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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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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

◇ 박재홍> 오늘 새벽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또다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부르는데 3회 연속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25%가 됐는데 한 달 만에 기준금리가 역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13년 6개월 만에 1400원선을 돌파하면서 경제에 대한 위기감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경제 전문가시죠.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 김기식> 안녕하세요.

◇ 박재홍> 진 작가님 소장님과 인사 좀.

◆ 김성회> 안녕하세요.

◆ 진중권>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예상대로 한 번 더 올렸는데, 전망이 있었습니다마는 0.75% 올랐습니다. 소장님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기식> 뭐 1%가 0.75라고 해서 낮은 게 아닌 게 이번이 0.75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2번 더 인상을 할 거고 결국은 미국 기준금리가 4.5, 심지어는 5%까지 올라갈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충격이죠, 경제는.

◇ 박재홍> 지금 파월 의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고통 없이 물가는 낮추지 못한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시대는 계속될 것이라는 의미인 거죠?

◆ 김기식> 그렇죠. 지금 0.75 올린 것도 중요하지만 파월 의장이 앞으로 계속 이 자이언트 스텝을 밟겠다라는 의사를 아주 분명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자신들이 설정했던 2%까지 내려가는 하향이 분명해지는 때까지 금리인상을 계속 단행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은 그냥 예정돼 있다 봐야 되고요. 다만 경제라는 건 이렇게 기준금리가 미국이 올리면 여러 가지 충격을 주는데 예측 가능성이라는 것이 있으면 시장 그룹에 따라서 반응하면서 좀 안정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상보다는 큰 충격이 안 오고 있는 이유는 그러니까 당장은. 아,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대략 미국 기준금리가 이렇게 가겠구나라고 하는 예측 가능성은 분명해진 측면이 있는 거죠.

◇ 박재홍> 예측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 시장이 과연 견딜 수 있을 것이냐 우리 금융기관이나 또 우리도 기준금리를 함께 올려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 경제에는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김기식> 그렇죠. 그전에 잠깐 말씀드리면 그러면 파월이 왜 이런 의사를 발표하냐.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국 물가 때문입니다.

◇ 박재홍> 미국 물가 때문에.

◆ 김기식> 작년 연말까지 한 5%, 6% 소비자물가지수가 인상됐는데 미국이 올해 1월달부터 7.5%를 하다가 지난 6월달에는 소비자물가지수가 무려 9.1%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내려가는데 올해 지금 이번에 0.75를 그냥 과감하게 하고 앞으로 더 하겠다고 한 게 그 9.1% 소비자물가지수 폭등 이후에 이제는 물가가 하향 안정화되지 않겠냐라고 전망을 했는데 지금 8월달 물가지수도 8.3% 시장의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게 물가가 연이어진 두 번의 자이언트 스텝에도 불구하고 안정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파월로서는 지금 이 물가가 확실히 하향 안정화된다는 신호가 나올 때까지는 이게 금리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고요. 한번 상상을 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물가 때문에 난리잖아요.

◇ 박재홍> 그러니까요.

◆ 김기식>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소비자물가지수가 지금 한 5.5%, 6%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미국에서 9%가 넘는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물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면 우리 청취자분께서 상상해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은 더군다나 11월달에 미국의 중간선거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도 이런 계속된 자이언트 스텝 금리인상이 줄 수 있는 경제의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를 안 잡으면 중간선거 참패가 그냥 눈앞에 보이니까 바이든 정부도 그렇고 여야를 떠나서 미국의 여야를 떠나서 연준의 이런 연이은 금리인상에 대해서 일종의 합의기반인 거죠. 물가를 잡는 게 미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 박재홍> 물가를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한다라는 건데.

◆ 김기식> 그렇죠.

◇ 박재홍> 이번에 발표된 FOMC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점도표를 보면 또 알 수 있다고 하는데 그 표가 준비돼 있습니까? 표를 보면서.

