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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민동기 시사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민동기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민동기>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오늘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의결했습니다.

◇ 박재홍> 공식 비대위가 출범한 거군요.

◆ 민동기> 그렇습니다. 지난달 26일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가 정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13일 만입니다. 전국위를 비대면으로 열었거든요. 그래서 비대위 설치라든가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 안건 모두 투표를 진행을 했는데 모두 가결됐습니다. 일단 비대위 설치의 건은 찬성 477, 반대 42명으로 가결이 됐고요. 비대위원장 임명안은 찬성이 468, 반대 57명으로 의결이 됐습니다. 서병수 전국위 의장이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전국위원장은 부의장이 의장직무대행을 맡아서 주재했는데요. 상임전국위원회는 추석연휴 지나서 할 예정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추석연휴 기간 동안 새 비대위원을 물색을 해서 다음 주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 인선안을 올리겠다고 일단 밝혔는데요. 원래는 서두르려고 했는데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고민을 한 다음에 인선을 해서 연휴가 끝난 직후에 발표하겠다, 기자들에게 오늘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관련해서 이준석 전 대표 측 소송 대리인단이 오늘 오후 보도자료를 또 냈거든요. 전국위의결효력 정지 및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가처분 결과 또 나와봐야 추석 이후에 비대위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원내대표직을 사퇴한다고 오후에 밝혔어요.

◆ 민동기> 원래 사퇴의 뜻을 굳힌 지는 오래됐지만 당헌당규 개정 그리고 새로운 비대위 전환을 위해 원내대표로서 할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서야 뜻을 밝힐 수밖에 없었다,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사퇴가 너무 늦었다는 비판 역시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원내대표를 출마했던 이유는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 집권여당의 단호한 태도가 필요했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원내대표로 취임한 이후에 민주당과 편향된 언론의 거짓선동에 맞섰고 문재인 정부 시절 자행됐던 강제북송,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을 공론화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의 불법행위에 대한 준엄한 법집행을 요구했다는 점도 언급을 했고요. 시민단체 불법이익과 낭비성 예산 사업의 문제를 거론을 하면서 결산심사와 국정감사의 핵심과제로 제시했다라고 또 자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비록 원내대표를 사퇴하지만 후임 지도부는 우리 당이 더욱 선명하고 더욱 단호한 보수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란다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차기 원내대표와 관련해서는 이르면 19일 선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후보로는 4선의 윤상현, 김학용, 홍문표 의원 그리고 3선의 윤재홍, 박대출, 조해진 의원 등이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연휴 이후에 원내대표 선거도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네요. 일단은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임명됐고 이제 비대위가 출범이 됐습니다. 비대위 위원인선도 관심사인데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글쎄요, 누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예상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중요한 부분은 그건 것 같아요. 일단 비대위원 과거에 존재했던 비대위원들을 치고 그다음에 새로운 사람들을 비대위원을 만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비대위원장도 바뀌는 거고 비대위원들도 바뀌는 거고 그러니까 일종의 모종의 법적인 알리바이 같은 거. 왜냐하면 동일한 사항이라고 법원에서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사람들까지 같으면. 그러니까 그런 시비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일단은 교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될지 그렇게 그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게 왜냐하면 이 비대위가 대단한 일을 하는 비대위가 아니에요. 말이 비대위지 사실은 전당대회 준비위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표를 내친다라는 건 상수로 정해진 거고 여기 맞춰서 모든 절차가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말이 비대위지 사실 비상상황이 아니잖아요. 비상상황은 아닌 거고 그 비상상황이다라는 건.

◇ 박재홍> 당헌당규가 바뀌어서 비상상황 맞습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규정을 바꾼, 비상상황이 아닌데 비상상황이도록 정의를 새로운 정의를 내린 거잖아요.

◇ 박재홍> 조작적 정의.

