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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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정석근 국립제주대 해양생명과학부 교수


◇ 박재홍> 경남 창원시 마산만 일대 집단폐사 논란, 국립제주대학교 해양생명과학부의 정석근 교수를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계시죠.

◆ 정석근> 안녕하십니까? 나와 있습니다.

◇ 박재홍> 일단 궁금한 게 청어냐 정어리냐인데 이게 꽤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교수님 물고기 종류가 뭔가요?

◆ 정석근> 제가 아직 가보지 않아서 단언은 못하겠지만 신문보도에서 정어리라고 했으니까 정어리가 맞을 겁니다.

◇ 박재홍> 정어리군요. 그런데 원인이 무엇이냐. 이게 지금 100톤가량 죽은 물고기 떼가 걸려 올려지고 있는 건데. 지금 해양오염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또 어선에서 버린 거다 이런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 정석근> 해양오염 그런 원인 그런 걸 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또 들은 바에 의하면 어선에서 버린 겁니다.

◇ 박재홍> 어선에서 버린 거다.

◆ 정석근> 어선에서 버린 게 확실한데 해양수산부에서도 발표하기가 조금 꺼림칙할 겁니다. 나름대로 사정이 있으니까요.

◇ 박재홍> 버렸단 얘기는 어디서 들어신 겁니까, 교수님. 실제 어선을 운영하시는 분입니까?

◆ 정석근> 저는 바다에 있는 어민들이나 연락이 다 되기 때문에. 공개는 못 하는데 정보통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 진중권> 그런데 잡은 고기를 왜 버리죠?

◆ 정석근> 안 버리면 불법이에요. 안 버리면 멸치 외 다른 어종은, 권현망이라고 하는데 그게 멸치만 잡기로 돼 있어요. 멸치 권현망이라고 하는 건데 멸치 잡으면 잡는 순간 다른 어종이 한 마리라도 잡히면 불법이기 때문에 그걸 버리고 올 수밖에 없어요. 해양수산부에서도 그걸 버리고 오라고 할 거고 안 버리고 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기 때문에 어민들은 무조건 버리고 와야 돼요. 안 버리고 오면 어업을 더 이상 못하죠.

◆ 진중권> 그러면 이게 배 하나에서 버린 게 아니라 수많은 어선들이 다 같이 버린 거라고 봐야 되나요.

◆ 정석근> 아니요. 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선단을 꾸려서 하는데 대략 7개 선단 정도인데 권현망에 배가 2척으로 끌기 때문에 고기를 굉장히 많이 잡습니다. 수십 톤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가면. 한 7척 정도 될 겁니다. 일곱 선단이라고 하죠. 선단에서 아마 버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성회> 교수님 지금 말씀 중에는 해수부가 발표하기 곤란할 거다 그러셨는데 버린 거면 그냥 버린 것을 발표하는 것이 딱히 안 될 이유가 있나요?

◆ 정석근> 해양부에서 강제로 버리게 했잖아요. 그걸 규제를 한 게 해양수산부 잘못이기 때문에 그런 규제가 없었으면 고기를 들고 와서 팔면 되는데 그걸 못하게 자꾸 하니까 버리고 온 거거든요. 어민들이 법을 다 지킨 거죠.

◇ 박재홍> 그러니까 불법 어업이 아니라 준법어업을 해서 그게 오히려 법대로 고기 잡아서 문제였다라는 거네요.

◆ 정석근> 안 버리는 게 불법이에요. 안 버리고 오면 불법이기 때문에. 어민들은 법을 다 지켰거든요. 그런데 법을 강제한 규정을 만든 해양수산부에서 책임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원인이 뭔지 모르겠다고 빼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아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무엇 때문에 지금 죽은 정어리가 떠내려 오고 있는지. 해양수산부나 국립수산과학원 이런 데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제가 짐작하기로. 단언하지 못하겠지만.

◆ 진중권> 규제라는 게 쓸데없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 거고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 정석근> 이유는 뭐 탁상공론이죠. 해양수산어법을 만든 사람들이나 연구자들이 배를 타보고 조업을 안 해 봤어요. 책상에 앉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무슨 그물에 눈이 있는 줄 알아요. 눈이 있어서.

