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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매일 저녁 6시에 시작하는 박재홍의 한판승부. 오늘은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이준석 전 대표가 냈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데 이어서 이제 윤리위 결정이 나왔는데 추가 징계를 했어요.

◆ 김수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5시간에 걸친 전체회의 끝에 당원권 정지 1년을 추가로 이준석 전 대표에게 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비대위 전환이 당론임에도 이를 저지하려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핵심 징계 이유라면서 당내 민주적 의사결정을 배격하는 것이라고 규정을 했고요. 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지속적 비난과 민심 이탈 촉진도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로써 이 전 대표의 당원권 정지 기간은 1년 6개월이 됐습니다. 2024년 1월 8일 이후에 당원권을 회복하게 되는데요. 내년 6월까지 임기는 그사이에 어느덧 끝나게 되겠고 내년 초 전당대회 출마는 불투명합니다. 심지어 총선 출마도 불투명하다는 전망입니다. 당원권이 회복되고 3개월 뒤에 총선이 치러지기 때문입니다. 가처분 신청 기각 입장을 냈던 이준석 전 대표, 징계 결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언급이 없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은 윤리위의 추가 징계 결정. 원래 제명까지 얘기 나왔었는데 사실은 징계 수위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 작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 진중권> 윤리위가 대단히 비윤리적인 결정을 한 거죠. 일단은 그 사유들이 말이 안 되거든요. 당의 결정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게 왜 사유입니까? 가처분 신청하는 것들은 국민들의 헌법적 권리거든요.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는 게 이게 어떻게 징계 사유가 된다라는 겁니까? 당론에 대해서 징계한다? 예를 들어서 당론에 위배됐다고 징계했을 때 자기들 뭐라고 했습니까? 박수 쳤습니까? 비난했잖아요. 그런데 그 짓을 왜 자기들이 또 하냐는 거죠. 그다음에 지속적 비난과 민심 이탈이라고 그랬는데 지속 비난은 내가 볼 때 양측이 같이 했거든요. 한쪽만 비난한 게 아니라 서로 비난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민심 이탈이라고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 비난도 사실 대통령은 뭐예요? XX. 그다음에 또 대통령 같은 경우 이번에도 XX에다 쪽팔린다. 이것도 사실 징계처리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박재홍> XX 처리해야 할 말이 굉장히 많네요.

◆ 진중권> 이것도 징계를 해야지. 이거는 양두구육보다 이게 더 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건 안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민심을 이탈시켰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민심 이탈시킨 건 본인들이거든요.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누구 책임이냐. 윤리위가 잘못하고 있다는 대답이 더 많다는 거예요, 정치보복이라고. 그럼 자기들이 민심 이탈시킨 거고 자기들이 셀프 징계를 해야지. 그다음에 네 번째가 징계 수위가 예술이거든요, 잔머리가. 우리는 뭐라고 생각했냐 하면 이거 출당 아니면 제명 아니면 출당 권고 이런 거라는 거다라고 했는데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면 이게 또 큰일 나거든요. 반발이 엄청나게 심해진다는 거죠. 그건 피해 놓고 실제로는 어떻게 했냐 하면 당대표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출마, 총선 출마도 불가능하게 지금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이걸 윤리위라는 데서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리위가 사실 정치적 보복의 수단이 되고 정적 제거의 수단이 됐거든요. 이거 굉장히 잘못된 게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법치국가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아무리 국가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법이 나를 보호해 준다는 거잖아요, 인권을 보호해 준다. 이게 지금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자의 자의성, 자의적인 폭력에 내맡겨진 거잖아요. 그 수단이 지금 윤리위가 그 짓을 한 거라는 거거든요. 이것은 정말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우리나라의 정치 정당사를 갖다 한 30년, 40년 뒤로 돌린 폭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박재홍> 폭거다.

