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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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성회 소장, 김용남 전 의원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오늘 하루 종일 이 뉴스가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격당한 사건을 두고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해 왔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면조사를 요청하면서 지금 문 전 대통령 측 그리고 민주당이 반발하고 있군요.

◆ 김수민>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전화, 이메일 질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서면통지를 거부했다라고 하고요.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가 9월 28일 처음 이루어졌다 그리고 비서실은 9월 30일 감사원 이메일을 반송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감사원 권한이 아니므로 당연히 거절하는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평산마을을 찾았던 민주당 의원들어게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언급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준엄한 질문에 답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압박했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민주당 감사원을 맞고발하기로 했고 감사원도 논란에는 입장을 밝혔네요.

◆ 김수민> 민주당 감사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이 특정 사안 감사를 새로 시작하면서 감사위원회의 개별 의견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 특정 감사 취지와 어긋나게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포괄적인 감사를 벌이고 있다는 점 등어서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이에 감사원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에 관해 설명에 나섰습니다. 전직 대통령 4명에게도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보낸 사례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노태우, 김영삼 전 대통령은 질문서를 수령해 답변을 했었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질문서 수령을 거부했다는 예전 사례도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전달 방법을 모색하는 중이었고 전달 의사를 전화로 밝혔지만 문 전 대통령 측이 구두로 거부의사를 표명했다라고 감사원은 설명을 했습니다. 감사원은 해당 사건 감사를 10월 14일 종료할 것이며 중대 위법 사항이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여기서 오늘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으로 기자회견에 함께했던 의원 한 분을 연결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입니다. 의원님 의원님, 나와계시죠?

◆ 김영배> 네, 김영배입니다.

◇ 박재홍>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 어떤 게 문제였다라고 판단하십니까?

◆ 김영배> 이게 전형적인 정치감사거든요. 지난번에 국방위에서 뜬금없이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가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니까 오히려 증인 신청을 하자고 해서 논란을 일으키더니 이번에는 감사원을 앞세워서 지금 수사 중인 상황이기도 하지만 감사 과정에서도 지금 서훈 실장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 전혀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게 근거도 없고 진술도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낙인을 찍고자 하는 정치적인 행위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정치적 감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 대통령을 돕기 위한 그런 이제 기관이다라고 감사원이 스스로 말했던 그런 감사원장의 발언 이후로 윤석열 정부의 앞잡이 노릇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진짜 자괴감이 듭니다. 외교참사를 덮기 위해서 그리고 대통령실 이전 의혹과 관련한 각종의 그런 악재들로 인해서 최악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걸 돌파해 보고자 하는 꼼수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의 앞잡이다,어떤 최악의 지지율을 돌파하기 위한 꼼수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결정이다,특별한 입장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대통령실 입장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 김영배> 대통령실은 늘 그렇게 뒤에서 중립적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쭉 보면 윤석열 대통령실이 이번 서해, 동해 사건에 관여했다라는 정황이 지난번에도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명백하게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실의 개입 그걸 통해서 서해, 동해 사건을 정쟁화시켜내는 과정 이것에 대해서 밝혀낼 예정으로 있고요. 이제는 권력기관을 활용해서 이렇게 더 이상 정치적인 앞잡이 노릇을 하게 하는 이런 정말 후진적 형태는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2014년 국회에서 황찬현 전 감사원장이 감사원이 대통령에 대해서 직무감찰 권한이 없다 이렇게 명백하게 밝힌 바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말 이렇게 더 이상 정쟁의 도구가 되는 것 그만할 때가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 박재홍>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반응이고 또 윤석열 정부의 앞잡이다 이렇게 의원님이 비판을 하셨습니다마는 이전 대통령들도 감사원으로부터 이러한 서면 통보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하죠. 노태우, 김영삼 전 대통령은 질문서를 수령해 답변을 한 바 있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질문서 수령을 거부한 사례도 있는데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이 전 정권교체된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원으로서는 할 일을 했던 것이다 통상적인 절차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 김영배> 그 당시에 보면 노태우 대통령의 경우에는 율곡사업이 방산 비리 엄청난 규모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에게 광범위하게 공분이 있었고 특히 김영삼 대통령도 외환위기 직후였는데 그때 외환위기와 관련돼서 여러 사람들 처벌받고 정말 나라가 큰 홍역을 치렀지 않습니까? 그런 국민적 공분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례들이 다 공유가 돼 있는 상태였는데 지금은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도 하고 서해, 동해 사건의 그런 진실의 문제는 앞으로 더 밝혀져야 할 문제가 너무 많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뜬금없이 이렇게 대통령에게 낙인 찍기식으로 서면조사부터 들이대는 건 누가 보더라도 이건 정치적 행위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내일 제가 국방위원회 위원인데요. 2020년도에 9월달에 이 사건이 생기고 직후에 열렸던 국방위에서 비공개로 한미연합 전략정보자산들을 보고를 받았다 그래요. 그때 국민의힘 간사였던 한기호 의원이 백브리핑을 통해서 월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너무나 선명하다 이렇게 발언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내일 국방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비공개 회의 속기록을 열람할 뿐만 아니라 이걸 필요하다면 국회 과반수 동의를 하면 공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과 정부에 이걸 공개하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 추진할 그럴 생각으로 있습니다.

