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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

◇ 박재홍>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렇게 3중고에 몸살 앓고 있는 우리 경제. 해법은 뭘까요. 오늘 정치 말고 경제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경제 전문가예요, 윤희숙 전 국민의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 윤희숙>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인사 나누시고. 요즘 경제 걱정 너무 많이 하고 있고요. 퍼펙트 스톰 계속 말만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요즘 경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 심각한 문제라고 보세요?

◆ 윤희숙> 글쎄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지금 남지나해에서 태풍이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오고 있어서 한반도를 강타할지 안 할지 몰라요. 보통 우리가 열에 아홉은 한반도 옆에서 일본으로 빠지잖아요. 잘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주시하고 있어야 하는데 지난 한 8월부터 이 상황이 심각해져서 우리 한반도를 거쳐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런데 이게 피해가 일어나도 집에서, 각 집에서 유리창 한두 개 깨지고 가재도구 조금 깨지고 이런 정도로 지나가면 되는데 이게 하필이면 아주 약한 둑을 막 바람이 강타해서 어마어마한 피해가 마을에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게 제일 걱정되는 거죠. 걱정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당장 걱정하는 건 뭐냐. 지금 한반도에 올지 안 올지 아직 몰라요.

◇ 박재홍> 그런가요?

◆ 윤희숙> 모르는데 걱정이 되는 이 상황에서 제일 걱정되는 건 태풍이 이렇게 와서 큰 타격을 줄 수 있는데. 이 마을의 지도자들이 관심이 없어요.

◇ 박재홍> 태풍 온다고 하는데?

◆ 윤희숙> 마을의 지도자들이 전혀 이 상황을 살피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어디 무너지는 둑이 없나 좀 얼러트 돼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 박재홍> 주의를 집중하고 있어야 되는데.

◆ 윤희숙> 그렇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지금 리더를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일이 생기면 어딘가 둑이 무너지면 그때는 정말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마을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저 사람들을 따르는 게 우리한테 최선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지금 그 믿음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여의도를 보면 정말 굉장히 초현실주의적인 얘기들이 지금 오가고 있거든요.

◇ 박재홍> 여야 모두에서.

◆ 윤희숙> 여야 모두 그렇죠.

◆ 김성회> 그런 점에서 말씀하신 대로 마을에 태풍이 오면 이장이 일주일 이따가 태풍이 올 수도 있으니까 이것저것을 조심하라든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방향을 주는 역할을 지금은 대통령님이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소위 말하는 뭐라고 하죠. 약식 인터뷰, 도어스테핑이죠. 출근길 도어스테핑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실 기회가 많이 있는데 대통령께서 어떤 메시지를 내셔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 일관되게 경제위기 관련된 대통령님이 어떤 말씀하고 계신지를 저는 잘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 윤희숙> 그런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건 이런 거예요. 태풍이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미리미리 하고 태풍이 오면 우리가 뭐뭐뭐를 하겠다 그러면 그럴 때 문제점은 마을 사람들이 태풍 생각만 하고 일상적인 일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뭘 살 거 잘 안 사고. 그러니까 불안감을 조성하는 거죠.

◇ 박재홍> 불안 심리.

◆ 윤희숙> 그래서 경제위기가 올 때는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정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지금 위기가 올 수 있으니 위기가 오면 우리가 컨틴전시 플랜으로 뭐뭐뭐뭐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국내외적으로 더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겉으로 하는 타이밍이 언젠가는 오지만 아직은 그런 타이밍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국민들은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정부가 지금 우리한테 얘기를 안 하지만 컨틴전시 플랜을 가지고 다 어딘가 둑을 살피고 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죠. 그런데 믿음이 지금 깨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게 너무 초현실주의적인 다른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저분들이 둑을 살피고 다니는 거 맞아 이런 거죠.

◇ 박재홍> 이를테면 뭐가 제일 초현실주의라는 거죠?

◆ 진중권> 옆집 아주머니 논문 문제라든지 저집 아주머니 인도 방문 관광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 박재홍>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초현실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마시고.

◆ 윤희숙> 아니, 그거죠.

◇ 박재홍> 그런 거예요?