◆ 진중권> 그러니까 사실상 할일이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당대회 준비를 하는 거죠.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이런 결정을 무리를 지어 태연하게 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 정신상태가 비상상황이죠,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퇴임하는 게 제일 저는 오늘의 최고의 코미디였던 것 같습니다. 애시당초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원내대표가 들어와서 직무대행 체제로 했으면 이런 무슨 비대위고 비비대위고 다 필요 없이 법원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켜가면서 이준석 대표를 징계하거나 제명하는 여러 가지 암수들을 쓸 수 있었는데 쉬운 길을 놔두고 왜 어려운 길로 돌아갔느냐, 며칠 동안 계속 생각해 봤거든요. 다른 결론이 나오지 않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비대위든 비비대위든 만들고 이준석 대표를 내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니까 이 당의 정치인들이 그 윤석열 대통령의 눈에 띄려고 저도 비대위를, 저도 비비대위를 이렇게 설치고 다니면서 합리적으로 이준석 대표를 제거할 길을 자기들끼리 닫아버린 코미디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 진중권> 대통령의 문제라기보다는 일단은 윤핵관이라는 사람들하고 당권을 둘러싼 싸움이잖아요. 그다음에 전통적 지지자들이 또 대선 과정 속에서 굉장히 이준석 대표에 대한 반감이 늘어났거든요. 그런 부분들인데 문제는 대통령이 그걸 추인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퇴를 했는데 차기 원내대표 인선은 치열하게 진행될까요? 윤상현 의원의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김성회> 대통령실에서 또 누구를 얘기를 해 주시겠죠. 뭐 치열하게. . .

◇ 박재홍> 너무 냉소적이십니다. 정치를 바라보는 눈이.

◆ 김성회>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데. 비대위를 만들고 나서 비대위를 해체한 다음에 그러면 비비대위를 만듭시다 하고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직무정지를 당하셨지만 그건 비대위에서 직무정지를 당한 거니까 비비대위를 주호영 의원을 모십시다. 다 동의했어요. 주호영 의원도 심지어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대통령실에서 어, 그래도 주호영 의원이 하는 건 아니지 않아라는 이런 말들이 흘러나왔다는 소문이 있은 다음에 다음날 갑자기 주호영 의원이 그러니까 당일에 거절했으면 모르겠는데 하루 뜸을 들이고 거절하는 모습에서 이 모든 작업들이 이 모든 것의 컨트롤타워가. . .

◇ 박재홍> 대통령실이다?

◆ 김성회> 대통령실이었다는 것이 여러 차례 증명됐기 때문에.

◆ 진중권> 증명이라니.

◆ 김성회> 아니, 처음에 비대위를 건설할 때도 그 당일에 직무대행 체제로 간다고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비대위로 가야 된다고 얘기했던 것이 TV조선에 보도된 다음에 그럼 비대위다 하고 우르르 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실 입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 진중권> 만물 대통령설인 것 같은데.

◆ 김성회> 만물까지는 아니지만. . .

◆ 진중권>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맡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는 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시 맡게 되면 법적 연속성이 생겨버려요. 다음 법정투쟁에서 불리한데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으로도 이미 바보가 한번 됐잖아요. 그런데 그 바보가 다시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 김성회> 그러니까 거절 안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처음에 거절 안 하고 한참 있다가 거절한 게.

◇ 박재홍> 추론의 바탕이다? 일단 국민의힘 비대위 추석연휴 어떤 모습 보일지 좀 보고요. 감사원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 2일에 종료가 됐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특별감사를 이달 말까지 추가연장하기로 했어요.

◆ 민동기> 그러니까 공직자 복무감사실태 등 점검의 감사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감사원이 밝혔는데요. 연장기간은 14일부터 29일까지 12일간입니다. 감사 연장 사유를 감사원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요 관련자가 연가 그리고 병가를 내면서 10일 이상 감사를 지연시키는 등으로 당초 제보 내용 가운데 확인하고 마무리해야 할 중요한 사항의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그래서 감사를 연장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감사는 지난달 19일 종료가 될 예정이었지만 감사원은 이걸 2주 연장해서 종료됐습니다. 그런데 전현희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의 감사를 표적감사라고 하면서 굉장히 반발을 해왔는데요. 정치적 거래에 감사원이 동원된 하명 청구 감사다. 망신주기를 위한 먼지털기식 감사라고 비판을 해 왔습니다.

◇ 박재홍>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어떤 말이 핵심이었습니까?

