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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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승부 이번 주부터 6시 정각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고요.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대통령의 해외순방 도전 불거졌던 발언 논란, 어제 대통령도 직접 진상조사,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마는 대통령실이 법적 대응에 직접 나서지 않겠다라는 입장이네요.

◆ 김수민>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내부에서 소송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했다라고 하면서 직접 고발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 현재까지 대통령실이 언론을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선 적은 없었습니다. 이 기조를 이어간 것이다라고 풀이를 할 수 있겠고요. 그러나 기자단의 보도 제한 해제 이전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지도부회의에서 논란이 제기된 경위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입니다. 대통령실의 또 다른 관계자는 언론에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보다 여당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국민의힘 인사들이나 몇몇 시민단체들이 고발에 나선 만큼 직접 나설 필요는 없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제 언론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6개 언론계 현업단체들이 오늘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죠?

◆ 김수민>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6개 현업 언론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논란을 수습하기는커녕 진실게임, 책임공방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언론단체들은 문제를 먼저 인지하고 비보도 요청을 한 것은 대통령실이었음을 주장을 했고요. 경위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는데 22일 오전 7시 20분쯤 대외협력실 공무원들이 영상기자단 사무실로 찾아와서 문제가 되는 영상이 있으니 모니터할 수 있겠냐라고 했고 비보도 요청을 영상 기자의 직업윤리에 맞지 않아서 거절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자막에 대해서는 여타 언론사들도 각자의 판단으로 같은 자막을 썼다는 것을 강조를 했고요. 진상은 대통령 측이 밝히고 솔직하게 사과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 박재홍> 자세한 이야기는 브리핑 마치고 윤창현 언론노조위원장을 직접 인터뷰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이 관련해서 법적대응에 직접 끼지 않겠다는 입장 어떻게 들으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법적 대응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뭐 이렇게 큰 사안입니까? 간단하게 대통령이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인정하고 사과하고 그다음에 언론에 보도된 그런 방향은 아니었다 이렇게 해명하는 게 순서였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처리할 문제고. 이게 뭐 이렇게 지금 일주일 넘게 떠들 문제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언론하고 또 다른 제2라운드를 펼칠 생각으로 보이는데 꼭 그래야 할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 박재홍> 대통령실은 아니지만 국민의힘은 지금 명예훼손 등 관련 고발 진행할 모양새 아닙니까?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 진중권>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분명 MBC에서 자막을 그렇게 쓴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그게 무슨 악의를 가지고 썼던 건 아니거든요. 어느 순간에 그렇게 들을 수 있겠고 그 순간에는 본인들도 그렇게 그게 맞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감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언론이라는 게 항상 100% 올바른 보도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실수도 나오고 있고. 다만 그 실수가 악의적이었는가 정말, 고의적이었는가 이걸 봐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보이지는 않거든요.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MBC가 자막을 달아 보도를 했고 어제 SBS 주영진 앵커도 이야기하지만 우리도 우리대로 판단해서 바이든이라고 내보냈다. 우리가 MBC 따라 했다는 얘기냐라고 다른 방송국 사주들도 불쾌해하고 있고 원본 소스를 보고 그 당시에 들었던 대로 다 각가 보도한 거지 MBC가 나를 따르라라고 해서 다른 공중파들이나 언론들이 따라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태의 본질이 MBC가 이 자막을 쓴 것도 아니고 그리고 대통령실은 자꾸 엠바고가 풀리기 전에 어떻게 이 파일을 입수했느냐라고 따지는데 어제부터 계속 설명을 드립니다마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는 캡처본이 저에게도, 심지어 저 같은 사람에게도 9시 20분에 이미 와 있었는데. 이런 얘기하면 또 수사받으려나요? 이런 얘기하는 데까지 이렇게 위축돼야 하는 게 꼭 하셔야 되는 일인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직접 끼어들기를 자제하는 게 아니라 부추겼지 않습니까?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 대통령실보다 여당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인다라고 하는데 야당이 공세를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이 야당하고 언론이 짜고 한다면서요, 지금. 국민의힘이 그렇게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방어하는 것을 가지고 이게 정말 수사까지 갈 사안인지. 모든 문제를 왜 검사들이 우리들의 생각까지를 다 확인해야 하나요? 이것이 옳은 절차라고 생각하시는 대통령실은 태도를 좀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중권> 그냥 해명으로 끝냈으면 좋겠거든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맥락을 봐야 하거든요. 사실은 공식적인 언급도 아니고 지나갈 때 잡음과 섞인 소리인데 거기다가 자막을 미국까지 괄호를 붙인다든지 바이든라고 붙인 건 제가 볼 때는 과했거든요. 왜냐하면 맥락상 봤을 때 IRA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원하고 의원을 통과했거든. 국회에서 이미 미국 의회를 통과했는데 거기 승인을 안 해 주고 해 주고 이런 맥락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맥락이라는 게 우리가 2500만 달러 내던 거 1억 달러 냈다, 그런데 국회에서 승인을 받느냐 안 받느냐. 내가 해주겠다고 했는데 안 해 주면 내가 창피하다 이 얘기거든요. 이렇게 맥락을 보게 되면 사실은 분명하게 미국 의회를 겨냥한 건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서 MBC가 조금 과도한 판단을 했고 그다음 그렇지 않다면. 애매모호하면 대통령실에 일단 확인을 한 다음에그다음에 해도 늦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MBC만 촬영한 거잖아요 그 영상이. 그런데 이게 그 시간 내에 바깥으로 나갔다고 한다면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언론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 김성회> 몇 가지를 짚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MBC만 촬영한 것이 아니라한독정상회담을 촬영하러 갔던 팀의 풀기자가 MBC기자였고 원래 한미정상회담을 촬영하기로되어 있던 팀은 따로 있었는데 행사 당일까지 한미정상회담의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갑자기 거기로 편입해서 만난다고 하니 현장에서 가까운 풀기자단 누가 가는 게 좋겠냐라고 해서 MBC가 갔고 그다음에급하게 한국시간으로 아침 7시경에 이미 소위 말하면 웹하드 서버에 업로드가 되어서 다른 언론사들이 나누어 가졌기 때문에MBC가 배포의 주체라고 볼 수 있는 증거는 단 하나도 없는 상태고 그리고 바이든이라는 발언 자체도 마찬가지로 왜 대통령실은 확인 안 했냐고 하시지만 대외협력실에 확인했죠. 그때 대외협력실의 외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자제해달라라고 했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는 엉뚱한 소리를 듣고 이런 식으로 보도하느냐는 항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 진중권> MBC가 다른 사람하고 했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보도 전에 이게 지금 유출이 돼서 정치권에 들어가서 민주당의 보좌관이 이걸 유포했단 말이죠라고 했을 때 도대체 보도가 되기 전에 이것을 유출할 사회적인 공익이 뭔지 모르겠거든요. 이건 분명하게 언론 윤리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건 누가 이건 한번 짚어봐야 합니다.

