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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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일단 월드컵 얘기를 더 해 보겠습니다. 오늘 밤 12시죠. 대한민국 월드컵 H조 3차전 포르투갈과 경기를 하게 되는데 반드시 일단 우리는 이기고 16강 진출을 기해야 하는 상황 맞습니까?

◆ 김수민> 그렇습니다.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것이고요. 현재 다시 참고로 말씀드리면 포르투갈이 승점 6점입니다. 16강 진출 확정돼 있죠. 가나가 3점, 한국과 우루과이가 1점인데요. 한국은 무조건 승리해야 되고요. 가나는 절대 이기면 안 됩니다.

◇ 박재홍> 가나가 컨디면 안 좋길 바라야 되는 상황이죠?

◆ 김수민> 한국이 이겨도 가나가 이기면 승점이 이미 벌어져 있기 때문에.

◇ 박재홍> 가나가 이기면 무조건 떨어지는 거군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나하고 우루과이가 비겨도 한국하고 승점상으로는 동점이지만 가나가 득점이 많기 때문에 한국이 불리한 상황이고요. 한국이 포르투갈 이겼는데 우루과이가 가나를 이기면 우루과이하고 한국이 승점 4점으로 동률을 이룹니다만 현재까지는 한국이 골 득실차 그리고 득점에서 우루과이를 앞서고 있기 때문에 조금 유리한 상황이고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우루과이가 가나한테 1:0으로 이기는 것이 가장 낫다.

◇ 박재홍> 우루과이가 1:0으로 이기고 우리가 또 포르투갈을 무조건 이기고.

◆ 김수민> 그 전제에서 우루과이가 가나에게 1:0으로 이기는 것이 가장 한국에게는 최선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 김성회> 사실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한국이 포르투갈 2:0으로 이긴 다음에 그럼 우루과이가 4:0으로 가나를 이기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올라갑니다.

◇ 박재홍> 축구전문가 김성회 소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요즘 KBS에서 축구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 김성회> 제가 생각해도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말은 듣지 마십시오.

◆ 진중권> 아주 이거 많이 보던 장면인데.

◇ 박재홍> 우리와 포르투갈 경기를 예측해 보면.

◆ 김수민> 몇몇 스포츠 매체에서 예측이 나왔는데요. 스포츠 채널 ESPN 같은 경우는 통계적 예측으로 한국 승리 17%, 포르투갈 승리 59%, 무승부 24%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통계 전문업체 옵타의 슈퍼컴퓨터는 한국 승리 19.3%, 포르투갈 승리 58.4%, 무승부 22.3% 이렇게 예측을 했고요. 영국 디에슬레틱에서는 한국 승률 확률 23%, 포르투갈 승리 확률 51%, 무승부 26%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편차는 있지만 그래도 포르투갈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예측들인데요.

◇ 박재홍> 일편단심.

◆ 김수민> 그렇습니다. 하지만 영국 BBC의 해설가 인간 문화라고 불려지는 크리스 서튼은 한국의 1:0의 승리를 전망을 했습니다.

◇ 박재홍> 이분은 친한파인가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 진중권> 이거 한국 외교부와 커넥션 조사해 봐야 돼.

◆ 김수민> 그런데 주의할 건 서튼이 최근에 틀린 것도 있어서 일본이 이렇게까지 선전할 줄 모른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분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포르투갈에 부상자도 있고 16강 이미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일부 선수를 쉬게 해서 로테이션을 굴러줄 경우 한국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측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포르투갈 출신이고 벤투 감독이랑 예전에 같이 일을 한 적이 있는 부산 아이파크 감독 출신인 페레즈 감독은 포르투갈 사람들에게 한국을 조심하라는 경고를 했는데요. 한국은 탈압박 후에 반대 쪽에서 속공을 펼치는 능력이 뛰어나다. 포르투갈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고 주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벤투 감독은 한국 대표팀 역사상 최장 기간 팀을 맡은 감독이기 때문에 벤치에 없다고 해서 결정적인 영향은 끼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진단했습니다.

◆ 진중권> 부산아이파크 감독까지 하신 분이 이런 말씀까지 하면 안 되지 이런 경고하면 안 됩니다. 안심하십시오, 포르투갈 국민 여러분 이래야지.

◆ 김수민> 한국도 포르투갈에서 축구를 하신 분이 계시다면 한국 국민들에게 포르투갈 팀은 이렇다라고 주의를 주지 않을까요?

◇ 박재홍> 그러니까 이해합시다, 우리. 다시 또 나라 걱정하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결심공판이 있었는데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어요.

◆ 김수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

◆ 김수민> 1부 심리로 오늘 결심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 원, 추징금 6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받는 혐의는 좀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한쪽 부류는 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 재판에서 드러났던 사안입니다. 입시 문서와 관련된 공문서나 사문서를위조 행사하고 대학입시 업무방해를 한 혐의, 동양대 PC 등의 증거 은닉을 교사하고 5촌 조카 아내 쪽으로 건넸던 돈이 투자인데 대여로 공직자 허위 재산신고한 혐의가 있고요. 또 이번 법정에서 처음 가려지게 될 것은 부산대 의전원의 장학금이 뇌물수수인지.

