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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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민동기 평론가

◇ 박재홍> 한판 브리핑 민동기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민동기>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태풍 힌남노 포항 쪽의 피해가 특히 컸습니다.

◆ 민동기> 침수된 포항의 한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에 차를 빼러 갔다가 실종된 주민들이 있었거든요. 2명은 생존한 상태로 일단 발견이 됐습니다마는 7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한 사람은 에어포켓으로 추정되는 지점에 있었기 때문에 생존한 상태로 구조를 할 수 있었다고 밝혔고요.

◇ 박재홍> 에어포켓이라는 게 천장과 물 사이에 공간이 생겼다는 거죠?

◆ 민동기> 그렇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천장 쪽 배관을 잡고 올라가서 숨쉴 수 있는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었다, 이게 소방당국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7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됐고요. 아파트단지 1차와 2차에 사는 주민들인데 어제 오전에 지하주차장 내 차량을 이동조치하라, 이런 안내방송을 받은 다음에 차량 이동을 위해 나갔다가 지금 사고를 당했는데요. 이 해당 아파트뿐만 아니고 다른 인근의 아파트에서도 지하주차장에 차를 옮기러 갔던 60대 여성이 실종됐다가 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이 됐고 또 포항의 다른 70대 여성도 대피 중에 급류에 휩쓸려 사망을 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주차장 50m 근처에 하천이 있었는데 그게 범람하면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는데. 대통령이 그래서 포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군요.

◆ 민동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했고요. 피해복구예산 500억도 긴급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재난재해보험금, 재난지원금 지급, 도로와 제방 등 주요 시설과 침수된 주택,농경지 복구 등에 각 부처가 즉각 나서라고 지시했고요. 내년도 재난대응예산을 지난해보다 17% 늘린 6조 1000억을 편성을 했다면서 국회에서의 예산처리도 당부한 그런 상황입니다.

◇ 박재홍> 일단은 빨리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고 또 정부의 지원도 적절하게 잘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를 해 볼 텐데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서 새 비대위원장이 선출됐습니다. 정진석 국회부의장.

◆ 민동기> 유력 후보로 오늘 오전에 언론 보도만 하더라도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이 굉장히 좀 유력했다.

◇ 박재홍> 유력하게 논의가 됐었죠.

◆ 민동기> 그렇게 보도가 됐었는데 최종 고사의 뜻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후에 국회에서 의원총회 직후 권성동 원내대표가 기자들에게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모시기로 의총에서 결정했다라고 일단 밝혔고요. 그동안 여러 이유를 대면서 고사를 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 인사들을 접촉했는데 아마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리고 잘 모르는 당에 와서 비대위원장을 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완강하게 고사를 했다 이렇게.

◇ 박재홍>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이?

◆ 민동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정진석 부의장과 통화를 하고 3번이나 방에 찾아가서 설득을 했다라고 하고요. 설득에 당한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설득됐다.

◆ 민동기> 그렇습니다. 설득이 된 것 같고요. 오늘 기자회견을 가졌거든요. 윤석열 정부가 혼신의 힘을 다해 일할 수 있도록 집권여당이 정신을 차리겠다. 당을 신속히 정비하겠다고 얘기했고 지금 비대위원장을 독배라고들 하는데 자신은 독배라서 더 이상 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서 수락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내 혼란에 대해서 당원과 국민들에게 죄송하기 그지없다. 할 수만 있다면 몇 달간의 당 내분과 분열상을 지우개로 지우고 싶은 심정이다라고 하면서 고개를 숙이기도 했는데요. 이준석 대표와도 대화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마는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가처분은 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놓겠도 했습니다.

◇ 박재홍> 대화를 한다는 의사가 있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 민동기> 이준석 전 대표 입장은 그래도 가처분은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 박재홍> 저희와 인터뷰에서 아직 비대위원장 누군지 얘기 안 해서 성명 불상자를 상대로 가처분 내겠다 했는데 비대위원장 생겼으니까 성명 불상자는 아니겠네요. 대통령실 실무진에 대해서도 인사 개편안이 발표됐는데.

◆ 민동기> 정무1비서관에는 전희경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정무2비서관에는 장경상 국가경영연구원 사무국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두 사람이 어제 인사 차 대통령실을 방문을 했다라고 하고요. 일단 전희경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출신이고 박근혜 정부 당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장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 박재홍> 뉴라이트의 여전사.

