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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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민동기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민동기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민동기>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문자가 또 나왔어요. 이번에는 감사원발 문자인데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문자메시지가 파문을 일으키네요.

◆ 민동기>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에게 오늘도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보내는 문자메시지가 오늘 또 사진기자에게 포착이 됐습니다.

◇ 박재홍> 유튜브로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 저게 찍히는군요.

◆ 민동기> 여기서 말한 해명자료는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감사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 한겨레 보도내용에 대한 해명자료를 언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겨레가 오늘 보도한 내용은 감사원법은 감사위원회에서 주요 감사 계획을 사전에 의결하도록 하고 있는데 서해사건 감사는 이런 절차를 무시한 상태에서 각종 조사 권한을 행사해서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 이런 취지로 보도를 한 건데.

◇ 박재홍> 한겨레 보도내용이.

◆ 민동기>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점인데요. 유병호 사무총장이 이관섭 수석에게 자료가 나갈 것이다라고 메시지를 보낸 시각이 오전 8시 20분이거든요. 그런데 감사원이 해명자료를 낸 시간은 오전 11시 20분쯤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자료가 나가기 전에 대통령실에 미리 자료의 존재와 내용을 일러준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 사무총장이 윤 대통령 핵심참모에게 업무보고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대통령실과 감사원이 서로 수시로 소통하면서 업무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인데. 문자를 받았던 이관섭 정책기획수석, 현재 대통령 비서실에서 왕수석이다라고 또 얘기가 나온다면서요.

◆ 민동기> 대통령실이 지난 8월 개편되면서 정책기획수석이 신설이 됐고요. 지난 9월에는 그 명칭이 국정기획수석으로 변경이 됐거든요. 그런데 국정기획수석은 국정기획비서관, 국정과제비서관, 국정홍보비서관, 국정메시지비서관을 총괄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관섭 수석이 사실상의 정책실장이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왕수석으로 통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감사의 배후가 대통령실로 드러났다면서 반발하고 있고요. 윤 대통령이 감사원이 독립적 헌법기관의 일이기 때문에 언급조차 적절치 않다는 말이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감사원 대변인실도 해명을 내놓았는데 해당 문자메시지는 오늘자 일부 언론에 보도된 서해감사가 절차위반이라는 기사에 대한 질의가 있어서 사무총장이 해명자료가 나갈 것이라고 알려준 내용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무식한 소리라는 말은 누구를 향한 것이냐, 기자들이 이렇게 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 박재홍> 유병호 사무총장이 직접 물어봐야죠, 무식한 사람이 누구냐. 문자메시지 또 논란이 있네요. 진 작가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진중권> 대통령의 발언은 적절했다고 봅니다. 그냥 원론적인 언급을 한 거거든요.

◇ 박재홍> 독립기관이다.

◆ 진중권> 그렇죠. 감사원에다가 대통령이 감사원을 향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는 그만두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부적절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분들은 일상적인 절차로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저쪽에서 이렇게 비판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일상적인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는 얘기인데. 일단은 굳이 그걸 왜 정책기획실에서 알아야 하냐 해명을 한다 하더라도 감사원 측에서 하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정말로 궁금하다 할지라도 정말로 이게 물어볼 필요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공적라인이 있잖아요. 실무자를 시켜서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라고 한다든지. 그런데 서로 직접 문자를 주고받고 이런 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적절하지 못해 보여요.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유병호 사무총장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내부에 특별감찰반이라는 걸 별도로 만들어서 감사원장은 자기가 서해 감사를 지시했다라고 대변인 통해서 얘기하고 있고 유병호 사무총장은 아니다, 내가 전격적으로 실시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만큼 자기 생색내기를 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보도자료 나가는 것을 한 4시간 전에 알려준 것인데. 3시간 전 이쯤 되겠네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서면조사를 대통령실과 상의 안 했겠느냐. 이런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대한 반박자료 나가는 것까지 실장에게 보고가 되고 있었으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또 보고가 되고 있었다라는 반증이라고 보고요. 여기 첫 표현을 보면 오늘 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문자가 처음도 아니었다는 걸 또 보여준다라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감사원은 그래도 행정부 감사를 똑바로 하는구나라고 믿고 있던 조직인데 그 조직의 신뢰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의 뜻과는 완전히 어긋나는 일을 한 것이고요. 대통령이 해임을 하셔야죠. 이런 사람들이 감사원에 있고 대통령 수석실에 있으면 이러면 대통령의 중립성. 지금까지 잘 지켜오셨던 중립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해임으로 감사원의 독립성을 꼭 지켜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유병호 사무총장 입장은 직접 나온 거 있나요?

◆ 민동기> 아직은 없습니다.

◇ 박재홍> 없죠?

◆ 민동기> 추후 입장이 나와야 될 것으로 보이고.