◇ 박재홍> 멸치만 잡을 수는 없고.

◆ 정석근> 물론 그물은 눈이 없기 때문에 어떤 어종이 잡힐지 모르는데.

◇ 박재홍> 청어도 잡히고 정어리도 잡히고.

◆ 정석근> 확인은 잡아봐야 알거든요. 올려봐야 무슨 어종인지 아는데 미리 골라서 잡지 말라는 그런 기본적인 어업에 대한 상식도 안 갖춘 사람들이 법을 만들고 규제를 만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사달이 난 거죠.

◆ 진중권> 규제 자체가 문제군요.

◇ 박재홍> 잡자마자 바로 버리면 정어리나 청어가 살 수 있을 텐데 이게 일단은 배에 실은 다음에 구분을 해서 또 버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 정석근> 그물 올라오면 바로 죽어요. 잡으면 바로 죽는데. 죽은 걸 버리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것도 몰라요, 바로 죽는지도. 공무원들이 그런 것도 잘 모르더라고요.

◆ 진중권> 그런데 이게 버려지면 해양쓰레기가 되지 않습니까?

◆ 정석근>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 음식물쓰레기랑 똑같죠. 음식도 먹지 않고 버리면 음식물 쓰레기가 되지 않습니까? 먹어치우면 관계없는데. 바다의 생물이라는 건 다른 생물한테 잡아먹히거든요. 먹히는 게 그게 문제돼서 돌아가는데 먹히지 않고 잡아서 죽은 걸 버리거나 너무 떼로 몰려와서 다른 생물한테 먹이가 못 되면 썩어서 문제가 되는 거지 사람이나 다른 동물이 먹어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게. 사료로 쓰든지 해서 다른 물고기가 먹든지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걸 안 먹고 버리니까 다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지금 규제를 없애면 이게 없애는 쪽으로 가지만 다 잡아들이면 또 어린 청어들의 씨가 마른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 박재홍> 남획 논란.

◆ 김성회> 중간의 타협지점이라는 게 있을까요?

◆ 정석근> 남획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첫 번째로 기후변동에 따라서 크게 어획량이 변하기 때문에 남획의 어업효과보다는 기후변화가 크고요. 그리고 남획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남획 자체가 일어나기가 거의 힘들어요.

◇ 박재홍> 아, 그런가요?

◆ 정석근> 왜냐하면 남획이라는 것을 많이 잡는데 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서 개체수가 줄어들면 어민들은 수지타산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너무 작게 잡히면. 조업을 포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체수가 밀도가 줄어들면 어민들 스스로 잡을 수가 없어요. 경제적인 요인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남획으로 멸종됐거나 개체수가 줄어든 어종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고작 예로 든 게 명태나 참조기 정도인데 그건 남획이 아니고 기후변화 때문에 줄어든 거고. 다른 어종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도 남획으로, 호수 같은 데서 조그만 데는 남획이 일어날 수 있지만 바다는 넓기 때문에 남획으로 볼 가능성을 제시하는 분이 대부분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바다 최소한 우리 바다에서는 남획이 일어나기 힘들다. 그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일어나기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번 사태가 또 일어나지 않아야 될 텐데 어떤 제도적 타협점이 있을까요. 교수님, 마지막 대안 좀 해 주시고 마무리합니다.

◆ 정석근> 혼획을 허용해줘야죠. 그물도 없는데 다 잡혀서 정상적인 판매수입을 통해서 다 팔 수 있도록 그걸 규제를 없애고 금지체장 이런 것도 없애야 돼요. 금지체장도 잡아봐야 금지체장보다 작은지 큰지를 아는데.

◇ 박재홍> 20cm 이하 못 잡게 하는 거.

◆ 정석근> 못 잡게 하니까 버리고 오거든요. 버리고 오면 이게 다 해양오염 바다오염 쓰레기로 변하는데. 그걸 자꾸 정부에서 그런 걸 말도 안 되는 규제를 자꾸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규제를 다 없애야 하는데 규제 없애라고 3년 전부터 언론을 통해서 일부러 하는데 안 바뀌어요. 규제개혁한다고 말만 하고 호전만 요구하는데 하나도 안 바뀌어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석근> 고맙습니다. 국립제주대 해양생명과학부의 정석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