◇ 박재홍> 당시 국방위원장이던 한기호 의원에 따르면 당시 월북 조항은 명확하다라는 워딩을 아직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내일 공개하실 의사가 있다라는 것이군요.

◆ 김영배> 비공개회의 내용에 보면 국방위원회에 한미 SI라고 정보들이 보고된 게 있거든요. 그 부분 중에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회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면 공개할 수 있는 국회법이 있습니다. 그 국회법 조항을 가지고 그게 118조인데요. 그 국회법 제118조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한미 간에 취득했던 취득했던 자산들을 포함해서 비공개회의 내용을 공개하면 제가 볼 때 상당 부분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김용남 의원님과 김성회 소장님도 함께 질문해 주시죠. 먼저 김용남 의원님.

◆ 김용남> 김용남 의원입니다. 김영배 의원님 방금 서훈 당시 국정원장이었죠. 서훈 원장에 대한 조사도 없이 뜬금없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서면조사를 요구했다. 그게 잘못된 것이고 일단 반응이 대단히 무례한 짓이다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서훈 전 국정원장은 감사원의 출석 요구에 거부했어요. 출석 나와서 조사를 받아라 그랬더니 출석을 거부하고 조사를 안 받겠다고 해서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출석 거부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서해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서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일언반구 설명도 안 하고 전 국정원장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서면조사 요구에 대해서 수령 거부로 나가고 있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국민들에 대한 무례한 짓이 아닐까요.

◆ 김영배> 지금 제가 이제 아까 김용남 의원님 지적하셨던 대로 무례한 짓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서 꾸준하게 민주 정부들은 권력기관을 이렇게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략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민간인들을 마구잡이로 불러서 아무런 제한도 없이 마구잡이로 포렌식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4건 이상의 특정감사를 감사위원회 의결도 없이 마구잡이로 지금 막 전 정부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그리고 고발을 전제로 검찰과 함께 검감동맹 수사체제를 만든 것 같은 그런 한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민주주의를 근간을 흔드는 헌정체제에 대단히 큰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그런 권력기관을 활용한 정치적인 그런 감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대단히 불쾌하다, 우려된다 이런 말씀인 것이고요. 개인적으로 불쾌하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절차나 이런 게 지금 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고 동시에 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우리 김용남 의원님도 검사를 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감사보다는 검찰의 수사가 훨씬 더 포괄적이기도 하고 강제력을 훨씬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감사원의 지금의 행태는 누가보더라도 돌격대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면에서 검찰도 똑같이 수사를 하고 있다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 김용남>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이 그동안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고 감사를 중단한 적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

◆ 김영배> 동시 진행한 적은 더더욱 없었잖아요.

◆ 김용남> 잠깐만요. 마구잡이 포렌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포렌식 말씀하시니까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조국 민정수석 당시에 그 특별감찰관에서 공무원들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 없이 핸드폰 가져다가 포렌식하고 그랬던 게 불과 몇 년 전인데 마치 민주당 집권 시절에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말씀을 하시네요.

◆ 김영배>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무원 대상으로 한 거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원은 지금 민간인 대상으로 한 것이거든요. 감사원법에 이 엄격한 제한이 있습니다, 민간인에 대해서는.

◆ 김용남> 민정수석실에 포렌식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나요, 업무범위에. 그거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 김영배> 그게 그래서 오히려 더 큰 문제입니다. 그 기준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게 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지는 못해서 감사원이 지금 검찰보다 오히려 더 무소불의의 포렌식을 마구잡이로 시행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 책임도 묻겠지만 제도적인 개선을 감사원법 개정을 통해서 명확하게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법의 맹점이나 혹은 허점들을 활용해서 감사원이 검찰보다도 더 돌격대식으로 전 정부를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김용남 의원님 검사를 해 보셨으니까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 박재홍> 알겠습니다.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요. 김 소장님, 질문하실 게 있을까요?

