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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종대 전 의원


◇ 박재홍> 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일본 열도를 통과하면서 일본까지 긴장을 시킨 상황이죠. 이 시간에는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전 의원을 연결해서 또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계시죠?

◆ 김종대>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늘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이게 열흘 사이에 다섯 번째 탄도미사일이고 이틀에 한 번씩 지금 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런 상황 어떻게 파악해야 됩니까?

◆ 김종대>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진 이제 북한의 새로운 스타일이 나왔다고 보는데요. 우선은 과거에는 한미 연합훈련을 하면 비상전개 태세로 완전히 어떤 수세적인 반응으로 일관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대놓고 상대방 훈련하는 인근에다가 쏴버리는 이런 어떤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건 확실히 과거와는 달라진 아주 공세적이고 대담하다, 이런 어떤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쏜 미사일이 대부분 신형 미사일을 이렇게 개발하고 시험하는 발사가 아니라 이미 실전에 배치돼서 충분히 신뢰성이 높은 이런 미사일을 주로 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한 어떤 시험에서 기술 데이터를 확보한다 한다면 이제는 그것을 초월해서 실전에서 사용 능력을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좀 많이 달라졌고 쏘는 장소도 다양합니다. 뭐 평안북도, 평안남도, 자강도 또 평양 인근 해서 이렇게 자유자재로 어디서나 쏠 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는 것. 이런 부분들을 종합하면 이제 북한이 자신들이 핵보유국으로서 과거의 북한이 아니다. 더 이상 옛날의 북한으로 보지 마라, 이런 무언의 그 메시지도 느껴집니다.

◇ 박재홍> 이번에 쏜 미사일 오늘 나온 게 화성-12호다라는 전문가들 진단이 있는데 의원님도 동의하십니까?

◆ 김종대> 비슷하게는 보는데 이건 분석은 조금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한 3700 킬로미터 나간 것 같은데 이번에는 4500km를 나갔거든요. 사실 이게 북한이 목표로 한 최대 목표치 성능이냐. 그렇다면 거의 완성된 걸로 보여지고요. 이게 사실은 2017년 열병식에서 처음으로 보여진 미사일이거든요. 그 5년 동안에 기술적으로 진화해서 이제는 거의 완성 단계에 간 거 아닌가, 이런 추정을 해 보게 됩니다.

◇ 박재홍> 그러면 이거 쏘면 일본 전역까지는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러한 미사일이 되는 겁니까?

◆ 김종대> 이건 일본 열도는 물론이고 이제 한국의 전략 자산이 전개되는 괌을 타격할 수 있는 핵심 수단입니다. 그래서 2017년에는 괌 주변의 좌표를 다 공개하면서 이 화성-12형 미사일을 괌을 포위사격한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괌 주변을 초토화시키는 이런 어떤 협박을 가했고 실제로 괌 인근으로 날아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미국의 전략자산의 발진기지를 타격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줬고 일본은 이것보다도 못한 MRBM이라고 준중거리 미사일이 또 있으니까 그런 미사일로 일본 전역을 타격하되 오키나와나 요코스카의 미군기지 같은 걸 아마 사정권에 두고 있을 겁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럼 이러한 상황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북한이 자신만의 시간표를 가지고 핵무력을 완성하는 과정이다. 이를테면 끝내는 화성-15호 북한이 주장하는 화성-17호까지 미국 본토를 제대로 때릴 수 있는 ICBM 완성으로 가는 그런 단계로 이해해야 될까요?

◆ 김종대> 이번에 오늘 쏜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는 이제 곧 중국에서 16일부터 당대회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전략적 도발은 안 할 거다. 그래서 저렇게 단거리 미사일만 쏘는 거다. 전문가들은 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쏜 건 뭐냐 하면 이게 전술적인 무기가 아니라 UN안보리에 바로 회부될 수 있는. 말하자면 어떤 거의 준전략급 무기에 해당되는 걸 봤을 때 이제는 중국 눈치도 안 보겠다는 건가? 이런 현재 전문가들 사이에서 반응이 나오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중거리 미사일을 쐈다 그러면 핵실험의 가능성은 더 높아진 거 아니냐. 사실은 중국의 당대회까지만 참았다가 그 이후에 언제든 핵 단추를 누를 수 있는 이런 어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어떤 전략적인 공세 이런 부분도 이제는 상당히 신중하게 무게 있게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김 소장님.

