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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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오늘은 김수민 평론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태풍 힌남노 얘기부터 해 보죠. 오늘 아침 7시 10분경에 울산 앞바다를 통해 동해상으로 진출을 했고 자정 무렵에는 삿포로 부근 해상에 수면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도 피해가 있었습니다.

◆ 김수민> 그렇습니다. 2명 급류에 휩쓸린 포항 시민 1명과 주택 매몰로 숨진 경주 시민 1명 있었고요. 실종 10명, 부상 1명입니다. 실종자가 중간에 집계 과정에서 늘었는데요. 포항에서 7명이 추가신고가 됐고 수색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포항시 남부 오천읍 고층 아파트에서 오전 7시 40분쯤에 지하주차장에 차를 빼러 간 주민 7명이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은 범람 피해가 발생한 오찬읍 냉천과 50m 정도 떨어진 곳이고요. 시간당 내린 최대 비의 양을 봤을 때 경북 포항이 110. 5mm, 경북 경주가 95. 0mm였습니다. 포항과 경주의 침수 피해 속출에서 주민들이 대피를 했고요. 포항에는 고무보트 3대뿐만 아니라 한국형 상륙돌격장갑차 2대가 투입이 돼서 고립 주민들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전국에 농작물 피해는 1320헥타르 정전 피해 총 6만 6000여 곳 정도 집계가 됐고요. 서울 강북에서는 주택 파손으로 3명의이재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일시대피자는 2140세대, 290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 박재홍> 역대 세 번째로 큰 강력한 태풍 힌남노였는데요. 자세한 피해 상황 현재 상황까지 짚어보겠습니다. 행안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충현 사무관을 연결하겠습니다. 사무관님, 나와 계시죠?

◆ 이충현>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지금까지 피해 상황 전해 주시죠. 지금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 이충현> 아무래도 포항 쪽에서 실종자 수색하는 부분들 집중하고 있는 모습 보일 수 있고요.

◇ 박재홍> 주차장에 내려가신 일곱 분.

◆ 이충현> 그렇죠, 그렇죠. 시간 다소 시차가 있기 때문에 혹시 개인의 부주의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기는 하는데 지금 그 시점이 논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침수구간에 내려가서 차를 빼려고 했다는 그런 모습들 자체에서 우리가 아직은 안전 불감증에 대한 부분들 좀 돌아볼 때가 아닌가라는 시사점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겠고요. 어찌됐든 지금 현재 지하 차량 이동을 위해서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셨던 7분에 대한 실종자들에 대한 수색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명피해는 잠시 저희가 3시 기준으로 다시 정정을 해 보면 사망 3분, 포항 2명,경주 1명이고요. 실종 8분입니다. 포항에서 7분, 울산 1분으로 잠정집계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포항 2분 대피 중에 급류에 휩쓸려서 돌아가신 70대 여성분 1분하고 그리고 지하주차장 실종자 수색 중에 발견된 분 60대 여성 1분 해서 포항 2명이 이제 실종자 명단에 포함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하류시설 190건 주택 침수 29건 발생됐는데요. 부산 2건, 대구 8건, 울산이 2건, 충남 3건, 경북 54건, 제주 3건입니다. 시설에 대한 대부분 보면 주택 파손 단파되거나 침수되는 이런 현상들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선이 파손된 경우도 14건이 접수가 됐선대본부 그밖에도 공공시설은 336건, 도로 교량 등이 중심이 되고 있고요. 농작물 피해도 상당수 속출됐습니다. 3815. 2헥타르 전부 농작물 피해로 잡히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지금 제주도가 280헥타르로 가장 큰 규모 차지하고 있고요. 전북 지역 253헥타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전 피해도 있었는데요. 199건으로 지금 현재 복구율은 3시 기준 현재 88. 5%입니다. 제가 지금 3시 기준 현재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6시 기준으로, 오후 6시 기준으로 대처 상황 보고서가 배포가 돼야 하는데.

◇ 박재홍> 아직 배포가 안 됐군요.