◆ 진중권> 유병호 사무총장이 저기에서 계속 지적을 했는데 좀 말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조직 내부에서도 약간 감사스타일이 거칠다라는 평을 받고 있거든요. 이분이 이점을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부담을 주게 된단 말이죠, 정권에.

◇ 박재홍> 오늘 국정감사 이틀째 진행되고 있는데. 주요 쟁점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 민동기> 오늘 국회 문체위 국정감사에서는 이른바 윤석열차를 둘러싸고 계속 여야의 공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풍자그림 두고 하는 얘기죠?

◆ 민동기>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조종하는 듯한 윤 대통령의 얼굴이 기차에.

◇ 박재홍> 사진이 나가고 있습니다.

◆ 민동기> 시민들이 놀라서 도망가는 내용의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주최 전국 학생만화공모전 금상 수상작이고요. 지난 3일 폐막한 부천국제만화축제에 전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체부가 행사 취지에 어긋나는 정치적 주제의 작품을 선정했다는 이유로 주최 측에 엄중경고 및 후속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문체위 국감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고등학생 작품에 문체부가 긴급하게 두 차례 협박성 보도자료를 낸다는 작금의 현실이 어처구니가 없다.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가 떠오른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병훈 민주당 의원이 박보균 장관에게 고등학생의 풍자 그림 한 장에 대한민국 현실이 담겨 있다. 정부 후원행사에 출품된 작품이 정치적 주제를 다루면 엄중 조치한다는 게 문체부의 공식입장이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박보균 장관이 작품에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심사선정 기준에서 정치적 색채를 빼겠다고 했는데 그 조항을 삭제하고 공모했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병훈 의원이 지난해 10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 출연한 SNL코리아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여기 한때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주 기자가 간다 코너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후보님이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SNL이 자유롭게 정치풍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가 이런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SNL의 권리라고 답을 한 그런 내용이.

◇ 박재홍> 풍자는 권리다.

◆ 민동기> 그렇습니다.

◇ 박재홍>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 민동기> 이병훈 의원이 이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고요. 국민의힘 이용 의원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시절 표현의 자유 침해사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외신이 2019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고 보도하니까 당시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이 기자 이름과 이력을 공개했다. 그리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을 한 고영주 변호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까지 갔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러면서 과거부터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을 일으킨 건 문재인 정권이 시작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이 논란을 좀 잠깐 짚고 가죠. 진 작가님은 윤석열차 그림 풍자만화 논란 어떻게 보셨는지.

◆ 진중권> 쓸데없는 짓을 한 거예요. 그런 일 있었나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지 무슨 엄중조치를 하고.

◇ 박재홍> 엄중이라는 단어가 너무 좀.

◆ 진중권> 규정을 뒤져보고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 왜 적용 안 했어 문제삼고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코미디거든요. 그리고 만평이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원래 커리키처에서 나오는 거고 정치적 캐리커처에서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시작된 게 만화인데. 오히려 그 규정 자체가 좀 이상하거든요. 정치적인 색채를 빼겠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 규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고. 고교생이 그린 그림이고 그 정도의 뭐랄까 풍자도 허용하지 못하는 사이면 본인이 만날 강조하는 자유, 자유, 자유. 그건 뭐가 되는 겁니까, 그 말은 도대체.

◇ 박재홍> 대통령 의지는 아니고 문체부에서 한 거니까요.

◆ 진중권> 그게 뭐냐 하면 문체부에서 이런 식으로 눈치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잉충성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과잉충성이고 대통령한테 과연 도움이 되느냐? 안 되거든요. 하여튼 이게 문제입니다.

◇ 박재홍> 대통령에 도움이 안 되는 과잉충성이었다.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유병호 사무총장의 과잉충성에 이어서 문체부도 과잉충성하는 거죠. 저희도 싸우고 있습니다.

◇ 박재홍> 문체부도?

◆ 김성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좌파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 박재홍> 과잉해석이십니다.

◆ 김성회> 순수한 학생 공모전을 정치적으로 오염시킨 주최 측에 책임을 묻겠다. 일단 여기서 제일 웃기는 건 이 행사가 3일에 폐막을 했어요. 보려야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보시는 사진도 누군가 한장 찍어놓은 사진이 도는 거지 원본을 가서 촬영할 수도 없는 상태라서 그냥 며칠 SNS에서 피식대고 넘어갈 문제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끄집어내서 그렇게 대통령께서 강조하고 있는 자유에 의해 본질을 자꾸 훼손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고등학생이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럼 몇 살부터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제가 이거 도는 사진을 보니까 2등했던 작품은 부모가 키 크면 서울대 담장을 쉽게 넘겨 보내주고 키가 작은 그러니까 가난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밧줄을 잡가 올라가서 서울대 담벼락을 올라가는 풍자만화였는데 그럼 그건 개그의식을 고취한 거니까 이것도 좌파가 한 겁니까? 이런 식의 생각들. 고등학생이 자기 생각을 담았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피식 하고 넘어가는 여유를 대통령은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왜 문체부 장관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 진중권> 엄중한 조치라는 말 자체가 너무 웃겨 가지고.