◆ 김성회> 없습니다.

◇ 박재홍> 그럼 이게 민주당은 감사원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예정이신데 오늘 기자회견에서 범국민적 저항운동도 제안하시고 촛불집회로 번져지는 것도 배제 못한다 이런 언급도 있었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 있었을까요?

◆ 김영배> 저희들이 이번 10월달에 있는 국정감사를 통해서 원내에서 철저하게 이런 권력기관의 행태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제도 개선을 하겠지만 이것은 그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로 생각날 정도로 우리 민주주의가 다시 이렇게 후퇴해서 되겠느냐라고 하는 국민적인 걱정과 공분도 있기 때문에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이런 문제들을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정상화시키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봐야 되고요. 정말로 더 국민들이 직접 이렇게 촛불을 드는 이런 정도의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되니까 저희들이 민주당이 앞장서서 이 문제는 책임지고 해결하자 이런 결의를 내부적으로 다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김영배> 감사합니다.

◇ 박재홍>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었습니다. 이 감사원 관련 문제는 2부 한판직감 코너에서 주제로 다룰 거기 때문에 두 분 토론은 2부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국군의 날 기념식 얘기를 해 보죠. 지난 10월 1일 74주년이었는데 몇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부대 열중쉬어 명령을 생략했던 게 도마 위에 있었는데 해당 장면 영상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화면상으로 이제 국군의 날 기념식 장면에서 대통령이 거수경례를 받고 이어서 부대열중쉬어 해야 되는데 다른 관계자가. 이 장면이죠. 김수민 평론가 전해 주실까요.

◆ 김수민> 취임 후 처음으로 국군의 날 행사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장병들의 경례를 받고 부대 열중쉬어 명령 없이 곧바로 연설을 하는 장면입니다. 제병 지휘관인 손식 육군소장이 장병들을 향해대신 구령을 외쳤고요. 역대 대통령들이 모두 직접 부대 열중쉬어를 지휘한 것과 대조돼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3개월 전 작성된 한 트위터 글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대통령의 빅실수는 국군의 날 행사에서 터질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군대 다녀온 사람도 헷갈리는데 안 다녀온 사람은 간단한 제식도 헷갈리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예를 들면 통수권자가 깜빡하고 부대 열중쉬어를 안 하면 전군이 그대로 얼어붙게 된다 하는 그런 구절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제 오영환 민주당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연설 내내 장병들을 경례 상태로 세워둘 참이었는지 황당하다라고 비판했는데요. 이에 국방부가 해명을 내놨습니다. 대통령이 별도로 부대 열중 쉬어 구령을 하지 않아도 제병 지휘관은 스스로 판단해서 부대 열중 쉬어 구령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부대원들이 장시간 부동자세를 유지하는 등의 불편은 일절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현장에서 순발력 있게 대처를 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기념식 도중에 동영상도 문제가 됐는데 영상에 중국군 장갑차가 드러났다면서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 김수민> 기념식에서 국군의 결의라는 동영상이 재생이 됐는데요.

◇ 박재홍> 화면으로 유튜브에서 사진이 나오고 있고요.

◆ 김수민> 여기에 등장하는 장갑차가 중국군 보병전투차와 같다는 지적이 인터넷에서 이어졌었습니다. 사실로 밝혀졌는데 국방부는 동영상 제작 과정에서 잘못된 사진이 포함됐다라고 인정하면서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행사 말미에 제창됐던 군가 멸공의 횃불은 제복과 가사를 승리의 횃불로 바꿔서 소개가 됐는데요. 국방부는 공산권 국가에서 온 외빈이라든지 이쪽 인사들을 고려해서 제목을 승리의 횃불로 표기했지만 현장에서 가사를 바꾸지 않고 부를 때는 멸공의 횃불로 그대로 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은 부대 열중 쉬어 대통령이 실수한 부분이 논란이기는 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어떤 분부터 하실까요. 김용남 의원님은 군대 갔다 오셨어요?

◆ 김용남> 저는 대위 제대했습니다. 정확히 아시겠네, 각종 제직 훈련에.

◇ 박재홍> 저는 장교 출신입니다.

◆ 김용남> 장교 뭐, 중위로 제대했어요?

