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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 박재홍> 오늘 발표된 정부의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시죠.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을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김정재> 반갑습니다.

◇ 박재홍> 국정감사 때문에 바쁘실 텐데 연결 고맙습니다. 오늘 대책위 핵심이 심야 택시호출료를 기존 3000원에서 최대 5000원까지 인상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구체적인 세부 내용 소개해 주실까요.

◆ 김정재> 지금 뭐 다 아시다시피 택시 수요가 야간에는 급격히 증가하는데 지금 택시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제도는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한정된 시간에만 운영하는 제도고요. 탄력 호출료가 적용되는 건데 가맹 택시,브랜드 택시라고 하죠. 그리고 중개 택시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승객들이 호출료를 입력하는 방식이고요. 또 심야 탄력호출료를 적용할지 여부는 승객이 직접 의사에 따라 선택 가능하고요. 또 지금 소비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현행 무료 호출은 그대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출료는 상한범위 5000원이죠. 5000원 내에서 택시 수요 공급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요금제를 운영할 계획이고요. 특히 연말까지 시범사업입니다. 수도권에서만 운영할 계획이고요. 수도권 이외에 택시난이 심각한 지역이 있으면 지자체나 또는 플랫폼, 택시업계 등의 요청이 있을 때 제도 운영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심야에 택시 타려는 승객들은 엄청 많은데 택시가 도통 안 잡히기 때문에 이런 방안을 내놓은 것인데 문제의 핵심 이면에는 심야에 호출료가 좀 부족했다 그런 비용을 인상하면 해결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한 정책이군요?

◆ 김정재> 네. 그러니까 호출료를 좀 더 내고서라도 지금 집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사실 너무 이게 심각해서 굉장히 다른 비용들이 워낙 부대비용들이 지불이 많이 되니까 호출료를 인상해 달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더 내고라도 나 택시 타고 싶다 이런 것일 텐데.

◆ 김정재> 1000원, 2000원 더 내고서라도 택시 좀 잡게 해 달라 그 말이죠.

◆ 진중권> 그런데 이게 2000원 올려서 큰 효과가 있을까요?

◆ 김정재> 일단은 이게 지금 소비자도 소비자지만 택시 공급이 안 되는 거거든요. 심야호출료를 인상하게 되면 이제 택시 공급이 좀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 박재홍> 영업하러 나올 수 있다?

◆ 김정재>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요금 인상은 사실은.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서울시는 이번에 기본 요금도 조금 올리려고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택시요금이 OECD 평균의 38%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최근 10년간 또 최저임금 상승률은 한 100% 됐는데요. 택시요금은 한 58%밖에 안 되고 있어요. 다 아시다시피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지금 다른 라이더로 많이 빠진 상태라서 이분들이 운전을 할 수 있는 좀 니즈를 드려야 되겠다 해서 지금 현실을 좀 맞춰서 택시요금을 인상하고 호출료도 인상하는 불가피하게 선택을 한 거죠.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서울시에서는 기본 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데 여기다가 심야호출료까지 올라가게 되면 거의 1만 원부터 요금이 시작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또 일반 시민들 소비자부담은 너무 커지는 게 아니냐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 김정재> 그렇죠. 밤 10시 이후에 이제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인데 사실은 전 국민이라기보다는 아주 특정 시민들이죠. 요즘 대부분 다 집으로 일찍 간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

◇ 박재홍> 회식을 좀 굳이 하시는 분들.

◆ 김정재> 정말 불가피하고 꼭 타야 될.

◇ 박재홍> 업무가 늦은 경우도 있고요.

◆ 김정재> 그래서 지금 지자체 심야할증요금 이게 확대되면 호출료도 또 재조정도 할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시범운영을 서울에만 한번 해 보고요.

◇ 박재홍> 그렇군요. 호출료가 그럼 우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기사들에게 바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택시회사만 배불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 김정재>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택시기사와 플랫폼 간에 5:5로 호출료를 배분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인상하고 난 다음에는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최소 비용을 제외한 호출료의 80%는 적어도 택시기사에게 직접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 진중권> 파트타임 근로도 허용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택시노조의 입장은 누가 심야에 파트타임 알바 택시 운전하러 오겠냐. 그리고 무엇보다 이거 현대판 택시 노예제도인 도급택시가 성행할 거다 이렇게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정재> 충분히 걱정하실 만한데요. 다 아시다시피 도급택시는 법인택시업체가 정식으로 직원 고용 안 하고 그냥 계약금 또 납입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택시를 도급택시라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은 문제가 됐던 게 이게 뭐 인신매매나 이런 범죄에 악용돼서 이게 지금 현재 법에 따라서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트타임 근로는 도급택시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뭐냐 하면 택시회사, 법인택시가 실질적으로 관리감독권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심야 시간 그 특정 시간에만이죠.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요. 그다음에 법인 택시가 관리감독을 하게끔 하는 전제로 하고 그다음에 범죄 경력 조회를 완료한 자가 한 사람이 희망할 경우에만 파트타임 근로를 허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택시 밤에 또 원하시는 기사분들도 계십니다. 계시는데 이건 인건비가 안 맞다든지 예를 들어서 내가 일하는 만큼 더 받는다고 하면 일하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심야 시간 택시 공급을 확대하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이번 제도로 좀 그런 게 완화되지 않을까. 공급이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성회> 의원님, 그런데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 가나다 이걸 풀고 이렇게 되면 피로가 누적된다는 걱정도 있고 그리고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 워낙 고령인 분들이 많아서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겠느냐에다가 더해서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파트타임 같은 경우도 다른 데서 이를 많이 하고 난 다음에 또 여기 와서. 택시기사들 같은 경우 그 쉬는 시간이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을 경우에 안전에 대한 문제, 이런 걱정도 걱정을 하시는 시민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 김정재> 그렇죠. 당연히 걱정되실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선택권 같은 건 기사한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조금 위험성 판단 같은 건 오랫동안 운전하신 기사분들이 스스로 이 부분 정도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싶고 지금 현재 이번에 부제가 완화되거든요. 사실 심야택시 운행하고 싶어도.