◆ 김성회> 이제 해당 부분을 캡처해서 당연히 언론사마다 자기의 부장들에게 지금 이런 대화가 오고 갔고 대화 스크립처는 이렇다라고 언론사마다 동영상을 만들어서 자기 윗선에 보고를 하고 있었을 텐데. 이러한 언론의 취재 행위를 전부 다 수사를 통해서 해결한다 뭐, 제가 말린다고 안 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 진중권>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디서 새나갔는지. 언론이 알아서 해야죠. 사실 언론이 할 짓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 박재홍> 어디서 자체 진상조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 진중권> 그러니까 각자 언론사 내에서.

◆ 김성회> 언론이 할 짓이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 언론사에서 이런 현장에 취재 나가면 풀이라고 해서 현장스크리트를 다 취재해서 그런 내용들이 정치권을 포함해서 광범위하게 항상 퍼지고 있던 거라서 저는 관례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오늘 국민의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는데. 어느새 정치권 최대 쟁점이 됐네요. 국민의힘은 태스크포스까지 띄웁니다.

◆ 김수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MBC편차조작 방송진상규명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공영방송의 편파보도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당 미디어특위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고 시정노력도 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정 노조와 야당이 입을 맞춘 듯 방송 장악을 주장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이 TF의 위원장은 3선의 박대출 의원이 맡기로 했고 과방위의 여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을 포함해서 윤한홍, 윤두현, 최형두, 장동혁, 조수진 의원 등이 위원으로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민주당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당론으로 채택했군요?

◆ 김수민> 의원총회를 열어서 169명 의원의 만장일치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추인했습니다. 민주당은 박 장관의 해임 책임사유로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참배 취소, 한일 정상회담 굴욕외교 논란, 한미 정상 48초 자우와 미 의회 및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윤 대통령의 부적절 발언, 지난달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방한 시 윤 대통령과 면담일정 부재, 지난 6월 나토 정상회의 사전답사단의 민간인인 대통령실 인사 비서관의 배우자 동행 문제 등을 꼽았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해임건의안을 발의를 하면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이 진행됩니다.