◆ 윤희숙> 그런 거죠. 바이든, 날리면, 발리면. 저는 그 얘기를 이렇게 오랫동안 하는 게 우리 지금 이 상황에 태풍이 남지나해로 오고 있는 이 상황에 이건 정말 초현실주의다.

◇ 박재홍> 초현실적이다. 그래서 오늘 환율이 떨어지고 세계증시, 우리 증시가 올랐는데 미국 연준의 피봇 그러니까 긴축에서 완화로 정책을 전환할 것이다, 이런 신호가 보여서 시장이 반응했다고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될까요. 미국이 다음 자이언트 스텝 안 밟을 수 있다, 이런 전망도 가능합니까?

◆ 윤희숙> 그건 며느리도 모르는 얘기고요. 그때까지 쌓인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건데 그런 지금 기미는 있어요. 며칠 전에 영국에서 완전히 경기를 한번 했잖아요. 트러스 총리 때문에. 미국도 놀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사실 그럴 만한 일은 아니었는데 물론 굉장히 바보 같은 정책 실패지만 전 세계가 완전 경기를 했어요.

◇ 박재홍> 영국 때문에.

◆ 윤희숙>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도 이게 우리가 인터내셔널 임팩트를 좀 생각을 하겠다라는, 이게 립서비스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러한 생각들을 하고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생각했던 경로를 조금 완화할 가능성을 비추고 있죠. 그러나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 박재홍> 영국 트러스 총리가 제2의 대처를 꿈꾼다면서 부유층에 편입된 대규모 감세정책을 폈다가 파운드화 폭락으로 하면서 논란이 되자 정책을 철회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정책 실패를 보면서 우리 정부도 법인세 인하 정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되는 거냐. 정책 실효성 문제 제기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맞습니까?

◆ 윤희숙> 지금 사실 야당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제일 좀 얼토당토않은 얘기 금메달, 은메달. 은메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얘기. 왜냐하면 영국에서 굉장히 잘못한 거라고 우리 모두 판단하는 이유가 세 가지 항목으로 돼 있어요.

고소득자의 소득세를 엄청 깎아준 거. 그다음이 보조금, 에너지 보조금을 어마어마하게 풀었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풀었는데 이걸 어려운 사람한테 푼 게 아니라 상한을 정해줘서 많이 쓰는 사람일수록 더 이득을 보게끔. 그러니까 굉장히 공정하지 않게끔. 그리고 세 번째가 법인세 항목이에요. 그런데 법인세 항목은 사실은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하는 거고 우리나라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했고 지금 철회했다고 했지만 철회한 것은 그 위의 소득세 부분을 철회한 거예요. 법인세 부분은 그대로 남겨두고.

우리한테 주는 함의는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영국의 정책실패 1번, 여기도 역시 굉장히 초현실주의적인 거죠. 인플레 때문에 돈을 걷어 들여야 하는데 돈을 엄청 푸는 정책을 했다는 거. 그다음이 이게 태풍이 남지나해로 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재정을 엄청 풀어버려서 총알을 쌓아놓지 않았다는 걸 보였다는 거. 세 번째는 전 세계의 경제 전문가들이 특히 금융시장에서 영국이 저거 바보 아니야. 이런 왜 저런 짓을 하지. 저런 사람들이 정책을 하면 앞으로도 더 나빠지겠지. 재정도 더 나빠지겠지. 이런 신호를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신호에 전 세계의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예민하게 반응한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저희 같은 사람은 이번에 시장의 예민함에 더 놀란 거예요.

◇ 박재홍> 그렇군요.

◆ 진중권> 지금 어떤 외신보도에 따르면 환율 강화를 위해서 외환보유고가 급격히 줄어들면 금융위기까지 올 수 있다 보도한 데도 있는데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IMF경제위기가 재현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하면서 몇 가지 근거를 들었지 않습니까? 외환보유고가 충분하다. 그런데 오늘 또 어떤 전문가가 들으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외환보유고가 대부분 회사채 이래서 달러현금을 갖고 있는 건 몇 퍼센트 안 된다. 10%도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과연 이게 방어에 충분한 거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윤희숙> 뭐 나라마다 어떤 어떤 조건에서 외환보유고가 어느 정도 되면 좋다라는 기준을 IMF에서 만들어놓은 게 있어요. 또 우리는 그 기준에 의하면 좀 적어요. 그런데 그걸 IMF에서 일하다 오신 한은 총재께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지지난달인가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IMF에서 그 기준을 신경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건 개발도상국 이런 나라를 가지고 하는 거지 우리처럼 자본주의가 발전한 나라에 쓰는 기준이 아니다. 자기가 IMF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하다 왔는데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는 굉장히 지금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 박재홍> 한은 총재가.