◆ 이충현> 지금 인명피해라든지 피해 건수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들을 지금 다시 한 번 취합하고 있는 마무리 단계로 보시면 좋겠고요. 평소보다 집계가 늦게 나온다 해서 불편해하실 수 있는데 정확한 집계를 위한 과정이니까 이번 과정에서 좀 늦게 나온 것만큼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중권> 어제 인터뷰에서 밖으로 절대 나가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참 방송 듣고 나가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유사한 사고가 서울호텔 주차장에서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런 것들 미리 주의를 시켰다면 참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충현> 지금 방송을 듣고 미리 나가서 이동조치하신 분들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고 늦게 나갔기 때문에 생명을 잃었다 이렇게 하시는 논점의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앞서고 뒷서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개인이 판단하시는 안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침수가 진행되고 있고 차량의 경우 이미 타이어 3분의 2 이상 침수된 것을 확인했다면 굳이 애써써 차량을 이동하려고 애써서 내려가실 이유는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나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나는 괜찮다라는 주의가 아직까지 만연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돌아봐야 될 우리의 시사점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 김성회> 사무관님, 저희 힌남노 처음 얘기할 때 역대급이다 풍속 이렇게 돼서 기차가 뒤집어질 정도다라고 해서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약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재난 담당자로서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 이충현> 어제도 제가 이런 부분을 살짝 언급은 했어도 것 했던 것 같은데요. 기상청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기상 예보 신뢰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나 판단력도 상당히 높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핀셋 확보 그러니까 핀셋 정보를 원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가 관측하는 기상관측 내용은 기상 자체가 살아 있는 생명치기 때문에 어떤 기상의 어떤 해류의 흐름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바뀔 수 있는 기상변화치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마저도 초정밀로 제공해야 된다는 어떤 기대치가 크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해 놓고 대부분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과하다 싶을 정도의 대응을 한 뒤에 아무 일이 없으면 참 잘 됐다,감사하다라는 기도를 드린다는 김승배 기상청장의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우리도 이런 측면에서 추가적인 피해가 없었던 부분에 대한 우리 또 사전적으로 미리 예행연습, 어떻게 보면 재난을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대응력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하나의 또한 훈련기관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재난대응 공무원으로서 기상청을 일괄 이렇게 좀 몰아가는 표현을 하시는 것들을 볼 때 마음이 안타까운 게 사실입니다.

◇ 박재홍> 사무관님 알겠습니다. 일단은 실종자 분들 속히 찾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힌남노가 거의 지나가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앞으로 남은 주의해야 할 점 있으면 짚어주시고 마무리하죠.

◆ 이충현> 이제 힌남노가 지나가고 나서 우리나라의 전 국토 70%가 산지라고 하는 대부분의 지역이 비의 영향으로 땅이 물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해안가에 안전공사도 하루 정도는 지켜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미 거친 파도 뒷바람을 이용해서 서핑을 하겠다고 서핑보드를 들고 바다로 향하시는 분들의 모습이 보였다고 하는데 우리가 조금 더 안정화된 대응력, 태풍이라고 하는 중차대한 위기 상황을 겪고 나서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들, 산사태 예보에 대한 부분 산사태 경보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능력들 그리고 바다가 안정화됐을 때 조업이나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이런 마음들, 이제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챙겨가시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충현 사무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충현> 감사합니다.

◇ 박재홍> 이어서 정치권 얘기를 가보죠. 국민의힘 비대위를 새로 띄우고 있는데 비대위원장을 외부인사로 한다는 소식이 있네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일단 하마평에 여러 인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원내 인사 중에서는 3선 이상 중진 중에 김태호, 김상훈, 윤재옥, 홍문표, 정진석 의원 등이 하마평이 나오고 있는 원외 인사 중에서는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과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주호영 전 위원장이 오늘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게 좋다라는 취지로 본회의 비대위원장을 맡지 않는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선언 직후부터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 얘기가 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하다라고 얘기가 대기있고요.

◇ 박재홍> 취임식 이후 위원장이 됐죠.

