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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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성회 소장, 김종혁 국민의힘 혁신위 대변인
■ 대담 :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 박재홍> 야당인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김건희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시대전환의 대표시죠. 조정훈 대표가 협조를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이유와 배경은 무엇인지.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나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 조정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박재홍> 우리 김종혁 대변인님, 김성회 소장님과도 인사 나누시고.

◆ 김성회> 안녕하세요.

◆ 조정훈> 안녕하세요.

◇ 박재홍> 연휴 마지막 날에 죄송합니다. 연휴에 쉬지도 못하게. 간단하게 우리 국민들께 추석 인사 드리실 수 있습니다.

◆ 조정훈> 다들 좋은 휴식의 시간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즐겁고 풍성한 추석이라고 하는데 물가 올라가서 풍성한 추석은 아니셨던 것 같고 즐거운 것도 정치 얘기 하다 보면 또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싸우고. 며느리하고 시아버지하고 싸우는 판인데. 저희는 그래서 양가 모임에서 정치 얘기 절대 안 하기 약속을 받고 만났는데도 정치 얘기를 하고.

◆ 김종혁> 싸우셨어요?

◆ 조정훈> 좀 티격태격했습니다.

◇ 박재홍> 그러셨군요. 오늘 대표님을 모신 이유가 지난 8일이었습니다. SNS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의원님은 협조하지 않겠다. 법사위 위원이시잖아요. 그래서 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이유는 뭐였을까요?

◆ 조정훈> 저는 글에 밝힌 이후에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받아서 주말, 추석 내내 모니터를 하느라 바빴는데요. 돌아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을 정리해 보면 민주당도 이번 특검법 발의에서 진짜로 특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민주당이 거대한 하나의 추석 전에 정치쇼를 한번 펼쳐보고 싶었는데 뜻하지 않게 제가 조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캐스팅보트니까. 저는 하겠다고 약속한 적도 없고 그 쇼의 메시지에 동의하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법 앞에서 모든 국민이 공정한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지금 벌어지는 일처럼 모든 정치 뉴스가 진짜 정치는 실종되고 법치. 정치부 뉴스 기자님들이 여의도 재미없고 서초동이 더 재미있으시대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릴 거라고 저는 예측했거든요. 여기에 저는 참여하고 싶지 않았고요. 또 특검법 그 자체도 제가 동의하더라도 본회의 통과하면 대통령이 거부할 가능성이 거의 99.9%고.

◇ 박재홍> 99.9%라고 보십니까? 2명 중에 1명은 선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 조정훈>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 법사위에서 통과되면 본회의가 상정이 되고 과반이니까 통과될 겁니다.

◇ 박재홍> 민주당이 과반이니까.

◆ 조정훈> 대통령이 거부권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법안에 대해서. 그럼 거부하면 다시 국회로 넘어올 수 있고 그걸 다시 재송부하려면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숫자는 없습니다. 조금만 계산해 보면 현실성이 매우 없는 루트다, 길이다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이걸 추진할까? 소위 추석 밥상에 이걸 올려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저는 그게 굉장히 좀 불편했습니다. 소중한 추석 밥상인데. 1년에 겨우 한두 번 만날까 말까 한 사촌, 친척들 만나는데 이 얘기를 꼭 해야 될까.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특검을 추진하는 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미진했다, 더 밝혀야 될 의혹이 있는데 검찰이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의혹을 해소하려면 특검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주장 아닙니까?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 조정훈>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 조정훈> 특검이라는 그 얘기는 저는 굉장히 정치적인 스핀이, 정치적인 MSG가 많이 묻어 있는 안이고요. 진짜로 추진할 수 있는 안은 특별감찰관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는 대로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합니다. 여야 추천하고 대통령 반드시 수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수위 때부터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임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5년 내내 임명하라고 그랬는데 임명 안 했습니다. 약간 뻘쭘한 거죠. 그래도 지금이라도 임명하면 대통령도 받겠다고 하고 그럼 임명을 해서 특별감찰관이 하는 일이 대통령과 사촌, 친척들 비리 조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딱 이 케이스입니다. 하면 됩니다. 현실성 있습니다. 논쟁할 필요 없습니다.

