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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민동기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민동기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민동기>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가처분 신청 얘기부터 해 보죠. 이준석 전 대표가 냈던 당 비대위 효력정지를 위한 가처분. 이번에는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 민동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면서 국민의힘 그리고 정진석 비대위원장,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요. 모두 오늘 법원이 각하, 기각을 했습니다. 지난달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신청은 법원이 받아들였는데 정진석 비대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이번에 기각이 된 게 3차, 4차, 5차 가처분 신청인데 3차 가처분은 지난 9월 5일 전국위원회 당헌 개정 의결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그런 취지였고 4차 가처분은 정진석 위원장의 집무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5차 가처분은 정진석 비대위의 비대위원 8명의 직무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였는데 법원이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박재홍> 3차, 4차, 5차 모두 각하가 된 거네요, 그러니까.

◆ 민동기> 그렇습니다.

◇ 박재홍> 기각되고. 법원이 문제없다 본 이유는 뭐였습니까?

◆ 민동기> 개정 당헌에 따른 전국위 의결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했는데요. 일단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를 포함한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개정 당헌을 의결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건 당헌 개정의 동기에 불과하고 또 적용대상이 이준석 전 대표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합리적이거나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개정 당헌에 문제가 없는 만큼 정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6명에 대한 직무집행에도 문제가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정진석 비대위 체제도 안착을 하게 됐는데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났는데 그동안 당내 분란으로 오랜 기간 심려를 끼쳐드렸다, 이제 하나된 힘으로 힘차게 전진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늘 페이스북에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동안 선례도 적고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얽힌 정당에 관한 가처분 재판을 맡아오신 재판부에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앞으로도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자신의 길을 가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 박재홍> 화면으로는 이준석 전 대표의 SNS 글이 사진으로 나가고 있는데 일단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서 절차적 문제가 치유됐다 이렇게 본 게 핵심적인 이유가 된 것 같은데.

◆ 민동기> 그렇습니다.

◇ 박재홍> 오늘 또 국민의힘 윤리위를 개최합니다. 잠시 후 1시간 후네요. 7시부터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심의를 하네요.

◆ 민동기> 일단 이준석 전 대표가 윤 대통령과 친윤계를 겨냥해서 양두구육, 신군부 등의 발언으로 강하게 비판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 심의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이준석 전 대표에게 제명 혹은 탈당 권고 이런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윤리위가 이준석 전 대표에게 오늘 오후 9시 국회 본관으로 출석을 해서 소명 절차를 밟으라 이렇게 통지를 지금 했다고 하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징계 사유가 구체적으로 없는데 무엇을 소명하라는 거냐. 윤리위 스스로도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모르는데 어떻게 소명할 수 있느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이런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양희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오늘 연장했는데요. 당초 이양희 위원장과 위원들의 임기는 오는 14일까지였는데 김병민 비상대책위원의 말에 따르면 임기가 한 번에 한해서 연장이 되는데 임기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안이 너무 많다. 그래서 현안의 영속성을 위해서 윤리위원장과 위원을 연임했다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법원 판결, 가처분에 대해서 3차, 4차, 5차 모두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인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코멘트 들을까요?

◆ 진중권> 일단 법원의 판결은 존중해야 됩니다. 다만 유감입니다. 양쪽에 대해서 유감인데 하나는 법원에 대해서 유감은 뭐냐 하면 이게 결국은 뭡니까? 동기야 어떻든 간에 적법하다 이런 판단이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당헌이라는 게 이준석 대표의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다 이런 건데 그다음에 동기는 인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불손한 동기가 있다는 것들은. 그런데 결국은 실질적으로 사실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는 적법하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주의, 정당 민주주의에 대해서 약간 어긋나는 판단인 것 같아서 조금 유감이고요. 두 번째는 국민의힘인데 이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유일한 정치적 정당성이 뭡니까? 법치거든요. 그런데 이걸 스스로 자기들이 파괴를 했단 말이에요. 앞으로 무슨 얘기를 할 건가. 두 번째는 또 윤리위가 열린단 말이죠. 말 표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거든요.

◇ 박재홍> 양두구육?

◆ 진중권> 입만 떼면 맨날 자유, 자유, 자유하는데 뭡니까, 영감 자유입니까, 뭐예요. 도대체. 스스로 자기들의 가치를 깨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 당이 과연 잘 되겠는가. 세 번째가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젊은이들이 굉장히 큰 반발을 할 거란 말이죠. 지금 20대 지지율이 9%밖에 안 나오는데 장예찬이니 이런 애 가지고 대체가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유감입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일단 법원의 판결 존중하죠. 존중해야 하고요. 다만 저도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국민의힘의 문제로 접근되기보다는 어떤 정당이든 당대표가 있는데 그 정당한 권력을 기득권이나 안에 있는 세력들 당무위원회가 됐든 중앙위원회가 됐든 이런 데에서 이런저런 장난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놨다는 점에서 조금 아쉬운 판결입니다. 이게 앞으로도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재명 대표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당을 운영해 가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꼼수를 열어놨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정당법을 어떻게 제도 정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고요. 너무 오래했잖아요, 지금.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비대위 이겼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이제는 본인들 입장에서는 정의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진짜 정기국회에 좀 돌아가시고 민생도 보살피시고 그리고 어쨌건 이 상황에서 패자가 된 이준석 대표를 여기서 완전히 멸절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그렇게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으니 그런 데서 관용을 베푸는 모습을.

