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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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오늘 북한이 오늘 오전이죠. 화성

◆ 김수민> 12형으로 추정되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 김수민> 이 미사일은 일본 도우코 지역 상공을 통과해서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EZZ 바깥의 태평양에 떨어졌습니다. 2017년 9월 이후 처음으로 일본 본토 상공을 통과한 북한 미사일이었고요. 중장거리 미사일로 파악이 되는데 이 중장거리는 사거리가 3000 내지 5500km입니다. 1000 내지 2500 킬로미터인 준중거리 탄도유도탄보다는 길고 5500km 이상인 대륙간 탄도탄보다는 짧은 사거리고요.

◇ 박재홍> ICBM.

◆ 김수민> 그렇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CSIS 산하 사이트인 미사일쓰렛에 따르면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 가운데 IRBM 범주에 들어가는 미사일로는 화성-12가 있기 때문에 그 미사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올 들어 이달까지 탄도미사일을 21차례 순항미사일을 2차례 발사했고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 따지면 9번째 미사일 발사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출근길 약식 문답에서 바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는 회의를 열었습니다.

◆ 김수민> 윤 대통령은 출근길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이런 무모한 핵도발은 우리 군을 비롯한 동맹국과 국제사회의 결연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NSC 긴급회의는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오늘 오전 9시부터 50분가량 진행이 됐고요. 윤 대통령은 회의 중간에 참석해서 북한 도발이 UN의 보편적 원칙과 규범을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지적하고 이런 도발이 한미일을 포함한 역내외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시킬 뿐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NSC 상임위는 국제사회와 함께 다양한 대북억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고 북한 도발을 무력화할 철저한 대비태세를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북한의 미사일 도발 어떤 신호나 의미로 해석해야 될까요?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글쎄요. 북한 같은 경우가 지금 호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와 밀월관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한편으로는 북한이 부정을 하기는 했지만 러시아가 부족한 탄약을 북한에서 구하는 일도 있었고 또 4개주 병합했을 때 다른 나라와 달리 북한이 제일 먼저 승인하고 나섰단 말이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동맹이 없습니다, 지금 북한하고 이란 정도인데. 중국도 빼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안보리 이사국이지 않습니까?

◇ 박재홍> 러시아가?

◆ 진중권> 핵실험을 하든 미사일을 쏘든 아무도 규탄결의안 같은 걸 낼 때 비토를 놓을 수 있는데다가 두 번째는 뭐냐 그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북한에 대한 제재에 느슨하게 참여를 했는데 이것도 참여 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써는 지금이야말로 핵무력을 완전히 확립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도 봤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대내적인 목적도 있는 것 같아요. 북한 정권은 누가 봐도 다 실패한 정권 아닙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성공한 분야가 이거거든요.

◇ 박재홍> 핵무기 개발?

◆ 진중권> 그렇죠. 자기네 자국민들을 향해서 우리가 성공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카드가 이게 아닌가 그래서 저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아까도 소개해 주셨습니다. 국제사회와 함께 다양한 대북억제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한미일 군사협조 이것도 매우 중요하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중국과 러시아. 러시아는 지금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러시아하고 유대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불가능할 테니까요. 중국과의 관계 어쨌거나 북한 문제에서 중국의 결정권은 아직도 여전히 저는 영향력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조가 잘 돼야 할 텐데. 그런 정도의 여지를 남겨놓고 미국과의 관계를 지금 돈독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국과 지금 외교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실 잘 그림이 잡히지 않는 점이 조금 아쉽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조금 더 강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관련 이슈는 잠시 후에 김종대 전 의원을 연결을 해서 짚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국내 정치권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이랑 서면조사 통보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대통령도 출근길에 관련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 김수민> 윤 대통령은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 통보에 관한 질문을 받고 대통령이 뭐라고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기관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선 때부터 서해 공무원 수사에 누구도 성역이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반원칙 아니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 박재홍> 정말 일반적으로 답변을 했군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 박재홍> 이제 그러나 정치권의 반응은 다릅니다. 거의 전면전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는데 일단 감사원 규탄대회를 열었어요, 민주당이. 1인 시위에 돌입했고 국민의힘은 감사원을 지원하고 의혹 검증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 김수민>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연 다음 국회 로텐더홀에서 윤석열 정권의 외교참사 정치탄압규탄대회를 돌입하고 총력대응 태세에 돌입을 했습니다. 감사원 앞 1인 시위에도 돌입을 했는데요. 첫 주자로 송갑석 의원이 나섰는데 감사원을 두고 청부조사를 하는 것으로 전락했다고 했습니다.

