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어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현 정부 들어 처음 통과된 해임건의안이죠. 하지만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죠.

◆ 김수민> 대통령실은 별도 입장문을 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어제 윤 대통령이 출근길에 밝혔던 그 내용, 박진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 국민들께서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자명하게 아실 것이라 생각한다 이 내용으로 해임건의안 거부 의사를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박진 외교부 장관은 오늘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 김수민> 우리 정치가 어쩌다 이런 지경까지 왔는지 참 착잡한 심정이 들었다고 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외교 참사라는 평가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밝혔고요. 다만 야당의 질책은 국익 외교를 더 잘해 달라는 차원에서 경청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국민 사과도 외교라인 쇄신도 없이 그냥 뭉개고 가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윤석열 대통령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를 걷어차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김두관 의원은 행정자치부 장관이던 2003년에 본인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통과됐을 때를 회고했습니다. 당시에 한나라당, 야당의 대변인이 박진 장관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당시에 박 대변인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승리라고 논평했다라고 하는 점을 거론하면서 당시 자신 그러니까 김두관 의원의 해임은 누가 봐도 부당한 것이었지만 저나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 요구를 받아들였다, 박진 장관께 그대로 돌려드리면서 인간적인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것 또한 정치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당시 김두관 장관에 대해서 해임건의안 타결 후에 그만 뒀죠.

◆ 김수민> 통과가 되고 나서 처음에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가 있었는데 김두관 장관이 받는 것이 낫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결국에는 해임됐었습니다.

◇ 박재홍> 역대 어제까지 네 차례였는데 임도원 장관 그리고 김두관 장관이 두 분은 물러났었고 그다음 2016년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았었고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권고안을 제출했고요.

◆ 김수민> 송언석 원내부대표는 당초 의사일정이 없던 박진 장관 해임건의안을 의사 일정 변경으로 처리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강제 처리한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한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례적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는 날에는 쟁점 사안을 안건에 올린 적이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 박재홍> 한편 최대 쟁점인 한미 간의 최대 쟁점인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대한 개정안 미국 의회에서 지금 발의됐다고 하는군요.

◆ 김수민> IRA 이 법안 내용은 미국 내 생산되지 않는 전기차는 세액 공제를 중단한다는 내용으로 한국 내 생산을 하던 현대, 기아 전기차들이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지는 결과를 낳는 법안이었는데요. 조지아주에서 배출한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스테판 원옥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전기차 세액공제 조건을 3년 유예하는 내용입니다. 조지안주의 경우는 현대자동차 관련 지역으로 이 문제의 민감한 지역으로 꼽혀 있었는데요. 이미 IRA 개정안 문제가 거론됐었고 이 개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될 경우는 현대자동차는 조지아주 전기차 생산이 완공되기까지 시간을 벌 수 있고 또 조지아지역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그 뒤에 유예기간이 끝나고 나서 현대자동차가 미국 내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점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오늘 발표된 갤럽 조사부터 보겠습니다. 국정 수행 평가 긍정평가가 역대 최저치로 나왔네요.

◆ 김수민> 한국갤럽이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성인 1000명에게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라는 답변은 전주보다 4%포인트 떨어진 24%를 기록했고요. 잘 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같은 기간 동안 4%포인트가 오른 65% 그러니까 24:65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8월 1주 차의 한국갤럽 조사에서 긍정평가 24%가 나온 데 이어서 다시 역대 최저치 긍정평가율이 나왔고요. 부정평가 이유를 살펴봤더니 외교를 드는 응답자가 17%, 경험 자질 부족 무능함을 든 응답자 17%, 발언 부주의 8% 이렇게 해외순방의 영향이 드러났습니다.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35% 이하로 나타났고요. 긍정평가가 더 높은 연령대는 70대 이상뿐이었습니다. 18세에서 29세 긍정평가율은 9%로 떨어졌고요. 자기 이념 규정해서 중도층이라고 하는 응답자의 18%, 지지 정당 측면에서는 무당층에서는 15%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에서는 긍정평가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 박재홍> 10대에서 20대까지는 긍정평가가 9%로 떨어진 것이고 중도층이 28% 긍정 그다음에 무당층에서 15% 긍정하고 있다. 문자 주신 분 중에 김지열 님은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란은 듣고 싶지 않다, 민생 해결 이슈 본격적으로 방송해 달라를 하셨고 바다맘 님은 일본인데요. 욕설 파문이 6시 메인뉴스로 나오고 있다 부끄럽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진 작가님부터 논평을 해 주시면.

