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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백성문 변호사 (박재홍 앵커 대신 진행)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민동기 평론가

◇ 백성문> 한판 브리핑 오늘은 민동기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민동기> 안녕하십니까?

◇ 백성문> 오늘 첫 소식부터 좀 전해 주시죠.

◆ 민동기>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임시국무국회를 주재했는데요. 집단 운송거부가 장기화됨에 따라 산업과 경제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철강,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을 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경제위기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자 최선의 노력이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한 1만여 명 정도 됩니다. 철강 분야 운수 종사자가 6000명 그리고 석유화학 분야 종사자가 4500명 정도 되는데요. 관련 운송사는 철강, 석유화학을 합쳐서 240여 곳 정도 됩니다. 정부합동조사반이 오늘 오후부터 운송사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나섰고요.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받은 운송사와 화물차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에 30일 운행정지,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백성문> 정말 최근 과정을 보면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처럼 보이는데요. 민주노총이 국제노동기구 ILO에 추가 긴급개입을 요청했다고 하네요.

◆ 민동기>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서 국제노동기구의 추가 긴급개입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 민주노총은 지난달 28일에도 긴급개입을 요청한 바 있는데요. 이 국제노동기구가 지난 2일 한국 정부에 업무개시명령은 국제기준 위반이라는 공문을 전달을 했고.

◇ 백성문> 그랬죠.

◆ 민동기> 같은 사안에 대해서 노조가 추가 개입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관련해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일 국제노동기구의 공문에 대해서 단순한 의견 조회에 불과한 것으로 저희는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반면 노동계는 한국 정부가 지난해 국제노동기구 제87호와, 이 87호는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에 관한 부분이고요. 제29호 강제노동 금지, 이 협약을 비준을 했기 때문에 국제노동기구의 의견을 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단 고용노동부는 국제노동기구 공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는 했습니다만 국제노동기구의 개입이 결사의 자유 위원회와 같은 공식 감독기구에 의한 절차가 아니다 이런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 백성문> 그런데 오늘 오전에 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이걸 수용하기로 했잖아요. 흐름의 변화를 보이는 것 같긴 하네요.

◆ 민동기> 그렇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안전운임제 지속 그리고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정부 여당의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달 31일로 효력이 지금 안전운임제가 사라지는데요. 이걸 지속하기 위해서 정부 여당 수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는데 일단 민주당 간사가 최인호 의원이거든요. 내일로 예정된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이른바 3+3 등 품목 확대가 포함된 법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는 있다. 그런데 이후 안건조정회의가 신청이 되거나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가 되면 2주 뒤에 안전운임제가 일몰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정부 여당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천명해 와서 결국 법이 일몰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건 막아야 된다는 인식으로 정부 여당안을 수용하게 된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아울러 민주당은 향후 품목 확대 등을 논의할 여야 합의기구의 구성도 국민의힘에 제안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 백성문> 일단 민주당이 3년 연장안을 수용을 하면서 일각에서는 화물연대에 퇴로를 열어준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은 선 복귀, 후 대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는 이 대치 국면 어떻게 풀어야 현명하다고 생각하세요?

◆ 진중권> 민주당에서 지금 할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둘이 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중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재할 기구가 없고 당연히 제1야당에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급하게 막을 건 막아야 되고 그다음에 가장 쟁점이 됐던 게 품목 확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장 확대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서 앞으로 앞으로 노는 이 정도 양보하고 또는 화주 측에서는 이 정도 양보하고, 정부는 이렇게 지원하고. 그런 그랜드 플랜을 짜는 기간을 갖는 이런 식으로 타협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백성문> 일단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성회> 그래서 어쨌든 노조가 받아들이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기는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노조들이 받아들일 것 같긴 한데 그런 상태에서 대통령실이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무릎을 꿇고 들어와야지 서서 들어오는 건 못 받아주겠다고 하는 과정인 거잖아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지금 본인들이 처음에 제시했던 안이 얘기가 돼서 그런 정도 타협할 것 같으면 타협을 해야 되는데 아니, 이미 어제 대통령께 저는 안전운임제부터 원점 검토하라고 하셨으니까 일단 파업 해제하고 복귀하면 그때부터 협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무리한 태도를 취해서 노조를 또 결국은 싸우지 않는 지경으로 몰아넣는다면, 그래서 지금 사실 민주당이 내놨던 합의안을 이 민주노총이 수용하려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다시 거부할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은 국가 경제를 정말 걱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요즘 노조 때려서 지지율 올라가는 것에 거기에 약간 재미를 붙이신 것인지를 헷갈리지 않게 만드는 거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하나 걱정하는 것은 EU랑 우리나라랑 지금 FTA를 맺는 과정에서 노동조건에 관련된 내용이 지금 포함된 상태로 맺었는데 ILO에 국제법 위반을 하는 경우가 생기면 이게 통상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면서 ILO에다가 답장을 써내는 것인지 아니면 혹시 ILO를 민주노총의 무슨 상급기관 정도로 착각을 하시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 백성문> 일단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야 그리고 대통령실 그다음에 노사 모두 이 부분 관련돼서 한 발짝씩 양보하면서 좀 대타협을 이루어내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입장들이신 것 같네요.

