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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재홍> 미국 의회의 진행 상황은 지켜보기로 하고요. 여기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연결해서 각각 입장을 또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시죠. 이재정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계시죠?

◆ 이재정> 안녕하세요. 이재정입니다.

◇ 박재홍> 어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국민의힘, 정의당, 시대전환, 야권 성향 일부 무소속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했고 민주당의 사실상 단독 처리였는데 이렇게 단독처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였을까요?

◆ 이재정> 외교문제 총책임이 있는 주무장관이 외교장관입니다. 정책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불법인 양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탄핵과 해임건의안을 별도의 건으로 두고 있는 합법 체계를 이해 못 하셔서 그런 말을 하시는 건지, 묻고 싶고요. 우리 국회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서 역할을 마지막까지 조율을 하시기 위해서 대통령실 측에 대통령의 사과 그리고 이와 같은 대처 방안에 대해서 국민적 부정적 의견들이 많으니까 대통령의 사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대통령실 차원의 인적 라인 쇄신들을 요청을 하셨대요. 물론 그것과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은 별도로 저희는 진행이 되고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의장님으로서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오후에 특정 시간을 요청을 하셔서 조율까지 해 보려고 하는데 대통령실은 사실상 무시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국회로서는 최소한의 조치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번에 외교참사라고 부르는 부분들, 어떤 순방기간 중에 성과가 없었던 것을 왜 외교부 장관이 책임질 일이냐,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라든지 전 국민 듣기 평가를 시켰던 김은혜 홍보수석이 책임을 져야지 왜 장관이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 이재정> 그 말씀은 저는 방점을 찍고 싶은 부분은 누구보다 지금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을 휘하에 거느리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말도 없는 지점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견들인 거고요. 여기에서 박진 장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교 문제를 총괄하고 있는 주무 장관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실발로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을 장담했어요. 외교부는 그렇다고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정상회담은 동선 하나의 오차까지도 미리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주요 장치들, 외관적 장치까지도 모든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한미 정상회담은 열린다고 했는데 결국은 뭐 48초 환담이라기 보다는 그거는 인사죠, 인사죠.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약식회담이라고 했는데 일본 정부는 간담회로 축소시키는 등 굉장히 모욕적인 상황들이 연출됐다는 말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대통령실 책임이야라고 미룰 수 있는 것이 외교부일까요? 저는 억울한 지점이 내부적으로 없지 않다고 치더라도 모든 외교 문제의 주무 장관은 외교부 장관입니다. 그 문제를 여권 내부에 이런 책임 공방으로 대외적으로 설명해서 누구 하나가 책임을 미룰 수 있을까요?

◇ 박재홍> 그런데 일정이 안돼서 한미 정상이 짧게 만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한 이번에 외교 참사 책임을 지려고 했지만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방한을 해서 이번에 비속어 논란도 전혀 개의치 않는다, 한미동맹은 굳건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외교부 장관 경질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재정> 그 말씀 여당에서 하시더라고요. 해리스 부통령, 개의치 않는다, 영국에서도 감사하다 얘기하고 아무 문제 없다는데 왜 문제제기를 하느냐인데 그게 외교죠. 동맹국가의 패권국가가 한국 국내 정치를 가지고 비난하는 말을 쉽게 얹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마나한 비판인 거고요.

◇ 박재홍> 외교적 언사로 한 말일 뿐이다, 해리스 부통령이.

◆ 이재정> 외교적 언사가 아니라 사실상 이 부분의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언급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담을 간담회로 한다는 둥 한일 정상회담 예정돼 있다는 대통령실 발표에 사실무근이라는 둥 반응했던 일본의 반응을 거기에 견주어서 한번 비교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런 외교적 언어를 봤을 때 한일회담 성과를 자평하고 있는 여당이지만 얼마나 무리하게 추진하고 성과에 집착하다가 우리가 좀 민망해진 상황인지에 대해서 되려 지금 일련의 회담들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잣대가 되지 않을까 제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김 소장님 얘기하시죠.

◆ 김성회> 박진 장관 같은 경우는 해임건의안 나온 다음에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우리 정치가 어쩌다 이런 지경에까지 왔는지 착잡한 심경이다라고 말도 하면서 정면돌파를 사실상 선언한 걸로 보이는데요. 해임건의에 대한 이와 같은 장관의 태도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이재정> 사실상 국회 권위를 존중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 태도에 대해서는 장관으로서 마땅한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미 윤 대통령이 신임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누군가를 신임하고 말고의 입장에 처해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의 태도를 통해서 국민을 더 실망스럽던 그 사후 조치나 이런 부분을 점검하셔야 될 부분이지 누구에게 주고 말고 언급할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도 속보를 듣고 받아들이고 있는 내용으로는 해임건의안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를 윤 대통령께서도 하시는데요. 그런 대통령실과 여당의 일관된 기조에 발맞춘 태도인 것 같습니다. 아쉽습니다.

◆ 진중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민주당에서 늘 하는 게 탄핵, 해임, 탄핵, 해임이거든요. 가끔 가다 써야지 효과가 있는 거지 늘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극단적입니까?