◆ 윤희숙> 그런데 그 외환보유고 얘기는 그렇게 펑펑 쓰면 안 되는 돈이에요, 그 돈은. 그래서 뭐 지금 우리가 환율시장을 그걸 가지고 방어를 하면 하루 이틀에 다 소진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고 이게 필요할 때 조금씩 앞으로 써야 되는 건데. 현재로서 우리가 무슨 외환위기를 걱정할 만큼 그 정도는 아니다.

◆ 진중권> 통화스와프 이런 얘기는 진짜 이게 중요한 겁니까?

◇ 박재홍> 한미 통화스와프.

◆ 윤희숙>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예를 들면 캐나다나 영국이나 일본이나 유로나 이런 나라들은 항시통화스와프국가예요. 그건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나라고 그 사람들이 탈이나면 미국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상시통화스와프를 갖고 있는 나라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그것 때문에 불안한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있던 나라가 지금 우리 통화스와프 해 주세요, 해 주세요 그러면 정반대로 우리가 뭔가 불안한 게 있는 거 아닌가라는 신호를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나라를 같이 해야 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의 달러 수요를 떨어뜨리는 일이잖아요, 그게. 미국은 지금 자기 달러가 엄청 고가치를 가지는 강달러인 게 수입 물가를 낮추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미국에서는 인플레와의 전쟁에서 그게 유리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여러 나라들이 통화스와프해달라고 하면 미국 입장에서 그래. 너희한테 그렇게 중요하면 우리도 너네가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러고 해 줬죠, 2020년에도 해 줬고 2008년에도 해 줬어요. 그때는 미국의 국내 인플레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인플레한테는 지금 킹달러가 유리하기 때문에 인플레와의 전쟁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어지간한 나라들이 통화스와프 해 달라고 그럴 때 미국이 그래 그러고 해 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만약에 우리같이 이렇게 미국한테 상당히 중요한 나라가 정말 외환보유고가 없어서 위기다 이럼 미국이 해 주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중요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뭐 어떤 지표를 봐도 그게 아주 절실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 진중권> 그런데 우리 언론에서는 계속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자꾸...

◆ 윤희숙> 2008년에 그거 가지고 우리가 잠시 한 2주 정도, 2008년 당시에 그게 해결됐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기억이 있고 이번에 정치적인 의도도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 미국 가실 때 막 통화스와프 해 와야 성과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좀 사실 어처구니없는 얘기를 계속한 거죠.

◆ 진중권> 금융의 문제인데요. 금리 역설은 이미 일어났고 차이가 미국 기준금리가 3.25%고 우리가 2.5%거든요. 그럼 0.75%나 차이가 난단 말이죠라고 한다면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우리 입장에서는 기준금리를 올려버리면 영끌해서 집 산 분들 주식한 분들 이거 도대체 어떡하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버틸 수가 있는 겁니까? 이래도 되는 건가요.

◆ 김성회> 이게 정보시그널이 다른 것 같아요. 이창용 한은 총재는 더 많이 올릴 수 있다라는 약간 그런 입장에서 말씀하시고 추경호 부총리는 지금 우리나라 말씀하신 가계부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섣불리 올릴 수 있겠느냐라고 다른 시그널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느 쪽으로 모아지는 게 맞을까요.

◆ 윤희숙> 지금 두 분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게 이제 경제학과 학생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시경제학의 트레일러 막 이렇게 얘기해요. 뭐냐하면 0.75 정도 차이가 났잖아요. 이러면 금리 차이가 나면 금리를 많이 주는 나라로 자본이 확 빠지게 될 것 같은 걸 걱정하잖아요.

◇ 박재홍> 이자가 많으니까.