◆ 진중권> 비난합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일단 처음에 징계를 이번에 한다고 했을 때는 양두구육 등 소위 말하는 논란 욕설 그다음에 상호 비방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벌한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었죠,어제 열리기 전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갑자기 지금 윤리위 징계에서 가처분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가처분한 것 때문에 징계하는 것이라는 얘기가 어제 나왔는데. 예전에, 예전 아니죠. 민주당의 김유정 전 의원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욕설을 중간에 해 버려서 욕설을 하면 한쪽은 하고 한쪽은 안 할 수 없는 이런 희한한 상황이 돼서 욕설 때문에 징계하는 게 아니라 내분 때문에 징계하는 게 아니라 가처분 때문에 징계하는 거다라는 새로운 이유를 만들어낸 거다. 저는 이 해석이 좀 공감이 되고요. 그런데 거기서 한발 더 나아가서 지금 가처분으로 처벌을 해 버려서 이거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윤리위가 앞으로 공천의 최초 스크리닝을 하는 기능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가처분 신청하시겠다는 의원들이 제가 알기로도 수두룩 빽빽인데 그러면 그런 당의 결정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했던 모든 의원들은 다음 번 총선 출마에 윤리위로부터 같은 수준이라면 징계를 받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 박재홍> 윤리위 판례는 무조건 징역 1년이네요.

◆ 김성회> 그런 거나 아니면 다음 번 공천 때 최초 이제 경선 대상자를 고르는 작업을 최초를 윤리위가 하기로 했으니까 당신은 가처분 신청을 했으니까 후보로서 적합지 않아라는 판정을 내려야 해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이것이 하나의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징계가 거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 박재홍> 경찰 수사나.

◆ 김성회>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사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이 모든 건을 징계하는 최초 이유는 이준석 대표가 비위가 있었다라는 그런 어떤 일종의 믿음 안에서 시작됐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 박재홍> 성비위 문제에 대한.

◆ 김성회>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기소 여부에 따라서 윤리위가 한 차례 더 징계를 시도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가 총선 출마 불투명하다고 했는데 1월이 끝나면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 김수민> 일단 원칙적으로는 국민의힘 당헌당규상으로 총선 전 45일 전에 공천이 결정이 되게 돼 있는데 예외조항도 있고 또 그전에는 당원권을 회복하는 건 맞는 것이죠. 그렇지만 당원권이 정지된 상황에서 그걸 대비하는 건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그리고 아마 그때 가면 이렇게 중징계를 받은 당원이 공천을 받아도 되는가 이 부분도 불거져 있을 것이고 공천룰에 관한 그 논쟁이 있을 때도 이런 경우는 공천이 배제돼야 된다. 혹은 감점이 얼마 돼야 된다 이런 논의들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 박재홍> 징계가 끝난 이후에 몇 개월 이후 동안은 출마할 수 없다 이런 것을 또 만들 수도 있겠네요.

◆ 김수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총선 출마조차도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봉착했습니다.

◆ 김성회> 아니, 윤리위에 사전심사를 맡기기로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준석 대표를 사전심사하면 통과시키려고 하겠습니까?

◆ 진중권> 자의적 폭력의 수단이 됐다는 게 문제거든요.

◇ 박재홍> 이준석 전 대표의 진로 어떻게 됩니까?

◆ 진중권> 그냥 남아 있을 수밖에 없겠죠. 신당을 만들 수는 없는 것 같고 지금 진로가 검은 구름이 껴 있기는 한데 당내에서 일단 와신상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당의 젊은 당원들 있지 않습니까? 조용히 움직이면서. 그런데 저 사람들 오래 가겠어요, 저 오합지졸들 가지고. 오합지졸에다가 거기다 뭡니까? 감각도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2030한테 완전 따돌림 당하고 있고 6070 옛날 당으로 돌아간 거거든요. 실제로 굉장히 퇴행적인 모습이고 저거 오래 못 갑니다라고 했을 때 그때 대안 세력이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대안 세력이 필요할 때 그때 다시 짠하고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는 있죠.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거 노려보는 수밖에 없죠.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저는 내년 1월이 될지 지금으로 보면 오뉴월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새로 뽑히는 당 지도부가 과연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 박재홍> 왜 그렇습니까?