◆ 진중권> 외교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거고 조금 올랐다가 다시 제자리로 떨어지는 건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여론조사가 하루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 박재홍> 너무 많죠, 사실은.

◆ 진중권> 너무 많아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주에 한 번,한 달에 한두 번인데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여론조사라는 게 사실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중요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음 선거까지 2년이거든요.

◇ 박재홍> 총선, 다음 총선까지.

◆ 진중권>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각 당들이 지지율을 떨어뜨리느냐, 올리느냐, 이거 가지고 싸움질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안에 대해서 유권자들로부터 사안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게 만드는 게 아니라 유권자들이 사안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들을 조작하는 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시끄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론에 대해서 일단은 이게 여론이기 때문에 정부여당에서 뭐랄까 진지하게 받아들여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정부여당의 태도는 어떤 거냐면 언론이 잘못한 거다. 그들이 자꾸 왜곡했다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이러면 앞으로도 계속 잘못하게 되는 거죠.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갤럽이 지난 노태우 정부 때 1998년인가부터 시작을 해서 쭉 조사를 해 오고 있고요. 그래서 같은 질문을 해 왔기 때문에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주목해 본 것은 취임 첫해 2분기 직무수행 평가인데요. 즉 최근 3달 동안 평균을 낸 실적인데 7,8, 9월 석 달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29%로 문재인 대통령 75%, 박근혜 대통령 51%, 노무현 대통령 40%에 비해서 좀 많이 못 미치는 수치인데 역대 정권 중에서 유일하게 이명박 대통령이 21%가 더 낮았습니다. 다시 기억을 돌려보시면 알겠지만 그때 이명박 대통령은 두 가지 길을 택했죠, 동시에. 첫 번째는 검사들을 동원해니 광우병을 선동으로 몰아서 MBC PD들을 때려잡았습니다. 다 구속시키고 난리가 났었죠. 결국 전원 대부분 무죄 판정을 받고 명예를 회복했습니다마는 MBC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그때 망가진 MBC랑 언론이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는데 10년 넘는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이명박 정부가 택했던 언론을 망가뜨리는 길을 그대로 밟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언론노조를 민주당의 천병 중의 천병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점과 MBC를 노조가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유튜브적 세계관 안에서 대통령이 이 문제를 바라보면 안 된다. 그런데 그때 또 이명박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대국민 사과를 하고 소고기 수입을 중단하는 등 여러 가지 전향적 조치를 취해서 지지율을 다시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이 마음을 항상 닫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과할 문제는 사과를 하고 한발 더 전진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만한 옵션인데 이게 수사는 밀리면 끝장이다라는 생각으로 할 수 있지만 정치는 고개 숙이면 국민들이 안아주시거든요. 조금 다른 입장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중권> 언론에 대해서 너무 민감한 것 같거든요.

◇ 박재홍> 현 정부가.

◆ 진중권> 솔직히 말하면 MBC가 그것 때문에 MBC 기자들이 정권 넘어가면 우리 끊긴다라는 이런 각오로 상당히 편향적인 태도로 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언론의 영향이라는 건 언론은 이런 영향이 있으면 저런 언론도 있는 거고 서로 다양한 언초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끼치는 영향을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고 결국은 언론의 영향을 과대평가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들의 잘못을 반성할 것을 언론의 책임으로 돌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잘못을 갖다가 교정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현 정부가 같은 길을 가는 것 같고 비슷한 얘기인데 MBC 그때 광우병 때랑 굉장히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는 여론조사 추이 추가적으로 할 게 있으시면.

◆ 김수민> 이게 살펴보면 지난번 24%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갤럽 이게 8월 1주 차였는데요. 그때가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는 기간이기도 하거든요, 하락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전당대회 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부각돼야 된다든가. 굳이 출마해야 되냐, 이런 의견이 올라오면서 약간 반사이익적으로 대통령 쪽도 민주당 지지율 하락에 대한 반사이득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추석 지나고 좀 더 올라옵니다. 그건 지지층의 결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다시 무너지고 있는 게 최근 2주간의 흐름인거고.