◆ 민동기> 대부분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집권남용 유죄판결과 판박이 사례가 감사원에 의해 재현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감사원은 임기가 보장된 자신과 부위원장들에 대해서 전방위적 사퇴 압박 표적감사를 벌였고 결국 이정희 부위원장이 사퇴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이 애초 자신에 대한 제보인 근퇴를 문제삼아서 감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권익위 업무전반으로 범위를 확대했고 급기야 특정 감사 대상이 아닌 행정심판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해서까지 자료를 요구했다고 주장했고요. 이건 감사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를 지연시켰다고 지목당한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그 직원에 대해서 전 위원장은 감사의 목적이었던 위원장과 관련된 감사에 성실히 응하고 위원장 관련 사안에 대한 최종 확인서까지 작성하고 감사를 마친 상황이었다. 그리고 해당 직원은 감사원의 강압적 조사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서 병가를 낸 것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 박재홍> 선후 관계가 바뀐 거다라는 얘기네요.

◆ 민동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오늘 입장문을 냈거든요. 감사를 연장한 주요 사유는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등의 주무부처인데도 핵심 보직자를 비롯한 다양한 구성원으로부터 해당법을 위반을 해서 권익위의 주요기능을 훼손했다는 복수의 제보가 있어서 이에 대해서 조사 중이다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오늘 여기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직접 전화연결해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계시죠.

◆ 전현희>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늘 기자회견까지 여셨는데 감사원의 입장은 권익위가 회피를 많이 했다. 감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해서 기간을 연장한 것이라고 하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여기 이 해명에 어떤 입장이십니까? 목 상태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좀 괜찮아지셨어요?

◆ 전현희> 감사원의 주장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권익위가 그동안 5주 동안 감사원의 여러 가지 위법사유에도 불구하고 충실하게 감사에 협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감사를 마치고 감사를 완료를 한 상황입니다.

◇ 박재홍> 위원장님께서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신 건 감사원의 감사가 신상털기식 불법감사다라는 말씀인데 어떤 면이 가장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을까요.

◆ 전현희> 일단 이 감사가 맨처음에 지금 현재 정권의 전방위적인 권익위원장의 사퇴 압박이 그동안 계속되어왔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감사원이 갑자기 이례적으로 권익위원장에 대한 근태관련 문제가 있어서 감사를 한다라고 공개적으로 기관장 표적감사를 발표를 하고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권익위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서 유권해석에 관한 감사 그리고 또 각종 집단민원 해결에 관한 문제 그리고 행실 문제 그리고 부위원장, 직원들,권익위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확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직원들의 복무기강 관련된 감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위원장에 관해서 감사를 하다가 위원장에 관한 위법사유가 나오니까 점차적으로 감사 사유를 확대를 했지만 그래도 권익위는 충실히 협조했고 감사를 마쳤는데 이번에 이 연장한 것은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감사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간을 연장한다, 이렇게 오늘 발표를 했더라고요.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이 이미 위원장에 관한 청탁금지법 관련 사안에 관해서 감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의 별다른 위법이나 개입 사유가 없다는 것도 감사 결과 밝혀졌고요. 증거에 의해서 다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해당 직원이 그에 대한 마지막 확인서도 작성을 했고. 그래서 이미 청탁금지법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가 완료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감사원이 권익위에 감사 이번에 재연장 사유로 공문을 보낸 거에 보면 복무관련 상황을 점검하는 사유로 감사를 연장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주장하는 내용이랑 실제로 감사원이 권익위에 보낸 것과 공문 내용이 전혀 다르고 청탁금지법 관련 사안은 이미 조사가 완료가 된 사안이라 감사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성회> 위원장님, 감사를 시작할 때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권익위에 대한 감사도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쳤던가요?