◆ 김성회> 그 중간에도 격변이 일어나겠죠. 대통령의 지지율이 20% 초반에 고착되는 상황이 만약 벌어진다면 당내에서 특히 수도권 후보자들 중심으로 탈당 요구가 일어난다면 그럼 윤핵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된 당 지도부에 대한 비토가 당연히 일어나게 될 테고요. 혁신을 통한 공천 이래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바람이 불면 지금 있는 당 지도부. 지금 있지도 않은 내년에 만들어질 당 지도부를 해체하고 비대위로 가자는 논란도 충분히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또 할 얘기가 무궁무진한데요. 이따가 잠시 후에 한판쓴소리에서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인터뷰에서도 관련 징계가 질문이 있었는데 관련 영상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 박재홍> 전해 주실까요?

◆ 김수민> 국민의힘의 정진석 비대위 체제의 효력 인정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결정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글쎄, 다른 질문을 해 달라. 제가 당무 상황에 대해서는 답변한 적이 없지 않느냐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오늘 도어스테핑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방안에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여성, 가족, 아동,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권력남용에 의한 성비위에 대해서 피해호소인이라고 하는 그런 시각에서 완전히 탈피하자는 답도 했는데요. 이것은 여성가족부가 박원순 전 시장 사건 때 역할을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가 예측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당무에는 답변하지 않는다, 일관되게 대통령의 답변에서 발견되는 논리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거기서 당무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사실 그렇게 그 질문하는 것 자체가 우습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이게 이번 사태의 배후에 사실 윤심이 깔려 있다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라고 한다면 그릇을 키웠으면 좋겠거든요.

◇ 박재홍> 대통령이.

◆ 진중권> 자기 듣기 좋은 사람들 옆에 두고 이러는 게 아니라 자기가 기분 나쁘다 하더라도 당이 필요한 사람이면 끌어안고 같이 간다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자기 자신에게 손해고 당에도 손해가 되네요.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저는 대통령이 도어스테핑까지 하시는 마당에 답변하지 않을 권리 정도는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모든 질문에 다 답변을 하겠습니까? 정치적인 상황이라는 게 있는데. 다만 당무에 답변하시지 않으시려면 문자도 좀 안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형태로든 그런 것이 의중이 드러나는 건 좋지 않거든요. 취재 과정을 통해서 그런 일부 의견이 나왔다도 아니고 대통령께서 직접 초선의원들한테 전화해서 무슨 원내대표를 초선이 하지 말라는 법은 어디 있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당무와 관련된 말씀들을 전화 통해서 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 드러나잖아요. 그럼 그걸 하지 말면서 대답을 안 하시거나 좀 이런 일관성을 갖추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여가부 폐지 방안에 대해서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피해호소인이라는 시각에서 탈피하자는 말씀.

◆ 진중권> 그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박원순 전 시장 때 역할을 못했으니까 폐지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대통령실 이번에 역할 못했잖아요. 폐지해야죠.

◇ 박재홍> 역할 못하면 무조건 폐지한다는 그런 생각.

◆ 진중권> 역할 못했죠. 폐지해야죠. 강릉에 미사일 사건 났잖아요. 국방부 역할 못했죠, 폐지해야죠.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냐는 거죠. 역할을 못 했으면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더 강화시켜야지. 이걸 딱 보게 되면 여성, 가족, 아동,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한다 이런 측면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성평등 관점이 아니에요. 보호해야 할 대상이고 그래서 경찰력, 검찰력을 동원해서 수사를 통해서 좀 더 안전하게 만들겠다, 이 수준에 딱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문제는 뭐냐 하면 외신에서 계속 비판받잖아요, 안티페미다, 반여성적이다. 그래서 약간 조롱당하지 않습니까, 외신에서?

◇ 박재홍> 현 정부가.

