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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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재홍> 오랜만에 민생 얘기를 깊이 하기 위해서 여기서 문제를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을 바로 연결해서 관련 사항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계시죠?

◆ 김병욱>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분당을의 김병욱입니다.

◇ 박재홍> 오랜만입니다, 의원님.

◆ 김병욱> 오랜만입니다.

◇ 박재홍> LH가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전세임대 워낙 홍보도 많이 되고 지원 방법이나 혜택 같은 것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어서 성공한 사업이 아닌가 했는데 이게 실효성 논란이 나왔네요. 왜 그렇습니까?

◆ 김병욱> 전체적으로는 사업 규모도 커지고 신청인하고 입주자가 점점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신청자 대비 퍼센트를 구해보니까 아직은 다시 말해 신청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재홍> 그렇죠.

◆ 김병욱> 수요에 대비해서 만족할 만한 결과가 아니다, 그런 결론을 저희가 얻게 된 거죠. 그래서 과거보다 이 제도가 점점점점 고객의 수요에 맞게끔 늘어나고 있다. 그런 평가를 또 별도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이것이 이제 모든 계약의 주체가 LH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약이 잘못 됐어도 LH가 책임지는 거고 그리고 집주인과의 관계도 LH가 책임지는 거고 하다 보니까 LH가 집주인과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무래도 좀 까다로울 수밖에 없겠죠, 권리분석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주택에 대한 법적. 무슨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권리 관계가 좀 깨끗하고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없는 집에 한정돼서 전세임대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이제 기자 분 말씀도 있었지만 이제 금액도 문제죠. 이게 2018년도에 수도권이 1억 2000이거든요.

◇ 박재홍> 1억 2000만 원 한도, 이것도 너무 적다.

◆ 김병욱> 그런데 18년부터 매매가와 전세가가 많이 급상승하지 않았습니까?

◇ 박재홍> 그렇죠.

◆ 김병욱> 그러다 보니까 과연 1억 2000만 원이 합당하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세를 조금 반영을 해서 지금 4년 지났기 때문에 시세에 맞게끔 인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청자가 청년과 신혼부부인데 청년도 좀 까다롭습니다. 기초수급대상자라든지 그다음에 차상위 계층 가구의 청년이라든지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의 자녀라든지 이렇게 좀 까다롭거든요. 이런 까다로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신혼부부도 마찬가지죠. 가구중위소득의 70% 이하라든지 이렇게 조금 제한이 돼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신청을 더 폭넓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청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집을 구해야 됩니다.

◇ 박재홍> 그렇죠.

◆ 김병욱> 집은 본인이 직접 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세금액도 제한적이고 권리분석 이런 것도 완벽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저희가 실제로 하다 보니까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이 LH의 전세임대 상품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LH 전세임대를 소개하는 부동산이 현실적으로 좀 적어요.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들을 좀 더 제도개선을 한다 그러면 그리고 무엇보다 홍보를 더 해야겠습니다. 참 좋은 제도거든요. 아주 좋은 제도인데 아직은 좀 모르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 박재홍> 의원님이 더 열심히 하셔야겠습니다.

◆ 김병욱> 방송에서 많이 홍보해 주십시오.

◇ 박재홍> 알겠습니다.

◆ 김병욱> 그리고 임대인에 대해서 어떠한 인센티브가 있을까 그런 부분도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임대인도.

◆ 김병욱>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준비를 하고 보완을 한다 그러면 우리 청년들과 신혼부부의 주거 마련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가 1 내지 2%예요.

◇ 박재홍> 이율이.

◆ 김병욱> 이자가요. 그리고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아직까지는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의원님 질문 좀 드릴게요. 계속 말씀하셔서. 진 작가님.

◆ 진중권> 결론적으로 당첨자 절반가량이 입주를 포기한 건데 매물을 구하기 어려워서 그런 거죠, 지금.

