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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민동기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민동기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민동기>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오늘 새벽이었죠. 윤석열 대통령의 UN총회 기조연설.

◆ 민동기> 카타르에 이어서 회원국 가운데 10번째로 연설을 했는데요. 이번 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오늘날 국제사회를 힘에 의한 현상 변경 그리고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 살상무기, 인권의 집단적 유린으로 세계 시민의 자유와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고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UN과 국제사회가 그동안 축적해 온 보편적 국제규범 체계를 강력히 지지하고 연대함으로써 극복해 나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연설문에서 자유는 제목을 제외하고 모두 21차례 등장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공동의 위기 극복을 위한 UN의 역할을 강조했고요. 그러면서 팬데믹, 탈탄소, 디지털 격차 등을 주요한 해결과제로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기여를 확장하겠다 이런 메시지에도 상당히 방점을 찍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대통령 연설 내용 중에 북한을 향한 대북 메시지는 없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네요.

◆ 민동기> 언론이 이 부분을 많이 주목을 했는데요. 남북관계라든가 북한을 향한 직접적인 메시지라든가 북핵 문제의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애초 광복절 경축사에서 내놓았던 비핵화 로드맵이죠. 담대한 구상이 주된 의제로 부각이 되지 않겠느냐. 언론들의 대체적인 전망이었는데 이것 역시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관련해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대북 메시지는 이미 발표한 담대한 구상 발표에서 더 이상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축사를 통해 대북 국제사회의 대화는 이미 이뤄졌기 때문에 이번 연설문의 핵심으로 삼지 않았다, 이런 취지의 발언으로 보이는데요. 일각에서는 지금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장기화될 수도 있고 이미 대화 동력이 상당히 떨어진 그런 상황인 데다가 담대한 구성의 실효성을 두고도 일각에서 좀 의구심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감안을 했을 때 이번 연설의 핵심 아젠다로 내세우는 데 부담을 느끼지 않았겠느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연설 내용을 약자 복지의 글로벌 버전, 이렇게 10개 음절로 요약해 자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약자 복지의 글로벌 버전. 야당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 민동기> 공허한 구호에 그쳤다는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 박재홍> 잘한 거 하나도 없습니까?

◆ 민동기> 잘한 내용은 좀 없었습니다.

◇ 박재홍>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은 또 하고 해야지.

◆ 민동기> 그런데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 논평을 보면 21번이나 자유를 언급을 했는데 추상적인 구호에 그쳤다고 지적을 했고 특히 팬데믹이라든가 탈탄소, 디지털 격차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제적 자유와 연대를 강조한 부분. 이것도 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라든가 비핵화 문제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않은 점을 특히 문제로 삼았는데요. 민주당은 UN의 여러 나라는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명확한 비전과 해법을 듣기 원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오늘 UN총회 연설을 무엇을 위한 연설인지 의문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 박재홍> 한편 한미, 한일 정상회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 민동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호한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안보 현안은 물론 언급이 될 것 같고요. 이외에도 경제 문제가 좀 주로 거론이 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문제가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한국산 전기차가 미국에서 보조금 혜택을 못 받는 불이익 문제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될 것인가, 이게 관건으로 부상이 되고 있고요. 미국이 계속해서 금리인상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 방안. 이를테면 통화스와프라든가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얘기가 될 것인가 이것도 관심입니다. 다만 워낙에 짧은 회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성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일단 대통령의 UN총회 기조연설 어떻게 들으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짧게 논평해 주시면.

◆ 진중권> 일단 21번 자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자유 얘기는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는 것도 아니고.

◇ 박재홍> 자유.