◇ 박재홍> 개인택시 부제.

◆ 김정재> 개인택시 부제. 부제 때문에 또 일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 박재홍>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방식인데 이걸 풀겠다는 거죠? 할 수 있으면 하시라.

◆ 김정재> 그래서 지금 부제도 강제 휴무를 시킨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저기 중형 택시에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 한번 시험을 해 봤는데 춘천시에 해 봤는데요. 택시 부제를 전면 지난 한 4월에 해제를 하니까 심야운행이 한 30% 증가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긍적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재 그 부제 운영을 지자체의 50%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이제 10월부터는 지금 10월이죠. 해제를 지금 정부에서 이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과거에 타다, 우버 모델을 활성화한다는 벙침이 포함됐어요. 그런데 이게 타다나 우버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전 정권에서 규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규제할 때도 분명 선거 앞두고 또 어떤 이유가 있었는데 다시 또 문제가 되니까 다시 푼다는 얘기는 여야 모두 할말이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왜 풀리는 겁니까?

◆ 김정재> 마치 기존 택시 업계에서 사실은 갑작스럽게 타다, 우버 모델이 들어와서 반발이 심했고요. 저도 지역에서 굉장히 반발이 심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과거에 논의됐던 건 전면허용이었던 거고요. 그것과는 조금 차별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풀리는 겁니다. 아주 제한적으로. 그래서 밤에 심야에만 하는 안심귀가 서비스나 아니면 심야 출퇴근 정도 그리고 또 수요대응형이라고 해서 니즈가 있을 때만 가는 그런 특화 서비스라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적용을 해 보고 이번에 이제 허가를 한번 해 주는 건데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정말 한번 해 보고 다른 택시업계나 이런 고사에 이를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면 또다시 저희가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되겠죠.

◆ 진중권> 여기 타다 대표가 무죄 받지 않았습니까?

◇ 박재홍> 2심에서.

◆ 진중권> 하다가 또.

◆ 김정재> 아니요. 지금 사실은 처음 있는 제도가 제도라는 것이 한번 영구적인 제도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게 택시업계도 갑작스러운 제도 도입으로 기존의 택시들이 고사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택시업계도. 그래서 서서히 타다하고 우버 모델을 지금 현재도 조금씩은 실질적으로는 조금씩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제도화시켜서 심야에만 한번 활용을 해 보자는 거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김 소장님.

◆ 김성회> 두 가지 문제를 지적을 하고 싶은데 첫 번째 일단 카카오모빌리티는 타다, 우버 모델이 이렇게 안 된다고 했을 때 택시 면허를 다 생돈을 주고 사서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이 시장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데 면허를 사지 않고 시장으로 들어오는 이런 업체들. 그러니까 뭐 스타트업이라고 말은 좋습니다마는 결국은 택시면허를 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 돈을 아껴서 돈을 벌겠다는 이 발상 자체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남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택시가 아닌 비슷한 택시가 늘어날 경우에 기사님들이 사실은 택시 면허 팔아서 마지막으로 자기 은퇴자금으로 삼고 은퇴를 하셨던 이거 자체가 망가지게 되는 건데 이런데에 데 대한 대책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 김정재> 이번에 밤 10시부터 3시까지니까 지금 문제 지적해 주신 것도 충분히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이 제도를 도입하는 데도 많이 망설였던 것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로써는 분명한 것은 택시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특히 심야에. 그래서 이 부분은 이 타다, 우버 모델을 좀 더 아주 제한적으로 한번 허용을 해서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게 일단 정부의 생각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개인택시 업계들의.

◇ 박재홍> 면허 문제.

◆ 김정재> 이런 부분도 또 다른 차원에서 이 부분을 또 해결하는 방법들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일단 시행을 해 본 다음에 문제가 또 발생하면 또 고쳐보겠다라는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정재> 감사합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