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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정부의 첫 예산안,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모습이 드러났는데 639조 원. 규모는 줄지는 않았던 것 같고 예산증가율이 좀 낮아졌다고 하는군요.

◆ 김수민> 오늘 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정부 본예산안이 의결이 됐습니다. 올해 본예산 규모인 607조 7000억 원보다 31조 4000억 원이 늘어난 그런 액수입니다. 건전재정을 표방을 해 왔지만 규모 자체를 줄이는 건 어렵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요. 하지만 올해 정부의 총지출 그러니까 본예산뿐만 아니라 추가경정예산이라든지 이런 들을 다 합친 679조 5000억 원보다는 40조 5000억 원이 줄어든 규모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의 증가율은 문재인 정부 시절 연평균의 8.7% 증가율에 비해서 낮아진 5.2%로 계산이 됐고요. 국가채무비율도 낮아진다는 전망입니다. 올해 본예산의 50.0%가 채무비율이고요. 문재인 정부 때 전망했었던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이 53.1%인데 내년 국가채무비율을 49.8% 수준으로 맞춰놨습니다. 그리고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것이 통합재정수지인데요. 여기서 국민연금이라든지 4대 보장성 기금을 마저 더 차감을 하는 것을 관리재정수지라고 합니다. 여기에 의하면 적자비율이 올해 본예산의 4.4%보다 낮아진 2.6%가 될 전망입니다.

◇ 박재홍> 숫자 얘기하면 굉장히 들으실 때 어려우실 것 같아요. 일단 예산 내역 중에 두드러지는 부분, 특징적인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 김수민> 문재인 정부 공공형 일자리 사업을 구조조정을 해서 24조 원을 추가 마련을 합니다. 그래서 33조 원을 취약계층 지원 확대에 투자를 할 계획이고요. 만 0세 내지 1세 아동의 양육 가구에 월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가 도입이 됩니다.

◇ 박재홍> 부모급여.

◆ 김수민> 그렇습니다. 생계급여, 교육활동지원비 등이 증액되고요.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예산은 1091억 원에서 2245억 원, 2배가량 정도 늘어납니다. 한편 사회간접자본 SOC 사업과 그리고 산업 중소기업 분야, 이쪽은 사업 완료라든지 소상공인 손실보전지원 종료 등으로 비중이 줄어들었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공무원 급여, 병사월급도 관심을 모았는데 일부 공무원은 급여가 동결이 됐고 일단 병사들 월급이 오른다고 하죠.

◆ 김수민> 급여 동결이 되는 그 공무원들은 4급 이상 간부급 약 17만 명입니다. 2009년, 2010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동결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장차관급 200명은 임금 10%를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윤 대통령 월 수령액 2038만 원이었던 급여가 1834만 원으로 204만 원 감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5급 이하 공무원, 전체 공무원의 85% 정도인 98만 명인데요. 이 급여는 1.7% 인상이 됩니다만 물가상승률이 올해 전망치 5. 2%입니다. 그렇다면 실질 임금으로 봤을 때 감소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9급 1호봉의 경우에는 월 기본급 168만 5000원인데 2만 8670원 더 오르는 수준입니다. 한편 병사월급 200만 원 이 공약은 실천을 한다는 차원에서 병사급여는 오르는 것으로 예산안이 편성이 됐는데요. 올해 68만 원인 병장 월급은 내년에는 100만 원, 2025년까지는 150만 원이 목표로 잡혔습니다.

◇ 박재홍> 병장 월급이?

◆ 김수민> 그렇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에게 지급되는 사회진출지원금은 월 14만 원에서 내년에는 30만 원으로 예산안이 잡혔고요. 2025년에 55만 원이 목표가 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200만 원 공약 실현 차원에서 좀 올랐다. 그리고 지역화폐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김수민> 이것이 지역화폐는 원래는 지자체가 담당을 하던 사업인데 이것을 코로나19 국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2021년에 약 1조 원, 2022년에는 약 6000억 원 정도 편성이 됐었는데 이 예산이 제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본예산안 내용이고요. 지자체 사업이라는 애초 취지로 돌아간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이제 끝나가면서 저소득층 집중 지원이 우선 순위다,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발행할 수 있다 이런 판단으로 삭감을 했다고 정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사업의 몇 가지 부문들이 삭감이 됐는데요. 이를테면 무공해 수소승용차 보급 예산, 그린스마트스쿨, 청정 대기전환시설 사업,신재생 에너지 보급지원사업 등등이 삭감이 됐는데 이에 대해서 정부는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운영 관리방식이 바뀌어서 감액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 박재홍> 환경 관련 예산이 줄어든 걸로 이해해야 됩니까?

◆ 김수민> 일단은 녹색뉴딜이라고 그 관련 예산인데 다른 쪽으로 또 쓰이게 되는 것을 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 박재홍> 일단 건전재정을 내세웠던 윤석열 정부 첫 번째 예산안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원래 기조가 작은 정부고 재정건전성을 강조했던 기조고요. 그런 가운데서 지금 부자 감세 60조를 했던 거 이게 조금 저는 걸리고요. 이게 지금 기조에 안 맞는다는 느낌이 들고 그밖에는 전체적으로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됐고 그다음에 아동 양육지원 이런 것들도 있고.