◆ 진중권> 일본 정부 같은 경우에 이제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머리 위로 미사일이 날아갔단 말이죠. 그게 2017년 화성-12호 발사 이후 5년 만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것이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도발이라고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배경을 어떻게 봐야 되나요?

◆ 김종대> 아무래도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의 안규백 의원이 공개한 한미일 3국 대잠수함훈련 이 부분이 상당히 아마 변수가 됐던 것 같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을 할 때는 동해상으로 쏘고 그다음에 한미일이 했을 때는 이제 일본 열도를 통과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 이 한미일 대잠수함 훈련이 결정적인 어떤 변수가 됐던 것 같고 또 UN총회에서 기시다 총리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조건 없이 만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응답의 메시지도 그 배경에 있다.

◇ 박재홍> 전혀 만날 의사가 없다.

◆ 김종대> 일단은 한번 위협을 가함으로써 공포에 쩔게 만드는 것이죠. 아마 일본에서는 북한을 어떻게든 군사적으로 압박해야 된다는 반응과 북한하고 막후 대화도 해야 된다는 두 가지 여론이 다 같이 아마 제기가 될 겁니다.

◆ 김성회> 아닌 게 아니라 훗카이도하고 아오모리현에 오늘 오전 7시 27분에 전국 미사일발사정보전달 시스템 엠넷에 속보가 뜨고 전국 순시경보 시스템이 발령돼서 주민들에게 건물 안에 있거나 지하로 대피하라고 피란 지시까지 흘러나왔으니 일본 현지에서 느끼는 공포감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한국 사람들이 느꼈던 것보다 더 컸을 수도 있겠습니다.

◆ 김종대> 그 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전 세계에서 일본은 유일한 피폭 국가입니다. 2차대전 때 2발의 핵폭탄을 얻어맞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히로시마에서 열린 기념식에서도 핵 없는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정치인들의 발언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2차 대전이 끝나고 자기네 영토가 노골적으로 협박을 당한 사례는 북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안보에 대한 어떤 공포 내지 불안감이 훨씬 더 크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 박재홍> 그렇군요. 그래서 일본 기시다 총리가 북한의 폭거다, 강력히 비판을 했는데 그런 맹락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 김종대> 일단은 UN안보리에도 재소하겠다고 했고 관계국과 협력해서 북한을 압박하겠다 그러면서 오늘 성명에서는 가장 강한 어조로 규탄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가장 강한 어조의 규탄 이후에도 프로세스가 있을 거거든요. 이런 점에서는 아마 일본이 한국과 일본의 공조를 기다리지 않고 뭔가 북한을 직접적인 외교적, 정치적, 군사적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봅니다.

◇ 박재홍> 군사적 액션.

◆ 진중권> 이럴 경우에는 일본에서는 그래, 이제부터 북한의 눈치를 봐서 대잠함 훈련 안 할래,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 김종대> 그게 아니라요.

◆ 진중권> 일본 내에서도.

◆ 김종대> 지금은 대잠훈련은 이제 첫걸음이고요. 진짜 일본이 하고 싶은 훈련은 미사일 방어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미사일 발사를 기화로 해서 이제 한미일 공동 미사일 방어훈련, 즉 동북아 MD를 갖다가 강력히 주장할 것 같고 또 일본에서 개발 중인 SM3 블록2A라고 하는 일본이 개발하는 요격미사일 이런 부분에 이제 무게 중심이 실리고 또 어떤 이지스 어셰어라고 하는 해상요격미사일 시스템이라든가 사드레이더 체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마 재원이 투입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미일 공동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도 어쩌면 곧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 김성회>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 한국 정부가 일단은 한미일 군사 공조 수준을 끌어올리겠다고 하지만 MD 방어체계 들어간 것 자체는 또 다른 논의가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거라고 좀 관측하십니까?