◇ 박재홍> 중위로 제대했습니다, 저도.

◆ 김용남> 경례 안 붙여요? 대위 제대니까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관련 논란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영배> 해프닝이죠. 저희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도 교장선생님 훈화 말씀 전에도 경례를 저희 때는 했잖아요.

◇ 박재홍> 맞아요, 했어요.

◆ 김용남> 연대장이 저희 때는 그게 있었으니까 연대장이 하고 나면 교장선생님 들릴까 말까 하는 목소리로 쉬어 할 때도 있고 안 하실 때도 있고. 그러면.

◇ 박재홍> 쉬어 하면 연대장이 쉬어 짧게 하고 돌아서서 쉬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 김용남> 그렇죠. 그 얘기 안 해도 연대장이 알아서 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건데 일종에 해프닝 아닐까 싶은데요.

◇ 박재홍> 우리 김성회 소장님은.

◆ 김성회> 갑자기 저 고등학교 때 제가 경기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교장선생님 별명이 마징가였거든요. 교장 선생님께서 꼭 별이 하나에 빰빠라빰 이게 1번씩 나오잖아요. 5번씩 받으시면서 아침조회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이 문제는 해프닝이라기보다는 대통령실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설령 군대를 저도 군필이기는 합니다마는 여기서 어느 순간에서 경례를 하고 어느 순간에서 부대 열중쉬어를 하는지 어떻게 다 알고 외웁니까? 사전에 리허설을 해야 되는 거고 대통령실에서 철저하게 사전준비를 해서 대통령님 이렇게 이렇게 순서가 진행되고 이거이거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해서 국군통수권자로서 위엄을 세우도록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못한 대통령실의 큰 문제예요. 대통령이 이게 군필이고 아니고 문제는 저는 전혀 접근할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대통령실이 이런 식으로 지금 의전행사를 망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이거 엄히 처벌해야 되는. 처벌이라는 표현은 이상합니다마는 문책을 해야 돼요. 이거는 그냥 넘어갈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중국군 장갑차는 이 정부는 반중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것도 대통령님 나오는 행사에다가 이런 동영상을 풀었는데 이게 하나도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 박재홍> 영상 제작하는 주최가 국방부일까요?

◆ 김성회> 외주를 줬죠. 외주를 줬으니까 이거 자체가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는데 반중을 확실히 기치로 둔 정부치고는 확실히 너무 준비가 허술하지 않았나 하는 점이 아쉬운데 저는 앞에 것이 훨씬 큰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김용남 의원님은 장갑차 사진.

◆ 김용남> 지금 정부가 반중을 표방하고 있는 건 전혀 아니죠. 다만 이제 지난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중국 쪽으로 많이 경도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샀던 국제사회의 그런 염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지난 정부와는 조금 다른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반중을 표방한 적은 전혀 없는 거고 다만 이건 외주업체가 명백히 잘못한 것이고.

◇ 박재홍> 영상 만들 때.

◆ 김용남> 국방부 관계자가 당이 체크를 했어야죠, 이거를.

◇ 박재홍> 그런데 탱크 하나를 딱 봐도 중국산인데 바로 알아보는 분들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 김용남> 덕후들이 많잖아요.

◇ 박재홍> 밀리터리 덕후들은 바로 아시는구나 이걸 딱 보고.

◆ 김용남> 이게 대통령의 행사를 준비하면 저도 과거에 공무원 할 때 법의 날 기념식이나 이럴 때 매년 오시는 건 아닌데 대통령이 그때 오시게 되면 준비를 상당히 오랜 기간 철저하게 하거든요.

◇ 박재홍> 의전 행사니까.

◆ 김용남> 그런데 국방부에서 조금 군기 빠진 것 같은데요.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는 관련 논란 어떻게 보셨어요?

◆ 김수민> 일단 부대 열중쉬어 문제는 내년 국군의 날에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윤 대통령이 내년에는 이걸 하게 된다면 작년에는 실수한 것이었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소위 얘기하는 펑크가 났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렇게는 연결이 안 된 건 이제 제병 지휘관이 그걸 불렀기 때문에 그것 자체는 크게 무리는 없었다 해서 넘어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에 어떻게 할지 좀 지켜봐야될 것 같습니다.

◆ 김성회> 제병 지휘관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도 없이 부대 열중쉬어 한 거 항명 아닙니까?

◆ 김수민> 국방부 설명은 이게 항명이 아니라 재량으로서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게 내년에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 박재홍> 장갑차 사진.

