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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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오늘 국민의힘 비대위 비대위원 인선이 발표가 됐는데 일단은 원외 비대위원 6명 누가 합류가 됐습니까?

◆ 김수민>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정책위원장 당현직이고 나머지 6명 임명이 됐는데요. 원내 인사로는 3선의 김상훈 의원, 대구 서구 지역구입니다. 그리고 재선의 정점식 의원 경남 통영 고성군 지역구에 2명의 의원이 들어갔고요. 원외 인사로는 여성인 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 40대 초반인 김병민 전 비상대책위원 이렇게 서울 몫으로 인명되었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 박재홍> 서울 몫이면 서울 출신이다?

◆ 김수민> 연고나 지역구나 그쪽.

◇ 박재홍> 당협위원장 출신이고.

◆ 김수민> 이번에는 조금 독특했던 부분이 지역별 안배를 강조를 하면서 어느 지역 몫이다 이런 것들이 같이 나왔거든요. 경기도 몫으로 김종혁 혁신위원 대변인 그리고 호남 몫으로 처음에는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가 발표가 됐었습니다. 주기환 전 후보가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주에 연고를 둔 전주혜 의원이 새로 인선이 됐습니다. 주기환 전 후보는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검찰수사관으로 인연을 맺었다라고 발표되었죠. 친윤 색채가 강화되었다라고 하는 비대위에 대한 평가 때문에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럼 여기서 국민의힘 비대위 비대위원으로 임명된 김종혁 혁신위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위원님 나와계시죠?

◆ 김종혁> 박 앵커님 안녕하세요.

◇ 박재홍> 저희도 어제도 방송에서 뵀었는데 오늘 비대위원으로 임명됐다는 소식 듣고 깜짝 놀랐네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미리 아셨던 거죠?

◆ 김종혁> 인사인데 미리 모르고 전혀. . . 임명할 수는 없겠죠.

◆ 진중권> 어제 그러니까 시치미 떼고 방송하신 거네.

◇ 박재홍> 시치미 떼고.

◆ 김종혁> 죄송합니다. 그런데 다 아시지만 인사라는 게 밀행성의 원칙이 있고. 마지막까지는 공개하면 안 되잖아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 박재홍> 저희 어제 밝히셨으면 특종 단독이 되는 거였었는데.

◆ 진중권> 방송 끝나고 슬쩍 얘기해 주시지.

◆ 김종혁> 그게 영향력이 큰 한판승부에서 얘기하면 동네방네 스피커 들고 떠드는 거랑 똑같잖아요.

◆ 김성회> 어제 말씀하셨으면 오늘 리스트에서 제외가 됐겠죠.

◆ 김종혁> 김성회 소장님, 정확하시네.

◇ 박재홍> 일단 혁신위 대변인도 맡고 계시는데 비대위원으로 임명되셨어요. 일단 저희가 경기 몫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비대위원으로 어떤 또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우리 대변인님께서 임명되신 게?

◆ 김종혁> 그러니까 혁신위원으로 임명된 거죠?

◇ 박재홍> 이번 비대위원 인선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김종혁> 그거는 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왜 맡아달라는 얘기를 듣고 몇 년 동안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웠다고 할 정도로 정진석 위원장에게도 굉장히 힘든 결정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마찬가지로 다른 비대위원들에게도 과연 이 독배를 어떻게 마셔야 되나라는 그런 고민들이 다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내우외환이라는 표현이 아마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럴 만큼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과연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쳐나갈 수 있을까. 또 하나는 법적인 문제가 아직 남아 있잖아요. 법적인 결정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 박재홍> 가처분 말씀이죠.

◆ 김종혁> 가처분신청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괴로워하고 그래서 아마 일부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마는 뭐 참여하기를 못하겠다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어떻게서든지 지금 국민의힘이 다시 국민의 사랑을 받고 정말로 국민의 힘이 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나가려고 합니다.