◆ 진중권> 이번에 해리스 부통령이 와서 정식으로 문제제기까지 했다는 말이죠. 그다음에 OECD 국가에서도 계속 성평등 강화를 해야 한다고 UN에서는 계속 권고하잖아요. 독립기구로 둘 것을 권고하고 있고 OECD 국가에서도 OECD에서도 계속 권고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다 성평등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평등이 있어야지 성장률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성장률이 올라가고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되거든요. 이런 관점이 전혀 없이 그냥 이번에 제가 볼 때는 20대 그 때문이거든요. 사실 이게 쑥 들어가다가 다시 나오는 게 20대 지지율이 9%거든요. 이걸 해서 또다시 들고 나온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되면 20대 절반이 여성이거든요. 그럼 4. 5%가 됩니다, 이거. 이번에 대선 때 봤잖아요.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 그걸 봤으면 배우는 게 깨닫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뭔가 씌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그러니까 여성가족부의 구성원들을 바꾸면 되는 문제 아닙니까? 대통령의 말대로 하면 박원순 전 시장 사건 때 역할을 잘 못했으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교체하면 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아마도 소위 말하는 페미니스트라든지 아니면 여성주의자들이 좌편향적인 사람들이고 좌측, 민주당 항상 감싸고 도는 사람들이니까 개전의 정이 없기 때문에 여가부를 둘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동시에 저출생, 즉 인구 생산의 수단으로써 이 문제를 바라보시는 것이 본부 이름을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선 순위잖아요. 1번 인구, 2번 가족, 3번 양성평등 이렇게 가겠다는 순위를 보여준 것이라서 너무 투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유승민 의원의 안 정도 같으면 즉 이제 여성부를 양성평등위원회로 대통령 산하 국가위원회로 격상해서 뭔가 논의해 보면 모르겠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안에 대해서 민주당이랑 좀 유의미한 논의를 할 수 있을까 걱정이네요.

◆ 진중권> 이게 출산율 이것도 문제인 게 인식이 굉장히 잘못됐거든요. 그때 한번 의회에 나왔을 겁니다. 왜 출산율이 높지 않느냐고 했을 때 그릇된 페미니즘 때문이다. 여성들이 가정을 저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인식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뭐냐 하면 왜 출산율이 낮냐 하면 성평등이 안 됐기 때문에 여성들이 뭐랄까, 독립적인 존재로 살려면 결혼할 수가 없는 거라는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성평등 정책을 강화해야 되거든요. 뒤집힌 인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권 담당자들의 기본적인 교양이 지금 없거든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상한 방향으로 나아간 거죠, 그러니까.

◇ 박재홍> 좀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국정감사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치열한 여야 간 공방이 있었어요. 오늘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북송 사건 가장 큰 이슈였군요.

◆ 김수민> 민주당 황희 의원은 탈북 어민은 해상에서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권영세 장관은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기간이 지나치게 짧았고 귀순 의사를 표현했는데도 북쪽으로 넘긴 것은 유례가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무소속 김홍걸 의원은 장관께서 통일부 직원들에게 전 정권에서 했던 일이 잘못됐다고 억지로 반성문을 쓰게 만드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권영세 장관은 서해 피격 사건에 대해서 성급한 결정을 했고 국민의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보인다, 수사나 감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 박재홍> 이어서 과방위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원전 정책이 예상대로 가장 큰 쟁점이 됐군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일단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김제남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간의 설전이 있었는데요. 권성동 의원은 탈핵운동가 그러니까 김제남 이사장이 탈핵운동가이기 때문에 원자력 안전에 전문성이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의당 의원 출신이면서 문재인 정부에 의해 임명된 것 이것을 가리켜서 둥지를 옮기는 뻐꾸기냐, 혀 깨물고 죽지 뭐 하러 그러느냐며 비난을 했고요. 이에 김제남 이사장은 폭언을 사과하라며 항의를 하면서 국감장이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원전, 탈원전 문제에 대해서 논쟁들이 이어졌는데요. 국민의힘의 홍석준 의원은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국내 원자력 생태계가 완전 붕괴됐다라고 주장했고요. 국민의힘의 허은아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원자력 안전에 소홀했다고 하면서 지난 정부에서 국제원자력기구의 점검을 권고한 것은 2017년 딱 한 번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원자력 발전 확대용 로드맵이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원전 정책을 비판했고요. 친원전에 매몰되면서 안전이라는 청사진도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소속 박완주 의원은 원전 경쟁력은 수출이 아닌 노후 원전 해체 산업에 있다라고 하면서 한국의 원전 해체 기술력은 선진국과 6년 차이가 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 박재홍> 권성동 의원과 김제남 이사장과의 설전 영상이 있는데요. 소리 잠깐 듣고 갑니다.