◇ 박재홍> 청부조사.

◆ 김수민> 그렇습니다.

◇ 박재홍> 조사를 요청받으면 하는 곳이다?

◆ 김수민> 정권의 청부조사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민주당은 감사원 임직원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고 특별감찰 시에는 국회 승인을 받고 감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감사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권을 가질 수 없고 응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면서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에 무례하다고 한 것은 과민 반응이라고 역공했습니다.

◇ 박재홍> 한편 법사위에서는 오늘 대법원 국정감사가 잡혀 있었는데 감사원 감사 문제로 오전에 파행이 있었군요?

◆ 김수민> 처음에는 피켓 때문에 신경전이 1시간 동안 펼쳐져서 감사가 개시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치탄압 중단하라라고 쓰인 피켓을 붙였고요.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정쟁국감 노, 민생국감 예스라는 피켓으로 맞불을 놨는데요.

◇ 박재홍> 어떻게 다 피켓을 준비합니까? 상대당이 준비한다는 걸 알았을까요?

◆ 김수민> 구호를 봤을 때는 굉장히 구체적인 구호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든 미리 준비가 돼 있었지 않았을까?

◇ 박재홍> 포괄적인 의미로 피켓을 양당 준비했다?

◆ 김수민> 그리고 이를 중제하는 데 김도읍 법사위원장 시간을 소요를 했고요. 그래서 여야 모두 피켓을 철거를 했는데 법원행정처와 사법연수원 등의 업무보고가 시작될 때쯤 감사원 감사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양당 의원들의 갑론의박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다시 파행으로 치달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면 민주당의 기동민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를 했고요. 권칠승 의원은 감사원은 정부의 지원기관임을 자임했고 하수인으로 전락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조사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피의자 방어권 챙기기라고 논평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감사원도 전직 대통령을 예우할 게 아니라 피조사자로 다루면 된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 박재홍>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통보로 굉장히 지금 전면전 양상인데 이러한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양쪽 다 입장이 나름대로 일리는 있거든요.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하고 감사받아야죠. 그리고 또 어쩌면 이것이 감사원의 일상적인 절차인지도 모르죠. 그리고 전직 대통령 사례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김영삼, 노무현 대통령 그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다 서면조사 한 적 있거든요. 김영삼, 노무현 대통령은 답변까지 제출한 바 있고요. 이명박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답변 제출은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보면 저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다른 한편으로 뭐냐 하면 이거 한다고 답변하시겠어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고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또 답변 안 했는데 고소 못 했거든요. 굳이 실효성도 없는 건데 굳이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느냐. 그리고 그 사무총장이라는 분이 조금 감사 스타일이 거친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 박재홍> 유병호 사무총장.

◆ 진중권> 게다가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서해 공무원 사건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 북중 사건과 연결해서 정권에서 일단 적폐수사로 했던 지목했던 그 부분이잖아요.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조금 이게 약간 정치적 성격을 띈 것도 같고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있고 이거 거기 서면한다고 거기서 무슨 대단한 게 나오겠습니까? 이런 절차로 하면 이런 민감한 시기에 굳이 오해 살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아주 정략적인 이유에서도 민주당 신났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정치적 공격이라고 했는데 잘 안 먹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것들 자체가 대개 비리사건이란 말이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를 딱 끼워넣으면 이 틀이 사네. 거기다 MBC 있네, 언론 자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종의 프레임 하나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거든요.

◇ 박재홍> 정치탄압 프레임이 만들어진다?