◆ 김기식> 점도표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연방준비위원회 위원들이 대략 몇 퍼센트 올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컨센서스 대체적인 합의기반이 어떻게 돼 있느냐인데 그게 하여간 최소 4.5에서 내년 금리를 5% 잡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기준금리를 계속 올릴 경우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즉각적인 환율입니다. 지금 우리 오늘 환율이 1409원인데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수치냐면 우리가 2008년도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났을 때 금융위기 당시에 환율이 16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망치로는 미국이 계속 4.5%, 5%까지 만약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환율이 1500원을 넘어갈 거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거의 리먼브라더스 사태와 같은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수준의 환율로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더군다나 중요한 건 2008년도에 리먼 터지고 나서 환율이 1600원으로 간 뒤에는 반년이 안 돼서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리인상이 계속되고 있고 내년에 5%까지니까 내년까지 거의 1년 내내 금리가 상승할지 모른다 혹은 현재 고금리가 유지될지 모른다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2008년도라고 하는 리먼브라더스 사태라고 하는 어떤 사건에 의해서 차악에 의해서 생겨난 거니까 그게 진정되면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달러 강세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정책적으로 금리를 인상시켜서 달러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 이 금리인상 기조를 정책적으로 유지하고 그리고 그걸 계속 지속한다면 뭐 지금의 이 고금리 상황이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내년까지 계속 이 상태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더 오를 수 있으니까 오히려 IMF 위기 때나 혹은 2008년 때 금융위기 때보다 이 고환율이 주는 경제충격파는 훨씬 클 수도 있는 거죠, 장기간에 걸쳐서.

◆ 진중권> 우리 같은 경우에도 금리를 곧 또 인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기식> 당연하죠.

◆ 진중권> 어느 정도까지 예상을 하십니까?

◆ 김기식> 그거는 미국의 인상폭에 따라서 따라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원래 지금 2.5로 같았는데 미국이 0.75를 올리는 바람에 한미가 금리 역전차가 0.75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은 한 번 더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창용 한은 총재가 처음에 5% 올린 다음에 지난번에 0.25% 올렸는데 이제는 0.25% 올릴 수가 없을 겁니다. 최소한 빅 스텝으로 0.5%포인트를 올릴 수밖에 없을 거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우리도 두 번 정도 0.5%포인트를 올릴 수밖에 없을 거고 결국은 한국 금리도 최소한 3% 이상은 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니까 겨우 한 1년 반 만에 금리가 한 3배쯤 오르는 셈이 되는 거죠, 기준금리가.

◆ 김성회> 그러니까 이게 2000년대 초반 기준으로 해서 미국 같으면 모기지 30년 평균을 따져보면 한 9% 이렇게 해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이자율이 5%, 10%인 게 약간 익숙하고 저만 해도 어렸을 때 저축하면 1000원 저축하면 100원씩 1년에 생긴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2% 이자율의 돈을 빌렸던 사람들이 5%가 된 상황은 거의 재앙적이지 않겠습니까?

◆ 김기식> 한은이 기준금리를 그렇게 올리게 되면 사람들이 대출을 할 때 단기 사업하는 사람은 단기자금을 돌리지만 대개 우리 서민들이 대출을 하면 최소 집을 사든 뭘하든 한 3년, 5년씩 보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1%일 거다, 2%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대출을 했는데 이게 갑자기 단기간 내에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가 우리 한국에서 3%, 3.5%가 된다라고 하는 건 시중금리는 7%, 8%를 넘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자 부담이라고 하는 게 2배, 3배로 자기가 예측했던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견딜 수가 없어지는 거죠. 그거 이제 가장 직격탄이 터지는 게 주택담보대출이죠. 왜냐하면 신용대출은 금액이 작지만 주택담보대출은 기본적으로 몇 억이거든요. 몇 억을 빌렸는데 이자 부담이 갑자기 예를 들어서 내가 주택담보대출 하면서 한 달에 한 50만 원까지는 내가 이자를 갚을 수 있어 했는데 갑자기 150만 원이 됐다. 그러면 일반적인 직장인들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집을 내다팔아야 되는 건데 문제는 집값이 지금.

◆ 진중권> 떨어지고 있잖아요.