◆ 전현희>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직접 확인은 못 했지만 언론 기사에 의하면 감사원이 전혀 감사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정무위에서 관련된 국힘 의원이 권익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그 다음 날 아침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감사원이 권익위 감사에 들이닥쳐서 바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이례적이고 사전에 아무런 예고도 없었고 협의도 없었고 국회에서 정무위에서 윤핵관 의원께서 감사원 감사를 언급한 그다음 날 아침 오전에 갑자기 들이닥쳤다는 점에서 또 권익위는 작년에 이미 정기감사를 마쳤기 때문에 매우 이례적인 감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중권> 감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조사가 이루어졌고 위법한 증거를 수집했다고 지적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 전현희> 이번 감사가 여러 가지로 불법성이 명백한 감사인데요. 왜 그러냐면 아마 올해 초에 대법원에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판결, 유죄 확정 판결이 있었던 것 다들 아실 겁니다. 이 내용이 보면 이런 임기가 남아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로 사퇴를 압박했고 사표를 받았는데요. 그중에서 우리들이 그동안 잘 모르던 사안 중에 하나가 환경공단 사안인데요. 감사를 통해서 압박을 한 끝에 기관장의 사퇴. 기관장이 아니라 그 고위공직자 상임감사입니다. 사표를 받은 사안이 있는데요. 그 사안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판결 사례 중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의 사례와 똑같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임기가 있는 그런 기관장에 대해서 또 부위원장에 대해서 감사를 통한 압박을 통해서 사퇴를 압박을 했고 결국 권익위 부위원장이 사표를 내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그냥 감사를 할 때 사표 내라 이렇게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또 사표를 내라고 요구한 증거도 없어도 감사를 통해서 그 압박에 못 이겨서 사퇴를 했다면 그것은 직권남용이다, 이런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익위 사례랑 딱 맞아떨어지는 사례라 이번에 권익위의 감사원 감사는 명백한 직권남용 감사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이미 직권남용 기수에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기수에 이른 이후에 벌어지는 이러한 감사들은 모두 직권남용을 물타기 위한 사실상 표적감사가 아니라고 변명하기 위해서 복무기간 감사, 청탁금지법 감사 이러면서 제의를 한 건데요. 이 모두 불법감사에 파생된 불법 과실이므로 모든 것은 불법성을 면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중권> 이게 불법성을 면할 수 없다면 이게 이제 고발을 하셨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법원의 판결을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 전현희> 이 사안은 너무나 명백하고 또 이미 대법원 판결 나온 사안이랑 거의 판박이 사안이기 때문에 감사원으로서도 아마 굉장히 당혹스러워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실제로 아마 그 사실을 몰랐을 겁니다. 이게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안이랑 똑같다는 사실 자체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민주당에서 공수처에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에 대해서 직권남용으로 또 협박죄로 고발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또 권익위에서는 별도로 그동안의 다양한 위법에 관련된 증거가 저희들이 차곡차곡 지금 다 만들어두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과 함께 직권남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위법사유에 대해서 추가적인 형사고발 또 민사 관련된 이런 문제, 법적책임을 묻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진중권> 이게 엽관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미국 같은 데서는 정권이 바뀌게 되면 기존의 사람들 다 물러내고 자기가 쓰던, 자기랑 같이 일하던 사람을 쓰는 게 당연한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도가 없다 보니까 사실 전 정권에서 했던 일을 이 정권도 지금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현희> 엽관제라는 단어 자체는 저는 동의하기는 힘들지만 그 취지는 어느 정도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면서 정권에 대해서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그런 기관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임기를 일치하는 것이 맞다 생각하고요. 어떤 기관이 거기에 해당하는지는 별도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의 경우에는 법률에 의해서 그 업무가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그런 기관이고요. 공직사회 부패방지라든지 그리고 또 국민고충 민원처리라든지 그래서 국가대표 옴부즈만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문제라든지 또 중앙행정심사위원회에서 국민들에 대한 행정심판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권익위의 업무는 그 업무의 성격상 정권과 독립해서 때로는 정권에 쓴소리도 할 수 있는 그런 중립적인 기관으로 운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성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일부 위원들 그리고 대법원에서 임명하는 3명의 비상임위원 또 국회에서 임명하는 3명의 비상임위원. 이렇게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3부가 임명하는 그런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경우에는 대통령과 국정철학이라든지 코드를 맞춰서는 안 되고 국민에게 코드를 맞춰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 박재홍> 엽관제에 해당돼서는 안 된다?