◆ 민동기> 그렇습니다. 장경상 전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 전략기획팀장을 역임을 했고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정책보좌관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수석실 산하에는 대외홍보비서관을 신설을 하고요. 해외홍보비서관에는 강인선 대변인을 이동배치했습니다. 해외홍보비서관은 외신대변인을 겸직을 하도록 했고요. 홍보수석실에는 시민사회수석실 산하 디지털소통비서관실이 이관돼 오면서 2개의 비서관실이 또 추가가 됐습니다. 대변인은 당분간 공석으로 둔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공동부대변인 체제로 운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대변인 인선에도 좀 난항이 있었던 겁니까?

◆ 민동기>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일단 국민의힘 새 비대위원장 인선,진 작가님이 또 오프닝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논평을 해 주시면.

◆ 진중권> 일단 이분이 맡을 거라고는 원래 이분이 맡을 거라는 얘기가 처음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좀 힘들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분이 국회부의장이지 않습니까? 물론 선례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 국회라는 것이 그래도 약간 뭐랄까 초당파적인 이런 곳인데 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는 게 맞는가, 이게 적절한가 이런 판단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이게 독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게 법적으로 불안정 상태라서 어떻게 될지.

◇ 박재홍> 가처분 나면 인용되면 또.

◆ 진중권> 반복되는 거거든요.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처럼.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랄까 독배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꼭 독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맡아서 이게 무슨 혁신하거나 이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 박재홍> 바로 전당대회 준비해야 되니까.

◆ 진중권> 바로 전당대회 준비하는 거 정도인데 지금 이게 사실 악명 높은 행위 아니겠습니까? 사실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피해서 편법 그다음에 소급입법 이걸 통해서 억지로 만든 자리인데 거기다 이름을 올린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에서 또 맡을 사람이 마땅하지 않거든요. 아마 그런 책임감들이 발동한 것 같은데요. 또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데 이거 꼭 이준석 대표 쳐내라, 오케이. 그렇다면 윤핵관들도 물러가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꽤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돌고 돌아서 결국 또다시 윤핵관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게.

◇ 박재홍> 윤핵관 호소인으로 이준석 대표가 분류했기 때문에 호소인은 뭡니까? 본인은 윤핵관 하고 싶은데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 진중권> 하고 싶은데 그렇게 일종의 모종의 예언이 되어 버린 셈이 된 거죠.

◇ 박재홍> 그래요. 국회부의장과 비대위원장 겸직한 사례는 꽤 있었습니다.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도 비대위원장을 겸직한 적이 있었고 해서 사례가 없었던 건 아니고 김성회 소장님, 인선 어떻게 보세요?

◆ 김성회>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대표를 안 쳐다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 박재홍> 안 쳐다봐요?

◆ 김성회> 둘 간의 격렬한 다툼들 기억나실 텐데 정진석 부의장님이 그때 소위 본전을 못 찾으셨죠.

◇ 박재홍> 우크라이나 방문을 할 때 이준석 대표를 향해 왜 자기 정치하냐 했을 때 굉장히 큰 갈등이 있었죠.

◆ 김성회> 갈등이 있다가 안 돼서 배현진 최고위원이 투입되는 것처럼 이상한 그림이 그려졌던 기억들 다 하실 텐데. 지금은 이준석 대표를 좀 잊었으면 좋겠어요, 비대위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뭘 하든 정말 당내 수습을 조용하고 헌신적으로 하는 모습들이 자꾸 나와야 될 것 같고요. 14일에 가처분 신청 어떻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이준석 대표를 제거하려고 비대위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당이 비상이라서 비대위를 운영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은데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그런 점에서 좀 참아내실 수 있을지가 저로서는 관전포인트입니다.

◇ 박재홍> 참아내시겠죠?

◆ 김성회> 그러니까 못 참을 것 같으니까 관전포인트가 되겠죠.

◆ 진중권>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기 위해서 자가발전한 거 아니에요, 위기를. 그게 실상이기 때문에.

◆ 김성회> 그런데 그 위기가 점점점 진짜 위기가 되고 있죠.

◇ 박재홍>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추가 가처분 열정이 더 강하게 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과거를 보았을 때. 일단 지켜보고요. 2부에서 조경태 의원과의 인터뷰도 준비하겠습니다. 대통령실 개편 어떻게 보세요, 진 작가님.

◆ 진중권> 전희경이런 분을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 박재홍> 전희경 전 새누리당 의원.

