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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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민동기 평론가




◇ 박재홍> 한판 브리핑. 민동기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민동기>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오늘 법원의 가처분 심문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출석했습니다. 관련 장면 잠시 듣고 가겠습니다.

◇ 박재홍> 현장 굉장히 좀 시끄럽긴 했습니다마는.

◆ 민동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국민의힘 개정 당헌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 대해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가 1시간 동안 심문을 했는데요. 일단 지난 5일 개정된 국민의힘 당헌은 비대위 전환 간거를 좀 구체화한 게 핵심입니다. 이를테면 당대표 사퇴 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사퇴할 경우, 그 밖에 최고위에서 전원 찬성으로 비대위 설치를 의결한 경우 이렇게 구체화한 게 핵심인데 국민의힘이 최고위에 4명이 이미 사퇴를 했기 때문에 새 당헌에 따라서 비대위 출범이 가능하다면서 지난 13일 정진석 비대위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 측 오늘 입장 표명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민동기> 이준석 전 대표 쪽에서는 당헌 개정이 최고위원들이 사퇴한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어서 무효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정 당헌은 이준석 대표를 겨냥한 처분적 조항이기 때문에 헌법 11조 평등원칙에 반한다라고도 주장했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가 6개월간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당헌에 대해서 가처분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판례를 보면 현저하게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이거나 사회상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당헌 개정이 유효하다고 승인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도 지적을 했는데요. 한마디로 비상상황을 어떻게 정할지는 이건 정치적인 의사결정이고 법원의 판단 영역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28일로 예정된 정진석 비대위원장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과 사실상 연계되어 있다면서 이날 두 사건의 심문을 같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은 거의 두 달째 같은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가처분 심문이 있었습니다. 가처분 앞으로 향후 어떻게 전망될까요? 순서를 바꿔서 오늘은 김성회 소장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 김성회> 제가 지난주 답변하면서 적어와서 그대로 읽어도 아마 모르실 거예요, 다들. 내용이 바뀌는 게 없어서. 저는 결론은 한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하는데요. 사법부가 정당 사무에 개입하는 게 모양새는 좋지 않죠. 그런데 지금 현재의 문제는 사법부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정당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정당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데 대강대강 넘어가자는 마음으로 이걸 그냥 넘겨줬다가는 앞으로 이와 똑같은 일이 비단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에도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당대표가 마음에 안 들면 최고위원들끼리 이런저런 식으로 비대위 만들고 윤리위 만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법부가 이를 악물고 저는 지금 재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러저러한 과정을 거쳐서 결국 당헌 정당 민주주의도 법 질서 체계 안에서 있어야 된다라는 교훈을 남기는 방향으로 진행되게 될 것이다. 엄격하게 보지 않을까. 즉 가처분이 인용되고 국민의힘 비대위가 또 무력화될 것으로 최종 예측하겠습니다. 맨날 똑같이 이렇게 답변하겠습니다, 이렇게.

◇ 박재홍> 어제보다 좀 더 명확하게 답했어요. 진 작가님.

◆ 진중권> 저는 돗자리 깔지 않겠고요. 몇 가지 국민의힘 측의 논리를 비판하고 싶은데 기존 판례를 보면 현저하게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이거나 사회 상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당헌 개정이 유효하다고 승인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경우가 현저하게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이에요. 두 번째로는 뭐냐, 비대위 전환 근거가 비상상황을 어떻게 정할지는 정치적 의사결정으로 법원의 판단 영역이 아니다 이거는 법원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법원에서 박정희 긴급조치에 대해서 다 무효처분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비상상황이라는 말 가지고 법치를 무너뜨렸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제동을 걸었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 법원의 판결을 갖다가 무력화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건 결국 뭐냐 하면 사실 한 정당의 법치 시스템 무너뜨린 것으로 모자라서 한 나라의 법치 시스템까지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건 인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논리적으로는.

◇ 박재홍> 인용 가능성이 높겠다.

◆ 진중권> 가능성이 높은지는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일단 법리적 얘기는 2부에서 신인규 변호사와 함께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정진석 비대위, 새 비대위가 오늘 첫 번째 회의를 했는데 원내대표 선출 얘기가 있었네요.