◇ 박재홍> 엄중하게.

◆ 김성회> 제가 장담하는데 이 건은 내일쯤 법을 지키는 연대에서 심사위원에 대한 고발이 들어가고요. 검찰이 심사위원에 대한 수사 그리고 100억여 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이어질 겁니다.

◇ 박재홍> 일단 보죠. 한판 직감.

◆ 진중권> 손모가지를 거세요. 뭐 하나 준비해야 쓰겠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2018년에 있었던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도 또 논란의 중심에 있었는데.

◆ 민동기> 오늘 국회에서 문체위 국정감사가 진행됐는데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은 인도 측의 요청이 아니라 이른바 셀프초청에 의한 것으로 확인이됐다면서 문체부의 자체감사를 요구했습니다. 당시 주인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장관에게 보낸 공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김정숙 여사가 인도 타지마할 방문을 위해서 출국 2주 전에 셀프로 인도 방문을 요청하고 긴급상황을 만들어서 3일 만에 긴급 예비비를 통과시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2018년 11월 인도의 유명관광지 타지마할 등을 방문했었는데 이후 방문목적과 소요된 예산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배현진 의원은 논란이 되니까 당시 청와대는 인도에서 김 여사의 참석을 희망을 해서 인도 방문이 성사됐다고 해명을 했지만 외교부를 통해 입장을 확인해 보니 원래는 문체부 장관의 방문일정이었는데 영부인이 함께 가고 싶다는 뜻을 전해서 그에 맞춰서 인도가 초청장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에 예비비가 또 잘못 쓰인 정황이 의심된다고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민주당은 어제 외통위 국감에서도 이게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어제 민주당의 조정식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도 측에서 힌두교 최대축제인 디왈리 축제와 허황후 기념공원 착공식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초청한 건데 문 전 대통령이 인도를 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인도 측에서 김정숙 여사 초청을 다시 제안을 해온 것이다. 사실 관계가 이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정치적으로 왜곡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관련 논란 어떻게 보세요, 진 작가님.

◆ 진중권> 쓸데없는 논란이죠.

◇ 박재홍> 2연속으로 쓸데없어요, 지금.

◆ 진중권>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지금 혐오 정치를 하는 거거든요. 의 진짜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어떤 개선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정책적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희들이 김건희를 공격해. 그러면 우리는 김정숙이야 이거거든요. , 결국. 그러니까 피장파장의 어법으로 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귀중한 국정감사의 장이 이런 식의 혐오의 정치를 위한 장으로 변질되는 것에 굉장히 뭐랄까. 우려를 표하고 싶고요. 한 가지 더. 허황후 있잖아요. 이거 역사가 아니라 사실 설화거든요. 이걸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기념사업을 하더라도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 김성회> 그 부분을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인도 수상 모디가 약간 우익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서 힌두교가 원래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소위 말하는 지지자들과 나누는 걸 좋아하는 양반이라 조선에도 이런 것들을 전달했다라는 것으로 한국을 초청하려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거절할 수가 없어서 대통령 대신 부인만 보낸 행사를 지금 침소봉대하고 있는 겁니다.

◇ 박재홍> 할 게 많아서요. 오늘 또 강릉에 탄도미사일이 비정상적으로 비행을 해서 비행 인근 기지 내로 떨어지는 낙탄사고가 발생했네요.

◆ 민동기> 한미가 어제 심야부터 오늘 새벽까지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대응조치로 연합지대지미사일 사격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제 심야시간에 현무-2C 한 발 이거를 발사를 했는데 발사 직후에 비정상적으로 비행을 하다가 인근 기지 내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군당국이 이 사고와 관련해서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뒤늦게 밝혔고요. 발사 직후 비정상적인 비행으로 낙탄이 돼서 현재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는 민가라든가 민간, 인명에 대한 피해는 확인된 바 없다는 그런 입장을 내놓았는데 이 사고 때문에 강한 불꽃, 소음, 섬광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굉장히 놀라서 소방서와 경찰서 등에 문의전화를 많이 한 것으로 일단 알려지고 있는데요. 또 하나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게 주민들이 굉장히 공포에 떨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군 당국이 엠바고 그러니까 보도시점 유예를 또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동안이나 관련 보도를 통제해서 좀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일단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논평을 냈습니다. 굉장히 비판적인 논평을 냈고요. 정의당 강릉시위원회도 역시 비판적인 논평을 냈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뒤늦게 군이 재난문자 하나 없이 무작정 엠바고를 한 것은 무책임하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왜 그랬을까요.

◆ 민동기> 이게 군기지에 미사일이 흔히 말해서 오발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알려진 걸 공개를 꺼리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 박재홍> 이거 엄청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

◆ 민동기> 굉장히 큰 사고였던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