◆ 진중권> 왜냐하면 이게 이분이 상당히 멘탈리티가 위험하지 않습니까? 뉴라이트 출신이고 그분들이 사실 이념적이란 말이에요. 사안을 갖다가 현실을 사실로 보는 게 아니라 현실을 갖다가 이념화해서 보는 게 굉장히 익숙한 분이고 자유경제원이라는 것도 아주 어떻게 보면 경제이론상에서 상당히 극단적인 자유지상주의, 리버테리안 쪽이거든요. 게다가 아귀도 안 맞는 게 역사교과서는 뭘 얘기했냐 하면 국정화를 주장했단 말이죠. 이게 현 정부에서 자유주의를 내세우는데 이게 반자유주의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에서 이걸 강요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런 식의 대개 보면 굉장히 이념적으로 극단적이고 치우쳐 있는 이런 사람이 들어가서 정무비서관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진짜 잘못된 인사다라고 보고.

◇ 박재홍> 의외로 또 가서 잘하실 수도 있잖아요.

◆ 진중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모든 가능성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온 행보로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미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부정적이고요. 그다음에 정무 기능이 없는 게 문제였는데 이런 분이 가서 그걸 대신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극히 회의적입니다.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은?

◆ 김성회> 일단 뉴라이트 부각이 눈에 띄네요. 한오섭 실장도 뉴라이트 전국연합 정책실장 출신이죠. 그래서 뉴라이트들이 점점 더 들어오고 세를 더해가는 것, 즉 대통령실이 안 그럴 것처럼 하다가 자꾸 이념적으로 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아합니다. 왜 뉴라이트가 국정상황실도 맡고 정무비서관도 맡는지 모르겠고 제1정무비서관이라고 하면 야당과의 대화를 주로 하셔야 되는 분인데 이분이 의원으로 계실 때는 야당과 대화가 잘 안 됐던 주로 고성을 위주로.

◇ 박재홍> 국회 상임위할 때 보면.

◆ 김성회> 공방을 하셨던 앞에서 직접 여러 차례 뵙기도 했는데 보좌관하면서. 그래서 이건 사실상 대통령께서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왜 정기국회를 앞두고 야당이랑 전쟁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시는 건지. 일부에서는 전희경 의원이 사석에서는 그런 사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사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싶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공적 행보에 따라서 판단하는 건데 야당과는 정말 아무런 대화를 하실 생각이 없이 그냥 전쟁으로 일관하시려고 하는 그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싶지만 인선이 너무 뻔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서요.

◇ 박재홍> 정무비서관 역할이 이렇게 큽니까?

◆ 김성회> 제1정무비서관의 자리는 그렇습니다. 제2정무비서관은 정책을 기획하고 이런 입안들을 하는데 제1정무비서관은 국회와의 관계, 소통 이런 것을 담당하시는 분이라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는 민주당 사람으로 하여금.

◇ 박재홍> 메시지다?

◆ 김성회> 우리는 전희경 전 의원을 제1정무비서관으로 했으니까 어디 한번 대화해 보실까요라고 했을 때 좋은 반응을 기대하기 어렵죠. 좀 그냥 대화를 하실 수 있는 수많은 정치인들 특히 전직 의원들 많이 하시니까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폭넓게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이 있었을 텐데 이념적이라는 점에서 좀 걱정이 되네요.

◆ 진중권> 이게 사석에서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사인으로 살게 놔두는 게 가장 좋은 해결책이죠.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저는 우경화를 걱정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경화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 대화가, 우리도 방송을 하면서 아, 저 사람은 대화가 안 된다. 대화가 통한다 이게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념화되어 있는 사람은 대화가 안 돼요. 자기만의, 자기회로에 갇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런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대화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 박재홍> 그래요. 장경상 전 행정관 이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적인 메시지나 어떤 이념적인 부분은 이분은 없는 분 아닌가요?

◆ 김성회> 이분이 박근혜 그러니까 당료 생활을 오래하신 걸로 알고 있고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들어갔다가 그때 잘한다는 얘기는 많이 있었는데 3개월 만에 그만두고 나오셨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 제가 이분 잘 모르는데 주변에서 들은 평만 놓고 얘기하자면 상당히 아이디어가 있고 강직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월 계실 거냐, 이게 저로서는 관전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전임 때 3개월하고 나왔거든요.

◇ 박재홍> 박근혜 정부 때도 3개월.

◆ 김성회> 본인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딱 자르고 나오시는 분이라고 들어서.

◇ 박재홍> 대쪽이군요.

