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홍의 한판승부

표준FM 월-금 18:00-19:30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9/22(목)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의혹, 쌍방울 대북사업과의 연관성이 핵심"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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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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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태헌 CBS 기자




◇ 박재홍> 요즘 뉴스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 기업 중 하나가 바로 쌍방울이죠.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데 검찰이 최근 불기소 결정서에 쌍방울그룹의 변호사비 대납 가능성을 적시를 해서 또 이 부분에 대한 수사, 한층 깊게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사항을 꾸준히 취재해 왔던 CBS 보도국 김태헌 기자와 함께 지금까지의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 김태헌> 안녕하세요.

◇ 박재홍> 진 작가님과 김 소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 김태헌> 안녕하세요.

◆ 진중권> 안녕하세요.

◆ 김성회>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은 변호사비 대납을 둘러싼 쌍방울과 이재명 대표 간의 의혹을 밝힐 수사는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 김태헌> 검찰이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김성회> 저 그거 하기 전에 하나 좀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쌍방울은 무슨 회사예요? 지금 현재 쌍방울. 저희가 아는 쌍방울은 왜 소금 만드는 회사였잖아요.

◆ 김태헌> 그러니까 이제.

◆ 김성회> 지금 쌍방울이 좀. . . 옛날 쌍방울하고 다른 것 같아서.

◆ 김태헌> 그러니까 쌍방울은 어떤 회사냐. 이런 말보다는 쌍방울이 그룹이잖아요. 그래서 그 그룹 안에 다양한 회사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여러 회사들을 인수를 해서 이제 그룹이 됐으니까. 그래서 속옷을 만드는 회사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특장차를 만드는 회사도 있고 그다음 광학필터를 만드는 회사였다가 지금은 바이오기업이 된 회사도 있고. 그런 여러 회사들이 그룹으로 있습니다.

◆ 김성회> 그러면 쌍방울 속옷 만들던 창업주가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 김태헌> 아닙니다. 그건 제가 이따가.

◆ 진중권> IMF 때 얻어맞고 비실비실거리다가 2007년인가 그때 이제 이분들이.

◇ 박재홍> 알겠습니다. 쌍방울에 대한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요. 관련 의혹이 뭐냐 하면 이재명 의원이 지난 2018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에 변호인이었던 이태영 변호사 등이 쌍방울에서 수임료를 대납받았다는 의혹 등에서 출발한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데 최근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에는 어떤 것이 있었던 겁니까?

◆ 김태헌> 이 불기소 결정서라는 게 결국에는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관한 불기소는 아니고.

◆ 진중권> 선거법 위반.

◆ 김태헌> 허위 발언이냐, 아니냐를 검찰이 판단을 한 건데 이게 제가 가져온 거거든요. 그 불기소 결정서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는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 박재홍> 부족하다는 게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가 있는데 입증이 덜 됐다는 겁니까?

◆ 김태헌> 그러니까 검찰이 쓴 이걸 보면 예를 들어서 굉장히 이걸 밝히기 위해서, 허위사실인지 밝히기 위해서 계좌 추적도 하고 압수수색도 하고 관련자들을 불러서 조사도 하고 했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하다, 뭔가 자금 흐름이 이상하고 횡령이나 배임이 됐을 가능성도 있고 자금 세탁이나 이런 부분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다. 그런데 결정적인 증거는 없다. 그러니까 없다라기보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수사하지 못했다. 이런 취지의 결정서입니다.

◆ 김성회> 그러니까 변호사비 대납이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를 변호한 사람들은 정해져 있고. 누군지 다 나와 있는 거죠, 이름 올린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한테 쌍방울이 돈을 줬다. 이러면 대납이 되는 거죠. 무조건 되는 거죠?

◆ 김태헌> 사실관계는 그렇죠.

◆ 김성회> 그런데 돈이 간 건 그런 정도의 액수는 통장으로 가지 다른 방법으로 갈 수는 없지 않나요?