◆ 진중권> 그런데 이게 정부 여당에서는 지금 업됐어요, 지금. 지지율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컨대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보수 지지층이 결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더 강경하게 나아가는 거죠. 이제 일몰제, 이것도 그냥 일몰시켜버리자 이런 식의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고 그걸 통해서 노동계를 꺾어버림으로써 우리가 이겼다라는 신호를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지지율은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억압이 되잖아요. 그럼 그건 화산처럼 밑에서 끓다가 언젠가 다시 터져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은 억압하는 게 아니라, 진압하는 게 아니라 승리하고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협상하는 거잖아요. 같이 문제를 진정하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진압해버리는 거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지금 당장 지지율이 오른다고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그거 오래 못 갑니다. 이 지지율 얼마나 가겠어요. 제가 볼 때는 한 달도 안 가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렇게 억눌린 요구들은 언젠가 더 크게 터져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 김성회> 대통령실 대처 마거릿 대처 얘기하면서 영국의 노조를 꺾고 대처가 장기 집권한 그림을 지금 자기들이 그릴 수 있다고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민주노총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1년 넘게 파업을 했던 노조랑 지금 이 경우랑 등치해서 비교하는 건 불가능한 얘기인데 노조 때려잡는 것만으로 지지율이 계속 올라갈까요? 걱정입니다.

◇ 백성문> 그러니까 일시적인 지지율 상승에만 취해서 계속 강경책을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두 분의 말씀이시네요.

◆ 진중권> 그렇죠. 문제는 뭐냐 하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게 정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서사 있죠? 이야기. 이야기 중의 하나가 바로 그런 겁니다. 대처 서사. 강경하게 해서 영국병을 고쳤다 이런 식의 서사를 갖다가. 이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한국병을 고치겠다. 그 근원이 노조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는 더 나아가서 뭐까지 했냐면 대통령이 북핵 위기랑 비교하잖아요. 민주노총은 주사파다, 체제 전복 세력이다, 이들을 잡지 못하면, 이들을 꺾지 못하면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라는 이상한 두 가지 서사가 있거든요. 이것에 지금 업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정략적으로 또 내지는 이념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사실 정치가 다 망가지죠.

◇ 백성문> 일단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국회에서는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보고가 됐네요?

◆ 민동기>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됐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에서 72시간 안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폐기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이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할 수가 있는데요.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정기국회 기한 내에서 의결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내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끝난 후에 임시국회를 열어서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2단계 조처를 밟기로 했습니다.

◇ 백성문> 일단 민주당이 해임건의안 또 탄핵소추안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요. 해임건의안 카드를 먼저 꺼낸 이유가 뭘까요?

◆ 민동기> 일단 예산안하고 국정조사를 좀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탄핵소추를 추진하게 되면 예산안과 국정조사에 협조할 수 없다 이런 뜻을 밝혔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탄핵소추로 바로 직행하는 데 대한 부담도 좀 고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되려면 이상민 장관이 적극적으로 법을 어겼다는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생명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걸 좀 감안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자신들이 한 발 양보를 했기 때문에 예산안 통과라든가 국정조사가 파행되면 정말 국민의힘 책임론이 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에 쏟는 열정의 반의 반만이라도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쏟기 바란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일단 해임건의안과 예산안에 투트랙으로 접근을 하면서 오늘,내일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를 목표로 협상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 백성문> 오늘 정의당에서도 오늘 입장을 냈네요?

◆ 민동기> 정의당은 좀 강경합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해임건의안에 대해서 이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탄핵소추안 논의로 직행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직접 한 얘기인데요. 일단 예정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하릴없이 시간만 허비할 수는 없다 이런 점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제 대통령의 시간은 끝났다. 국회가 숙제를 풀어야 한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 백성문> 일단 내일 야당 단독으로 해임건의안이 의결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이는데요.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 민동기> 여권 고위 관계자가 오늘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해임건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윤 대통령 입장에는 당연히 변함없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덩치 큰 야당이 횡포를 부리고 있다, 이 관계자가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대통령실 안팎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전방위 검찰 수사에 맞서서 방탄 국회를 이어가기 위해 이태원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백성문> 일단 내일 해임건의안이 통과를 해도 대통령은 거의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여야 정국 어떻게 예상하세요?