◆ 윤희숙> 그렇죠. 이자가 많으니까. 그런데 사실 그렇게 예민하게 움직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 돈으로 가서 미국에 투자했다가 나중에 어차피 빼오잖아요. 빼올 때는 환율이 움직이기 때문에 환차손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금리차이가 조금 난다고 해도 환율이 조정되는 것을 내버려두는 거지 그렇게 예민하게 움직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창용 총재께서 뭐라고 그런 거냐 하면 과거에 우리가 금리역전이 여태까지 한 3번 있었는데 한 1%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자기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연말까지 우리가 0.25씩 두 번 올리고 3%되고 미국은 4% 될 테니까 그때까지 별문제가 없을 거다 이랬는데 이게 지난번 8월에 미국의 잭슨홀 미팅 이후로 미국 상황이 변하면서 차이가 훨씬 더 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창용 총재도 지금 우리도 더 올려야겠다라는 암시를 줬고, 지난달에. 추경호 부총리도 같은 입장이에요. 이게 지금 더 차이가 나면 이게 아직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좀 같이 따라 붙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 지금 약간 고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태풍이 왔을 때 하필이면 제일 약한 둑을 때리면 어떡하나. 그게 그 두 가지 고리 중의 하나가 가계대출이죠. 특히 문재인 정부 동안 이게 너무 많이 올라서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우리 지금 부동산하고 물려 있는 가계대출이 우리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부총리나 한은총재나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건 똑같아요. 두 분의 입장이 다른 것 같지만.

◆ 진중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기준금리가 3.25, 2.5다 하더라도 대출금리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7%인데 여기서 8%가 되면 이건 웬만한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게. 왜냐하면 번 돈의 대부분을 이자 갚는 데 써야 되는.

◆ 윤희숙> 그렇죠. 그런 거죠. 지금 그게 가장 걱정이고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대출이자를 물리신 분들이 내년 정도까지,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내가 이때까지 200만 원 이자를 냈다면 한 400만 원까지 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내년에 7%, 8%, 9%까지 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 박재홍> 7~8% 갈 수 있다.

◆ 윤희숙> 그럼요. 지금 오늘 지금 당장 주담대가 7%를 찍었어요. 그래서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보통 때 내가 생활비로 한 200을 썼다 줄일 생각을 하셔야 해요. 그게 이제 준비예요. 남지나해에 오고 있는 태풍에 대해서. 문제는 뭐냐하면 제가 아까 둑이 무너지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 부동산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분들이 부동산에다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영끌해서 산 거, 빚투해서 산 걸 투매하는 거죠. 그런데 투매를 해서 그게 팔리면 괜찮아요. 팔리면 그냥 자기가 조금 손해보고 빚을 갚으면 돼요.

그런데 이게 팔리지 않으면 폭락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점점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면 아무도 안 사니까. 그게 거래절벽인 거죠. 거래절벽이 돼서 아무도 이걸 사지 않으면 그러면 담보가치가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게 부실이 되면 금융기관한테까지 충격이갈 수 있는 거죠. 이게 뭐냐하면 이게 97년에 우리가 IMF 때 겪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겪지 않게 하려면 지금 저 정부나 공무원들이 지금 다 둑을 살피고 다녀야 되는 거죠.

◆ 진중권> 연착륙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지금 그렇거든요. 집을 사려는 사람들도 내년, 내년 후년까지 계속 떨어질 것 같아. 지금 내가 사면 손해야. 이래서 사실 거래가 끊긴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착륙을 시키려면 안심하고 사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 윤희숙>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시나리오보다 더 중요한 충격패턴은 밖에서 오는 거잖아요. 미국의 금리 그리고 우리 물가. 우리 국민은 우리 물가를 보고 정하는 거고 미국은 미국 물가 보고 정하는 건데 미국 금리하고 우리 하고 차이가 나면 우리가 조금씩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그것 때문에 아주 큰 충격이 오면 우리는 사실은 이걸 완전히 통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 게 뭐냐하면 지금 이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하는 거죠. 2주 전인가요. 국토부에서 규제지역을 풀었잖아요. 수도권 말고. 그게 그런 거예요. 겉으로는 그 얘기를 안 했지만 거래절벽을 걱정하면서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를 풀고 그게 뭐냐하면 대출규제하고 세금을 완화해 주는 거거든요. 이제 조금 더 지금 살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거래절벽이 완화되지 않는다 그러면 수도권도 풀겠죠.