◆ 김태헌> 방법이야 다양한데 지금 이제 나와 있는 의혹은 작년 대선 때 제기된 의혹인데 현금으로는 3억, 그다음에 쌍방울이라는 그룹에서 발행된 전환사채 CB로 20억이 됐다는 주장이 있었고. 그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CB 발행한 것도 검찰이 조사를 했고 계좌 추적도 하고 했는데 그 의심이 가는 정황은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주도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회장이 해외에 있기 때문에 조사할 수 없었다. 이게 결정문의 내용인 거죠.

◆ 김성회> 변호사가 받았으면 변호사를 잡을 수 있지 않나요?

◆ 진중권> 그게 변호사비를 대납했을 가능성이 있다. 보통은 이제 그런 물증을 못 잡았으면 덮는 거잖아요, 사실. 사실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왜 남겨놨을까요.

◆ 김태헌> 일반적인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죄가 없다는 결정에 이르게 되는. 당연히 이런 내용이 없는 게 일반적인 불기소 결정문이에요. 그런데 이 불기소 결정문은 어떻게 보면 범죄사실에 대한 뭔가 의혹이나 가능성을 더 어떻게 보면 드러낸 결정서라 저도 신기했고.

◇ 박재홍> 최근에 검찰이 전 쌍방울 회장의 측근인 B씨도 인천공항에서 체포해서 조사를 했고 또 그 전 사장들도 조사하고 있다.

◆ 김태헌> 임원들이 순서대로.

◇ 박재홍> 조사하고 있고. 추가적인 사실도 드러날 수도 있겠군요.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 김태헌> 이건 뭐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내밀하게 또 최신적인 부분을 일일이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저 역시도 그 회장. 그러니까 그 회장이 와서 결국에는 얘기를 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진중권> 이번에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적색, 인터폴의 적색수배를 받았다가 자진해서 입국해서 어제인가 조사를 받고. 그런데 구속을 안 시켰어요. 그냥 풀어줬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핵심적인 게 횡령하고 배임, 그다음 자금 세탁과 관련된 그런 일들을 한 걸로 거기에 관여한 사람으로 의심받는 거 아닙니까?

◆ 김태헌> 그러니까 계열사 대표이고 검찰이 그 계열사가 발행한 CB도 조사를 했어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면서. 그래서 그 대표가. 그런데 갑자기 프랑스에 있다가 들어온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일단 풀려났다는 건 검찰 조사에서 잡아둘 만한 어떤 그런 게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거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우리 노컷뉴스에서 단독 보도한 내용 중에 쌍방울 의혹과 관련 최근 자주 나오는 의혹이 인물이 이화영이죠. 전 열린우리당 의원이자 경기도 평화부지사였고 검찰이 이제 쌍방울로부터 1억, 법인카드를 받아 썼다는 의혹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인물인지 소개를 해 주시면?

◆ 김태헌> 저도 이제 최근에는 잘 몰랐는데 이분이 17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이제 하셨고 그 이후에는 19대, 20대 총선에 계속 출마는 하셨는데 이제 지역구를 바꿔 가면서 출마하셨는데 낙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쌍방울에서 사외이사를 하시다가 1년 뒤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당시 지사에 당선되면서 평화부지사라는 자리로 가시게 되고 지금은 킨텍스 아시겠지만 고향인 킨텍스 대표를 하시는데 이것저것 조사해 보니까 이분이 당시에 2007년이죠. 국회의원 하실 때도 방북도 여러 번 하시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도 남북 경협에 관한 뭔가 그런 성과나 이런 걸 그때도 냈고 평화부지사를 하시면서도 북한에 여러 차례 갔다 오고 중국에서도 북측 관계자들을 여러 번 접촉했다, 이런.

◇ 박재홍> 이분이 이화영 전 의원이 이재명 대표와는 어떤 관계인 그겁니까?

◆ 김태헌>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보자면 공식적으로는 인수위 그러니까 경기지사 인수위에 이화영 전 의원이 가면서 시작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사를 하시고.

◇ 박재홍> 지사와 부지사의 관계에 있었다.