◇ 박재홍> 딸에게 준 장학금이 사실상 조 전 장관에 대한 뇌물로 준 것이 아니냐라는.

◆ 김수민> 이와 관련해서 일단은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은 징역 6개월을 구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에 관한 직권남용 혐의도 있는데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 구형을 받았습니다.

◇ 박재홍> 오늘 검찰의 구형 어떻게 보십니까?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구형이라는 건 원래 구하는 거잖아요. 그건 그것대로 판결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 박재홍> 법원의 판단은 다르게 나오는 거니까요.

◆ 진중권> 안 나올 수도 있고 특히 직권남용 같은 경우는 다툼의 여지가 좀 있지 않습니까? 표창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피해 갈 수 없을 것 같고 그건 법정에서 다퉈볼 만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 조항 자체가 없애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 박재홍> 직권남용 그 부분에 대해서.

◆ 진중권> 그 부분은 그런 문제거든요. 지켜보죠.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박근혜 정부 시절에 줬던 장학금을 서울대 법대 교수의 딸이었죠. 이것이 뇌물이 된다. 이것과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직권남용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유재수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모든 행정적 판단을 검찰이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인데 법원이 어떻게 판결할지 지켜보겠습니다.

◇ 박재홍> 이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소식을 좀 보면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주식 내용을 정리한 이른바 김건희 파일의 작성자로 지목된 인물 어제 구속됐는데 오늘 출석해서 법정에서 진술을 하기도 했네요.

◆ 김수민>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인데요. 2011년 1월 13일에 김건희 현 영부인의 명의로 거래됐던 도이치모터스 주식수량이 담긴 김건희라는 X파일을 예전에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문사 임원인 민 모 씨가 이 파일의 작성자로 지목을 받아왔는데요. 2011년 11월이라고 했을 때는 주가조작 2차 작전 시기였는데 민 모 씨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공모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지난해 수사 중인 민 모 씨가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여권 무효화라든지 인터폴 공조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11월 29일 귀국을 해서 체포가 되었고요. 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오늘 법정에 민 씨가 출석을 했는데 검사가 2010년 주식거래 정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제시하자 내가 김건희 계좌를 매매했다는 것은 기억도 없고 모르는 얘기라고 얘기했습니다.

◇ 박재홍> 김건희 계좌를 매매했다는 건 기억이 없다?

◆ 김수민>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영부인이 권오수 회장의지인인지 당시에 알았는지에 대해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단 밝혔습니다.

◇ 박재홍> 민 모 씨 어떤 의미를 가진 인물이라고 봐야 될까요? 해당 사건의 핵심인물로 봐야 되는 겁니까?

◆ 김수민> 일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 1차하고 2차가 있는데 김건희 파일 주목을 받았던 것은 이게 저장된 시점이 2차였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특히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해명할 때 내놓은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자료가 특정 시기에 국한돼 있었고 2차 조작시기였습니다. 그럼 2차 조작에도 또.

◇ 박재홍> 관련된 것이냐.

◆ 김수민> 본인이 관여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통장은 관여돼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좀 더 주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현재까지 수사를 어떻게 보십니까? 해외에 나갔다가 귀국해서 지금 법정에도 나온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키맨이 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김건희 계좌를 매매했던 기억도 없고 모르는 일이다. 그다음에 당시 권오수 회장이 지인이었는지 기억도 안 난다고 하니까 이게 보면 주가조작에 담긴 사용됐던 계좌가 90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의 하나였고 그때만 해도 김건희라는 인물이 지금처럼 유명한 인물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왜냐하면 김건희를 못 잡아넣은 게 그게 뭐냐 하면 뭐죠. 주가조작에 사용된 계좌의 주인을 모두 다 이 사람들을 법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법리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 정권에서도 그걸 잡아넣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못 넣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의 본질적인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윤석열 후보가 후보시절 당시에 1차 거래했던 내용 공개하면서 이 씨와의 관계 이야기하고 4달 동안 거래했고 끊었고 손해봤다 이것이 그분들이 얘기했던 핵심적인 내용인데 왜 그 이야기를 했느냐. 사실 2차 주가조작에서 벌어들인 돈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2차 주가조작, 1차, 2차 두 차례 있었던 주가조작에 91명의 전주 계좌주 중에서 유일하게 김건희 씨가 1차와 2차 전부 다 본인의 계좌가 동원됐던 것이 있고 중요하게는 2차 회전 투자에서 뉴스타파가 분석한 것을 보면 6억 7800만 원의 수익을 거두었고 결국 17억 원을 가지고 2회전 시켜서 10억 5000만 원 60%의 수익률을 1년 동안 낸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가조작으로 돈을 못 벌었다는 이야기가 성립하지 않는데 거기에서 제일 핵심이 2차에서 어떤 역할이 있었는가인데 거기의 핵심 당사자가 나타난 것인데요. 다만 이분이 나타나서 김건희 여사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증언하려고 들어온 것 같으면 검사들이 그렇군요 하고 넘어간 사안으로 보여져서 검찰이 수사 의지를 갖고 있는지 좀 더 봐야 되겠는데 수사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 진중권> 법리적인 문제라고 봐요, 저는. 수사의 문제는 아니고 나올 건 다 나왔고 법리적인 문제고 왜냐하면 이것을 범죄가 성립하려면 주가조작 행위를 정말 인지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황을 발견하지 못한 거죠.