◆ 김수민> 그렇습니다. 준비위원장 국민의힘 선대위 공동위원장 맡으면서 윤 대통령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호남 출신이고 민주당 민생당을 거쳤다라고 하는 이력 때문에 국민 통합적으로 의미가 부여되는 그런 인사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이어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의 진로를 논의하기 위한 선수별 의원간담회를 오전에 열었네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중진, 재선, 초선 의원 이렇게 차례로 간담회를 가졌고요. 원내 위원장이냐, 원외 위원장이냐 장단점이 어떤 것이냐 이런 논의들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고요. 인선 권한은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일임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어느 정도 언급을 아끼면서 최종 후보군은 3명 정도 되는데 접촉해서 내일 7일 오후 중에 발표하겠다라고 밝혔고 모레 8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서 비대위원장, 비대위원 선임을 마칠 계획입니다.

◇ 박재홍> 일단 국민의힘 비대위 얘기부터 해 보죠.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 비대위원 유력하다는 소식인데, 진 작가님.

◆ 진중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호남 출신이고 그러다 보면 당의 중도적 색채라고 할까요. 좀 더 색채를 다양화한다라는 느낌이 있고 다만 반론들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당을 잘 모른다.

◇ 박재홍> 국민의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 진중권> 원래 비대위는 당을 모르는 사람을 데려다 썼잖아요. 두 번째는 검찰 출신이다. 또 검찰이냐라는 건데 사실 이분이 검찰 출신이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 박재홍> 오래전에 했었죠.

◆ 진중권> 기억도 안 나는 건데 그래서 이런저런 점을 고려할 때 나쁘지 않은 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은.

◆ 김성회> 이제 앞으로 보면 알겠지만 호남 지역에 관심을 가지는 것 자체가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는 신당, 그러니까 윤핵관들의 신당을 논의할 때 호남이 얼마나 호응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인데 김한길 우리 국민통합위원장이신가요. 이분이 이제 슬슬 전면으로 올라오시는 흐름의 하나로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신당 창당의 흐름이다.

◆ 김성회> 신당을 창당하지는 않겠지만 여러 가지 수를 둬 두는 것의 일환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다 이 부분은 비대위원장으로서 적절하냐 이런 논란도 있을 수 있는데 괜찮을까요?

◆ 김성회> 거꾸로죠. 얘기 쭉 흐르는 흐름을 보면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할 것 같았는데 대통령실에서 주호영 의원으로 안 된다는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왔다라는 얘기가 계속 돌고 박주선 의원에 대한 추천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한길 위원장의 추천으로 대통령께서 생각하신 게 아닌가라는 추측이 있는 상태. 즉 당무에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말씀은 이제 믿는 국민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 박재홍> 있을 수도 있습니다.

◆ 김성회> 많은 분들이 믿지는. 저는 안 믿고 있는데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 김성회> 당무에 개입하고 계시는 상황으로 대통령실 눈치를 보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 진중권> 주호영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을 구기지 않았습니까? 비대위원장을 맡았는데 바로.

◇ 박재홍> 인용되고.

◆ 진중권> 인용돼버렸다. 그런데 사실 변한 게 없거든요. 법원의 판단을 불복하는 거 아닙니까? 또 인용되면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본인도 맡기 힘든 거고 애초에 비대위원장 맡은 것이 스스로 바보로 만드는 일인데 또다시 만든다면 정말.

◆ 김성회> 그러니까 어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주호영 위원장이 나는 안 해라고 말씀하셨으면 저는 본인의 의지로 거절한 건데 오늘 기자회견을 해서 안 하겠다고 하신 거면 약간.

◇ 박재홍> 대통령실의 의중도 있다.

◆ 김성회> 하고 싶었는데 입맛을 다신 상황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냐.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맞습니까?

◆ 김수민> 뭐. . .

◇ 박재홍> 갑자기 허를 찔리셨어요.