◆ 진중권> 정략적 관점에서 이건 굳이 할 필요가 없었다는 판단이 들어요.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저는 감사원이 사실은 굉장히 힘이 많기 때문에 절차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번 정부의 감사원 특히 최재해 감사원장 문재인 정부 때 임명 받았는데 윤석열 정부에 3년임기를 남겨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진행 중인 감사 중에 3건 서해 공무원 피살건 하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관련 건하고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실태 관련해서는 감사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생략했어요. 감사원 대변인도 그걸 인정하면서 하지만 직권으로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 감사원법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유병호 사무총장 신동아 나가서 인터뷰하면서 아니다. 이거 내가 전격 지시했다. 지금 심지어는 감사원 내부에서 누가 서해 공무원 피살 관련돼서 감사를 시작했는지를 가지고 서로 공을 다투고 있는 상황까지 가고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정권에서 이 수사를 발의했고 감사원이 그것에 맞춰서 수사를 한다는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 이거 그냥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되는데 왜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고 사무총장이라는 사람 나가서 언론에 대고 위원장이 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대변인은 위원장이 직권으로 했다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사무총장은 나가서 아니다, 내가 전격 지시한 거다 말하면서 싸우고 있는 모양새가 누가 봐도 정권에 충성하는 모양새인 건데 이거 감사원이 이렇게 운용되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우리 이회창 총재 감사원장 하던 시절에 감사원을 얼마나 열광했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를 공정하게 지키는 기본적인 것을 안 갖춰놓으니까 이런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는 게 아닌가 싶어요.

◆ 진중권> 감사원의 목적은 말이죠. 지난 정권이 아니라 현 정권을 감시하는 데 있거든요. 그 점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그래요.

◆ 김성회> 그리고 짧게. 아까 진 작가님께서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하셨는데 아마 노태우 대통령.

◆ 진중권> 노태우, 죄송합니다.

◇ 박재홍> 대신 잘 짚어주셨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도 짚을까 말까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 진중권> 내 나이 돼 봐.

◇ 박재홍> 현 국면 그래서 양당은 서로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더 무리할 것이다 이런 전방 나옵니다.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판단하세요?

◆ 김수민> 사실 정치라는 것이 아주 깊은 전략보다는 관성이라든지 원래 해 왔던 행동의 반복, 이런 것들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사실 이 문제는 양쪽 다 기세를 올리게 되는 어떤 전략적인 우회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정면적인 충돌이 불가피할 것 같고요. 양당의 사정을 봤을 때는 최근에 여론 조사의 여러 흐름들을 종합해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에 비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수사에 대해 좀 정치보복이다라고 답변하는 비율이 조금 더 높은 편이거든요.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맥시멈으로 응집을 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겠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저조한 상태이고 또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는 전 정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 이런 것들을 바랐던 여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물러설 수 없이 50대50 대결을 향해서 양쪽이 쌍끌이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은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의 중앙일보 인터뷰 적폐수사해야죠, 돼야죠라고 했던 발언으로 촉발됐던 그때의 모습과 비슷하게 돌아가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 진중권> 50대50은 아니고 30대30이에요.

◇ 박재홍> 30, 30. 양당 얻을 수 있는 게 적다. 일단 관련 이슈 2부에서 최형두 의원과 짚어보도록 하고요.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던 최강욱 의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군요.

◆ 김수민> 형사중앙지법 형사16 단독의 김태균 부장판사가 판결을 내렸는데요.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가 된 최강욱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동재 당시 채널A 기자가 한동훈 당시 검사와의 친분을 내세우면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를 압박하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리 제보를 받아내려 했다는 것이 이 채널A 사건 의혹이었는데요. 당시인 2020년 4월에 최강욱 의원은 이동재 기자가 이철 전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넸다고 해라라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주장이 담긴 글을 게재했었습니다. 이에 대한 판결이 나온 것인데 김태균 판사는 해당글은 허위이지만 비방 목적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동재 전 기자가 부당한 취재를 했다고 의심할 소지가 있고 종합편성채널 기자가 갖는 걸 공인으로서의 성격을 감안하면 최강욱 의원의 글이 공개 토론에 기여했다고 하는 그런 판결 내용도 있었습니다.

◇ 박재홍> 공개 토론이 어떤 이유입니까? 문제를 공론화시켰다?

◆ 김수민> 그렇죠. 이걸 논란을 촉발을 시켜서 얘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이런 취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피고인 최강욱 의원과 원고인 이동재 전 기자 반응이 나왔군요.