◆ 김병욱> 그렇죠. 매물을, 적당한 매물을 구하기 어려운 건데 그 원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보증금이 올랐고요. 권리분석이나 이런 게 물건이 깨끗해야 되는데 LH가 계약을 하는 거라서. 그런 부분도 있고 취급하는 중개업소가 부족한 경우도 있고요. 굳이 임대인 입장에서 LH와 계약을 해서 임대를 놓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일반인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이런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 박재홍>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이 최대 1억 2000만 원 한도기 때문에 이거 용적률 높이고 한도도 좀 어느 정도 높일 수 있다고 보세요, 의원님? 이 한도를?

◆ 김병욱> 글쎄요. 제가 시세를 잘 모르겠는데요. 4년 전이니까 한 4000~5000만 원 정도는 올려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재홍> 2억.

◆ 김병욱> 어림잡아서. 아니, 한 1억 6000 정도. 어림잡아서요.

◇ 박재홍> 그래서 문제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면 해결책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용적률 높이고 한도를 높이는 이런 부분 말고. 공인중개사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된다?

◆ 김병욱> 저는 이 제도가 상당히 좋은 제도이고 사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전세에 대한 대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 시중은행에서. 그러면 실제로 금리가 꽤 있지 않습니까? 높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도 1, 2%이고 만일 문제가 생기면 모든 법적 책임을 LH가 지는 거죠. 계약의 당사자니까. 그래서 상당히 우리 청년들과 신혼부부에게는 아주 바람직한 제도인데요. 아직은 조금 이 제도가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중개업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동네에 좋은 물건들을 좀 확보해 주시면 청년들이나 신혼부부가 와서 이러한 주거공간을 구할 때 이런 좋은 물건이 있습니다라고 바로바로 연결을 해 주면 상당히 우리 청년들과 신혼부부에게 좋은 조건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부동산이나 이런 데서 LH 관련 전세임대 물건을 취급하는 업소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 이게 시장의 분석이고요.

그리고 이제 임대인들도 적극적으로 LH와 전세계약을 맺을 수 있는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일정 정도 소득에 대해서 세액으로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6개월이면 당첨자가 6개월 안에 매물을 구해야 됩니다. 그것도 이제 사실 자기가 또 직장 다니고 하다 보면 바쁘지 않습니까? 6개월이 아니라 1년 정도로 기간을 연장해서 당첨되고 나서 여유 있게 전세 들어갈 공간을 구할 수 있는 기간을 주면 훨씬 더 이 제도의 장점이 잘 발휘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주거복지를 가져다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홍보를 많이 해서 꼭 필요한 분들. 깡통전세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 제도를 통해서 잘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고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위원장이시잖아요. 추석 기점으로 민생 굉장히 당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어떤 부분 제일 중요하니까 중점을 둬야 한다고 보십니까?

◆ 김병욱> 아무래도 저희는 이번 가을 정기국회가 민생에 다가설 수 있는 그런 국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제 윤석열 정부의 최근 발표된 정책 중에서 슈퍼리치에 대한 초부자들 말하는 거죠. 슈퍼리치에 대한 감세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000억 이상의 법인세를 납부하는 초우량 기업에 굳이 이 어려운 시기에 국가 재정이 많이 필요로 하는 이 시기에 굳이 법인세 감면을 해 주는 것이 과연 정책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 법인세를 감면해 주면 그 감면된 돈으로 투자를 활성화하고 투자를 통해서 기계 설비도 구입하고 고용도 창출하고 이런 것들이 선순환을 기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이 증명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감면의 효과가 증명되지 않은 그런 일종의 하나의 제도인데 지금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가계부채의 위험이라든지 산업구조조정이라든지 정부가 돈을 쓸 곳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부가 판단을 잘못하고 있지 않은가 싶어서 슈퍼리치에 대한 감세 대신에 기초노령연금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해 준다든지 아동수당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해 준다든지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50%를 국가가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리고 지금 쌀값이 아주 폭락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의 삶이 어려운데요. 이런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한다든지. 저희가 많은 법안과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 이슈는 따로 모셔서 깊이 있게 들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 김병욱>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