◆ 민동기> 19일에 새 원내대표를 선출을 하기로 했습니다. 원내부대표 6명이 선관위원으로 참여하기로 했고요. 16일 공고절차를 거쳐서 19일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 선거가 치러질 예정인데 당내에서는 주호영 의원, 직전에 비대위원장을 맡지 않았습니까? 원내대표로 합의추대하자는 그런 주장이 일부 초재선 친윤 그룹을 중심으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는 경선 쪽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 박재홍> 중진 의원들은 본인이 후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 민동기> 그렇습니다. 이해 당사자인 경우죠. 그런데 거론되는 후보들만 지금 10명이 넘거든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오늘 원내대표 선출 방식과 관련해서 기자들 질문을 받았는데 일단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이 선출 과정에 일절 관여할 수 없는 입장인 건 다 아실 것이다 이렇게 전제를 한 다음에 과거 이완구 전 총리가 원내대표를 합의 추대된 사례가 한 번 있긴 하고 국회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합의 추대된 그런 케이스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러면서도 그런데 지금 어떤 의원님들이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시는지조차도 잘 모르고 있다. 언론에 다 보도가 됐는데 잘 모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렇다 저렇다 논평할 문제가 못한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 박재홍> 뉴스 잘 안 보십니까? 주호영 추대론 대 또 여러 가지 선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진행될까요? 진 작가님.

◆ 진중권> 주호영 추대론이 나오는 이유는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차기 원내대표로 거론되는 분들 보게 되면 솔직히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고만고만하잖아요.

◇ 박재홍> 이미 하셨습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안정감 있게 가자 그래서 이분 얘기가 다시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이분이 원내대표를 한번 지냈어요.

◇ 박재홍> 그렇죠.

◆ 진중권> 그리고 지난번에 비대위원장까지 맡지 않았습니까, 짧긴 하지만. 그리고 정치적으로 타격도 좀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음 세대에게 기회를 넘겨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추대하지 말고 경선해라. 김 소장님.

◆ 김성회> 그러니까 호위병이니 인민재판이니 이런 거 다 전쟁 때 지나가면 없어지는 일인 줄 알았는데 또 생기는 거예요. 초재선 의원들 나와서 자, 추대합시다 이렇게 하는 얘기의 이면은 지금 거론되고 있는 분들 김학용, 윤상현, 홍문표 의원, 김태호,박대출, 윤형석, 윤재옥, 조해진 많이들 거론되시는데 나오면 백가쟁명식으로 당 문제 해결에 대한 토론을 할 수밖에 없는 원내대표 선거가 될 것이거든요. 당내에서 이견이 노출되는 거죠. 이게 윤핵관 싫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다 입 다물고 그냥 추대하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런 얘기를 초재선이 나서서 돌아다니는 이런 모습 이거 옛날에 공산당들이 하던 일을 그대로 반복하는 점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아서요. 되게 불편합니다. 저는 당내 민주주의가 그래도 있는 것이고 비상상황이라고 하더라도 100명 넘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에서 원내대표 뽑을 수 있을 정도의 저는 실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냥 정상적으로 선거를 치르는 쪽이 국민들에게도 보기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 진중권> 공산당까지 갈 거 없고 민주당에서 그렇게 했죠. 이번에 당내에서 이견이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건 바람직한 거예요. 정당이 살아 있다는 거고 건강하다는 증거거든요. 당내 이견이 안 나오고 이견을 탄압할 때 그 당은 병이 든 거죠. 그러니까 일을 정상적으로 수습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런 식으로 꼼수 쓰지 말고 그냥 상식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 김성회> 민주당 당대표 선거하고 원내대표 선거는 다 선거를 통해서 뽑혔습니다.

◇ 박재홍> 민생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당첨이 그렇게 어렵다는 LH 전세임대 당첨자들이 속속 자진 포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 민동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전세임대 당첨자의 절반가량이 입주를 포기한 것으로 이번에 집계가 됐는데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을 했는데 최근 5년간 당첨자들의 실입주율이 신혼부부는 53. 46% 그리고 청년은 55. 48%로 나타났습니다. LH가 공급하는 전세임대가 뭐냐 하면 당첨자 본인이 원하는 전세주택을 찾아오면 LH가 해당 주택의 집주인과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당첨자에게 재임대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한 가지 좀 문제가 당첨 뒤 6개월 내에 입주하지 못하면 당첨은 무효가 되거든요.

◇ 박재홍> 당첨되면 본인이 입주할 전셋집을 구해 왔습니다 이렇게 LH랑 얘기해야 되는 것이다?

◆ 민동기>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직접 본인들이 발품을 팔아서 주택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게 너무 어렵다는 점입니다.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고요. 실제 LH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보니까 청년 전세임대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1인 거주시 60제곱미터 이하 주택 최대 1억 2000만 원의 한도로 전세보증금을 지원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수도권 전셋값이 굉장히 오르지 않았습니까?

◇ 박재홍> 그렇죠.