◇ 박재홍> 일단 수사 상황 좀 더 지켜보도록 하죠. 이어서 화물연대 총파업 얘기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어떤 상황입니까?

◆ 김수민> 오늘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 총파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노조원들은 건물 진입을 막아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번에 운송거부가 사업자 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인지 아니면 화물연대를 아예 애초부터 사업자 단체로 볼 수 없는 것인지 이 논란을 예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부산신항에서 비조합원 차량에 쇠구슬을 날린 혐의로 조합원 3명이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고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주요 업종의 손실액이 일주일간 1조 6000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정유 등으로 업무개시명령 품목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경고를 했습니다. 반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타단체의 지지성명도 나왔는데요.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화물운전자의 과로 문제가 심각하고 소득은 터무니없이 낮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한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최근 발동된 업무개시명령이 헌법과 ILO 협약을 위배한다고 밝히면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이 효과가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좀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는데 진 작가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진중권> 아까 김종인 위원장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니까 정치라는 건 문제를 해결하는 예술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걸 갖다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반란으로 보는 거고요. 진압해야 될 거고 그리고 진압을 하는 과정을 업종으로 알겠다 이런 마인드거든요. 그런데 진압을 하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문제 이 문제는 그대로 남거든요. 문제가 남으면 일단 계속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한데 문제는 문제로 인정한다면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방안을 놓고 이 방안을 위해서 사는 어떻게 협조하고 정부는 어떻게 지원하는 이런 플랜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 플랜을 가지고 양쪽을 다 설득하고 이런 액션을 보여줘야 되는데 일단 급한 불 끄자고 진압부터 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3년 일몰제라고 3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6월달에 파업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한 5개월이 지났나요? 그렇다고 하면 그 기간 동안 뭔가가 있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진압만 하는데 저는 이렇게 진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다. 왜냐. 아니, 하루에 700km를 운항을 하고 손에 받아든 돈이 300만 원이 안 된다고 한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건데 이런 요구를 정당한 요구로 받아들여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찾아내는 게 정치라고 봅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저는 앞으로 큰 무역분쟁을 만들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 박재홍> 무역분쟁?

◆ 김성회> 심상정 의원도 지금 지적을 했지만 결국 ILO 기본협약 29호의 강제노동 조약을 위반하는 건데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노동력을 착취할 수 없다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핵심 의제인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위구르 노동 강제금지법이라고 해서 위구르에서 강제 노동이 있었다고 해서 위구르에서 생산한 물자를 미국으로 반입 못하게 하고 있고요. EU 같은 경우에도 FTA 맺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강제 노동이 벌어지고 있네. 그럼 나는 당신들 물건을 살 수 없어 내지는 이 협상에서 카드로 쓸 수 있는 상태인데 내년에 ILO에 이 보고서가 들어가는데 이게 정부 측만 작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측뿐만 아니라 노동계 측에서도 같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국제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외국에서는 좋아라하고 이 조항을 사용해서 한국이 부당 노동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할 텐데 윤석열 정부의 대책이 있는가. 그래서 저는 이게 올해 4월에 발효가 되기는 했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가 너무 이 문제를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국제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엄중하게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현재 상황이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현재 상황 강대강이고 정부는 전혀 들을 생각 안 하는 상황이라는 보도가 있고.

◆ 김수민> 지금 또 변수가 되고 있는 외부 변수라고 볼 수 있는데 서울교통공사하고 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다가 결국 철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는 해석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민주노총 산하에 다른 어떤 동조 파업이 사그라든 거기 때문에.

◇ 박재홍> 동력이 없어질 것이다?

◆ 김수민> 화물연대가 고립될 것이다라는 그런 관측이 나오는 것 같고요. 거꾸로 민주노총이나 화물연대 입장에서는 서울교통공사나 철도노조가 어떤 파업 조건을 철회해서 그만둔 것이 아니라 이제 조건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만둔 것이다.

◇ 박재홍> 협상이 잘 됐기 때문에.

◆ 김수민> 그렇다면 이쪽 사측과 달리 정부는 이게 타협이 안 되느냐. 이렇게 역으로 공격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진중권> 이게 참 이런 문제거든요. 지지율 때문이고 강경 진압하면 아무래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는 게 사실 이게 한편으로는 국가주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는 개인은 당연히 희생해야 된다. 그다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기주의가 있거든요, 시민들 개개인의. 파업에 따르면 일단은 불편함이 나한테 와요. 그거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겹쳐서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 건데 그게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 박재홍> 여기까지 말씀 나눠야겠네요.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