◆ 김종대> 저는 최근에 한미일 3국 훈련을 보고 일본 총리한테 굴욕을 감소하면서까지 왜 그렇게까지 만나려고 했는가. 답이 드디어 나왔다. 저게 바로 급했던 거다. 한미일 군사안보협력. 이거를 서두르기 위해서 한일 관계 정상화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대통령 입장이 나온 것 아니냐 그거 외에는 설명이 안 돼요. 과거사 문제가 급합니까? 경제 문제가 급합니까? 다 천천히 해결하면 되는데 안보 협력은 급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게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에 굴욕을 감소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후에도 북한이 마침 미사일을 쏴줬기 때문에 이래서 일본하고 더 협력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박재홍>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 그러니까 북한의 핵 위협이 증가하고 있고 미사일이 완성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한일 간의 한미일 간의 어떤 군사동맹의 요구가 더 커지고 거기에 대한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 김종대> 아니, 그래서 이런 어떤 요구사항이 커지는 데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아직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그랜드바겐, 즉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일괄타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거든요.

◇ 박재홍> 일본이?

◆ 김종대> 일본이. 주로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우선은 과거사 문제, 핵문제, 경제문제를 다 일괄해서 관계 정상화의 테이블에 올리자 그러는데 일본 얘기는 과거사 문제 의제가 아니고 그건 한국 정부가 해야 되는 거지 우리하고 협의할 문제가 아니니까 이것이 왜 일괄타결에 들어가냐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대통령의 그랜드바겐 구상을 이해 못하겠다는 반응입니다.

◆ 진중권> 이렇게 이제 미사일 문제로 돌아와서 일단은 북한은 일단 핵포기를 할 의사는 없어 보이거든요. 비핵화가 목적이 아니라 일단 자신들이 핵보유국임을 천명하고 그 상태 속에서 일단은 핵동결이나 핵군축을 하자 그 대가로 경제제재를 해제해 달라, 이게 북한의 기본적인 입장으로 보이는데 그건 사실 우리가 용납하기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핵 위협을 안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군사안보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 김종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강조해 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는 핵을 보유한 북한을 단 한 번도 상대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핵을 가진 북한을 과거의 북한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점에서 북한이 보여주는 새로운 전략 감각 또는 스타일은 이제부터 우리가 직면하게 될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억제력을 갖추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건 위기관리입니다. 과거 냉전 시에 핵전쟁을 무하하기 위해 만들었던 다양한 노하우라든가 향후 군사적 투명성을 증진시키는 어떤 위기관리가 우선은 비핵화보다 더 시급해진 것이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우발적 충돌을 관리할 수 있는 위기에 강한 나라, 능력 있는 나라. 이런 게 좀 떴으면 좋겠는데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확장 억제적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조금 안보의 시야를 폭넓게 확보하지 않으면 다가올 위기에 윤석열 정부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 경제도 어려운데 군사적 위기가 고조됐을 때 과연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을 하면서 지금부터 위기에 강한 나라 또 위기 관리의 각종 시스템들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 진중권> 그런데 그건 우리 꿈이고요. 북한 같은 경우에 우리한테 위기감을 주는 게 전략적 목표인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 박재홍> 관리한다고 북한이 관리가 되냐 이 질문 같아요.

◆ 진중권> 관리한다고 관리가 됩니까?

◆ 김종대> 아니, 그러니까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겠다는 거고 그런 어떤 자기네 국익인 핵을 가지고 대외관계를 다시 재구성하겠다는 거니까 우리는 비핵화 때문에 그런 의도를 무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래서 북한의 어떤 능력을 우리가 핵을 관리할 수는 없지만 북한의 의도는 관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새로운 어떤 외교술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또 위기관리 노하우가 있을 수 있는 거고 얼마든지 우리도 개척해 나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 박재홍> 갈수록 더 많은 셈법이 필요해지는 상황인 것 같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종대> 감사합니다.

◇ 박재홍> 정의당의 김종대 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