◆ 진중권> 지금 혁신위 대변인도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비대위원으로 임명되셨어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이유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

◆ 김종혁> 진 교수님. 아니, 이게 정진석 위원장께서 전화를 주셨는데 비대위원을 같이 해 보자 그래서 저는 이제 혁신위 대변인으로 있기 때문에 혁신위에서 최재형 위원장님과 얘기가 사전에 되지 않으면 어렵다,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두 분이 서로 상의를 하셨어요. 두 분이 상의를 하셨교 그다음에 최재형 의원장님한테 연락을 드렸더니 본인은 우리는 혁신위에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비대위에 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번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주호영 비대위원장 때도 그런 얘기를 나누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박재홍> 지금 이제 오늘 인선에서 주목받는 것 중 하나가 주기환 비대위원이 임명이 됐다가 사퇴하셨어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애초에는 호남 몫으로 영입을 고려했던 분은 이용호 의원이었는데 이용호 의원이 제안을 고사하자 어제 오후쯤에 주기환 의원에게 연락을 취했고 알겠다 수락을 했는데 오늘 오전 11시 30분에 사의를 표명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인선 번복 과정에서 용산 측과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 김종혁> 그건 제가 알 수 없지만 제가 취재한 바로는 지금 박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주기환 위원장께서 본인은 처음에는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럼 이제 가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인선발표가 난 다음에 본인이 굉장히 부담스럽다 그리고 자기는 광주지역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걸 계속 왔다갔다 하면서 하는 것도 쉽지 않고 지난번에 선거에서 이분이 한 15% 정도 얻었잖아요.

◇ 박재홍> 광주시장 선거에서.

◆ 김종혁> 네, 광주시장 선거에서. 그래서 이 지역에서 자기가 할일이 많기 때문에 자기는 안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분도 정치를 처음 해 보신 분이니까 연락을 하는 과정에서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정진석 위원장께서 같이 갑시다 그랬을 때 그걸 너무 쉽게 받아들이셨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정작 발표가 나고 나니까 이거 내가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신 거 아닐까. 자세한 내용은 저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저의 추정에 불과할 뿐입니다.

◆ 진중권> 이른바 친윤논란이 불거지니까 정치적 부담을 느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 김종혁> 글쎄, 그건 본인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진 교수님 말씀하신대로 실제로 발표가 난 다음에 이거 너무 친윤 아니야라는 얘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 진중권> 정진석 위원장은 지역 안배와 통합과 균형을 중시한 인선이라고 했고요. 또 언뜻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진석 위원장을 비롯해서 전주혜, 김상훈, 정점식 의원도 친윤계로 분류되고요. 또 김병민 위원장도 대선기간 중에 대변인으로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친윤 비대위다 윤석열 캠프 확장판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 김종혁> 그런데 저간의 사정을 보면 처음에 정진석 위원장이 제안을 했던 분들 중에서는 윤희숙 의원도 있고 그다음에 유의동 의원도 있고 최재형 위원장도 있고 여러 분들이 계셨잖아요. 그런데 이용호 의원 물론 계셨고요. 그중에서 유의동 의원이랑 이런 분들을 과연 친윤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진석 위원장으로서는 가능하면 더 많은 분들을 다양한 분들 색깔을 골고루 포함하시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제안을 받은 분들이 고사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선 과정에서의 그런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 김성회> 혁신위원님, 이런 질문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지금 사람들이 다 궁금해하는 것은 그래서 이 비대위가 무엇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비대위 목표랄까요. 원래 비대위라는 게 만들어지면 그 당이 지금까지 운영되던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방향을 틀기 위해서 비대위원장을 모시고 와서 새로운 방향으로 뭔가를 모색해 보거나 새로운 대책을 찾는 것으로서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 비대위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당의 어떤 점을 혁신하려고 한다 당장 계획이 세워지지는 않았겠지만 정진석 위원장이 제안하신 것이나 지금 혁신위원께서 생각하고 계신 어떤 그림이 있으신가요?

◆ 김종혁> 그건 제가 단독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당이 지금보다 더 비상상황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혼란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도 정치부 기자를 오래 해 봤지만 1개의 정당이 이렇게 여러 가지 시련을 한꺼번에 겪으면서 갈팡질팡하는 거 정말 보기 드문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지금 현재 비대위가 꾸려지는 것도 대개 선거에서 진 다음에 우리가 선거에서 진 이런 것들을 반성하면서 이렇게 가자 하면서 꾸려진 게 아니라 사실은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윤리위 징계라는 것들을 계기로 그 이후에 전개됐던 상황들이 의도했거나 목표를 두고 진행된 게 아니라 돌발적이고 우연적인 사건들이 계속되어졌고 그게 또 법원으로까지 가면서 주호영 비대위가 무산되는 이런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겪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진석 비대위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당을 추스리고 당을 제자리로 잡아놓는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게 뭐냐 그 내용이 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도 있을 것이고 비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보기에는 많은 분들이 제가 비대위원이 되고 난 다음에 저에게 쏟아진 주문들도 그렇고 일단 당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모습을 정리해 달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다음에 또 결과적으로는 다음에 또 시기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어떻게 하면 전당대회를 어떻게 열 것이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고민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혁신위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혁작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내일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3, 4차 가처분에 대한 심문이 개최될 예정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오늘에서야 4차 심문기일 통지서를 받았다라면서 심문 연기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받을 시간 충분하지 않았나요?

