...

◇ 박재홍> 카디즈.

◆ 김성회> 카디즈는 따지는데 하여튼 그랬는데 이걸 지금 남방조치선이라고 대통령이 말씀을 하시면서 또 카디즈 개념도 거론을 했는데 카디즈는 군사 대치 상황, 도발 상황하고 맞지 않고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대통령이 제대로 이해하고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것도 걱정입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대통령이 도어스테핑에서 설명을 못 한다는 얘기는 본인도 지금 잘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조치를 어떻게 취할 수 있다는 건지. 존재하지 않는 남방조치선에 대해서 기자들한테 얘기하는 모습 이런 건 대본을 한 10분 정도만 보고 들어와도 안 생길 문제인데 걱정입니다.

◆ 진중권> 그건 대통령과 상관없이 출동이 됩니다. 매뉴얼이 있고. 우리 군이 F-35A 스텔스 전투기를 긴급 출격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거 1대면 나머지 10대 다 격추하고 남거든요, 그런 문제고. 다만 이제 이게 사실 이 선이 그전에는 없었던 선이잖아요. 그전에는 물론 이쪽에 넘어오기도 했었는데 아마 9. 19 합의로 만들어진 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이 9. 19 합의를 실질적으로 무력화했다, 무력화한다. 이걸 통해서 자기들의 현 상황에 불만이 많다는.

◇ 박재홍> 메시지를 주고자 한다.

◆ 김성회> 전술조치선은 9. 19 합의와 상관없이 우리나라가 그어놓고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선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공군 장교님.

◇ 박재홍> 일단 이 와중에 에이태큼스 미사일 추적 실패는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게 우리 군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 김성회> 심각한 문제죠. 왜 심각한 문제냐 하면 원래 우리나라는 현무 한 발, 에이태큼스 한 발을 쏘기로 했고 주한미군은 에이태큼스 2발을 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무를 먼저 쐈는데 뒤로 나가서 골프장 폐어에.

◇ 박재홍> 낙탄이 됐고.

◆ 김성회> 그랬는데 탄두가 있는 상태에서 1시간 동안 지켜봤다는 거 아닙니까? 폭발 안 하네. 그럼 다시 포사격은 새벽 1시에 쐈는데 4발을 쏴야 되니까 은근슬쩍 에이태큼스 1발을 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군이 2발 쏘기로 했는데 1발 실패한 걸 감추려고 또 1발을 꺼내들었는데 그나마 1발이 GPS가 고장났는지 어쨌는지 중간에 쓱 사라졌다는. 미사일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추적에 실패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작전실패지 않습니까? 그다음날 아침 7시에 현무가 추락했다는 사실은 따지지도 않고 민주당이 관련된 사실을 알아내서 10시에 따지니까 그때서야 우물쭈물했는데. 현무 쏜 사실 자체를 감추면서 따로 4발을 쏘려고 하다 그중에서 그나마도 1발을 틀려버렸다고 한다면 훈련이니까 실패할 수 있죠. 실패했으면 실패했다고 공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 박재홍> 관련된 공개가 될수록 국민들의 불안은 가중될 수 있을 것 같은데.

◆ 진중권> 원인을 파악을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현무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오류일 가능성이 크고요. 미사일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개발을 해도 우리만 알 수 있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랑 비슷한데 이게 유턴을 했어요, 쏴서. 발사된 후 유턴하는 경우도 있고. 에이태큼스 같은 경우에는 미사일의 문제인지. 왜냐하면 보통 미사일 그 안에도 또 그런 장치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작동을 안 했다는 건지 아니면 우리의 추적 레이더가 작동을 안 했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다면 문제가 뭔지를 얘기해야 될 것 같고 특히 현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위험한 사안이었거든요. 이거 숨길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또 그 옆에 유류소가 있는 저장소도 있었고 등등등. 그다음에 군인 막사가 얼마 떨어져 있지 않았고.

◆ 김성회> 100~200m 안 쪽에 들어와 있었다고 하고 유류고에는 파편이 날아들어갔다고 했는데 대형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 진중권> 그때 안전조치가 제대로 취해졌었는지 그런 것들을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이 문제는 여기까지 짚고요. 한편 김문수 경사노동위원회 위원장.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 총살감 이런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대통령이 또 출근길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을 듣고 갑니다.

◇ 박재홍> 현장을 잘 아는 분이다.