◇ 박재홍> 그렇군요.

◆ 진중권> 무역수지 적자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계속 늘어나는 것 같고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경상수지는 올 연말까지 흑자를 기록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7, 8월부터는 상품수지까지도 적자로 돌아섰다고 이렇게 얘기하던데. 안심해도 되는 겁니까, 적자는?

◆ 윤희숙> 그러니까 이제 추경호 부총리께서 계속 되풀이해서 얘기하는 게 큰 틀에서 괜찮다. 큰 틀이 뭐냐하면 지금 워낙 킹달러 때문에 수입물가가 비싸지는 거지. 우리 수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증가세가 약화돼서 생긴 거지.

◇ 박재홍> 가격 경쟁력도 생기는 측면도 있을 테고.

◆ 윤희숙> 원래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가격 경쟁력이 생겨도.

◆ 진중권> 미국에 대해서만?

◆ 윤희숙> 아니죠. 이게 전 세계적으로 킹달러하고 금리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침체. 그러니까 우리처럼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전 세계가 이렇게 침체로 들어가면 우리는 약이 없어요. 그게 아까 제가 약한 둑이라고 얘기했던 게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취약한 고리 2개 중의 하나가 아까 그 부동산 가계대출이고 오히려 더 큰 고리 중의 하나는 우리 이런 구조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구조적인 문제라는 게 반도체 위주 그다음에 대외의존도가 높은 거야 우리가 자원이 없으니 할 수 없지만 반도체에 굉장히 의존하고 있고 그다음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지금 중국 경기가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우리의 충격팩터가 밖에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이런 문제가 계속된다, 장기적으로 계속된다 그러면 수출 기업들로서는 답이 없죠. 그러면 줄도산이 생기는 거죠.

◆ 진중권> 미국에서는 또 중국에다 반도체 팔지 말라고 하고 있고.

◆ 윤희숙> 그렇죠. 그건 경제적인 문제와 별도의 국제질서가 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지오 폴리티컬리 그건 또 별도의 문제고.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런 상황이 중국의 기를 아주 강하게 꺾을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오늘 대통령실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다.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해서 우려를 잘 알고 있다. 열린 마음으로 얘기해 보자, 이렇게 내용이 왔는데. 어느 정도 의미가 있나요?

◆ 진중권> 믿어도 되나요, 이게?

◇ 박재홍> 친서인데.

◆ 윤희숙> 믿어도 되죠. 믿어도 되는데 거기 해 주겠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 진중권> 그게 립서비스죠.

◇ 박재홍> 냉정히 딱 보면 그래서.

◆ 윤희숙> 100% 믿어도 되죠.

◇ 박재홍> 약속한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 윤희숙> 없어요.

◆ 김성회> 11월에 중간선거가 끝나고 나면 좀 협상의 여지가 생기게 않을까요.

◆ 윤희숙> 그렇죠. 그 얘기죠. 지금 11월 중간선거까지는 거의 가능성 없고.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미국 국민들한테 인기가 있는 법이라서 이것 때문에 바이든 지지율이 확 올랐거든요. 참패를 예상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올랐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나 지금 현대, 기아. 이 법은 기본적으로 현대, 기아차의 이해가 제일 많이 걸린 건데. 바라는 건 중간선거 이후에 시행령 속에 법조항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시행령에다가 미국 내에 공장을 지을 계획이 있는 회사에 한해서 뭐 3년 유예 이런 걸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로비를 잘하면.

◆ 김성회>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면서 한축으로는 어쨌든 미국도 이제 세계의 맏형으로서 이런 거 중요한 거 없고 그냥 내가 바라보고 있는 중산층 유권자들에게 표를 받기 위해서 뭐라도 하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선 느낌이 있어요.

◆ 윤희숙> 그렇죠. 그런데 냉정하게.