◇ 박재홍> 지지층의.

◆ 김수민>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지지율이 바닥을 찍을 때하고 다른 부분이 그때는 보수층이나 지지층에서도 많이 하락했던 보수층만 봤을 때도 레드크로스, 부정평가가 더 많았는데 이번에는 그게 다르거든요. 그렇다면 두 가지 작용이 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특히나 언론과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지층은 더 결집을 하는데 중도층은 더 멀어지는. 그래서 총체적인 수치를 따라서 두 가지의 상반된 작용이 같이 일어날 그런 개연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 진중권> 늘 강조하지만 국민들이 보는 건 실수를 했다, 그것도 문제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다음에는 뭘 보냐면 그 실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수를 한 것도 문제지만 저는 더 나쁜 게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지금. 굉장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이렇게 지지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야당은 더 공세를 강화하고 있고 여권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또 유승민 전 의원이 대표적 사례인데 관련 영상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 김수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남 무안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지금 들어도 바이든이 맞지 않냐 욕 하지 않았냐하고 윤 대통령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이 비속어에 대해서는 기억을 못한다는 입장이다라고 전해진 것에 대해서는 나는 기억 못하는데 틀릴 가능성이 있다는 게 상식에 부합하지 않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유승민 전 의원은 어제 경북대학교에서 특강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온 국민이 지금 청력테스트를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이 문제는 깨끗하게 사과하고 지나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왜 대통령을 비판하냐고 그러시는데 대통령 잘하시라고 한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 박재홍> 이재명 대표, 유승민 전 의원의 발언 좀 강해지신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저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코미디라고 보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본 기사에서는 뭐라고 했냐 하면 듣기에 따라서는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으로 들린다고 했거든요.

◇ 박재홍> 초기에는 그렇게 말했죠.

◆ 진중권>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를 본 거예요. 지금 누가 들어도 바이든이다 또 말을 바꾸잖아요. 그런데 오늘 기사를 보니까 서울대 음성전문가가 있더라고요. 이분이.

◇ 박재홍>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님, 명예교수님.

◆ 진중권> 모든 걸 다 넣어봤답니다. 모든 장치에다 다 넣어봤는데 바이든이라고 나온 경우는 1건도 없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이걸 갖다가 미스인포메션이 아니라 디스 인포메이션이다. 미스 인포메이션은 실수인데 디스 인포메이션은 다분히 의도가 들어간 실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논의하는 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고 오늘 유승민.

◇ 박재홍> 교수님 말씀은 MBC 보도가 조작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 진중권> 조작이다라기보다도 상당히 의도가 있는 실수였다는 본다는 거죠.

◇ 박재홍> 잘못 들을 수 있는 그런 파일이다.

◆ 진중권> 그렇게 얘기를 했고.

◆ 김수민> 정확한 워딩은 엉터리 자막을 띄워서.

◇ 박재홍> 자막이 잘못된 것이다?

◆ 김수민> 바이든으로 들리게 유도했다라는 게 성원용 명예교수의 입장입니다.

◆ 진중권> 그리고 이번에 해리스도 와서.

◇ 박재홍> 해리스 부통령.

◆ 진중권> 미스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디스 인포메이션이라고 썼거든요. 미스는 실수고 디스는 상당히 의도가 들어간 실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유승민 의원이 아니죠, 전 의원이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게 저는 정상적인 태도라고 봐요. 여당에서 저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다음에 대통령을 향해서 요구를 해야 돼요.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저는 뭐 이재명 대표가 일주일 정도 쭉 상황을 지켜보고 상황에 대해 정기적인 한마디 정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었다고 보고요. 유승민 의원도 오죽 답답하면 저런 얘기를 여당 내에서 하고 있겠습니까? 얘기는 결론은 결국은 대통령이 보면 간단하거든요. 바이든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내 말을 믿어달라. 하지만 앞에는 이 XX라고 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하겠다까지 문장이 이어졌으면 대부분의 국민은 그 정도에 수긍하고 넘어갔을 겁니다. 그게 뭐 날리면인지 바이든인지 따지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앞에는 기억이 안 나는데 뒤에는 바이든이 아닌 건 확실하게 말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이 XX가 아니고 이 사람이었다라고 나오는 용비어천가를 읊는 의원들까지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상실감과 실망감도 같이 고려를 해야겠죠.