◇ 박재홍> 특별감찰관이 그러면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의혹은 안아서 다시 이어가면 된다?

◆ 조정훈> 특별감찰관의 역할이 대통령과 친척을 사정하는 역할입니다. 그게 도입된 거고요. 법에도 다 있고 대통령도 여러 번 메시지를 통해서 특별감찰관 제도 하겠다, 임명해 달라. 그러니까 추천해 달라고 했는데 여야는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 김종혁> 우상호 전 비대위원장께서 우리는 임명하지 않고 김건희 씨 계속 사고 치도록 보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던 적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민주당에서는 민생, 민생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은 모든 공격의 포커스를 김건희 여사 한 사람, 김건희 씨 한 사람에게만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굉장히 자극적이고. 과거에 무슨 최순실과 관련해서 유언비어가 굉장히 난무했었는데 그때 느낌, 그것과 같이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취지에 있어서는 본질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어떤 감정적인 부분을 건드려서 그걸 정치적인 이득을 얻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들어요.

◆ 조정훈> 저는 이제 김건희 여사도, 김혜경 여사도 다 소환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하고 이재오.

◇ 박재홍> 상임고문.

◆ 조정훈> 상임고문께서 방송에 나오셔서 가정은 좀 남겨두자라는 서로 양쪽 모두 퉁 치자, 소위. 저는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물론 경중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쪽이 더 가볍다, 저쪽이 더 무겁다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정치가 이렇게. 이런 표현을 써도 되나 모르겠지만 쪼잔해진다.

◇ 박재홍> 그런데 코리아리서치가 MBC 의뢰로 지난 7일에서 8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고 답하신 분이 62.7%였습니다. 이 수치를 보면 물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표적수사 아니다라는 응답도 52.3%가 나왔고 이렇게 답을 하시는 국민들이라면 국민 정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정말 의혹이 많기 때문에 이거 좀 제대로 특검이 됐든 뭐가 됐든 빨리 밝혀라, 이런 게 국민 의사 아닙니까?

◆ 조정훈> 솔직한 제 얘기를 좀 해 드릴까요? 여론조사 존중합니다. 다만 우리 국민 대부분은 이런 얘기에 관심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 대부분은 기름값 언제 떨어질까, 남의 동네보다 더 떨어지는 것 같은 내 집값은 안정될까. 일자리 문제, 미중 간의 문제 이런 것들 관심 있지 김건희 여사 특검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가 우리 국민 63%가 아침에 일어나면서 저녁까지 고민하는 핵심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6%가 나온 건 뭐냐.

◇ 박재홍> 62.7%.

◆ 조정훈> 62%. 죄송합니다.

◇ 박재홍> 괜찮습니다.

◆ 조정훈> 저는 형평성의 문제를 지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상정하는 게 공정 심리라는 거였지 않습니까? 전 정부보다는 좀 공정한 것 같다. 여기에는 자기의 아내, 부인도 예외는 되면 안 되는 건 맞는 거죠. 그래서 다들 우리 국민들이 지난 대선 때 다들 걱정했지 않습니까? 찍으신 분, 안 찍으신 분 다 이 지금의 리스크, 소위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심증이 아직도 있으신 것 같고 어떤 식으로든지 이 정부가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이 리스크는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특검을 해서. 특검하면 300일 넘게 하거든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일 겁니다. 이쪽이 특검 받으면 저쪽은 특검 플러스 플러스시킬 겁니다. 그러면 300일 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검찰청에서 무슨 내용이 나오나, 특검 무슨 얘기하나 이것만 할 텐데.

◇ 박재홍> 언론의 보도는 다 그 보도만 할 것이다.

◆ 조정훈> 그러기에는 제가 세계은행에서 15년 동안 경제를 한 사람으로서 너무 어렵습니다. 금융위기 가능성도 있고요. 지금 추석 연휴에 미국 연준위원장이 또 한 번 빅스텝을 예정했지 않습니까?