◆ 김수민> 장갑차는 이게 동영상이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것인가 하는 의문을 한번 가져봅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굳이 외주에 맡겼어야 하는 일인가 이것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외주를 맡기더라도 이제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있을 거기 때문에.

◇ 박재홍> 시연을 하고 또 검증을 하고 볼 것 아니에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 김성회> 그런 걸 떠나서 국방부 영상이잖아요.

◇ 박재홍> 그렇죠.

◆ 김성회> 그럼 동영상의 원재료는 국방부에서 우리 장갑차와 우리 군대를 위주로 제공을 하고 편집을 외주로 주는 문제이지 이거 지금 인터넷 검색해서 끼워넣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뭐 92년도 중국군의 영상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십중팔구 검색해서 끼워넣은 것일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군사기밀 이런 문제를 따져서 국방부가 제시할 수 있는 무기가 뭔지를 해서 동영상을 제공을 해 주고 편집한 건 맞게 했다고 했어야 됐는데 좀 허술했다고 봅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추가로 말씀하시면.

◆ 김수민> 다 했습니다.

◇ 박재홍> 끊겨서.

◆ 김수민> 그런데 그렇게 자료 제공을 하고 말고 이걸 떠나서 그거는 먼저 업체에서 제작을 하더라도 나중에 받아서 점검을 하면 되는 문제니까요. 여러 가지 사전이든 사후든 간에 좀 검증에 구멍이 있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아쉬운 점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네요. 관련 논의는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논문 얘기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박사논문 심사위원이 5명이 이제 논문 앞에 서명을 하잖아요. 이름을 쓰고 그런데 한 사람의 필적으로 추정된다라는 주장이 이전부터 있었는데 명확하게 이번에 또 나왔네요.

◆ 김수민> 어제 국회 교육위원회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김건희 영부인의 박사논문 심사위원 5명에 대해서 필적을 감정을 맡긴 결과 이를 맡았던 한 민간연구소가 감정문에 기재된 5명의 서명이 모두 동일인에 의해 기재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형배 의원은 이에 대해서 필적 감정을 통해 김 여사의 논문이 내용, 형식 모두 함량 미달이라는 점이 드러났다라면서 자격 없는 논문으로 시민을 기만한 김 여사와 심사위원 권력 비호에 바쁜 국민대학교은 하루빨리 진실을 밝히고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5명은 그 대학심사위원 외부심사위원 포함해서 각자 이름을 쓰고 각자의 도장을 찍는 서명을 하거나 이런 과정을 해야 되는데 그 5명 다른 분들의 이름이 똑같은 필체로 있으니까 이게 조작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교육부와 대통령실 반박 입장을 냈어요.

◆ 김수민> 교육부는 성명 기재자와 날인 작성자들은 각각 다르며 심사위원 성명을 일괄기재하거나 타이핑한 사례가 흔하다라고 하는 특정감사 내용을 토대로 해명을 했습니다. 서명 편의를 위해서 당시 조교가 성명들을 미리 적어두고 날인은 각각의 심사위원들이 직접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지난해 7월 관련 의혹이 제기된 후에 국민대 특정감사를 벌여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교육부가 밝혔습니다. 대통령실도 절차상 아무 하자가 없다는 것은 이전 정부 교육부의 판단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관련 논란 어떻게 들으셨는지 김용남 전 의원님은.

◆ 김용남> 논문심사를 한 교수가 서명 날인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서명이라면 자필서명을 얘기하는 건데 기명 날인을 해도 된다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타이핑을 해도 되고 아니면.

◇ 박재홍> 이름은 타이핑에 써도 되고.

◆ 김용남> 그렇죠. 아니면 이거 보니까 이 사안은 조교가 일괄적으로 이름을 적고 날인.

◇ 박재홍> 도장.

◆ 김용남> 각자의 도장은 논문심사에 참여한 교수들이 각자 자기 도장을 날인했다는 것이고 그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타이핑을 해도 된다면 기명 날인도 유효한 것이라면 어느 한 사람이 이름을 적고 각자 자기 도장을 날인을 하는 것은 방법상 아무런 하자는 없어 보이는데요.