◆ 김종혁> 다른 시간?

◇ 박재홍> 받을 시간.

◆ 김종혁> 그걸 검토할 시간이요?

◆ 진중권> 네. 오늘 그 전화 받을 수도 있는데 계속 안 받고 안 받고 빼다가 오늘에서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요, 좀 느낌이.

◆ 김종혁> 제가 듣기에는 그건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기는 한데 10시 오전에 받았다, 10시 반에. 추석연휴가 끼어 있고 그래서 10시 반에 받았기 때문에 이걸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렇게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제가 여기 비대위원으로서 합류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준석 전 대표가 하는 비판을 뭐냐 하면 사건 주요 쟁점을 이미 언론에 공개됐고 추석연휴에 법원에 방문해서 의지만 있었다면 서류들을 다 수령할 수 있었다. 준비하려면 할 수 있었는데 안 한 거다라는 거고 그래서 뭘 생각해도 그 이하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 김종혁> 이준석 대표가 상대방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뭐 이준석 전 대표의 자유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소송 상대방이 된 거 아닙니까? 소송 상대방이 됐기 때문에 그 반대편에 대해서 어떤 식의 비난과 비판이든 그게 무슨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 아니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도 자기방어권이 있고 또 국민의힘도 당의 방어권이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의 것들을 찾아 나가는 것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것이든 국민의힘에 대한 것이든 뭐 비판할 거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이 전 대표의 가처분이 기각될 거라고 당에서는 생각하는 거죠?

◆ 김종혁> 그거는 제가 섣부르게 얘기할 수 없는 게 변호사들은 그렇게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 다 아시다시피 그거는 사법부가 결정하는 거지 여기서 무슨 우리 당사자들이 결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진중권> 만약에 기각된다면 이준석 전 대표가 또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 건가요?

◆ 김종혁>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대표성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일단 비대위 회의가 아직 열리지 않는 것 같아서요. 비대위가 또 뭔가를 결정하고 논의가 진척이 되면 또 모셔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종혁> 고맙습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 비대위에 김종혁 비대위원이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가처분 얘기 계속 이어가면 일단 심문기일이 내일로 다가왔어요. 정리해 주시면.

◆ 김수민> 국민의힘에서는 심문기일 변경 요청을 검토를 하기로 했고요. 이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 측의 변호인단은 소송지연을 막기 위해서 예정대로 내일 14일 심문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몇 가지 좀 14일 내일에 심문할 것과 28일로 미뤄진 것.

◇ 박재홍> 4차.

◆ 김수민> 갈렸습니다. 비대위 성립 요건에 관련된 전국위원회 당헌개정 의결 효력에 대해서는 내일 심문하게 됐고요. 주호영 비대위 체제 관련된 가처분 신청도 내일 심문을 하는데 이 부분은 주호영 비대위가 해산을 했기 때문에 이 전 대표 측이 철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28일로 미뤄진 것은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에 관련된 심문은 그쪽으로 28일로 미뤄졌고요. 그리고 내일 이준석 전 대표는 직접 법원에 출석을 해서 심문에 임할 예정입니다.

◆ 진중권> 결국은 3차가 가장 중요하겠네요, 아무래도.

◇ 박재홍> 일단 결과는 지켜봐야겠지만 내일 심문하면 지난번에도 심문한 뒤에 한 9일 정도 후에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내일은 결과 바로 안 나오겠죠?

◆ 김수민> 바로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이 많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은 국민의힘 비대위원 인선까지 마무리가 됐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친윤색이 강화되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비대위를 꾸리게 되면 친윤색은 어차피 물들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나름대로는 피해가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사실 친윤색을 피할 수는 없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김성회 소장님이 지적한 것처럼 문제는 비대위의 법적위상이 지금 불안한 것 외에도 역할이 불분명하거든요. 이게 뭐 혁신형 비대위 같지는 않고 그렇다면 결국 관리형 비대위인데.

◇ 박재홍> 전당대회를 위한.

◆ 진중권> 그렇죠,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건데 그렇다면 그 전당대회를 준비할 때 이준석 대표의 복귀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이런 것들도 다 불분명한 것 같고 아직은 미정인 것 같아요.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비대위가 뭘 하는 데인지 잘 모르겠어요.