◆ 김수민> 저는 그런데 어떤요. 경위에서 됐느냐보다는 그러면 대통령과의 관계가 어떻게 영향을 끼칠 거냐 이렇게 장단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통령하고 가까우면 가까운대로 단점이라고 했을 때는 그대로 그냥 당의 상향식 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고 대통령실 일방적으로 당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나쁜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평가가 나올 수 있고요. 반대로는 그렇다며 비대위원장하고 대통령실 쪽하고 파트너십이 너무 안 맞으면 결국 따로 노는 거 아니냐. 그럴 바에는 유기적으로 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낫겠다 이런 반론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가처분을 추가 예고하고 있죠. 성명불상자를 향해서도 가처분할 수 있다. 어제 저희 방송에서 말했던 이준석 대표. 추석 연휴 끝나고 16일인가요?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네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경찰 소환 통보를 받은 이준석 전 대표 9월 16일 경찰 출석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 처음에 폭로했던 성상납 의혹의 시점이 2013년인데요. 공소시효가 성매매 방지특별법에서는 지났다.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리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이 김성진 대표 측에 7여 7억 원 상당 투자유치 각오를 써준 것 여기에 대해서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나간다라고 하는 방침입니다.

◇ 박재홍> 이준석 대표 일단 경찰 소환에 출석할 예정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볼까요? 진 작가님.

◆ 진중권> 일단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다면 큰 부담을 덜겠죠. 하지만 공소권 없다라는 것 자체가 그 일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사 책임은 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 부분 뭐랄까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징계가 이것 때문에 내려진 게 아니거든요. 두 번째 건 때문에 내려진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아마도 검찰에서 그냥 경찰에서 놔두지 않을 거라는 느낌이 드네요.

◇ 박재홍> 결국 추측, 전망이시고. 김 소장님.

◆ 김성회>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라는 건 무슨 얘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건으로 수사하던 사람들 아닌가요? 경찰이. 그러니까 즉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16일에 부르는 건 뭐고 16일에 부른 다음에 수사를 또 이어가는 건 뭐고. 뭔가.

◇ 박재홍> 혐의점에 대해서 각각 다르게 수사를 진행한다는 얘기겠죠?

◆ 김성회> 제 얘기는 너무 길게 가고 있지 않나.

◇ 박재홍> 수사를?

◆ 김성회> 좀 그냥 수사는 수사될 진행되면 되는데 뭔가 여기저기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자꾸.

◇ 박재홍> 경찰이?

◆ 김성회> 당장 16일에 출석하는데 공소권 없음 종결 처리 전망이 나오는 게 말이 됩니까?

◆ 진중권> 이게 지금 그런 문제거든요. 사실은.

◆ 김성회> 노컷뉴스가 보도를 했지만 이런 얘기가 경찰에서 흘러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찰이 뭔가 처리하는데 언론 플레이를 왜 하고 있는 건지를 고민하게 되네요.

◇ 박재홍> 결론을 미리 추석 연휴 전에 알려주고 추석연휴에 할 거를 이렇게 그런 그림이다?

◆ 김성회> 노컷뉴스의 취재력이 참 대단하지만 어쨌든 경찰이 이런 얘기들을 같이 흘리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이게 이런 문제거든요. 앞의 것이 사실은 없어진 거잖아요.

◇ 박재홍> 성상납.

◆ 진중권> 앞에 것이 예컨대 공소시효가 지났지 않습니까, 공소시효가? 그렇다면 법적인 의미에서는 증거를 인멸할 증거가 없는 거죠. 또는 증거를 인멸할 필요가 없는 건데 이게 아니라 이해를 했다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그 사실을 덮으려고 했다 이런 측면이잖아요.

◇ 박재홍> 증거인멸 교사를 했다면.

◆ 진중권> 논리적으로 뒤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게 이 부분 가지고도 기소가 가능할까 합니다. 아마도 무리를 해서라도 기소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 김수민> 이게 증거인멸 교사 의혹하고 또 김성진 전 대표 측한테 무고 혐의로 고발된 것이 있거든요. 수사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실 본 의혹을 조사를 해야 될겁니다.

◇ 박재홍> 성상납.

◆ 김수민> 왜냐하면 그거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공소권이 없더라도 이 나머지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사 내용이나 방향은 크게 달라지는 게 없는 것은 아닌가 일각에서는 이제 가지치기의 의미로 나머지에 대해서 집중하겠다. 이런 선언으로 해석하는 그런 또 기류도 있습니다.