◆ 김수민> 어제까지 대통령실 공식 입장은 김문수 위원장이 스스로 해명할 기회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라면서 즉답을 피해 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출근길 약식 문답에서 한 기자가 김 위원장 강성발언으로 노사정 타협이 가능할까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답을 했습니다. 김문수 전 지사는 노동 현장을 잘 아는 분이라고 밝혔고요. 제도나 이론에 해박한 분도 있지만 김 전 지사는 1970년대 말, 1980년대 실제로 노동 현장에서 뛰신 분이다. 진영과 무관하게 많은 노동 운동가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현장을 잘 안다고 답을 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김문수 위원장을 극우 유튜버나 다름없는 프로 막말러라고 김 위원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양경순 민주노총 위원장이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에 대한 견해를 밝혔는데 노동계 인사로 보이지 않는다. 부정적 입장을 말했네요.

◆ 김수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김문수 위원장이 자신을 노동운동가 출신이라고 강조하는 것을 두고 독립운동하다가 일본군 앞잡이로 전향한 사람도 독립운동가라고 하고 다니는 꼴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런 분을 앉혔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하겠다는 의도가 명확하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현재 민주노총은 경사노위에 참가를 하고 있지 않은데 양 위원장은 김문수 위원장을 만날 의사가 없다라고 이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이 민주노총 산별위원장을 만나서 대화를 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 16개 산별 및 연맹위원장 중 김문수 위원장을 만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양 위원장은 밝혔습니다.

◇ 박재홍> 관련해서 또 위증 논란도 있기는 한데 일단은 대통령은 네트워크가 많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추후에 또 어떻게 타협의 문을 열지는 봐야겠네요. 관련 얘기 많이 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갑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을 감사했던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가 피격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근거 없이 단정지었다라고 판단하면서 5개 기관 20명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 김수민>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 국가안보실,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 해양경찰청 등 5개 기관의 20명에 대해서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감사원은 해당 기관들이 위기대응 매뉴얼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안보실은 대통령이 볼 국가안보 1상황보고서에 이 씨의 피살 소각 사실을 제외했고 해경은 피살 정보 입수 뒤에도 수색, 구조를 유지했으며 국방부 등은 장관 지시에 따라서 밈스, 군사정보체계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를 삭제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입니다.

◇ 박재홍> 이러한 감사원의 입장에 대해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입장을 냈습니다.

◆ 김수민> SNS를 통해서 검찰에서 이미 수사 중인데 자다가 봉창 때리나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 박재홍> 자다가 봉창 때린다.

◆ 김수민> 국정원 개혁을 성공시킨 문재인 대통령,서훈, 박지원에게 감사하는 감사원이 돼야 한다라고 하면서 물론 검찰도 수사가 아니라 감사하다고 해야 된다는 말도 했고요. 아재개그 같은 것이죠. 검찰은 박지원 전 원장은 재임 시기에 첩보 유실 가능성에 대해서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런 가운데 피격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게 발견되기 전에 중국 어선과 접촉한 정황이 있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폐 논란까지 번지고 있는데.

◆ 김수민> 감사원에 따르면 사건 당시인 2020년 9월 22일 오후에 국방부는 북한군에 발견된 당시의 이 씨가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는 첩보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 씨가 입었던 구명조끼에 한자가 쓰여 있다는 것도 인지했다는 건데요. 해경은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는 이 씨가 탔던 선박에도 없었고 국내에도 유통, 판매되지 않는다는 점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은 실종 과정에서 중국 어선과 접촉했을 가능성 등을 모두 묵살하고 당시 관계당국이 일관되게 자진 월북으로 몰고 갔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중국 어선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북한군 첫 접촉 시 이 씨가 월북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도 파악이 됐는데 당국이 이를 분석하지 않았다는 것도 감사원의 지적사항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중국 어선 문제, 한자 조끼 문제는 처음 나온 이야기인 거죠?

◆ 김수민> 그렇습니다.