◆ 김태헌> 그런데 재미있는 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나왔을 때 화천대유 자산관리의 자회사 중에 천화동인 1호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등기이사로 이한성이라는 분이 이제 나온 거예요. 그분이 이화영 의원의 보좌관 출신거든요. 그때는 기자들도 그렇고 저도 어떻게 하다 이런 분이 나왔지 하고 넘겼는데 다시 이렇게 또 굉장히 거론이 되는 상황입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정치적인 맥락에서는 이화영 이분이 사실은 이해찬 전 대표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게 그전에 사실 민주당 내 지분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도와주는 가교 역할을 했던 인물로 알고 있고요.

◆ 김태헌>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서 이제 노컷뉴스에 추가 보도한 것은 쌍방울이 2019년도에 북한 광물자원개발을 추진하면서 이재명 지사 당시 경기도의 대북 행사를 지원하고 또 이화영 씨와 관련된 아태평화교류협회와 협력한부분도 보도를 했는데. 이 부분은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 김태헌>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인 이화영 대표의 혐의는 뇌물 혐의잖아요. 그런데 뇌물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단순히 금품을 수수한 것만으로는 안 되고.

◇ 박재홍> 대가성.

◆ 김태헌> 그 대가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당시의 이화영 대표가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계시면서 방금 말씀하셨던 아태평화교류협회라는 곳에서 주최했던 북측과의 어떤 교류 행사 이런 것들을 메이드하기 위해서 상당히 활동들을 많이 하셨단 말이죠. 북한도 직접 갔다 오시고. 굉장히 북측에서는 고위급으로 분류가 되는 분들의 참석도 이끌어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법인카드를 받아서 사용한 그것과 그런 대북 행사를 만드는 것과의 사이에 대가성이 성립한다고 검찰이 보는 거 아닐까.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 박재홍>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이화영 전 의원과의 연결고리는 확실히 있을 것 같은데 이재명 당시 지사와는 어떤 연관이 있다고. 거기까지도 가는 건가요? 그건 상관없는 것이다.

◆ 김태헌> 이재명 당시 지사와 쌍방울과의 관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직접적으로.

◇ 박재홍>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다.

◆ 김태헌> 뭐가 나온 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법조계에서는 이 이화영 대표를 수사를 함으로써 뭔가 이재명 대표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고요. 올해 이재명 대표가 대선후보이실 때 쌍방울의 임원 4명이 1000만 원의 고액 후원을 해서 갑자기 왜 후원을 한 거냐 이런 기사가 나오기는 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뭔가 그렇게 된 건 그게 전부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 진중권> 그런데 이게 보면 이제 쌍방울그룹에서 북한의 희토류인가 마그네사이트인가 뭔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하고 거기에 다리를 놔준 거고. 그 대가로 사실 법인카드를 받아쓰고 이런 느낌인데.

◆ 김태헌> 그런 의혹이 있는 거죠.

◆ 진중권> 그런 의혹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런데. . .

◆ 김성회> 그런데 법인카드는 사외이사 때쓸 수 있는 거죠?

◆ 진중권> 잠깐만요. 그런데 이게. 이게 사실상 대북제재 때문에 이게 사업이 가능한 사업인가. 그래서 이걸 정말로 사업을 노린 건가. 아니면 이걸 갖다 끼워서 주가를 보통 이제 문 정권 사람들이 영입될 때마다 주가가 올라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용한 뭐랄까 쇼였는지.

◆ 김태헌> 그거야 정말 마음에 들어가볼 수 없는 거니까 알 수 없는 분야이지만 당시에 주가가 민감하게 움직였던 건 맞고 그다음 대북사업이나 이런 걸 신사업으로 쌍방울그룹에서 내걸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을 임원으로 영입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보도한 내용이지만 통일부 차관 이런 분들을 영입할 때마다 그런 어떤 의지를 보였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주식 시장이 보였다. 말씀하신 취지는 그런 취지인 건데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데 실제 쌍방울그룹에서 대북 사업을 뭘 얼마나 진행을 했느냐를 봤을 때는 사실 실질적으로 진행된 건 없다고 봐야죠.