◆ 김기식> 10년 만에 최대치로 폭락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더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기 샀던 것보다 훨씬 싼 가격에 집을 내놔야 되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손실을 감수하면서 집을 팔아서 이자,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니까 결국은 이 상황은 가계부채 문제의 폭발.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문제가 폭발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택담보대출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집을 내다 팔아야 되고 집을 투매하기 시작하면 주식시장에서 투매가 발생하면 주가가 폭락하듯이 지금 이미 하락하고 있고 10년 만에 최대치로 폭락한 집값이 더 급속도로 추락하면서 경착륙을 할 위험이 있는 거죠.

◆ 김성회> 대략 한 150만 채 정도가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갖고 있다고 하는 건데 그중에서 갭투자를 통해서 주택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사실 이 정도 금리면 못 견디고.

◆ 김기식> 갭투자 하신 분들 중에서 정말 부자인 사람, 정말 돈이 많으신 분들 빼놓고 정말 어떻게 보면 집은 마련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데 적은 돈으로 집 마련했던 분이 전세 끼고 갭투자 해 보겠다고 하셨던 분들은 지금 잘못하면 이제 엄청난 손실을 볼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집값이 내려가면 집값이 올라간 다음에 전셋값이 따라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집값이 내려가면 집값과 전세가격이 같아지거나 전세가 이하로 떨어지면서 깡통전세가 나오니까 이게 집값 폭락에 이어서 깡통전세에 살게 되는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연쇄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국내적으로는 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대책이 굉장히 시급한데요. 그런데 당장은 정부가 사실은 환율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 박재홍> 그 환율 문제 얘기 나와서 그런데 SJ님이 이명박 정부 때는 통화스와프라고 했는데 현 정부는 뭐 하는 걸까요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 김기식> 통화스와프를 가지고 지금 고환율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화스와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달러 보유, 외화 보유고가 작을 때 소위 우리 원화하고 달러를 교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직 우리나라는 이 고환율 상황에도 불구하고 달러 보유고는 여전히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외화 보유고가 없어서 IMF 때처럼 달러가 없어서 외화부채를 갚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달러가 희귀해지니까 환율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말 그대로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리면서 달러 강세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걸 이해하시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세계 경제에서 미국 그다음에 부자 나라가 중국이나 이런 데 빼고 하면 EU잖아요.

◇ 박재홍> 유럽.

◆ 김기식> 유럽의 지금 기준금리가 1.25%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3.25%니까 미국하고 유럽의 금리 차이가 무려 2%포인트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달러가 어마어마한 강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준금리의 차이가 이제서야 EU가 지금 ECB라고 해서 유럽중앙은행이 올해 9월 초 이번 달 초에서야 0.75라는 자이언트 스텝 인상을 했어요. 그전까지는 얼마였냐면 0.5%를 계속 유지한 거예요. 저금리를 유지하다가 뒤따라서 이제야 금리인상을 단행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워낙 빠른 속도로 큰 폭으로 인상을 하니까 유럽의 금리와 미국과 금리 사이에 갭이 커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로화도 지금 폭락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전 사고 외환시장이 이렇게 가니까 한국은 원화 가치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달러 강세에 의한 고환율이라고 하는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고 그건 무슨 통화스와프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성격의 문제다.

◆ 김성회> 통화스와프라고 하는 게 쉽게 얘기하면 미국이 달러를 안 풀어서 미국 물가를 안정시키려고 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스와프를 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 김기식> 통화스와프는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사실은 지금은 안 풀어서가 아니라 코로나 때 너무 많이 풀었다. 그리고 지금 미국도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모순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면서 미국도 코로나 국면에서 엄청난 재정지원을 하면서 유동성이 풀렸는데 그걸 회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는 중간선거를 이겨야 되니까 무려 1조 7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2000조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해 준 게 있거든요, 대학생들한테. 그걸 탕감해 주거나 유예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거는 사실상은 유동성이 풀리는 거죠, 빚을 안 갚아도 되니까. 빚을 갚아야 유동성이 회수가 되는데 너희 빚 탕감해 줄게 이렇게 되니까 지금 정치적으로 보면 물가는 잡아야 되는데 또 표를 얻기 위해서 학자금 대출은 탕감해 주겠다고 하고 금리는 올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정책에 엇박자가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기 때문에 조금 비관적으로 보면 이런 미국의 정치적 상황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에서 금리인상 기조가 상당히 오래 갈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 진중권> 환율과 관련해서 과거에는 우리가 원화가 떨어졌을 때는 오히려 이제 가격 경쟁력이 생겨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미국만 달러화만 강세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최소한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 수출이 지금 호조를 보이거나 이런 건 없나요? 그러니까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분석해 주시죠.