◆ 김수민> 최강욱 의원은 그동안 실제 제보에 근거해 이 전 기자 발언의 요지를 전달해서 논평했을 뿐 명예훼손은 아니라고 주장을 해 왔는데요. 선고 직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검찰과 언론의 결탁에 경중을 올리는 거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동재 전 기자 측은 일단 최 의원의 글을 허위사실로 판단한 판결 일부를 상기시키면서 최 의원이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밝혔고요. 그런 한편으로 검언유착이 존재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다만 본인이 구속수감까지 되는 고초를 겪었는데도 비방 목적에 대한 죄명이 없었다 판단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 이렇게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오늘 1심 판결, 최강욱 의원이 게시한 글이 허위지만 비방 목적은 없었기 때문에 무죄다. 판결입니다. 관련 내용 어떻게 들으셨는지 진 작가님.

◆ 진중권> 법원의 판결을 존중을 해야 되는데 이례적인 건 사실이에요. 보통 명예훼손에서 비방 목적이 그냥 기본적으로 있다라고 전제가 되거든요, 많은 경우에. 언론의 보도라든지 이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인정이 되는 건데 이걸 상당히 좁게 지금 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부분이 조금 튀는데 그 글이 공론화에 기여했다?

◇ 박재홍> 공개토론에 기여했다.

◆ 진중권> 이건 저는 지금 동의할 수가 없거든요. 그 글로 인해서 마녀사냥이 이루어졌던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피고인한테 굉장히 이례적으로 호의적인 판결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당시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최강욱 의원은 정말로 저걸 믿는 건가? 거짓말이라기보다도 어떤 약간 종교적인 믿음처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걸 일단 믿고 일단 질러놓고 나중에 핸드폰을 까게 되면 뭐가 나올 거라는 굳은 확신이 있지 않고는 저렇게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한다면 인정할 수 있지만 이거는 아마 2심에서 한번 다퉈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일단 이 건은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 간의 무슨 거래가 있었는지가 핵심이었는데요. 이동재 기자가 핸드폰 2대를 완전히 소멸시켰고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채널A의 기술팀의 지원을 받아서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징한다고 하죠. 복원이 불가능한 상태로 망가뜨리는 등의 철저하게 증거은패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가 그 당시에 이철 지금 이렇게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둘간의 대화를 나눴는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했고 관련된 증거는 한동훈 검사의 핸드폰 하나만 남아 있는 상태였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26자리라고 했었나요? 이제 하여튼 20자리가 넘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는 관계로 풀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어서 지금 이동재 기자 건이 그렇게 해서 넘어간 건이지 속시원하게 해결된 건이 아니라는 점을 짚어봐야겠고요. 그리고 이동재 기자가 후배 기자와의 대화에서 이 대화는 후배 기자의 핸드폰을 통해서 복원이 됐지만 한동훈 검사와 연결고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지점들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공론화되고 토론화되는 과정이었다라고 판단합니다.

◇ 박재홍> 진중권 작가님.

◆ 진중권> 이게 흔히 약을 친다 그러잖아요. 기자들이 가끔가다 이런 식의 특정 욕심 때문에 윤리적으로 좀 의심스러운 취재 방식을 택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럴 때 약을 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건이고 이건 취재 윤리 위반의 사안인데 이걸 가지고 공작정치를 한 거죠. 그래서.

◇ 박재홍> 약을 쳤다는 건 누가 쳤다는 겁니까?

◆ 진중권> 기자가.

◇ 박재홍> 이동재 기자가 쳤다?

◆ 진중권>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기자들은.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결국은 한동훈 검사가 유시민 씨를 억지로 집어넣으려고 했다 이게 이제 이 의혹의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공개된 녹취록에 딱 그러면 한동훈 검사는 아주 명백하게 나는 유시민한테 관심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명백하게 거짓말을 했고 이게 이제 법원에서 허위사실이 인정이 된 겁니다라고 한다면 저는 최강욱 의원이 한동훈 검사장하고 이동재 기자한테 미안하다고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무죄 나왔다고 잘했다 이게 아니라 죄송하다. 나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 오류였다 이걸 지금 사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저는 한동훈 검사가 본인의 휴대전화를 열지 않고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뭐 사법권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권리는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니까요. 그렇지만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이동재, 한동훈 간의 거래가 있었는지 내역은 결국은 모르는 상태로 넘어가게 됐죠.