◇ 박재홍> 발언이 굉장히 수위가 높은 이 정도 말을 들을 정도 어떠한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 진중권> 그냥 혀 깨물고 돌아가시면 될 것 같은데 저런 수준의 발언이라고 한다면.

◆ 김수민> 이 말이 화제가 되고 있는 건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 사유 중에 표현의 문제가 들어가 있었고 공교롭게도 권성동 의원이 같이 윤리위원회에 회부가 돼서 권성동 의원의 술자리 문제 때문에 엄중 주의 정도 경징계로 끝난 그날에 맞춰서 또 이런 일이 불거져서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마무리 호통치고 하는 게 국정감사장인데 이 정도 적절한 발언입니까? 김 소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성회> 저는 상대방에게 죽으라는 얘기를 하는 건 처음 들었어요. 혀를 깨물고 죽. . . 어떻게 저런 말을. 그러니까 이 정부 탄생에서의 가장 큰 비극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최초 접촉했던 분들이 무슨 국민의힘의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법사위에서 본인 편들어주던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하고 친해져서 그 사람들이 윤핵관이 돼서 그 사람들이 이 정권의 주역이 돼서 초반을 망치고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얼마나 방해하고 있는지를. 윤핵관 중 대표적인 인물이 저렇게 나와서 세상에나, 국정감사장에서 중계가 다 되고 있는데 혀를 깨물고 죽으라는 얘기를 저렇게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정말 저런 인식에 깜짝 놀랐습니다.

◇ 박재홍> 비판은 물론 할 수 있고 호통은 칠 수 있는데 어떤 근거나 바탕 없이 저렇게 또 얘기가 나오면 국민들도 뭐랄까요. 당황하실 건 분명해 보입니다.

◆ 진중권> 여기가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아닙니까? 그렇다면 탈핵론자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더 잘할 수도 있고.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뭘 하는 거냐 하면 화장실이에요, 지금. 마련운 겁니다. 대선 때 도와준 놈들 있잖아요. 자리를 줘야 되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나가라고 지금 윽박지르는 가운데 저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한심한 거죠.

◇ 박재홍> 이전 정부에서 임명됐던.

◆ 진중권> 폭언도 한심하지만 지금 하는 짓거리도 한심한 거죠.

◆ 김성회>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업체 방문해서 그런 말씀하셨죠.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를 버려야 한다. 원전에서 안전을 버리고 어떻게 원전을 운영합니까? 석탄 발전도 아니고. 그런데 대통령부터 안전을 버리라고 하니 지금 김제남 이사장이 얼마나 눈엣가시처럼 보일지는 알겠지만 좀 기본적인 품격은 지켜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이어서 행안부 감사에서는 경찰국 설치, 검찰 수사권 복구 시행령에 대한 경찰의 반대 입장 그리고 검찰이 수사 중인 것들이 또 쟁점이 됐어요, 경찰 수사상.

◆ 김수민> 민주당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정권의 눈치를 본다는 느낌을 줘서 현장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것은 소위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냈었지만 지금 크게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 발언으로 보이는데요. 윤희근 청장은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는 의견조회기관에 의견을 제출을 했고 이미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평가에 맡길 부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 처음 경찰 수사 결론이 불송치로 결정난 것을 두고 따졌는데요. 박성민 의원은 문재인 정부 눈치 보고 사건을 뭉갠 것이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고 윤희근 청장은 당시는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했는데 사건 관계자 진술 변경이라든지 증거자료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판단이 달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처가 쪽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을 들고 나왔습니다. 공공개발이 민영개발로 바뀌면서 윤 대통령의 장모 가족회사에 특혜를 줬다는 내용인데요.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야당 상대로는 수사력을 총동원한 경기남부청이 이 건에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절차대로 수사 중이고 관련자 소환조사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 박재홍> 국정감사 주요 장면이었고요. 한편 쌍방울그룹의 정관계 유착비리 의혹 점점 커지고 있는데 검찰이 어제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사무실 압수수색했네요.