◇ 박재홍> 부모급여.

◆ 진중권> 그렇죠. 부모급여 같은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SOC같은 경우에는 저절로 이게 정리된 측면들이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 봉급도 사실은 5급 이하들 같은 경우 약간이라도 좀 올리지 않았습니까?

◇ 박재홍> 1.7%.

◆ 진중권> 병사월급 올리는 것은 국민적 합의 같은 게 양쪽에서 다 이루어졌던 사안들이고 그런 거고 정리해야 될 사업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역화폐 같은 거 사실 지자체 사업인데. 이런 일시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생태환경 이 예산은 조금 신경을 써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좀 무리한 지출들이 있겠지만 생태적 전환, 환경 이건 우리의 시대적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쪽에서 혹시 이런 시대적인 전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이 부분들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국회에서 따져야 될 텐데 김성회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 김성회> 일단 본예산이 작년 추경을 합친 것보다 작아졌다는 작년도 같은 기조였었어요. 문재인 정부 때도 항상 확장 재정으로 저희가 생각하는데 2021년, 20년 이렇게 확장해 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랬고. 그전에는 상대적 긴축재정이었기 때문에 흐름 정도는 그렇게 잡아가는 데는 별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다른 말씀들은 잘해 주셨고 한국판 뉴딜 사업, 소위 말하는 그린에너지 포함해서 신재생 에너지 보급과 관련한 것은, 원전을 강조하는 레토릭은 이해는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 대통령이 그 추진한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방침인 줄 아는데 원전이 만능키가 되지는 않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도 탈원전으로 간다는 건 말 그대로 65년 계획을 세워서 탈원전을 앞으로 나간다는 것이었고 원자력 에너지를 풀로 써 왔어요. 지금 갑자기 더 늘어날 에너지가 없는데 원전을 지금 당장 급한 상황에서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서 쓰는 건 맞지만 거기에 맞춰서 그린에너지,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도 저희가 세계적 흐름에 뒤처지지 않는 정도의 투자와 연구개발이 있어야 될 텐데 원전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중권>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하는 게 원전이 조금 축소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 경제성 문제거든요. 경제성이 없는 걸로 슬슬 판명이 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당장은 지금 탄소 위기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사실 키워야 될 사업들이거든요. 여기가 바로 새로운 시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전 때문에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차후에 국회가 정상화되면 관련 논의가 계속될 것 같아서요. 국민의힘 의원총회 얘기부터 또 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비대위 구성을 위해서 오늘 또 의원총회를 했는데 오후 늦게 끝났어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오전 10시 반에 시작을 해서 당헌당규 개정 논의를 했는데요.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궐위된 경우는 비대위 전환이 가능한 비상상황으로 규정하자라는 등의 이런 당헌당규 개정 논의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추인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도 서병수 의원 그러니까 전국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상임전국위원회 소집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는데 재차 그런 입장을 또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큰 쟁점이 되었던 부분이죠.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사태 수습 후에 자신의 거취를 표명하겠다라고 하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의견을 다수 의원이 존중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제 서병수 의원 전국위의장으로 새 비대위 구성 안 된다, 추인 안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주호영 의원이 원내대표를 맡아라 이런 제안까지 했네요.

◆ 김수민> YTN 인터뷰에서 서병수 의원이 밝힌 내용인데요. 새 원내대표를 뽑아서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차기 원내대표로 주호영 비대위원장, 현재는 직무가 정지돼 있지만 적합하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비대위원장이 되는 과정에서 이미 의원들의 추인을 받았기 때문에 원내대표로 또 시켜도 크게 걸림돌이 없지 않은가 이런 이유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밝혔고 또 어제 주호영 의원에게 그런 제안도 했다라고 서병수 의원이 밝혔습니다.

◇ 박재홍> 원내대표 하고 싶은 의원들은 다른 생각 갖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서병수 의원의 생각은 이렇다라는 얘기인데 일단은 국민의힘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서 새 비대위 구성을 위한 얘기 의원총회 어떻게 보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문제를 좀 잘못 푸는 것 같아요. 이게 이 정권의 유일한 자산이 그거거든요, 법치거든요.

◇ 박재홍> 공정과 상식.

◆ 진중권> 그리고 사실 검찰총장이 아무런 정치적 경험이 없는 검찰총장을 대통령을 만들어준 것도 민주당에서 자꾸 편법, 불법, 초법으로 법 자체를 갖고 농락을 했다는 말이죠. 이걸 바로 세워라 이런 의지가 있고 그게 사실상 거의 유일한 정치적 자산인데 그걸 지금 무너뜨린 거예요. 보게 되면 사실 법원의 판결은 뭐였냐 하면 지금 비상상황 아니다, 비대위 만들 때가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그러니까 뭐냐 하면 비상상황으로 규정을 한 겁니다.