◇ 박재홍> 비상대책을 짜는 곳이 비상대책위원회.

◆ 김성회> 윤핵관 호소인들끼리 모여서 비상상황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호소가 잘 과연 먹힐 것인가. 저는 좀 냉소적으로 말씀드리면 내일 법원 가면 내일모레쯤 황 모 부장판사님이 이하동문 하고 발표하고 말 것 같아요. 뭘 달라지는 내용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당원민주주의에 의해서 뽑은 당대표를 여하한 방법으로 흔들면 안 된다는 이야기 하나. 그다음에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지만 비상상황이라는 것을 규정하던 당시의 당헌이 있는데 그 뒤에 당헌을 거쳐서 그 앞의 게 비상상황이라고 하는 건 소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 . . 글쎄요, 제가 법 공부를 다시 해 볼까 싶기는 한데 이거는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니라서 뭘 하고 계신지를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 진중권> 일단 당헌 개정이 만약에 무효가 돼버리면 당연히 이제 정진석 비대위는 그냥 해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일이 아마 지금 주요한 승부처가 될 것 같고.

◇ 박재홍> 심문.

◆ 진중권> 심문이. 아마도 거기에 이준석 대표는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내일 기자들의 취재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 내일 심문 결과도 보고 기류를 보도록 하죠. 이어서 국민의힘이 새 비대위를 띄운 민주당 이재명 대표 1호 지시사항이었던 민생경제위개대책 대책위원회가 출범이 됐네요.

◆ 김수민>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을 챙긴다는 취지에서 꾸려진 기구입니다. 출범해서 활동을 시작을 하는데요. 위원장으로는 4선의 김태년 의원이 선임이 됐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사법리스크에 대한 반응은 최대한 자제하고 민생행보에 주력한다는 인상을 주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을지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재선 박주민 위원이 위원장을 맡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고요. 상설위원으로 재편된 소상공인위원회도 곧 인선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 박재홍> 민생을 챙기겠다라는 민주당의 메시지기는 한데 뭐랄까요, 또 국민들의 귀를 사로잡을 수 있는 정책카드랄까요? 이게 나올 수 있을까요?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나와야죠, 뭐. 좀 삐딱하게 볼 수도 있는데 굳이 삐딱하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왕 챙겼으니까 차렸으니까 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국민들이 딱 볼 때 딱 눈에 띄는 그런 정책들을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여든 야든 지금 굉장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 진중권> 지금 대선 연장전이에요.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제가 이렇게 평가하면 그렇기는 하지만 이재명 대표하고 사실 딱히 친한 사이가 아닙니다. 같이 성남지역이긴 한데요.

◇ 박재홍> 그런가요?

◆ 김성회> 둘 다 독자적으로 정치세력으로 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일종의 영입 케이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당내에서 이런 역할을 맡을 중진의원 중에서는 제일 잘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정책들을 잘 모아서 하는 정도겠지만 좋은 방침이라고 생각하고요. 옛날에 갑을논쟁 벌어질 때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이게 우원식 의원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헌신해 왔는데 새로 박주민 의원이 맡게 된다는 것도 좋은 사인으로 보고요. 이런 활동 열심히 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걸 민주당이 꼭 알고 한 것일 테니까 꼭 계속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중.

◇ 박재홍> 정책 어젠다가 꼭 나오면 논의하면 좋겠군요. 이어서 성남FC 의혹을 수사해 왔던 결창이 보완수사 혐의를 검찰에 통보를 했는데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내용이었군요.

◆ 김수민> 초대 제기된 의혹을 다시 한 번 살펴보면요. 이재명 대표 등이 성남시장 겸 성남FC 구단주 시절에 두산건설로부터 55억 원 상당 광고 후원금을 유치를 하고 그 대가로 두산그룹 소유의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 평을 상업용지로 용도변경을 해 주고 용적률 건축규모 등을 3배가량 올려준 의혹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대는 이재명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 1명에 대해서 제3자 뇌물공여 혐의 그리고 두산건설 전 대표 이사 이 모 씨에 대해서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는 의견을 검찰에 통보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 박재홍>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뭐예요? 직접 준 게 아니라 돌려서 뇌물성을 줬다,이런 혐의인 거죠?