◇ 박재홍> 0.75%포인트 올리겠다.

◆ 조정훈>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올라가면 우리 금융시장 난리 납니다. 그 갭이 점점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환율이 미친 듯이. 아마 내일 환율시장 개방되면 1400원 뚫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 우리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국회가 논해야 되는데 검찰, 특검, 조사 정국으로 1년을 보낸다는 것이 제가 초선의원이라서 비교섭단체 의원이라서 그런지 수용이 안 됩니다.

◆ 김성회> 그런데 민주당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특검을 주장하는 바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워낙에 적폐청산 해야 된다라는 굳은 신념이 있으시고 지지율이 0%가 나오더라도 수사는 다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라는 입장도 밝히신 적이 있고 시행령 정부라고 비판한 지점도 다 들여다보면 수사 관련된 내용 말고 따로 그러니까 환율이나 물가나 이런 거 관련돼서 민주당의 주장과 반해서 민주당과 대립해 가면서 시행령 고치고 정부 이런 것으로 민주당과 갈등하는 것은 없고 오로지 경찰국 신설이나 검찰 수사권 조정 등 즉 대통령과 대통령실, 정부의 모든 입장이 사실은 수사를 어떻게 원활하게 할 것인가에 맞춰져 있다라고 보여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게다가 지난주에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김대중 평전 기념 칼럼에서 물가도 못 잡고 어차피 여야 협치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 이재명을 법정에 세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고 수사를 잘하는 것이 윤석열의 길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상태에서 야당이 경제 얘기하면 여당이 들어줄까요?

◆ 조정훈> 당연히 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조선일보가 대통령 홍보실은 아니고요. 김대중 주필 고문이시지만, 언론 원로시지만 그분의 입장이 저는 항상 옳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특검, 박수 받는 특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가장 아쉬운 게 최근에 도로공사, LH 특검 추진한 적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하다가 합의가 안 돼서 끝냈습니다. 저는 이런 특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 LH 비리 의혹 못 밝힌 거 너무너무 많습니다. 대장동과 관련 있을 수 있고 그런 특검 하자 그러면 국민 진짜 90% 동의할 거라 생각합니다. 민생 문제 엄청 많습니다. 제가 법사위 올리기 전에 산자위 있었는데 그때부터 미국은 우리 삼성에 반도체 영업기술을 밝히라고 요구했었습니다. 이건 저는 전 정부 차원에서 국회도 나서서 막아야 된다고 저는 강력히 주장했고 그건 다 속기록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돈은 돈대로, 공장은 공장대로 짓고 거기서 만든 것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도 중국에 팔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됐거든요.

저는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가. 우리 정치 고관여층분들은 저보다 정치를 잘 아시는 분이 많습니다.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결국 먹고사는 문제와 연결돼 있는데 우리 국회는 먹고사는 문제에 뾰족한 답을 내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납니다. 아주 어렵게 종부세, 부동산 관련된 법을 통과시켰는데 논의가 너무너무 허술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미치는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영향 논의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얼마 전에 예산 내놨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각 부처마다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복지 예산 상당한 변화가 있고요. 국토교통부도 예산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논쟁 아무것도 안 합니다.

◆ 김성회> 아직 국회 제출도 안 하지 않았나요, 세부 내용은?

◆ 조정훈> 그래도 발표는 됐습니다. 그래도 뉴스들이 나오는데 야당 대표 한마디는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당 대표 디펜드 한 번은 해야 되는 건데 저는 샅샅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낸 세금이지 않습니까? 이런 정치가 될 때 국민들이 세비 깎아라,국회의원 숫자 줄여라 하는 얘기를 덜 하실 거다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 박재홍>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LH 도로공사가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다라고 제작진이 수정을 해 주셨는데.

◆ 조정훈> 감사합니다.