◆ 진중권> 일단 대통령이 거부해도 가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상민 장관의 해임은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백주대낮에 158명의 시민이 안 죽어도 될 분들이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책임이 어디 있냐. 주무부서가 바로 행정안전부 장관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아직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국민들이 이거 못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이분이 약간 개똥 철학이 있거든요. 합법, 불법 이것만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범법을 하지 않았으면 무죄인 거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사라지는 게 바로 뭐냐 하면 정치적 책임, 윤리적인 책임 그다음에 지휘 책임. 이게 정치의 영역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뭘 아니, 뭘 조사를 해서 잘못한 게 나오면 그때. 그런데 국정조사를 하건 뭘 하건 간에 거기서 행안부 장관을 기소할 만한 뭐가 나오겠냐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 백성문>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죠.

◆ 진중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형사책임을 묻겠다 그러면 그 책임은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 애먼 사람들에게 가게 되거든요. 밑의 사람들. 경찰서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럼 기소 상당히 무리해지는 거예요. 이거 다 구속영장 신청해도 안 받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뭐냐 하면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는 사태가 벌어지거든요. 이 부분은 국민들 굉장히 화가, 납득을 못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요구를 지금 국회에서 받아서 안고 나가는 건 맞다고 보고 대통령이 거부를 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시그널이 될 겁니다. 국민들의 요구를 그가 거부했다.

◇ 백성문>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성회> 일단 해임건의안이라는 게 지금 여태까지 역대 해임건의안이 거부됐던 것이 박진 외교부 장관 때가 처음이고 이번이 두 번째이고 그 전에는 그래도 대통령이 시늉이라도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이미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중이라 최소한 하루이틀 숙고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될 텐데 그런 모습이 없다는 것은 국회가 갖고 있는 입법권, 행정을 견제하는 권력을 견제하는 권력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니, 이건 그냥 민주당이 몽니 부리는 거야, 모르겠어, 지난 총선 때 몇 명을 뽑아줬건 어쨌든 지금 대통령은 나니까 국회 입장은 중요하지 않아라는 말씀을 너무 노골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그게 불편하다는 점 하나를 짚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을 이야기하는데 여야가 예산안 협상이 늦어지면 검찰이 수사를 늦춥니까? 아니면 뭐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못 받아냅니까? 오히려 지금 이것은 정확하게 이상민 장관에 대한 방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이상민 장관 해임하면 우리가 예산안 처리를 안 할 거야,이게 지금 야당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여당이 하는 얘기인데 여당이 자기 예산을 가지고 자기가 파업하는 경우가 세상천지에 어디 있었습니까? 지금 지난주까지는 예산심사에도 안 들어오면서 파업을 여당이 한다? 이거 너무 좀 이상해서 아무리 국회에서 숫자가 적더라도 여당으로서의 기본적인 품위와 품격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중권> 또 하나는 피해자 가족들의 모임이 지금 결성됐습니다. 이분들이 목소리를 내면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 백성문>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합법과 불법의 잣대로 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 진중권> 이게 다 검사니 판사니 이런 사람들만 있으니까. 피곤해. 법조계 변호사시니까.

◇ 백성문> 아무래도 지금. 저도 지금 불법, 합법 이건 제가 판단하기 편한데 정치적인 책임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를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또 김의겸 민주당 의원 고소도 했고 지금 여러 장외 공방까지 이어가고 있는데요. 김의겸 의원 오늘도 발언 수위를 많이 높이고 있네요?

◆ 민동기> 한동훈 장관이 10억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 장관이 자신의 몸값을 대단히 높게 매기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YTN 라디오에서 인터뷰에서 말한 내용이고요. 윤석열 정부가 듣기 싫은 소리, 쓴소리, 불편한 소리를 형사고소로 또 돈으로 입을 틀어막겠다고 하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평시체제라면 좀 더 차분하게 접근을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이 평시냐,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거의 일망타진 수준으로 검찰이 나서고 있는데 이건 전두환 때나 있었던 일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때가 계엄령이라면 지금은 거의 저강도 계엄령 상태다.

◇ 백성문> 저강도 계엄령?