◆ 김성회> 자동차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미국으로 시장을 옮겨야 되는 건데 이것도 전략적으로 뭐는 옮길 거고 뭐는 지킬 거고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약간 너무 우르르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 윤희숙> 그런데 지금 IRA 때문에 배터리 회사들, 우리나라에서 배터리 만드는 회사들은 되게 수혜를 보고 있어요.

◆ 진중권> 왜요?

◆ 윤희숙> 아니, 배터리는 중국을 배제하기 위해서 광물을 북미나 해서 캐거나 미국하고 FTA를 맺은 나라 이렇거든요. 그럼 또 어마어마한 저걸 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지금 이걸 캐나다나 이쪽으로 옮기고 있죠. 그래서 중국하고 이걸 살짝 끊으면서 그런데 그러면서 지금 서로 좋은 케이스가 생긴 거죠. 물론 뭐랄까. 지오폴리티컬리는 다른 거고. 그런데 지금 우리 김성회 소장님 말씀하신 거가 우리가 매우 냉정해져야 되고 훨씬 더 스마트해져야 되는 필요성을 말씀해 주는 게 과거 역사를 우리가 돌아봤을 때 정말 정말 미국이 맏형 역할을 하면서 손해 보면서 욕먹으면서 뭘 한 적이 있는가. 저는 요즘에 드디어 냉정하게 돌아보면.

◇ 박재홍> 미국의 정책 본질에 대해서.

◆ 김성회> 5월에 손잡고 간 다음에 산업장관 회의도 해 준다고 그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하고 뒤통수를 연달아 친 거 아닙니까?

◆ 윤희숙> 그러니까 현대 정 회장한테 지난번에 공장 짓는다고 했을 때 투자계획 밝혔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정 회장한테 고맙다고 우리는 당신을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고 그랬죠.

◆ 진중권> 이게 사실은 한미FTA에도 위배되는 측면도 있고 WTO 제소에도 위배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상당히 보호무역주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사실은 시장 논리랑 충돌하는 부분은 없나요? 왜냐하면 미국 내에서도 결국은 지금은 당장은 이런다 하더라도 뭔가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올 것도 같은데.

◆ 윤희숙> 그러니까 FTA에 이게 사실은 보조금이 아니라 나중에 세금 공제기 때문에 FTA에 적용 안 된다는 주장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지금 지엽적인 얘기고. 우리가 오랫동안 갖고 있던 것이 지금 자유무역이라는 다자주의의 틀 속에서 그거는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모두에게 이로운 거죠. 그런데 지금 그것만큼 큰 팩터가 닉슨 이후 중국하고 잘 지내고 중국이 점점 이 질서 안에 들어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경제적인 것만큼이나 큰 정치적인 문제가 중국을 어떻게 기를 꺾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건 두 축으로 봐야 되는 거죠.

◇ 박재홍> 그렇군요. 이재명 대표의 국회 연설 굉장히 혹독히 비판하셨는데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마는 비판의 이유 짧게 말씀해 주시면 기본시리즈에 대한 강조?

◆ 윤희숙> 아니요. 기본시리즈야 본인 트레이드 마크니까 얘기를 해도 되는데 아까 영국 트러스 총리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인플레하고 다 전쟁하고 있는데 돈을 왕창 풀자는 얘기를 하는 건 이거는 우리는 거대 야당이 바보예요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딱히. 아니 거대 야당이 바보면 여당이 딱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 안 하지만 모든 문제에서 그걸 디폴트를 놓고 타협을 해야 되잖아요. 그건 굉장히 큰 위험이죠.

◇ 박재홍> 그렇군요. 오늘 의원님이 너무 쉽게 잘 설명해 주셔서 청취자 여러분도 쏙쏙 들어온다. 심지어 우리 진 교수님도 질문을 그렇게 많이 안 하시는 분인데 오늘 너무 열심히 하셔서 자주 오셔야겠습니다.

◆ 윤희숙> 우리 김성회 소장님 오늘 왜 이렇게.

◆ 김성회> 말하려고 하면.

◇ 박재홍> 저도 질문을 못했습니다.

◆ 김성회> 말을 끼어들 틈이 없었어요.

◇ 박재홍> 마무리해야 돼요, 일단. 함께 해주신 분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희숙>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