◆ 민동기> 이 가격대 매물을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더더군다나 계약 과정이 일반 전세보다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굳이 이 제도를 좀 선택할 이유가 적어지고 있다,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조금 뒤 인터뷰를 하시겠지만 김병욱 의원이 시장 가격에 맞게 전세임대 전세지원금을 현실화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심사절차의 효용성 제고라든가 이런 실용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라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이재명 대표 얘기를 좀 해 보죠. 오늘 본인 수사와 관련해서 정부에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냈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민동기> 정부도 정쟁 또는 야당 탄압, 정적 제거에 너무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 마시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언급한 내용인데요. 모든 정치의 목적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인데 대리인으로 충직하게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검찰기소라든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이걸 야당 탄압, 정적 제거로 규정을 했고요. 제1야당의 수장으로서 민생 챙기기에 주력할 것을 내비친 것으로 기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 쪽 반응은요?

◆ 민동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이재명 대표에게 야당 탄압 프레임은 절대로 작동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이렇게 많은 범죄 의혹을 안고 선출된 야당 대표가 있었느냐. 범죄 혐의가 있으니까 수사를 받는 것이다라고 했고요.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거듭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플리바게닝을 위한 정략적 행보가 아니길 바란다. 윤석열 정부에서 그런 얄팍한 수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통령실이 오늘 입장을 내놨거든요. 영수회담과 관련해서 정치권에 여야의 상황이 어느 정도 되면 그때 만날 수 있다. 이건 기존 입장을 고수한 건데 1:1 회담은 사실상 거부를 하면서 여당 내 갈등 상황이 정리가 되는 시점에 여야 대표와의 다자회담은 가능하다 이런 의미를 밝힌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야당 대표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 민동기> 그렇습니다.

◇ 박재홍> 1:1은 아니고 만날 수는 있다. 우호적인 태도로 당내 비명계 미묘한 입장 변화도 감지되고 있다는데?

◆ 민동기> 왜냐하면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굉장히 좀 비판을 많이 했었던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최근 들어서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검찰의 야당 대표 기소 그리고 이전 정권 수사를 기점으로 좀 단일대오가 형성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그런 해석이 나오는데요.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공천권 그리고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이 영향력이 그만큼 큰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설훈 의원하고 전해철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를 전담 대응하는 윤석열 정부 정치탄압대책위원회의 상임고문으로 합류를 했거든요. 기류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이재명 당대표의 입장 표명 어떻게 들었는지 진 작가님.

◆ 진중권> 말도 안 되는 소리하는 거죠. 무슨 정적 제거입니까? 그리고 무슨 국력 소모입니까? 지금 수사 담당하고 있는 게 경기남부경찰청이지 않습니까? 경찰이 세금 받아서 자기 밥값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 무슨 국력씩이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그냥 공직자라고 한다면 수사 성실히 받고 저에게 씌워진 혐의들을 깨끗이 벗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당 차원에서 뭘 만들고 이게 무슨 효과가 있나요? 하나도 효과가 없다라는 거 조국 사태 때 다 봤잖아요. 그 짓을 또 하는지, 왜 또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대한민국이 정치 권력에 따라서 검찰 마음대로 하거나 경찰 마음대로 하거나 법원 마음대로 하거나 그럴 수 있는 그런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윤석열 대통령 추석 민생 행보 쭉 하시면서 여의도 정치와는 거리를 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생에 집중하려면 여의도 정치하고 바짝 붙어야 되거든요. 대통령께서 입법부가 갖고 있는 힘에 대해서 아직은 좀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당장 정무수석이 해외순방 다녀오면 대통령과 야당 대표 면담 주선해 보겠다는 얘기를 하자마자 같은 대통령실에서 또 다른 팀에서 그럼 뭐 상황 진정되기 전에 안 된다는 말은 내년 1월에 여당 당대표 뽑을 때까지 안 만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까지 대화를 단절해 가면서 할 필요가 있는지. 수사는 진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경찰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무죄추정의 원칙도 당연하지만 야당 대표가 플리바게닝이라뇨. 그건 뭐 윤석열 대통령 만나서 저 좀 봐주시면 제가 정책에 잘 협조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할 거라는 말은 이 자체가 권성동 대표가 지나친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여야에다가 정, 즉 정부까지 함께 만나서 민생과 관련된 대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대통령이 그런 시도를 너무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 박재홍> 비명계의 당내 기류 변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내일 김종민 의원을 만날 예정인데.

◆ 진중권> 공천 앞에 장사 없다.

◇ 박재홍> 직접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동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