◆ 김성회> 그런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이준석 대표가 성상납을 받은 것은 확실해 보이나 공소시효가 지나서 그 건은 문제 삼지 않겠지만 증거인멸은 연결돼 있다라고 경찰이 설명할 가능성,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상태가 아닌가 싶어서 지켜봐야죠.

◆ 진중권> 그들의 일방적인 증언하고 그다음에 정황 증거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굉장히 확정하기 힘든 거 아닙니까, 거짓말을 했다고 이런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 박재홍> 일단은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시죠. 이어서 김건희 여사의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서 국민대학교에서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검증을 따로 진행해 왔죠. 범학계 국민검증단, 박사학위 논문, 그외 학술 게재 논문 3편에 대해서 총 4편이죠. 표절이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 김수민> 전국교수노조, 한국사립대학교수해연합회 14개 단체로 구상돼 있는 범학계 국민검증단을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논문들에 대해서 표절 판정 선언을 했습니다. 영부인의 박사학위 논문은 구연상 숙명여대 교수의 논문을 그대로 복사해 붙인 수준이다라고 밝혔고요. 40개 문장이 일치한다 또 지식거래사이트, 개인블로그글 점집홈페이지 등을 그대로 짜깁기한 문장도 146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학술지 게재논문 3편 역시도 신문기사나 다른 논문 등을 그대로 배꼈다면서 매우 심각한 정도의 표절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2005년부터 연구윤리 규정에 엄격한 기준이 세워졌기 때문에 당시 시스템이 부실했다라는 취지의 국민대 주장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 재조사위원회 최종보고서 공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 박재홍> 표절뿐만 아니라 학술적인 논문 수준에 과연 미치는 것이냐 이런 비판도 있었군요.

◆ 김수민>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의 강민정 의원이 CBS라디오 김현정 뉴스쇼의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이를테면 논문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대머리 남자는 주걱턱 여자와 궁합이 잘 맞는다, 입이 작은 남자는 입이 큰 여자와 궁합이 잘 맞는데.

◇ 박재홍>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계속해 주세요.

◆ 김수민> 이런 내용을 예시하면서 내용이나 서술 방식이 낯부끄러웠다고 강 의원이 비판을 했고요. 또 국민대가 검증 불가 판정을 내린 한 논문에 대해서는 2002년 한국외국어대 석사학위 논문 초록을 딱 한 문장 생략했다라는 지적도 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은 범학계 국민검증단 논문대표 표절 결론 발표까지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이거 굳이 얘기해야 되나요? 다 알고 있는 건데.

◇ 박재홍> 표절이다?

◆ 진중권> 그런 거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논문의 수준 문제인데 이건 기본적으로 지도교수의 문제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 논문의 성격.

◇ 박재홍> 연구 주제를 박사학위를 하려면 해당 교수와 논의를 하게 되는데 써도 된다라고 담당교수가 얘기했어요.

◆ 진중권> 디펜스가 안 되죠. 제대로 된 논문이라면 엄청난 디펜스를 해야 되거든요. 교수들이 엄청나게 공격을 해대요. 방어를 해야 통과가 되는 건데 아마도 이걸 보게 되면 사실상 그렇게 그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특히 대학원에서. 그런 과정의 논문인 걸로 보여요. 그래서 당연히 학문적 논문의 기준으로 본다면 표절이 명확한 거고 이건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냥 논문을 갖다 처리하면 되거든요.

◇ 박재홍> 반납해라.

◆ 진중권> 반납하면 되는 거죠.

◇ 박재홍> 저희가 작년부터 얘기했나요?

◆ 진중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여기서 시민단체 여러분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분들이 정말로 아카데미를 세우기 위해서 이러신다고 한다면 이재명 의원의 과천대 논문도 표절 아니라고 나왔거든요. 그것도 사실 표절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 일 끝난 다음에 또다시 문제 제기를 하셔서 같이.

◇ 박재홍> 이재명 의원은 논문 반납했으니까.

◆ 진중권> 반납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거죠. 왜냐하면 그게 반납이 안 됐어요.

◇ 박재홍> 그렇습니까?