◆ 진중권> 그러니까 주가용이었지 않나.

◆ 김태헌> 그런 해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성회> 그게 변호사비 대납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죠?

◆ 김태헌> 이게 사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해 보면 쌍방울그룹이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을 했다면 의혹대로 했다면 그럼 쌍방울그룹은 뭘 얻은 건가. 궁금증으로 남지 않습니까? 괜히 기업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돈을 막 줄 리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풀리지 않는 사실은 부분이었고 대가성이 뭔지가. 이 의혹의, 이 구조상 도대체 뭘 가져갔느냐가 없었는데. 최근에 저희가 그때 당시 대북 교류 행사라든가 관련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취재나 보도를 하면서 혹시 이 부분이 그 대가성에 대한 힌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대가성 관계를 입증하기에는 근거를 찾기 위한 과정상의 중요한 실마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근처에 갔다 정도.

◆ 김태헌> 네.

◇ 박재홍> 그렇군요. 이재명 대표는 내복 사입은 것밖에 없다고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입증된 것이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인 것 같고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할 때 21일이었죠. 한덕수 총리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쌍방울 기업이 조폭 자금으로 인수했다는 설이 파다하다, 이 설이 정설처럼 됐다. 조폭 자금이 기업인수 작업이 과거부터 증가하는데 통제할 방안이 있겠느냐. 이 발언이 이재명 대표와의 조폭 연루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냐.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된 게 있습니까? 쌍방울과 조폭 자금 연관설.

◆ 김태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성태 전 쌍방울 전 회장이죠. 이분이랑 비즈니스에서 떼놓을 수 없는 또 그룹이 있는데 다른 KG그룹이라는 곳의 회장이랑 같이 한번 주가 조작으로 처벌을 같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쌍방울의 역사를 얘기할 때 김성태 전 회장이 쌍방울을 인수하던 시절에 2010년인데 그때 주가를 이제 일부러 누르면서 인수를 한 게 유죄가 돼서 처벌을 같이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김성태 회장한테 또 적용됐던 혐의 중의 하나가 대부업을 불법으로 했다. 그러니까 대부업은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등록을 하지 않고 고리를 받으면서 뭔가 주식 시장에서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업 사채.

◆ 진중권> 쩐주.

◆ 김태헌> 돈을 빌려주면서 돈을 번 혐의로도 기소가 됐어요, 당시에 그때 당시에 검찰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조폭 출신이었다는 점을 밝혀서 그게 보도가 됐던 적은 있습니다.

◆ 김성회> 같은 의미에서 그런 조폭이라고 하면 여기에 사외이사 11명의 검사 출신들을 영입하고 이런 걸 보면 이 기업이 법적으로 방어하고 싶어서 되게 노력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 김태헌>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한 번 다녀오셨고 감옥에 다녀온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치밀하게 준비를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해석도 나오는 겁니다.

◇ 박재홍> 거의 정리할 시간이 돼서요. 지금 쌍방울 관련 취재도 완결된 게 아니고 후속 취재가 있고 검찰도 추가 입증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러면 남은 쟁점, 부각될 사안은 뭐가 있을지 그 말씀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 김태헌> 두 가지인데요. 짧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진짜 있는 사실관계인지를 밝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있었다면 대가성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쌍방울그룹이 정말 가져갔던 실익이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거고 저희의 취재 초점도 거기에 맞춰져 있고 아마 조만간 추가 기사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짧게 더 말씀드리면 검찰이 올해 초부터 검수완박 국면에서 수사권이 어떻게 보면 대폭 축소되는 일을 맞이하면서 굉장히 주장했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의혹 그다음에 구조적 범죄에 대한, 구조적 비리에 대한 수사. 그런 부분들을 사실 입증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수사를 통해서.

◇ 박재홍>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CBS보도국의 김태헌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태헌> 감사합니다.

◇ 박재홍> CBS 한판승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재홍이었습니다. 한판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