◇ 박재홍> 이제 의원님 말씀 다 동의하실 것 같아요. 민생 챙겨야 되고 경제 챙겨야 된다. 지금 경제 어렵다는 얘기 다 피부로 느끼시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아까 김건희 특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국민 의견 62.7%는 왜 이러셨을까 생각해 보면 최근에 뉴스타파 보도를 보면 검찰의 범죄일람표가 공개됐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1월 12일날 거래된 매매 건수가 최소 51건인데 그게 이미 검찰이 범죄라고 확정한 거 아닙니까? 주가조작 거래라고. 그렇다면 해당 거래한 사람이 지금 녹취록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가 직접 지시한 정황도 있는데 그럼 왜 소환조사도 안 했는가, 2년간 조사하면서. 이게 검찰 조사가 제대로 된 것인가 이런 의혹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혹은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특검이 아니라면.

◆ 조정훈> 저는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아마 2년 반 정도 수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수사를 통해서 2년 반 정도 해서 아직 결론을 못 낸 거지 않습니까? 지휘권 문제도 있었고 얼마 전에 있었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 제가 참여했을 때도 이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특정한 외압이 있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를 못 했다라는 정보나 제보는 없습니다. 그럼 저는 특검을 했을 때 새로운 정보가 나올까? 지금 몇몇 분들이 민주당에서 특검 발의해 놓고 지금 여론을 봐나가겠다라고 하는데 매우 잘못된 판단이고 국가를 위해서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비리사실들, 의심되는 것들을 봐놓고 특검 할 만하도록 결론을 내놓고 밀어붙여야 되는 건데 일단 특검 해 놓고 나면 국민 여론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는 수단으로서 특검 발의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정말로 형평성 문제가 있고 이걸 끝까지 가보겠다고 생각하시면 민주당에서 특별감찰관 내일이라도 임명하십시오. 저는 지지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도 특별감찰관 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명이 되면 대통령이 1명 받으면 되고 인사청문회 통해서 수사 시작할 수 있습니다.

◆ 김종혁> 국민의힘에서도 특별감찰관이 임명돼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당도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야당이 추천을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나서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보면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하는 것보다는 계속 이 사안을 가지고 우리가 정치적으로 계속 활용하겠다, 이용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더 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어떤 사안이든지 우리나라 여론조사에서 특검을 하자고 그러면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특별검사를. 뭔가 멋있어 보이잖아요.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공정하게 수사를 한다는데 거기에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누구든지 다 법 앞에 평등해야 되니까. 아마 여기 있는 우리들에 대해서도 다 특검을 하자고 하면 찬성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론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정치인들은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러나 여론을 보면서 결정을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게 왜냐하면 여론은 바뀌거든요. 어떤 때는 이게 옳았다고 하다가 또 열흘 뒤,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래서 여론의 추이가 너무 급격히 변하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뭘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건 옳지 않다, 현명하지 못하다.

◆ 김성회> 그런데 특별감찰관이 지금 대통령의 배우자의 결혼 전 문제까지 다룰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나요?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이 나지를 않아서. 법리가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요.

◆ 조정훈> 그건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대통령과 친인척의.

◆ 김성회> 사촌 이내 친척 중에.

◆ 조정훈> 비리행위를 감찰할 수 있고 거의 감사원에 준하는 감사 기능이 있거든요. 지금 감사원 막강하지 않습니까? 그에 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로 소위 이거를 실현시키고 싶으면 그 길이 맞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약간 정치적 득점 행위로만 보이고 모든 것에는 비용이 있습니다.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모든 것에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달, 두 달 정국을 특검 정국으로 가져가면 거기서 희생되는 것이 무엇인가. 정치의 실패는 결국 민생의 실패고 국민의 실패로 돌아갈 뿐입니다. 이거에 대한 큰 무게를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법사위 재적 의원의 5분의 1 그러니까 11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은 10명, 의원님이, 대표님의 협조가 필요하면 11명이 채워져서 5분의 1 되죠. 협조하실 마음이 여전히 없으신 거죠?

◆ 조정훈> 법사위 가서 제가 고생 진짜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김성회> 그런데 왜 법사위 가셨어요?

◆ 조정훈> 자의 반, 타의 반입니다.

◆ 김성회> 자의 반, 타의 반.