◆ 전현희> 엽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 박재홍> 위원장님, 전방위적으로 위원장님 말씀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직원들까지 압박당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오늘 눈물까지 흘리셨는데 사퇴의사는 없으신 거죠, 여전히?

◆ 전현희> 저에게 가장 쉬운 길은 현재 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사퇴를 하는 게 가장 쉬운 길이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국민권익위원회 임기는 국민의 대표이신 국회에서 정해 준 그런 국민과의 약속이고요. 국민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를 지키는 것은 공직자의 책임이다 생각을 하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이 제 임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현희> 고맙습니다.

◇ 박재홍>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이었습니다. 검찰수사 얘기를 해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장동,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문건 혐의에 대해서 기소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는 모양새죠.

◆ 민동기> 불구속기소했습니다.

◇ 박재홍> 불구속기소했습니까?

◆ 민동기> 특보가 전해졌고요. 일단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관련 부지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허위발언을 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고 또 하나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공사 1차장에 대해서 하위 직원인지 인지하지 못했다, 이런 언론인터뷰에서 이같이 얘기했는데요. 이 또한 허위사실 유포다 검찰은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들 혐의의 공소시효 만료일은 9일까지인데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김혜경 씨와 관련한 그런 또 기소를 할 것인가, 이게 관심사였는데. 사건 처분을 유보를 하기로 했습니다. 전직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공무원 배 모 씨 있지 않습니까? 이 배 모 씨를 일단 먼저 기소하고요. 이걸 통해서 배 씨와 공범관계인 김혜경 씨의 공소시효를 정지시킨다 다음에 추가 법리검토를 거쳐서 조만간 최종처분을 내리겠다는 게 검찰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민주당에서는 현 상황을 정치탄압 프레임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될까요?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혐의가 없다면 예를 들어서 뭐 누구죠? 박형준 부산시장 같은 경우에도 기소됐다가 아무 혐의가 없다면 한번 다퉈보는 거고 좀 조용히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먹히겠습니까?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뭐. . . 수사, 윤석열 정부의 목표 아닙니까? 해야죠. 뭐 하지 말란다고 안 할 것도 아니고요. 다 법정에 가져가서 망신을 당하게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있겠나 싶습니다.

◆ 진중권> 이재명 도지사 성남시장 시절하고 도지사 시절에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범죄를 정치보복이라고 한다면 그런 정치보복은 계속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본인이 했거든요. 본인이 그런 주장을 했으면 이런 경우에 자기가 한 말을 자기에게도 적용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관련사항 계속 나올 것 같아서요. 오늘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산가족 문제 들고 왔는데 그 문제 짧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민동기>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당국간 회담을 북한에 공식적으로 제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남북 당국간 회담을 조속히 개최하자는 그런 내용인데요. 일단 빠른 시일 내에 직접 만나서 이산가족 문제를 비롯한 인도적 사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사실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당국간 회담을 제안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북한이 반응을 할지는 좀 봐야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의미 있는 제안인 것 분명한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아직까지 북한 반응은 나오지 않은 거죠?

◆ 민동기> 나오지 않았습니다.

◇ 박재홍> 이산가족 생존자가 4만 3746명이라고 하는데. 관련 문제. 진 작가님부터 짧게.

◆ 진중권> 일단 시기적으로 뜬금없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 박재홍> 명절 맞아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진중권> 어떤 느낌이냐 하면 나도 장관이다라고 주장하는.

◇ 박재홍> 그런가요?

◆ 진중권> 약간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취지에는 동감합니다. 다만 나도 장관이다.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아니, 이산가족 관련된 예산을 10% 깎아놓고 장관 나와서 이런 얘기하고 좀 하여튼 모든 게 이런 식인데요. 돈은 깎고 나와서 생색내려고 하시는데 좀 그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부정적으로 평가를.

◆ 김성회> 이산가족 만나자고 하는데 실제로 정부는 예산을 10%나 깎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데 왜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장관이 그러면 정부를 설득하든가 윤석열 대통령 별로 할 의지가 없어 보이시는데.

◆ 진중권>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죠. 지금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민동기 평론가님 추석 잘 보내십시오.

◆ 민동기>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