◇ 박재홍> 이 문제를 두고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떤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 김수민>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부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검찰 조직을 다루듯 정부기관을 정치보복의 도구로 전락시켜 마치 80년대 안기부처럼 정권의 입맛에 맞춰 야당을 탄압하고 국민을 억압하고 있다고 규탄을 했습니다. 감사원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추진을 하고 위법사항을 추가 고발하면서 감사원법 개정도 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진상규명을 위한 본격적인 수사로 국민의 뜻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실체적 진실은 국가기관의 고위층이 주도하여 치밀하게 조작한 사건이었다고 규정했고요. 진실규명 의지를 밝히면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정의가 곧 보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일단 감사원의 20명에 대한 검찰 수사 의뢰부터 좀 짚어보죠.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글쎄요, 이게 이미 중첩되고 있지 않습니까? 중첩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내부 문서를 아주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 모르는 부분들도 갖고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강제수사권은 없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서 진상을 규명하는 게 먼저라고 보거든요. 일단 이 사안은 분명한 게 월북으로 단정해서는 안 될 사안이었다는 것. 왜냐하면 월북으로 볼 근거도 있지만 월북이라고 판단할 수 없는 근거들도 공존하는 상황에서는 설사 내부적으로는 월북이라고 정부가 판단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그걸 공개해서는 안 되는 거고 더군다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사생활 정보까지 공개하거나 이래서는 안 됐던 사안이라고 저는 보고요. 보게 되면 지금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중국 선박에 탔다가 다시 떨어졌다는 건데 이것도 좀 2중적으로 뭐랄까,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니, 실족이라고 한다면 2번 실족, 연속해서 실족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는 또 아까도 봤듯이 첫 접촉 시에는 월북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거든요. 이 상황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오리무중이거든요. 일단은 그래서 진상규명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사실 이게 피해자와 유족이 있는 사건이라서 저희가 바깥에서 한정적인 정보만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의도를 말씀드리기가 정보기관도 하기 어려운 일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감사원이 밝힌 사실들 글쎄요, 지금 오늘 원래는 발표를 한다고 했다가 어제 갑자기 조선일보에 먼저 보도가 감사 내용이 다 되고 그러고 나서 보도자료가 배포됐는데 오늘 오후 2시부터 보도를 할 수 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굉장히 석연치 않은 과정을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이 내용이 다인지 아니면 뭐가 더 있는지. 또 한편으로는 18페이지짜리 공소장 내용에 가까운 감사원 중간 결과를 내놓은 것인데 최종 결과가 나오고 또 관련된 검찰 수사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관련해서는 또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또 국정감사 현장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백현동 개발 등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문제들도 많이 얘기가 나왔군요.

◆ 김수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는 성남FC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성남FC가 정치검찰의 타깃이 되면서 시도민구단 등 현장에서 경영이 위축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한체육회가 후원금을 받은 것도 문제인가라고 반문을 했고요.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체육회가 후원받고 기업들에게 특혜를 준 사실이 있는가라고 하면서 성남FC와는 다른 경우라고 반박했습니다. 성남FC가 각종 인허가 특혜를 대가로 후원을 받았다면서 검찰 공소장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를 하다가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감사에서는 성남 백현동 개발로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 이재명 대표가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고 발언한 것을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은 재판에 영향을 주는 월권 발언들을 자제하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 박재홍> 이런 것도 과방위에서는 MBC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파행됐네요, 1시간 만에.

◆ 김수민> 과방위에서 MBC 본사를 방문해서 비공개로 박성제 사장에게 업무보고를 청취를 했습니다. 김건희 영부인 문제를 다뤘던 시사프로 PC수첩에서 다뤘던 대역 논란이 쟁점이 됐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건희 영부인의 대역인을 밝히는 자막 고지가 없었다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에 박성재 사장은 음성 자막에 재연이 포함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민의힘의 항의와 민주당의 엄호가 거세지면서 국민의힘 측이 집단 퇴장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자회견을 열고 연출을 사실로 둔갑시킨 조작이라고 하면서 MBC 지도부에 총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의원들은 여야 간 합의된 공식일정을 정쟁의 장으로 만들었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MB라는 건 지도부를 얘기하는 거죠?

◆ 김수민> 사장을 포함한 그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 박재홍> 한편 행안위에는 경남도청 국정감사도 있었는데 경남 간 행정통합 추진 특별연합 폐기 문제가 쟁점이었는데.