◆ 민동기> 지금 한동훈 장관이 계염사령관 역할을 하면서 계엄군을 지휘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그냥 점잖게, 차분하게만 싸울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 백성문> 또 빈곤 포르노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대통령실을 향해서 한마디했네요.

◆ 민동기> 오늘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얘기인데요.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TBS 라디오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대통령실 관저 물색 과정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의혹과 관련해서 장경태 의원이 의혹을 제기를 하면 천공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면 끝나는 문제다. 그리고 대통령 부부가 자기 말을 잘 듣는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천공 스승에 대해서는 왜 고발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의문을 표시를 했고요. 본인이 대통령 부부의 멘토도 아닌데 멘토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명예훼손이라면서 대통령실의 이중잣대를 좀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 백성문>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이제 아까도 얘기 나왔던 것처럼 법적으로 모든 걸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제기를 하는 것 같은데 김의겸 의원이 지금 검사들이 계엄군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사령관은 한동훈 장관이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 진중권> 이분 대변인직 내려놔야 됩니다. 이런 수준의 레토릭은 언어 인플레이션도 심한 거죠. 그다음 아까 듣기 싫은 소리, 쓴소리라고 했는데 자기가 한 소리가 듣기 싫은 소리,쓴소리입니까? 비판이 아니었잖아요. 페이크 뉴스잖아요. 사실, 그게 허위로 드러났으면 사과를 해야 되는데 사과도 안 하잖아요. 심지어는 뭐냐 하면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문제란 말이죠. 이게 무슨 쓴소리, 듣기기 싫은 소리. 여기에 대해서 고소합니까? 저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 비판했지만 그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저 고소합디까? 그러지 않단 말이죠. 좀 전에 개똥 철학이라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 나를 고소합니까? 안 한단 말이죠. 그건 쓴소리고 페이크 뉴스란 말이죠. 이런 건 하면 안 되고 장경태 의원도 그렇고 김종대 의원도 그렇고 이분들이 하는 게 바로 뭐냐 하면 제대로 된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비판이 아니라 이미지 조작하는 혐오정치거든요. 어떻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뭐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미지, 대중들의 혐오감을 조장할 것인가. 그쪽에 지금 몰려서 국회의원들이거든요,전직 국회의원이 앉아서 이런 수준의 말들을 늘어놓는다는 게 불행하고요. 이러니까 제1야당이 지금 빌빌거리는 겁니다. 이런 분들 정리해야 합니다.

◇ 백성문>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해 주셨는데요. 소장님은 어떠세요?

◆ 김성회> 그런데 지금 보면 전직 검찰총장이었던 대통령과 전직 검사였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건건이 전부 다 지금 언론, 의원 할 것 없이 전부 다 소송으로 가져가는데 민사소송은 뭐 그렇다 치는데 자기의 지휘권 아래에 있는 형사소송 제기에도 지금 거리낌이 없는 상태 아닙니까? 게다가 지금의 검찰은 다른 검찰도 아니고 한동훈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검찰총장도 없는 상태에서 무려 750명의 인원을 이동시켜가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그림을 검찰에 만들어놓고 이 건, 이 건, 이 건 수사하라고 내려보낸 것인데 누가 봐도 이상하죠.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법무부 장관 최근에 당대표로 나오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면 고소고발 마음껏 할 수 있거든요, 양껏. 전직이긴 하지만 전관에 대한 대우가 있을 테니까 그 자리를 물러나셔서 이렇게 형사에 대한 고발을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대통령실과 법무부 장관이 무분별하게 형사소송을 시작하면 거기에다 지금 전직 문재인 대통령도 통치는 무슨 통치냐. 보복이면 통치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해 가면서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데 글쎄요, 검사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으면 벌써 다 해결됐겠죠.

◆ 진중권> 이게 이런 문제거든요. 지금 이런 수사는 경찰이 합니다. 뭡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지금 검찰 수사권을 잃어버렸는데 이건 경찰이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 때도 대학가에 대자보 붙었다고 대학생 고발을 했었어요.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건은 뭡니까, 다릅니다. 한 달간 스토킹을 했단 말이에요. 집까지 쳐들어왔단 말이죠. 이건 의견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볼 때는 범죄거든요. 이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가 당연히 필요한 거고. 다만 제가 권하는 것은 하지만 당신이 정치인으로서 길을 가려고 한다면 이런 수단에 자꾸 의존하는 게 안 좋다라는 권고는 할 수 있지만 그걸 저는 비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 백성문> 오늘 한판 브리핑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동기 평론가님, 수고하셨습니다.

◆ 민동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