◆ 이재정> 극단적일 수밖에 없는 외교 현장의 상황들이 있겠죠. 제가 말씀 하나 드려볼까요? 정치 초보자. 그리고 또 능력의 한계가 현실로 드러나고 기본부터 배워야 하고 자기 정국도 이해 못하는 사람, 이게 민주당이 한 얘기일까요? 외국의 정치매체들, 경제매체들이 사실상 이런 정상 외교 대참사 일어나기 전부터 윤 대통령이 외교 역량에 대해서 했던 평가들입니다. 한국 대통령이 인기가 없는 것에 바이든 대통령에게 경각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조언까지 하기도 하고 이거는 미국 외교안보 전문매체 내서녈 인터네스트입니다. 이 정도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일의 특정 실수 때문에 저희가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외교부 장관이 다른 데로 역할을 더 했었어야 한다라는 그런 아쉬움의 지점들이 해임까지 갈 일이냐라고 하는데 연이은 상황에 대한 총체적인 주무장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관 해임건의안 얘기하지만 김재수 장관 당시에 해임건의되고 최초로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았죠.

◇ 박재홍>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 이재정> 그리고 이번입니다. 극단적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상 어떤 지점들을 더 얘기하시는 건지 모르겠고 그 정도로 해임건의안이 무거운 제도이고 쉽게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저희도 계속 다시 한번 반추해 보고 고민을 하고 채택한.

◆ 진중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런 거거든요. 조문 문제도 영국 대사에서는 아무 문제 없다, 조문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번에도 한국 내에서 가십거리는 신경쓰지 않는다, 한미 동맹 굳건하다,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만나서 상당히 기뻐했다, 만족해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야당에서는 외교참사라는 말을 붙였거든요. 참사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섬뜩한 단어거든요. 정치적으로 공격할 때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더러. 그런데 이거는 현실이 아니라 약간 선동적인 어법이잖아요. 이렇게 규정을 해 놓고 현실로 착각하니까 해임안이라는 굉장히 극단적인 결론이 나오는 거고 그걸 갖다가 다른 야당들 다 빠지고 혼자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처리해 버린 것 아닙니까?

◆ 이재정> 다른 당이 빠졌다고 하면 정의당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 진중권> 국민의힘도 빠졌죠.

◆ 이재정>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민주당 이중대라는 정치적 프레임 안에서 그 내부에서도 조금은 과잉된 경계심도 있는 상태고 그렇다고 해서 이번 판단에 별도로 저는 왜곡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런 내부적 비판 등등에 최근에는 독자적 행보에 있어서 여러 고민들도 무겁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주어 강조한 부분은 대통령실 책임이 더 크다라는 게 사실 정의당이 내세운 메시지인데 저는 그 점에 있어서는 일련 일리 있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김태효 차장이라든지 안보실장 책임 더 큽니다.

◇ 박재홍> 김태효.

◆ 이재정> 무엇보다 대통령 책임이 더 크죠. 그런데 외교 현장이에요. 결코 사적인 공간이 아니고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든 간에 그거는 사적인 언사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을 한 사람의 대통령이라면 노출시키고 이후에 책임으로 잘못한 것이 외교부입니다. 저는 사실상 이 문제가 참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을 납득할 수가 없고요. 외신들도 로데이터를 가지고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보도에 활용했습니다. 특정 언론사를 소위 말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게 아니거든요. 저는 여기에서 특정 언론사를 향해서 다시 잣대를 돌리는 것 조차도 다시 외신이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외신이 우리 국내 언론보다 중요하다가 아니라 외신은 뭐냐 하면 외교 당사국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거울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는 대통령실의 이후 대처, 대통령의 한두 번의 실수는 한두 번은 넘어갈 수 있습니다만 연이은 태도에 국민들도 불신을 보이고 외교로도 대참사라고 언급하는 게 아닌가.

◇ 박재홍> 의원님, 지금 그런데 이제 6시쯤 넘어서 김은혜 홍보수석이 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냈는데 이제 국회 해임건의안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해임건의를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고 밝힌 상황 아닙니까? 의원님도 보셨다시피. 그럼 사실상 대통령이 거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상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재정> 누군가는 강제할 수 없는 해임건의안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정치를 최근에는 워낙 법정으로 데려가고 저희도 책임이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법적인 공방의 책임만을 권위 있는 제도로 생각하기 쉽지만 정치적 권위라는 게 국민적 신뢰라는 게 굉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탄핵 못지않게 해임건의라는 것도 정말 무거운 제도이고요. 그렇게 국민에 의해서 국민의 대표에 의해서 해임이 됐다는 사실을 감수하고 넘어가야 하는 대통령은 또 그 나름의 정치적 책임을 결국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궁극적으로 이런 사태까지 빚은 것은 스스로의 잘못에서부터 비롯된 건데 그 이후에도 나름 대처하는 태도라든지 대통령만이 아니라 그걸 총체적으로 대하는 여당이나 대통령 참모들의 태도들이 지금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데 이번에 이런 태도 역시도 또 하나를 얻는 행위라는 생각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이재정>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