◇ 박재홍> 문제가 없는 것이다.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일단 잘 아시겠지만 이 논문 내용이 무슨 저기 뭐야, 얼굴에 비해 코가 작은 남자하고 입이 작은 여자가 잘 궁합이 맞고 대머리하고 주걱턱이 잘 맞고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는 논문에 5명의 교수님들이 검증을 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 블로그에서 베낀 글, 해피캠퍼스라고 불리는 소위 말하는 대학생들 숙제 제출한 데서 베낀 글. 그리고 온라인 관상하고 운 보는 앱을 만들었던 당시에 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1억 원 가까운 예산을 지원받아서 했던 사업계획서가 25페이지가 다 베껴서 들어가 있었는데 논문 검증이라면 디펜스가 굉장히 어렵고 저는 박사가 없습니다마는 박사를 받은 분들이 분통 터뜨린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쉽게 그냥 쓱쓱해서 통과시킬 문제였나 싶은 점에서 본인들이 부끄러우시겠죠.

◇ 박재홍> 도장 찍으신 교수님들이.

◆ 김성회> 도장 찍으신 분들이 제대로 읽어보고 디펜스했는지 아실 테니까 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 김용남> 지금 논문 내용이 과연 박사학위를 받을 만한 수준의 논문이였냐 이건 별개 문제인 것 같고 그거는 제가 봐도 조금. 제가 봐도 조금.

◇ 박재홍> 학술적 논란이 있을 수 있다.

◆ 김용남> 다만 여기서 지금 민주당에서 문제제기한 건 왜 한 사람이 이름을 썼냐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기명 날인도 유효한 거로 봐서는 그건 전혀 문제 삼을 건 아닌데.

◇ 박재홍> 알겠습니다.

◆ 김성회> 공격하는 거죠, 뭐.

◇ 박재홍> 하나만 더 물을게요. 택시문제인데 심야시간 택시 너무 잡기 어려운데 오늘 국민의힘과 정부가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서 이 문제 논의했는데 어떤 대책입니까?

◆ 김수민> 국민의힘과 정부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이른바 당정 간 논의를 갖고 택시 승차난 문제를 논의를 했습니다. 일단 몇 가지 결정 사항으로 알려진 내용을 보면 심야시간에 택시 수요, 공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심야 호출료를 올리는 방안이 논의가 됐고요. 최고 3000원이 현재 호출료인데 이를 4000~5000원 정도까지 올리는 방안이 논의가 됐습니다. 또 법인택시 파트타임 근로라고 해서 택시기사들이 원한다면 심야시간대만 일할 수 있는 방식의 근무제를 도입을 하기로 했고 또 택시 공급량 자체를 늘리기 위해서 개인택시 3부제를 해제하고 택시회사에 취업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 박재홍> 요즘 택시 잡기 어렵다는 얘기 정말 많은데 김용남 전 의원.

◆ 김용남> 저도 무지하게 열받아요. 정말 택시잡기 어렵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문제의 본질은 뭐냐 하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 때 택시기사분들 표가 많다고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 하는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서 소위 타다 금지법을 통과를 시킨 거죠. 그런데 저는 정말 잘못된 입법의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타다는 법 사이에 틈새를 파고든 거지 법을 위반한 내용은 적어도 당시로서는 아니었어요. 그걸 새로 법을 고쳐서 아예 싹을 잘라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타다는 영업을 못하게 됐는데 그렇다 그러면 택시기사분들의 수입이 올라갔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택시기사를 못 구해서 놀고 있는 택시는 무지하게 많아요. 그리고 시민은 시민대로 밤마다 택시를 못 잡아서 고생하고 있는 것이고 정말 표를 의식한 잘못된 입법의 대표적인 예로 제가 박홍근 의원의 타다금지법을 항상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 많아지면 시민 점점 불편해지고 나라가 점점 기우는 거예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이게 심야시간대 택시호출료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카카오가 지금 독점하고 있는 시장에서 자기들 3000원 받는 호출료를 더 올리겠다는 얘기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그랬지만 이제 실제적으로는 택시 호출시장을 카카오가 독점을 하면서 이 비용을 올리고 이 비용이 카카오랑 기사는 어떻게 나뉘게 될지는 모르지만 민간시장이 택시요금 올리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이 맞는지 일단 지적을 하나하고 싶고요. 법인택시가 노는 이유는 사실은 배달 쪽에 지금 수요가 많아서 그쪽이 돈을 더 많이 버니까 시장이 빠져나가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택시 운전하시는 기사님들의 자격을 낮춰서 사람들을 더 유입시키는 것이 맞는지 이건 좀 세심하게 따져볼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직하게 택시요금 올릴 건지 여부를 포함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하죠.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