◆ 진중권> 리걸마인드 좋게 말하면 리걸마인드고 비꼬는 식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리걸마인드가 강한 것 같아요. 이게 뭐냐 하면 법정에서 이게 확정이 안 됩니다. 새끼인지 아닌지. 아니면 바이든인지 아닌지 확증할 길이 없어요라고 한다면 무죄라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이런 태도거든요.

◇ 박재홍> 그러니까 대통령의 태도가?

◆ 진중권> 그렇죠. 태도가 딱 그런 거죠. 이거는 법정에서라면 확정이 안 된다, 약간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버텨도 된다, 밀어붙이면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정치는 그게 아니거든요. 법정에서 유무죄를 받는 게 아니라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는 거고 국민들이 납득해야 하는 문제란 말이죠. 그걸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님, 일단 평론가님 동의하십니까? 유의미한 분석일 수 있을 것 같은데.

◆ 김수민> 일단 일이 커지고 있는 거는 의도적인 조작이냐 이렇게 문제가 번지면서 또 다른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에서 외교참사라는 워딩을 하고 있는데 더 이상 외교참사이다, 아니다를 넘어선 국내 언론에 관련한 문제로 넘어온 것이 아닌가 조작이라는 주장이 나온 이상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 진중권> 프레임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외교 참사다 프레임을 거니까 저쪽에서는 조작이다 프레임을 거는 거거든요. 문제는 두 프레임 다 잘못했다라는 거죠.

◇ 박재홍> 유승민 전 의원 슬슬 목소리를 내시면서 또 언론인터뷰를 하실 것 같다고 또 안 하시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유승민 전 의원의 판단은 뭘까요, 지금?

◆ 김수민> 일단 본인은 할 얘기를 하겠다는 것인 것 같고 현재 처지가 특별하게 어떤 의원직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당장에 쉽게 얘기해서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들이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예상됐던 게 지난 국민의힘 경선 때 가장 각을 세웠던 경쟁 주자는 오히려 홍준표 당시 후보보다는 유승민 후보가 더 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였고요.

◇ 박재홍> 당시 윤석열 후보와 유승민 후보와의 경쟁이 가장 격렬했다, 1:1 토론 당시에 그런 면이 있었죠?

◆ 김수민> 오해하시면 그때 뒤끝이 나와서 저러는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그만 한 위치에 있는 거 아닌가. 부지선상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측면이 있고 분명히 여권 내 비주류 중에서 확실한 색깔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취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차기 당대표 선거에 나오시겠죠?

◆ 진중권> 나오시더라도 힘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런 분이 빛을 발하는 건 뭐냐 하면 완전히 망가지는 거거든요, 저 당이. 완전히 망가져서 이 체제는 도저히 안 된다라는 게 너무나 분명해졌을 때 대안을 찾을 때 그때 대안이 될 수 있는 분이 이런 분인데 아직 거기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지 않나 싶어요.

◇ 박재홍> 단수안오님이 유승민 전 의원 제발 섭외해서 한판승부에서 인터뷰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속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 김성회>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이 인터뷰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나갈까 싶다가도 좀 더 나를 부를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하루에도 한 번씩 왔다갔다 할 것이기 때문에.

◇ 박재홍> 역사가 부를 때까지.