◆ 김수민> 현재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부산, 울산,경남의 특별연합을 폐지를 하고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옹호의 목소리를 냈고 민주당 의원들은 전임 도지사 흔적 지우기라고 반발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부울경 메가시티나 초강력 경제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는데요. 다만 그 수단과 과정을 두고 이견을 표출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전봉민 의원은 부울경 메가시티의 목적은 행정 통합이고 이걸 통해서 경제 발전을 이루자는 것이라고 밝혔고 장제원 의원도 부울경 행정통합을 위한 국회의원 연대 의지를 밝혔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부울경 특별연합 특별법도 제정을 했고 특별연합을 추진해도 된다고 지적을 했으며 이해식 의원은 부울경 특별연합 폐기가 부울경 메가시티를 하지 않으려는 것이며 윤석열 대통령 공약 파기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김경수 전 지사도 처음에는 행정통합 얘기를 하다가 특별연합으로 바꿨다고 하면서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행정통합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국정감사 굉장히 이슈가 많은데요. 먼저 성남FC 수사로 시도민 구단 등 체육계 피해가 크다는 주장, 어떻게 들으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민주당의 주장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게 일반적으로 체육계에서 누구의 후원을 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랑 전혀 경우가 다른 게 성남FC 같은 경우에는 대한체육회에서 후원을 받을 때 대한체육회는 무슨 인허가권을 가진 자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런데 성남FC 같은 경우에는 구단주가 누구입니까? 성남시장이고 인허가 권을 가졌단 말이죠. 그리고 그걸 대가로 기업들은 뭘 받았느냐 하면 특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데 다른 케이스에서 이런 경우가 있냐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다면 거기도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물타기를 하는 겁니다. 이래서 멀쩡한 체육계 진흥문화를 왜 뇌물죄로 몰아가느냐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민주당 측에서 벌이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이렇게 주장을 하려면 임오경 의원이 간단하거든요. 소위 말해서 시민구단들 광고비 모금. 모금이라고 하면 이상하네요. 광고비 집행 현황을 자료로 만들어서 수치로 증명을 했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데이터만 보고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동네에 기업을 유치하는 행위는 누구나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는 기업이 들어올 경우에 최대 158억 원까지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서 기업 유치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자체의 활동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좀 제도를 잘 정비했으면 좋겠습니다.

◆ 진중권> 이건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수도권에서는 말이죠. 기업들이 그냥 들어오려고 합니다, 땅만 있으면. 땅이 없어서 못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것은 사실은 지자체장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다른 데 갈 기업을 끌어들인 게 아니라 기업 그들의 뭡니까? 특혜를 준 거거든요, 이 사안은. 그런데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말을 항상 교묘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둔갑을 시킨 겁니다. 실제로는 뭡니까? 특혜입니다. 그 자리에 들어갈 기업들 너무나 많아요.

◇ 박재홍>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사실관계는 더 드러날 수 있을 것 같고 MBC 둘러싼 정치권 논란 이 부분 짧게 한마디씩 하시죠. 진 작가님부터 하실까요?

◆ 진중권> 이건 말이죠. 논란이 될 게 없잖아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MBC가 잘못한 거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사과하라고 하면 끝날 문제입니다. 그걸 한쪽에서 옹호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MBC도 좀 문제인 게 사생팬 보도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저널리즘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사실 저널리즘을 정치적인 도구로 지금 악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런 사건이 불거진 거죠라고 한다면 적어도 나머지는 정치적 해석에 갇히더라도 적어도 분명하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넘어가면 될 문제고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이럴 경우에는 이걸 질타해야 됩니다. 민주당도 질타해야 됩니다. 당신들이 정권 비판한 건 좋은데 그 수단을 좀 정정당당한 수단을 써라 그렇게 비판하고 격려를 하면 될 문제인데 옹호를 하잖아요, 잘못한 걸. 이러면 정쟁이 되는 거거든요.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보도 내용 가지고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정쟁할 문제인가 싶고 보도는 언론사가 알아서 하게 하고 문제가 생긴다면 각자 언론 중재위부터 시작해서 제소하는 여러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 시비로 끌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진중권> 음성대역, 재연인. 이거 표기하게 돼 있는데 표기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럼 저널리즘 윤리 위반이에요, 이건 그냥.

◇ 박재홍> 사과했죠, MBC가.

◆ 진중권> 사과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이미 사과까지 한 사안을 왜 옹호하냐는 거죠.

◇ 박재홍> 사과했는데 국민의힘이 공격하니까 서로 논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 문제지 않습니까? 이런 오류가 왜 나왔느냐. 그냥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MBC에서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 특정한 약한 고리로 보고 지나치게 사생팬적인 수준에서 지금 공격을 해대고 있거든요. 저는 과도하다고 보거든요.

◆ 김성회> 그런데 그 보도가 과도하다는 것은 진중권 작가님 판단일 수 있겠지만 그건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 진중권> 아니 그러니까 너무 집요하잖아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보도량이라는 게 있고 보도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넘어서 지금 1년,2년간 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 김성회> 검찰이 수사기관으로서 역할을 잘 못 해서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뉴스타파에서 어제도 보도했습니다마는 17억 원을 들여서 10억 5000만 원을 1년 동안 수익률 60%를 도이치모터스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거뒀다는 수치로 증명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국가기관이 이미 했어야 되는 일을 안 하니 언론이 매달려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 박재홍>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