◆ 진중권> 증거주의랍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신의 관점을 우리가 삼칭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 그냥 없는 겁니다. 법원에서 나온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명백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유시민한테 관심 없다라는 명백한 언급이 본인의 언급이 녹취까지 됐는데 그런 식의 음해는 제가 볼 때는 그 자체가 허위라고 봅니다.

◆ 김성회> 이동재 기자가 당시에 그 피고 이철 씨 측을 설득하면서 내가 한동훈 혹은 이제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최측근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녹취를 들려주겠다, 녹음을 들려주겠다 등의 공언을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둘 간의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한동훈 검사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증거로 수집된 핸드폰을 공개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다른 말을 하면 훨씬 더 압박이 강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거쳐서 압박을 해서 범죄행위를 찾아야 된다. 조국 교수 때 본인이 세웠던 논리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의 한동훈 검사를 수사했던 검사들은 핸드폰 비밀번호가 안 열리는데요. 가르쳐드릴 수 없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고 마무리 지었던 걸 국민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 진중권> 그런데 그건 국민의 기본권이에요. 그다음에 재판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건. 이런 게임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 뭐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추측들 뭐가 되냐. 명백하게 유시민에게 관심이 없다라는 명백한 본인의 언급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 충돌이 되잖아요, 그 상상 자체가, 그 추측 자체가.

◆ 김성회> 상상이 아니고요.

◆ 진중권> 그다음에 그 핸드폰을 못 까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그거에 의해서 추정에 의해서 그거라고 단정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고 일단 사실이 법원에 의해서 허위사실이다 인정이 됐으면 자기가 허위사실 유포한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의도는 없었지만 죄송하게 됐다라고 사과는 해야 된다라는 거죠.

◇ 박재홍> 김 소장님 말씀하세요.

◆ 김성회> 이동재 기자가 후배 기자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녹취록을 통해서 한동훈 검사와 연관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휴대전화 지금 공개하는 건 요즘 검찰도 달라져서 압수수색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해당 내용만 추출하는 것이지 핸드폰 전체를 까서 그 사람의 사생활을 까발리는 행위를 하지는 않습니다.

◆ 진중권> 문제의 핵심을 보세요. 연관이 있든 없든 간에. 문제는 뭐냐 하면 한동훈이 유시민을 잡아넣으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 박재홍> 마무리해 주시죠.

◆ 김성회> 문제의 핵심은 이동재 기자가 휴대폰 전화 2대를 전부 다 부숴버려서 관련된 내용을 전혀 살펴볼 방법이 없습니다.

◆ 진중권> 그게 본질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본인이 관심없다라고 명백히 말하는데.

◇ 박재홍> 김 소장님 발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김성회> 그러시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 김성회> 청취자들 듣는 거지 제가 작가님을 설득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 진중권> 일단은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일단은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요. 최강욱. 왜냐하면 내가 먼저 시작을 하고 본인이 반박을 하게 되면 나도 기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지 먼저 말씀하십시오.

◇ 박재홍>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고요. 택시 얘기 잠깐 해 주실까요? 김정재 의원을 연결할 거기는 합니다마는.

◆ 김수민> 오늘 국토교통부가 심야 택시난 완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여당과 정부가 당정 협의를 해 왔던 사안인데요. 그동안 거론됐던 호출료, 인상 택시 부제 해제가 모두 포함됐습니다. 심야호출료를 인상해서 인센티브 효과를 노리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강제 휴무를 중형 택시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시키는 택시 부제를 해제하고 기사가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도록 여권을 조성한다 이런 내용들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기사들의 취업 운행도 더 쉽게 만들고 소비자들의 수요를 고려한 서비스도 확대하는 그런 방향이군요.

◆ 김수민> 이것들이 더 포함돼서 택시회사 취업지원자는 범죄 경력 조회 등의 필요한 절차만 이행하면 즉시 운전 가능한 임시자격이 부여되고요. 또 법인택시 기사가 동일 차량을 2일 이상 운행하고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면 차고지 밖에서도 주차 및 근무 교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 그리고 택시기사들이 원할 경우 심야 시간대만 일할 수 있는 법인택시 파트타임 근로도 허용이 될 전망입니다.

◇ 박재홍> 실효성에 대한 질문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잠시 후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분 김수민 평론가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