◆ 조정훈> 정의당이 저보고 가라고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저는 실은 민생 관련돼서 가고 싶었는데요.

◆ 김성회> 민생 관련 쪽으로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

◆ 조정훈> 저 관심 많습니다. 그런데 1명은 가서 안건조정도 해야 되고 캐스팅보트도 해야 되니까 정의당이 꼭 가라고, 자기네들이 자기가 가고 싶은 상임위 가야 되겠다고. 싸우기 싫어서 양보했는데. 잠시 정회하지 않습니까? 저는 꼭 한 번은 민주당 쉬는 데 가서 앉아 있고 한 번은 국민의힘 쉬는 데 가서 앉아 있습니다.

◇ 박재홍> 중간자적으로.

◆ 조정훈> 그러면 정말 굉장히 분위기 많이 다릅니다. 1명밖에 없는데 캐스팅보터 하려니까 죽겠습니다.

◇ 박재홍> 지금도 법사위 내에서, 민주당 내에서 얘기하는 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의원님 어떤 입장이세요?

◆ 조정훈> 탄핵, 특검 이런 핵폭탄 얘기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탄핵 얘기 함부로 하지 마라?

◆ 조정훈> 탄핵하는 이유가 뭘까요?

◇ 박재홍> 민주당이?

◆ 조정훈> 장관이 탄핵돼야 될 이유가 뭡니까?

◇ 박재홍> 장관의 소임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라는 전제가 있지 않을까요?

◆ 조정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능은 탄핵의 이유가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특정 정치인이 무능하다. 그러면 아마 저도 탄핵돼야 될지 모르고 우리 국회의원 300명 중에 탄핵될 사람이 많을 겁니다.

◆ 김종혁> 만약 그렇게 따지면 한동훈 장관하고 얘기하면서 어버버 하고 엉뚱한 얘기 했던 그런 민주당 법사위원들 만약 무능이 근거라면 그분들이 먼저 탄핵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조정훈> 무능이 탄핵의 근거는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까 공적인 권력을 사적인 데 썼다. 또는 헌법 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이든 탄핵이든 돈 주고 여론몰이를 통해서 이게 또 막 만들어지면 또 넘어갈 수 있겠지 하는데 좀 냉정해지자.

◆ 김성회> 저는 탄핵은,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 주장에 대해서 찬성하는 건 아닌데 탄핵의 이유를 살펴보면 특히 선거법. 검찰이 다룰 수 있는 6대 범죄들 중에서 선거법을 빼고 2대 범죄로 줄이는 것이 이번 법의 개정의 의제였는데 다만 그 밑에 이것 등, 중으로 된 걸 등으로 고쳤으니까 등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해서 선거법을 다시 법무부가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시행령으로 가져오는 것은 국회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을 위반하는 장관의.

◇ 박재홍> 마무리하겠습니다.

◆ 조정훈> 그렇게 따지면요. 저희가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면 정말 허무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행령에서 다 뒤집혀요. 시행령이 법과 다르게, 또는 시행령에서 정말 칼과 나이프와 모든 것들이 들어 있는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탄핵이라는 단어를 들이밀지 않습니다. 자꾸 정치가 정치로 풀어야 되는 것을 탄핵, 특검 이렇게 법치로 풀어나가다 보면 사람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런 거보다는 왜 이걸 등. 실제 등으로 하신 분들이 이런 사달이 날 걸 몰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을 그렇게 오래 하신 분을 등을 넣었다는 건 타협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타협하겠다고 했으면 어느 정도 타협하면 그냥 넘어가자. 정치에서 100:0은 없습니다. 60:50, 50:50 이러면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 김종혁> 검수완박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다 시인했던 거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한 돌파구를 만들어놓는 건데.

◆ 조정훈> 저는 반대했었습니다, 검수완박.

◇ 박재홍> 의원님, 오랜만에 모셔서 할 말이 많았는데요.

◆ 조정훈> 연휴에 부르셔서 제가.

◇ 박재홍>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다른 이슈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대전환의 대표시죠. 조정훈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조정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