◆ 진중권> 지금은 배신자 프레임이 있고 그다음에 전통적 지지층에서 비토의 감정이 너무 심해요. 그걸 이기려면 도저히 기존 세력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게 너무나 그들에게조차도 분명해질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 김수민> 유승민 전 의원은 조금 딜레마가 있는데 한국갤럽에서 한 2주 전쯤에 각 정치인들 호감도, 비호감도 조사를 했었습니다. 잠깐 소개를 해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보수, 중도,진보에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기 진영에서 멀어질수록 호감도가 올라갔던 정치인입니다, 거의 유일한 정치인입니다, 조사 대상 중에서. 그런 부분도 딜레마로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유승민 전 의원께서는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한판승부는 늘 열려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생 얘기해 보죠. 최근 증시와 환율, 비상한 관심 쏠리고 있는데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까지 겹치면서 서민들의 불안 심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김수민> 일단 한국전력이 10월부터 4인가구 기준 전기요금이 월 2000원 넘게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거는 이미 측정이 돼 있던 올해 연료비 잔여 인상분에다가 이번에 특별히 조정한 것을 포함한 것인데요. 특히 전력사용량이 많은 대기업이 내는 요금제는 주택용보다 2배 넘게 올렸습니다. 기업 부담이 늘어날 수 있지만 물가가 고공행진인 데다가 에너지 수요 이것을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정부가 판단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한국전력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에 대한 우려도 인상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런 한편으로 산업부는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월 5400원씩 인상이 될 예정이고요. 산업부는 천연가스의 수입 단가 상승 추세에 비해서 요금은 소폭만 인상이 되어 왔고 이러한 수입 대비해서 요금으로 회수가 되지 않은 미수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급증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인상했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우아한 님은 내일모레부터 가스, 전기료 올라서 내려도 오를판인데 큰일났다,1013님도 먹고살기 힘들고 죽겠는데 정말 민생 챙겨달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네요. 정치권이 빨리 응답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제 경제위기에 대한 염려가 높아지면서 경제 사령탑도 여기에다가 응답을 해야 되는데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경제 위기 재현될 건 아직 아니다,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군요.

◆ 김수민> 아시아 개발은행 ADB연차총회 참석차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 중인 추경호 부총리가 이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본인이 국제기구라든지 미국, 일본 이쪽의 경제 관계자들을 만나보니까 한국은 위기 가능성은 없다는 인식이 많았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제위기 재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이유를 추 부총리가 들었는데요. 엄청난 외환보유이고 그리고 경상수지도 큰 틀에서 괜찮다. 미국 금리 인상도 장기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이 되면 다시 정상적인 수준의 조절이 일어난다, 이런 이유로 경제위기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 박재홍> 어제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도 비슷한 맥락의 어떤 금융위기 정도는 아니고 우리 경제가 아직은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경제위기 정도는 아니다라는 말을 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추경호 부총리 발언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소장님.

◆ 김성회> 저는 이 위기 상황에서 도적떼가 창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재부가 이 소위 말하는 혁신개혁안을 각 부서 부처별로 각 공기업별로 발표를 하라고 하고 그러면서 그 내용을 국회에다가는 절대 보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노트를 달아놓고 이게 국회법 위반이거든요. 법 위반을 하고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한전이 특히 문제예요. 한전이 최대 적자가 나니까 당장 YTN 지분을 21.3%를 한전 KDN이 갖고 있는데 팔 생각이 없다라고 했는데 산업부에서 그거 손해 나는데 당장 팔아야지 왜 그러냐고 부대의견 내놓고 강제로 팔게 만들었죠. 그리고 한전이 갖고 있는 수색변전소 같은 경우는 땅값만 1300억이라고 하는데 지금 매매 예정가가 81억에 내놓고 있는 등. 조정은 되겠지만 지금 있는 재산 다 팔아서 하라고 하면서 이 재산을 다 누가 걷어가는지. 예전 같은 경우를 보면 한국석유공사 건물 1800억짜리 팔라고 종용해서 누가 샀나 봤더니 기재부들이 만들어놓은 부동산 투자회사가 사가져가서 자기들이 한국석유공사 재임대를 줘서 임대료 챙기는 모습을 봤는데 이 도적떼들을 꼭 잡아야 되겠습니다. 민영화를 가지고 장난을 안 쳤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40초.

◆ 진중권> 저는 그런 식의 정치적인 레토릭이 굉장히위험하다고 봐요. 일단 경제위기는 좀 아닌 거 같고 다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에다가 그다음에 금리인상 기조가 있고 영원히 가지 않겠죠. 코로나 후유증 이런 것들이 위기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견딜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사회적 최빈층 우리가 보호해야 됩니다.

◇ 박재홍> 사회적 보호 장치가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김성회 소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 김성회> 지금 있는 정책에서 특히나 환율 문제. 말씀을 하라고 하는데 끝내라고 하시니까.

◇ 박재홍>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착각해서,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