◆ 진중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로 공정한 잣대를 들이대는 정치적 행동이 아니라 정말로 학문적인 뭐랄까 공정성을 위한 행위라고 한다면 그 부분도 같이 문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그러니까 이건 김건희 여사의 문제이기도 한데 국민대학교라는 사립대학,우리나라에서 어쨌건 이름이 알려져 있는 사립대학의 수준과 상황을 그냥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저는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학교 자체가 국민대 자체 내에서도 더 검증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고 저는 사실 이 논문을 읽어보지도 않고 점집홈페이지까지 배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저열하게 수준이 끝이 없잖아요. 당시 논문이 어떻게 통과가 됐으며 디펜스는 어떻게 한 것이며 그때 검증에 참가한 5명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인을 한 것인지 국민대학교의 산업미술 디자인대학원이라고 하면 지금 테크노디자인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상당히 저력 있는 학과인데 이렇게 엉터리로 운영했다는 것이 학계 전반의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손볼지를 분명히 따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국민대는 지금이라도 입장을 내놔야죠.

◆ 진중권> 이게 대학 제정의 문제거든요. 대학 제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역할들을 어디서 많이 하냐면 대학원에서 하고 그걸 특수과정을 두기도 해요. 그런데 특수과정이라는 걸 사람들이 뻔히 알잖아요. 학위 주기위한 거라는 걸.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부분들이 가천대에서 논문이라든지 이런 논문들이 그런 과정에서 생성되는 거죠. 학계의 검증이라든지 전혀 거치지 않고 그냥 학위만 주는 식으로요.

◆ 김성회> 그냥 학위만 주는 것을 예를 들어서 무슨 최고경영자하고 졸업장을 주는 건 모르겠는데 박사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박사가 그렇게 가치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남발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 진중권>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경영자 과정은 어떤 과정인지 사람들이 알거든요.

◆ 김성회> 이렇게 해서 논문까지 엉터리로 주고 있는 것이 만연한 현실이라는 건 제가 진 작가님한테 처음 들어서 그러면 다 뺏어야죠. 관련자들. 이런 식으로 논문을 내서 발표한 것이 김건희 씨 하나가 아니라고 한다면 다 찾아내서 다 박탈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상당히 많을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우리가 2건으로 알고 있잖아요. 유명인에 의해서 저질러진 유사 사례를 갖다 2건을 보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아마.

◇ 박재홍> 이어서 검찰 소환 통보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오늘로 예정됐던 검찰 소화 조사 불출석했는데 대신 서면답변을 했습니다. 검찰이 기소 여부 결정을 하겠네요.

◆ 김수민> 일단 이재명 대표 측은 어제 오후 서면진술에 답변을 했다면서 출석 요구 사유가 소멸돼서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세 가지 발언이 모두 사실이다라고 서면답변을 했다는데요. 백현동 용도 변경 국토부 협박 건에 대해서는 실제 국토부가 직원들을 협박했고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보고되었다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보고 못 받았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애초에 민간인 사업자를 끌어들일 생각이 없었다 그리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차장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직원 수 4000명이 넘는데 기억하기 어렵다는 요지로 답변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그런데 적어도 일부 기소할 공간이 크다라고 관측이 나오는데요. 백현동 개발 관련 발언은 용도변경은 지자체가 결정할 영역이라는 국토부 공문이 있다 그리고 김문기 전 처장은 함께 해외출장을 다녀왔기 때문에 이 대표가 몰랐을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는 맞불을 놨고 특검법을 추진하기로 했어요.

◆ 김수민>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김건희 영부인의 주가 조작 의혹을 부인하면서 외국 증권회사 출신 이 아무개씨에게 모든 거래를 일임했다라고 해명한 것을 거짓말이라고 민주당은 판단하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내대표위원회에서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허위령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의혹에 특검법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공언했고요.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대통령 고발에 대해서 국민 관심을 분산시키기 위한 낚시성 도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당대표 한 사람을 지키겠다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려 한다는 입장을 냈선대본부 냈습니다.

◇ 박재홍> 굉장히 이 문제는 또 오래갈 것 같아서요. 2부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하도록 하죠.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