◇ 박재홍> 일단은 저희가 어떤 단어 얘기는 그만하고요.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 이 부분 추진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굳이 굳이 이렇게 가야 되나 싶어요, 이런 사안 가지고. 뭘 뭣들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끌 사안입니까?

◇ 박재홍> 해임 건의까지 할 건 아니다?

◆ 진중권> 미국에서 이 사안을 중요하게 봅니까? 아니거든요. 그냥 해프닝이거든요. 역대 정상들 사실 이런 실수들 합니다. 모든 나라 정상들이. 넘어가거든요. 이거 가지고 일주일 넘어서 뭐하는 것인지 모겠어요. 랠리에 랠리를 끌고. . .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분위기.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9월 15일에 김태효인가요.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하겠다고 흔쾌히 동의했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전기차 문제도 해결하고 한일 관계 개선도 하겠다고 말해서 그런 줄 알고 기다렸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미정상회담은 48초.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은 주 일본 대표부에 찾아가서 굴욕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죠. 대통령실은 이게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다시 한 번 좀 되묻고 싶습니다.

◆ 진중권> 외교가 왜 실패했는지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한미정상회담, IRA 이거 사실 하기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의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기껏해야 시행령, 이때 잘 봐달라 이 정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일본과 정상회담 이런 것들. 사실 만나서 우리가 들고 갈 카드가 아직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분들이 뭐라고 생각하냐하면 정상회담 자체를 성과로 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 박재홍> 현 정부에서.

◆ 진중권> 무리하게 발표를 해 버린 거고 그러다가 결국 이런 사고가 발생한 건데. 이런 것들을 다시 반복되지 않게 짚어주는 게 비판의 올바른 길이라고 봅니다.

◇ 박재홍> 마지막 하나 이슈만 더 보죠.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권한쟁의심판. 첫 공개변론이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있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변론에 나섰군요.

◆ 김수민> 한동훈 장관은 선을 넘었다,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면 안 된다. 멈출 수 있는 곳은 이제 헌법재판소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검수완박 위헌 논란의 큰 쟁점 두 가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윤형배 의원의 민주당 탈당 논란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토론의 기회를 없애고 다수결의 원리를 위반했다라고 한동훈 장관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직접 수사권을 보장하는지의 여부도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한동훈 장관은 이 법률은 헌법상 검사의 수사와 소추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어렵도록 제한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 박재홍> 국회 측은 이제 합헌을 주장하고 있고 경찰도 법무부 검찰과는 다른 의견을 내고 있네요.

◆ 김수민> 경찰은 현행 헌법으로 도출되는 검사의 지위는 독점적 영장신청권뿐이라면서 나머지 부분은 법으로 부여된 권한에 불과하다고 반박을 의견서를 통해서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민영배 의원의 탈당이 위장탈당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탈당은 독자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결정이라고 반론을 해 왔고요. 오늘 변론에서는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에게 권한쟁의 심판의 청구인 자격 혹은 능력 이런 것들이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검사 수사권 제한으로 침해되는 장관의 권한이 없고 검사는 헌법상 국가기관이 아니라서 당사자가 아니라는 취지였습니다.

◇ 박재홍> 일단 오늘 첫 번째 공개변론이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헌법재판소에서 알아서 판단해야 될 문제죠. 검수완박법에 문제가 있거든요. 수사 실무와 전혀 동떨어진, 이거 자체가 법리에 대한 이해 또는 수사 실무에 대한 이해. 여기에 바탕돼서 추진된 법안이 아니라 검찰은 나쁘다. 그런데 그들이 가진 모든 걸 뺏어야 된다. 칼을 뺏어야 한다는 상당히 정치적인 동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법안 자체가 문제가 있지만 그 법안이 과연 헌법에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는 따져봐야 할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진 작가님, 검찰이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법을 만드는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같은 의미에서 한동훈 장관이 일부 정치인이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진 것을 위헌이라고 하시는 주장. 한동훈 장관님과 대통령님께 정말 충심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이제는 정치인이시잖아요. 정무직 공무원이고. 그러면 정치인을 범죄자 혹은 피의자 혹은 예비 피의자로 보지 마시고 정치라는 영역에서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그런 시선도 좀 가지시는 게. 물론 항상 수사하면서는 피의자인 범죄자인 정치인들만 보셨겠지만 좋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 진중권> 이게 헌법상 검사의 수사와 소추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어렵도록 제한해서, 이게 사유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이 국민을 위한 기본권 보호 기능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장입니다. 저는 앞의 부분은 상당 부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뒷부분이 과연 인정될지는 다른 문제라고 봐요.

◇ 박재홍> 관련 변론은 계속 진행될 것 같아서요.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