◆ 진중권> 상당히 이념적이거든요. 도대체 자유가 뭔가라고 했을 때 지금 뭐죠. 국민의힘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보게 되면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남는 건 2개인데 시장 자유, 시장 만능주의적, 즉 뭐랄까 리버르테리안 자유지상주의적개념하고 그리고 옛날에는 자유 이퀄 반공이었잖아요. 반공인데 그거밖에 남은 게 없는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왜 자꾸 하시는지 뭔가 어떤 이념에 사로잡혀 계신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고요. 사실은 UN총회에서 이 얘기를 한 데는 이걸 보게 되면 명확하게 얘기는 하지 않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크롱이라든지 독일 총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분명하게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러시아에 대해서. 또 에르도안도 러시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을 하는데 우리가 그것 하기에는 상당히 곤란한 상황인 것 같아요. 오늘날 국제사회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과 러시아 지목한 거고 그리고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북한을 지목한 것 같고 인권의 집단적 유린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약간 중국을 겨냥한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사실 막연하게 언급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기 기조를 보여준 것 같아요. 기존의 뭐랄까. 균형자라고 해야 하나 전략적 균형자, 전략적 모호성 여기서 벗어나서 이쪽으로 가겠다는 방향 정도를 보여준 것 같은데 이게 세계인들에게 울림을 얻으려면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미국이 블록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의 미국의 사정이거든요. 5년 전 다르고 또 5년 후가 다를 거라서 미국은 힘이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변경을 해도 상관없는데 우리나라처럼 정확하게 미국만큼 힘이 있는 나라가 아닌 나라의 경우에는 한쪽과의 반목을 심하게 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께서 좀 약간 두루뭉실하게 말씀하신 부분은 생각보다는 저는 다행이었다고 보고 있고요. 관련돼서는 앞으로 실제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느냐를 통해서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외국 나가 계신데 건건이 다 무조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네요.

◇ 박재홍> 정상회담 평가 총회 연설에 대한 얘기는 2부 김준형 교수와 함께해 볼 거고요. 이어서 국민의힘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경찰이 이준석 전 대표의 성비위 의혹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증거인멸 교사와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하겠다라는 입장이죠.

◆ 민동기> 일단 성매매 혐의 위반 혐의하고요.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판단을 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일단 지났다고 보고요. 공소권 없음 판단을 내렸는데 이준석 전 대표는 2013년 7월과 8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수주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이거는 공소시효가 5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김성진 대표로부터 2015년 9월까지 또 추석선물을 받은 혐의 이게 알선수재인데 이 혐의의 공소시효는 오는 23일에서 25일 끝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공소시효가 임박한 두 혐의에 대해서는 먼저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전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하고 무고 혐의는 계속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근 당시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서 김성진 대표 측을 회유하려 한 혐의 그리고 관련 의혹을 최초로 알렸던 가로세로연구소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한 적이 있는데 가세연으로부터 이 고소가 무고죄라며 지금 고발당한 상황인데요. 일부 언론이기는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라는 것과 무고 혐의는 송치할 가능성이 있다는 언론 보도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이준석 대표가 제기했던 가처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민동기> 그러니까 서울남부지법에 이준석 전 대표가 낸 총 5건의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 담당 재판부가 남부지법 제51 민사부인데 52 민사부로 교체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주장은 이렇습니다. 제51 민사부의 황정수 판사가 앞선 주호영 비대위 관련 1, 2차 가처분 사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고 이후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정지 결정에 반발해서 국민의힘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 재판부가 역시 같은 재판부가 오는 28일 정진석 비대위와 관련된 4, 5차 가처분 사건까지 담당을 하는 것은 좀 불공정하다는 게 국민의힘 측의 주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남부지법은 제52민사부는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원회 권고위안 8호에 따라서 51민사부 재판장이 관여할 수 없는 사건을 담당하는 예비 재판부다. 이 사유가 있는 사건 외 다른 사건은 52민사부에 배당하지 않는다고 일단 밝혔습니다. 사실상 거부를 한 셈인데요. 이준석 전 대표가 이 소식이 전해지자 페이스북에 바보가 아닌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할 때는 으레 지연전술이라고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재판부를 새롭게 배정을 받아서 28일로 예정된 심문 기일을 늦추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한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남부지법이 국민의힘 재배당 요청을 거부를 했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3, 4, 5차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은 예정대로 28일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특히 국민의힘 전주혜 비대위원과 재판장이 동창이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재배당 요청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 이 얘기는 잠시 후에 만날 김재원 최고위원께 여쭤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동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