◆ 김수민>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불송치를 했었는데 보완수사를 통해서 수사결과가 바뀌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 김수민> 그동안 성남시와 두산건설에서는 성남FC광고후원금과 용도 변경사는 연관이 없다라는 해명을 해 왔었고요. 1차 수사에는 이 해명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송치 결정이 작년 9월에 난 이후에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2차 수사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경찰 측이 밝힌 바로는 그 과정에서 포착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당초 기부체납 면적이 15%에서 10%로 줄어드는 과정에서 그 줄어든 만큼을 광고후원금 명목으로 받기로 약속한 정황. 그리고 두산건설이 광고후원금 집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논의했던 정황 이런 것들을 새로운 진술이나 압수수색을 통해서 포착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은 작년 대선시즌 때 성남FC가 용도변경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것은 시민의 이익이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경찰은 성남FC의 이익을 성남시의 이익이라고 볼 수 있고 이재명 대표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위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 박재홍> 이 건부터 짚어보죠, 어떻게 보시죠? 진 작가님.

◆ 진중권> 사실상 지난번 수사가 공문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쌍방울 측의. 쌍방울이 아니라 두산건설 측에서 조건부로 주는 거잖아요. 원래는 기부라는 건 조건이 없어야 되는데 조건이 되는 게 공문으로 나왔는데 그 부분을 그 당시에 분당경찰서인가요? 보고도 불송치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검찰 보완수사 요구로 그것 외에도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다른 새로운 사실들이 발견됐고 그러니까 지난번 수사하고 이번 수사의 차이는 뭐냐 하면 이번 수사가 강제수사잖아요. 강제로 압수수색들이 일어났고 그 과정 속에서 지난번 공문에 더해서 물증들이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경찰에서는 기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검찰로 넘긴 거고 이게 핵심적인 게 그 부분이거든요, 그게 포인트인데 검수완박으로 인해서 사라진 게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 박재홍> 보완수사.

◆ 진중권> 그렇죠, 옛날 같으면 이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사안의 본질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실체는 어땠지만 만약에 이게 이 의혹이 사실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현행법에서는 이런 사건들 그냥 묻히게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 부분입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그러니까 경찰의 주장은 성남 FC의 이익 그러니까 두산건설이 광고비로 성남FC에 돈을 낸 거죠. 광고 후원금이라고 말하는데 아무튼 광고비를 낸 거 아닙니까? 50억 내고 광고를 했겠죠. 등에도 붙이고 여기저기다 했을 텐데 그렇게 해서 성남FC가 50억을 받은 게 성남시의 이익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이익이다? 성남FC가 두산으로부터 돈을 받은 걸 보면서 시민들이 아, 이재명 대표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했을 거란 얘기잖아요. 무슨 얘긴지 이해가 안 되는 대목 중 하나고. 두 번째는 중앙일보가 최근에 논설위원 칼럼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결국 이재명 대표의 돈 문제라는 점을 지목하면서 했던 한 대목만 딱 읽어드리고 싶은데 부동산 개발과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이 대표에게 돈이 흘러들어갔는지, 대기업 변호사비 대납이 분명한지가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돈이 흘러들어가서 돈을 썼으면 처벌받아야죠. 그런데 성남FC가 광고를 받았으니까 그게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이득이니까 뇌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글쎄요, 좀 더 설명을 좀 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진중권> 이건 이런 문제거든 그러니까 성남FC다 이게 성남 시민의 것이다라고 하는데 과연 뭐랄까 이럴 경우에는 뭐가 되어야 하면 성남시의 뭐죠? 재정을 동원해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 시에서는 돈을 많이 안 대고 대기업 후원으로 유치해서 내가 이걸 했다. 이것이 나의 업적이다. 그래서 이걸 치적으로 삼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 뭐가 되냐 하면 법원에서 해석의 여지가 좀 있어요. 조금 전에 지적한 것처럼 이걸 정말로 개인이 이익을 취한 것으로.

◇ 박재홍> 뇌물로 받은 거냐?

◆ 진중권> 아니면 사실상 니가 치적으로 삼아서 홍보를 잔뜩 하지 않았느냐 네 치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해석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법원의 판결을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 김성회> 구단이 광고를 받은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 진중권> 광고는 명목이고. 실제로는 광고비라고 했다라고 하면, 광고비로 했다라고 하면 다른 것이 붙을 이유가 없지 않사법니까? 그런데 그전에 뭡니까? 광고비 후원금 집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순수한 광고비는 아니에요. 그거는 결론의 논리가 성립 안 하고 차라리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말로 이 사람의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나 그렇게 가는 게 낫다라는 거죠.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저는 전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경찰이 성남FC 이익이 이 대표의 정치적 이익인 점을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 박재홍> 시간이 다 됐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