◇ 박재홍> 높아질 테니까.

◆ 김기식> 맞아요. 보통 원화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하나는 고환율 상황에서는 수출 기업은 엄청난 환차익을 얻습니다. 예를 들어 똑같이 100달러를 자기가 벌었는데 그게 예전에는 1100원으로 계산되던 게 지금 1400원이 됐으니까 우리 재정 회사의 수입으로 보면 그냥 앉아서 300원을 그냥 번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그걸 환차익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올해 수출 대기업의 실적은 어마어마하게 좋아질 겁니다. 그게 물건을 더 많이 팔아서 하거나 경영혁신을 해서가 아니라 환차익만으로도 20~30%의 추가 수익이 생겨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현지에서 물건을 팔 때 가격 경쟁력이 생깁니다.

◇ 박재홍> 그렇죠.

◆ 김기식> 왜냐하면 거기서 더 싸게 팔 수 있게 되니까.

◇ 박재홍> 현대차가 더 싸지고.

◆ 김기식> 싸지니까 더 많이 팔게 되는 게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떤 문제에 있냐면 하나는 이렇게 고환율로 수출이 좋아져야 하는데 오히려 지금 최대치로 무역적자가 기록했거든요. 지난 8월달에 무려 100억달러에 가까운 무역적자를 냈는데. 그 결정적인 게 뭔가 하면 반도체 수출 우리나라 수출에서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수출이 급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역수지도 그러니까 고환율 상태에서 그나마 우리가 건질 수 있는 무역수지 흑자도 못 얻고 무역수지도 적자이면서 고환율 상태인데 여기 제일 큰 직격탄을 맞는 건 어디냐. 수출 대기업은 이렇게 엄청난 이득을 보는데 그 수출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들은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하니까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데 납품단가는 안 올려주면 협력업체들만 정말 도산하게 되는. 원자재 가격 그냥 앉아서 똑같은 물건 들여오는데 환율이 올라가니까 수입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고. 그런데 납품 단가는 조정이 안 되면 이익이 없거나 심지어 적자 보고 납품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 점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문제나 가계부채 문제는 길게 보고 문제를 풀어야 되지만 당장은 이 고환율로 인해서 거의 도산 위기에 빠져 있는, 고사될 위기에 빠져 있는 중소기업들, 원자재 수입하는 납품업체들 살리기 위해서는 빨리 납품단가 연동제를 입법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율이 올라서 원자재 가격이 비용에 반영되면 당연히 납품 단가도 올릴 수 있도록 해 줘야죠. 그리고 대기업들도 맨날 상생, 협력한다 그러는데 그럴 게 아니고 자기들이 지금 엄청난 환차익을 얻고 있으면 빨리 납품 단가를 올려줘서 자기 협력업체들이 살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거죠.

◆ 진중권> 일단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정부 차원에서도 뭔가 조정을 한다라든가 이런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 김기식> 그렇죠. 이미 지금 이번에 민주당에서 납품단가 연동제를 최우선 법안으로 처리하겠다고 이미 공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계속 국민의힘에서 지금 반대를 해서 지금 이게 진전이 없는데 저는 아마 이 정부에서도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금 이 상황 이렇게 고환율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면 저는 이것에 대해서 다시 전향적인 방향으로 검토하지 않을 수 없지 않을까. 안 그러면 우리 대기업들의 협력업체들이 다 무너지면 결국은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대기업들에게 다 타격을 주게 돼 있습니다.

◆ 김성회> 그 원내대변인이던가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물타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난항을 겪긴 하겠죠.

◆ 김기식>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로 바뀌었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비교적 합리적인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얘기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해 봐야죠. 그런데 어쨌든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경제에서 가장 시급한 조치 중에 하나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빨리 입법화해서 중소기업들이 이 고환율 상태에서 줄도산하는 일이 없도록 빨리 조치를 취해 줄 필요가 있다.