◆ 김성회> 좀 지켜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편의적인 정도를 듣고 하는 얘기라서 조금 본인에게 실례가 될 수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

◆ 진중권> 저도 정보가 단편 단편밖에 없어서 판단은 못 내리겠지만 제 최초의 인상은 나쁘지 않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1정무비서관 딱 봤을 때 도대체 누가 이 사람을 추천한 거야, 이 생각이.

◇ 박재홍> 일단 한번 대통령이 임명했기 때문에.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오늘 결국 민주당이 발의를 했군요.

◆ 민동기>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표발의자로 이름을 올렸고요. 민주당 소속 전체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법안 제안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대통령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검찰이 시간 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면서 위법행위에 눈을 감고 있다. 그래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해서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규명하고자 한다 이렇게 제안 이유를 밝혔습니다.

◇ 박재홍> 대통령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시간 끌기, 봐주기 수사다. 사실은 김용민 의원이 이미 지난달에 특별법을 발의한 바가 있는데 내용상 오늘 발의된 건 특검 대상이 좁혀졌더라고요.

◆ 민동기> 김용민 의원 발의안에는 다섯 가지가 발의였는데요. 오늘 발의한 특검법은 일단 주가조작 의혹, 허위경력 의혹, 뇌물성 협찬 의혹 이렇게 3가지로 범위를 좁혔습니다. 그럼 뭐가 빠졌느냐 공관 인테리어 공사 의혹하고요.

◇ 박재홍> 대통령 공관.

◆ 민동기> 그렇습니다.

◇ 박재홍> 수주 특혜 의혹.

◆ 민동기>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선수행 의혹 이건 지난달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특검과 국정조사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는 게 낫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검 임명 시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2명을 추천하면 그중에서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는데 아예 국민의힘에 추천권을 배제를 했거든요. 관련해서 민주당은 수사 대상이 대통령의 부인이기 때문에 이해충돌의 소지가 다분하다. 그래서 야당인 민주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해 줘서 수사의 공정성이라든가 객관성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의 규모도요. 특검부 4명, 파견검사 20명을 포함해서 100여 명 정도로 규모로 꾸리도록 하되 특검에 파견되는 공무원 가운데 3분의 1 이상의 공수처 구성을 하도록 했습니다.

◇ 박재홍> 공수처 공무원 별로 없지 않습니까?

◆ 민동기> 별로 없는데 일단 3분의 1 이상을. . .

◇ 박재홍> 공수청 다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진중권> 코미디를 하는 거죠.

◆ 민동기>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특검팀 활동 기간은 준비기간이 20일, 본수사 기간이 70일, 연장기간 30일 등 최장 120일로 정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현직 대통령 배우자를 향한 특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되잖아요. 대통령이 임명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 민동기>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일단 높기 때문에 이게 현실성이 있느냐는 문제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타파 보도 이후에 김건희 특검 찬성 여론이 민주당 자체조사 결과 한 60%를 넘겼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특검법안을 발의를 해도 여론전에서 밀리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민주당은?

◆ 민동기> 그렇습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논평해 주세요.

◆ 진중권> 사법적 사안은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정치적 사안이고 대선 때 나왔던 거 연장전하는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검은 그 당시에 벌어진 사건, 현재 벌어진 사건, 정말 중요한 사건 이런 데 대해서 하는 건데 이거 10년 전 거고 시효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도 모르는 사항이고.

◇ 박재홍> 도이치모터스 관해서.

◆ 진중권> 그다음에 이게 사안 자체가 조금 전에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디 작은 사안들이 과연 특검 사안인가.

◇ 박재홍> 그건 뺐다고 하니까.

◆ 진중권> 아니, 지금 남아 있는 것들도 대단한 사항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꾸려진 건 보면 지금 최순실 특검 규모거든요.

◇ 박재홍> 인원이?

◆ 진중권> 인원이. 엄청난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부풀리는 거고 이걸 정말 민주당에서 이게 정말 사법적 사안이고 이게 정말 정의를 위해서 단죄해야 될 사안이다라고 판단해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이재명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되냐면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일단은 법사위를 넘겨야 되는데 법사위를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어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현실성은 없는데 사실 사법적인 행동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행동인 거어 대선의 연장전을 치르고 있는 거죠.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짧게 논평하시면.

◆ 김성회> 보수 세력을 설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하고요. 김대중 주필 최근에 칼럼을 통해서 뭐라고 말했냐 하면 대통령 가족들 사법처리 그러니까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전체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반대하겠느냐. 지금 오늘은 그렇지만 다음 달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