◆ 김수민> 수원지검이 동북아평화경제협회사무실과 경기도청 공공기관담당관실 그리고 그 관련자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동북아평화경제협회는 최근 쌍방울그룹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가 2008년에 설립한 단체고요. 이 전 부지사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이 협회의 이사장과 쌍방울그룹의 사외이사를 겸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사장은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입니다.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전직 공무원 A씨는 이화영 부지사 시절에 대북 관련 사업 국장급 인사였고 현재 이 협회에서 상임 부회장을 지냈고 현재 또 사무처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직 공무원인 B씨는 이 전 부지사의 비서관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지금 쌍방울그룹이 북한 개발 소식을 띄워서 인위적으로 부양을 한 다음에 이익을 북한 측과 나눠 갖기로 모의한 정황이 파악됐다라는 저희 노컷뉴스 보도가 있었는데.

◆ 김수민> 노컷뉴스 단독 입수한 국정원 내부 문건으로 이 정황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쌍방울은 2018년 말부터 북한의 대남 민간 부분 경제협력기구죠,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쪽과 광물자원 개발의 세부 추진 방안을 협의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문건은 영화 공작이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리명운이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요. 그 실제 모델이 공작원 리호남이라고 하는 민경련 소속의 공작원인데 남측 인사와 리호남이 만나서 나눈 대화들을 정리한 요약본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 내용에 따르면 쌍방울이 북한 광물자원 개발 이슈를 띄우고 이를 통해서 인위로 부양한 나노스라는 기업 주가에서의 차익을 북측과 나누려고 모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대북제재를 피해서 상품권으로 전달하는 방안도 제시되어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 박재홍> 대가를 북한 측에 상품권으로 전달한다?

◆ 김수민> 제재가 있기 때문에.

◇ 박재홍> 입금하면 안 되니까?

◆ 김수민> 그렇죠. 그래서 상품권으로 전달한다, 이런 방안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국정원 문건에 있는 모의한 정황인데 실제로 사업 어떻게 진행됐던 거죠?

◆ 김수민> 리호남과 남측 인사가 접촉을 했던 2018년 말부터 쌍방울은 실제로 나노스를 앞세워서 북한 광물자원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나노스는 남북경협테마주로 묶였고요. 쌍방울과 북측 민경련 사이에 광물자원 개발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쌍방울은 2019년 5월 주가가 30% 가까이 폭등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쌍방울과 민경련의 합의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이화영 부지사가 동석했다는 진술도 확보를 한 상태고요. 그리고 한편 아테협이 행사 개최와 관련해서 쌍방울에게 받은 돈의 행방이 의심스럽고 후원 직후에 달러 환전이 있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이 시점은 북한과 광물 개발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이기도 합니다.

◇ 박재홍> 관련해서 의혹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관련 수사 진행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진 작가님.

◆ 진중권> 이제 수사가 시작됐던 거고요. 이게 보니까 북한하고 진짜 사업을 하려는 그런 의도보다는 이게 테마주를 띄우는 거죠. 테마주를 띄워서 주가를 폭등시킨 다음에 그걸 팔고 이런 식으로 시세차익을 가져간 것 같거든요.

◇ 박재홍> 작전과 같은.

◆ 진중권> 작전주죠. 주가조작 사건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북한하고 뭐 해서 현금을 줄 수가 없잖아요, 제재상. 그렇기 때문에 바람만 피워놓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북한하고 차익을 나누려고 했다는 것은 이건 좀 충격적인 건데 이거 좀 사실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엄청난 사건인 거죠.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그래서 이재명 변호사한테 돈을 어떻게 줬다는 건지는 왜 설명을 안 해 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쌍방울 관련돼서 북한에 돈을 불법적으로 줬다면 처벌하면 되죠.

◆ 진중권> 아니, 이건 다른 사안이에요. 이건 변호사 대납과 좀 다른 사안인 것 같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 이화영 이분이 사실은. 경기부지사가 이재명하고 이해찬을 연결하는 라인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부지사고 사실 이런 사업이 도 사업으로 진행됐다고 한다면 부지사가 하는 사업을 지사가 몰랐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수사가 되겠죠.

◇ 박재홍> 수사를 통해서 규명될 부분은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