◇ 박재홍> 알겠습니다. 오늘 윤리위도 있을 테니까 내일 얘기 또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 갑니다. 윤석열차, 풍자 만화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나왔어요.

◆ 민동기> 오늘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에서 이 질문을 받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문제에 대통령이 언급할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문자 논란과 관련해서 감사원 업무에 대해 관여하는 건 법에도 안 맞고 그런 무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고요.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은 철저한 감사를 위해 보장된 장치이기 때문에 거기에 굳이 관여할 만큼의 시간적 여유도 없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문자메시지 관련한 것도 챙겨보지 못했다고 대답을 했죠.

◆ 민동기> 그렇습니다.

◇ 박재홍> 이제 3일째 맞는 국정감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정감사 법사위 출석을 했는데 예상대로 민주당 의원들에서 고성이 있었습니다.

◆ 민동기>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한동훈 장관에게 검찰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과 관련해서 먼지털이식 강압수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에게 민주당 관련 수사에 투입된 수사인력 수를 보고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한동훈 장관이 이거는 민생 수사 지연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 오히려 검수완박으로 인해 민생수사가 어렵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검수완박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수사 인력이 적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은 민생수사를 정말 강력하게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차 그림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왔거든요. 표현의 자유에는 들어가지만 자신이 심사위원이었다면 상을 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남국 의원이 유 사무총장의 일을 거론을 하면서 법무부에 감사원에서 검찰의 수사를 요청한 내역을 제출해 달라 이렇게 요구했는데요. 이 요구 이후에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그게 법무부 국정감사와 무슨 상관이냐. 감사원 감사에서 이야기하라면서 김남국 의원의 발언을 차단했는데 여기에 또 민주당 측 법사위원들이 거세게 항의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 박재홍> 한 이슈 하나만 더 짚고 가죠.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가 있었는데 결국 여성가족부가 폐지되네요.

◆ 민동기> 폐지되는 대신에 대신 청소년과 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은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신설을 해서 이쪽으로 이관이 되고요. 여성 고용 기능은 고용노동부가 맡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관급인 현행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인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기로 했고요. 관련 정책 수용을 위한 조직과 기능을 보강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재외동포재단의 사업 기능을 통합할 재외동포청을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신설을 하고 재외동포 대상 지원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여성가족부 폐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이번 정부조직개편안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뭐죠? 보은부?

◇ 박재홍>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 진중권> 국가보훈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걸 왜 만드나 싶었는데 미국 같은 나라는 이미 있더라고요. 그런데 상당히 크고. 그런데 사실 문제가 뭐냐 하면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우리는 GDP 1% 쓰는데 다른 나라들은 3%씩 쓰거든요. 그 부분을 좀 더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작은 정부를 표방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하나도 안 작아졌네요. 다만 뭐가 되냐 하면 뭐죠? 보훈부가 들어가는 대신 여성부가 빠져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그전에도 사실 안티페미라고 계속 비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외신에서? 이번에 해리스 부통령이 와서 그거 문제제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 박재홍>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 진중권> 저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시대착오적인 거고 민주당에서 이건 무산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그러니까 여성가족부에 여러 역할이 있는데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정부 부처 내에서 소위 말하는 양성평등 문제와 관련해서 각 부처가 잘 못하는 부분들을 모아서 회의도 하고 각 부처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 조율을 하는 기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 아예 이럴 거면 국가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올려서 전 부처에서 이런 일들을 통할하도록 하자 이런 제안도 했었는데 저는 최소한 그런 정도 얘기로는 나올 줄. 그게 옳은 방향인지는 떠나서 최소한 그 정도 조정할 수 있는 기구는 만들면서 부처 폐지할 줄 알았는데 그냥 차관으로 내릴 테니까 보건복지부로 보내라고 하는데 보건복지부 차관이 부르면 행안부 장관이 올까요? 그러니까 부처 간 업무 조율이라는 여성가족부의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업무 자체가 안 되게 된 구조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따져묻게 될 것 같습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국무회의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을 빼고 그전에 보훈청장을 넣은 거예요.

◇ 박재홍> 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격상시킨 것인데요. 관련 논쟁 계속될 것 같아서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동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