◆ 진중권> 그리고 영끌해서 집 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타격을 받을 텐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거나 도와야 되나요?

◆ 김기식> 지금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릴 걸로 예상이 되는데 한국은행도 계속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금리라는 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정금리라는 게 있고 하나는 변동금리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나는 고정으로 3%야 그러면 금리가, 기준금리가 오르든 말든 내가 대출을 한 3년, 5년 동안 계속 3%인 거고요. 변동금리는 내가 2%일 때 나는 변동금리를 하겠어, 계속 갈 줄 알고 그런데 이게 3%, 4%, 5% 올라가면 그거에 연동해서 금리가 올라가는데 집과 관련해서 이 변동금리로 대출을 하신 분들은 빨리 고정금리로 전환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최소한 1년 반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는 금리상승 국면에서 계속 이자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의외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도요. 소비자들이, 국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고정금리로 변동시켜줄게요라고 하고서 나 몰라라 할 게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 박재홍> 그러니까 정부가 만들라고 압박해서 은행이 만들어놔도.

◆ 김기식> 은행이 설명 안 해요.

◇ 박재홍> 설명할 이유가 없죠.

◆ 진중권> 설명할 이유가 없죠.

◇ 박재홍> 고지 의무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김기식> 그럴 때 금융감독원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그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전환율을 은행별로 평가해서 이거 소극적으로 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치하겠다 이렇게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만들어야죠.

◆ 김성회> 최근 통계 보니까 이자를 깎아주고. 그러니까 지금 돈 빌리신 분들 은행 가서 내 이자 깎아주고 있거든요.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한 40% 가까이 조정이 됐고 신한은행은 30% 이런 식으로 시중은행마다 다르긴 하지만 사실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죠.

◆ 김기식>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빚이 원리금이 늘어나서 진짜 파산해서 신용불량자 되면 경제적으로 완전히 이제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신속하게 채무조정을 해 주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만약에 정말로 심각한 가계부채 폭발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소위 그런 부실채권들, 그러니까 연체가 되고 있는 부실 채권들을 어떤 공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사서 부채들을 일부 조정해 주면서 깎아주는 조치들을 취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배드뱅크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를 고려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더라도 이걸 빨리 진행하려면 절차가 있어야 되거든요. 임의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법원에 우리가 통합도산법이라고 그래서 회생절차법이 있습니다. 이 회생절차법에 따른 절차가 가장 확실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법원의 인력 가지고는 1년, 2년씩 걸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꼴딱꼴딱 숨이 넘어가게 생겼으니. 그러니까 저는 특별조치법을 만들어서 앞으로 한 2, 3년 동안은 그런 신청이 들어오면 한 6개월 안에 바로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패스트트랙을 만들고 그걸 하는 데 사실은 채무조정이라는 게 채무가 얼마인지 이 사람 소득이 얼마인지 실무적인 조사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판사가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법원에 한 3년 정도 계약직으로 금융권 퇴직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고용해서 이분들이 빨리 신속하게 서류절차를 해서 판사가 딱 봐서 아, 이 사람 소득 대비 부채가 이 정도고 갚을 능력이 이 정도면 어느 정도로 채무를 조정해 주겠다라고 신속히 결정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 진중권> 올드보이들의 귀환이 필요하군요.

◇ 박재홍> 그런데 그런 경우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성실하게 또 빚을 갚았던 분들 나도 성실하게 갚았는데 뭘 또 돈 없다고 탕감해 주면 어떡하냐, 또 이런 저항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 김기식> 그런데 탕감해 주는 게 아니라 어차피 채권자 입장에서는 지금 이대로 두면 이 사람 파산돼서 한 푼도 못 건지게 생겼으니 오히려 채무조정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업 같은 경우도 어려워지면 대출을 출자로 전환하든지 일부 대출금을 탕감시켜주든지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다양한 채무조정 프로그램들을 가동을 하거든요. 아니,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서 국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걸 왜 못합니까?

◇ 박재홍> 그렇군요. 지금 경제위기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는데요. 환율, 금리까지 정말로 많은 어려움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정신 바짝 차리고 세부적인 내용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소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님이었습니다.

◆ 김기식>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