◇ 박재홍> 비상상황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을 당헌당규에서 새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 진중권> 그렇죠. 나치 법학자 칼 슈미트가 얘기한 거거든요. 언제가 비상인지 규정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주권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원래 당대표는 전 당원이 뽑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쿠데타 상황인데 그걸 사고적으로 소급 입법해서 또다시 만들겠다는 건데 저는 법을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법원에서 이게 사실 꼼수잖아요. 이런 편법에 손을 들어줄까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올바른 수가 아닌 것 같고 저는 상호 인정 투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치라는 건. 그런데 저 사람들은 저쪽을 배제하잖아요. 서로 배제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윤핵관을 비롯한 구세력들도 2030을 비롯한 이준석 체제 이 사람들 인정하고 이들도 저분들과 나이 들었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고 또 인정하고 이런 가운데서 같이 합의하는 입법을 찾아나가는 게 올바른 수습책이라고 보거든요.

◇ 박재홍> 찾을 수 있을까요?

◆ 진중권> 그 가운데서 대통령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봐요. 대통령과 대표가 만난다든가 그다음에 또 누가 중재를 한다든지. 원만한 합의를 만들어내는 게 올바른 합의책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이거 그냥 가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러면 법원에서 또다시 어떤 판결이 나올지 또 몰라요.

◇ 박재홍> 가처분 신청 또 했잖아요.

◆ 진중권> 또 할 거란 말이죠. 그게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법원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한 번 판결을 내렸는데 또 피해서 갖고 와?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사법부를 뭘로 보는 거야 이런 걸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당내에서도 여러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안철수 씨도 그렇고,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 최재형 의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김태흠 의원도 그렇고 유승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당이 갈라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과연 올바른 상황인가 해서 저는 원칙적이지 못하다고 봐요. 이건 사실상 쿠데타다 그리고.

◇ 박재홍> 계속되는 쿠데타다.

◆ 진중권> 이건 자기들이 유일한 정치적 자산인 법치 자체를 무너뜨린 거라고 봅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아니, 법의 문외한인 제가 결정문을 3번만 읽어봐도 다 이해가 되던데.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문제는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하신 율사들 그러니까 변호사, 판사, 검사들이 국민의힘에 많이 계신데 이번 결정문을 왜곡해서 해석하는 것은 그분들 머리가 나쁘기 때문이 아니고요. 이 상황을 주도. 주도는 아니죠. 제어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들의 의지가 이준석 대표를 내보내야 된다에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모든 다른 그림들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 판결문에 딱 나와 있어요.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보니까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네. 정당민주주의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비대위를 해서 그 비대위에서 전당대회를 새로 해서 이준석 대표를 내보내는 구조는 이건 이준석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가처분을 인용해서 주호영 의원 당시 비대위원장 못 맡습니다라고 굉장히 깨끗하게 해 놨어요. 그러니까 비대위가 아니라. 비상상황이고든 아니든 비대위든 비비대위든 비비비대위든 비비비비대위든 그게 어떤 조직이든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에서 물러나게 하면 안 된다고 가처분 신청을 내놨는데.

◆ 진중권> 명확하죠.

◆ 김성회> 비대위를 다른 비대위로 바꿔보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 이것도 아실 거예요. 가지고 가는 재판부가 어필하러 가는 재판부가 방금 그 결정문 길게 쓴 재판부거든요. 본안소송도 여기서 하는데 왜 길게 썼냐 하면 다른 얘기하지 말라고. 본소송과도 똑같이 판결할 거라고 길게 써준 건데 새로운 비대위에 위원장을 누구로 앉히는지를 논쟁을 하는 것은 글쎄요,저로서는 제가 너무 법을 몰라서 그런지 잘 납득이 안 돼요.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님, 국민의힘 상황. 새로운 비대위 구성은 엄청 난맥상인데.

◆ 김성회> 김수민 평론가님도 소이부답 아닙니까?

◆ 김수민> 비대위에 대한 해석은 판결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 엇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판결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만 할 수는 없는 거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당을 치유해야 되는 노선을 선택해야 하는데 오늘은 비대위를 새로 구성하는 걸로 가닥이 잡혔지만 그냥 최고위원 체제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의견이 또 살아날 여지는 없을 것인가. 또 살아나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안에서 지금 이게 조속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간을 두고 천천히 따져서 해야 될 것인지 이걸 두고도 고민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 좀 특이한 그냥 얘기를 들었는데 이건 굉장히 실무적인 고민일 텐데 이번에 추석이 되면 각 당 지도부가 역에 나가서 인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 박재홍> 서울역 가야죠.

◆ 김수민> 그러면 국민의힘은 누가 나가느냐. 나갈 사람이 없는데.

◇ 박재홍> 나갈 사람이 없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김수민> 글쎄요.

◆ 진중권> 추석 기분 잡칠 일 있나요.

◇ 박재홍> 왜 그러세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 김수민> 당 상황도 지도부도. 이것은 어떻게 될 거냐, 이것을 고민하는.

◆ 진중권> 국민에 대한 폭력입니다, 그건.

◇ 박재홍>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또 했는데 이거 또 인용되면 국민의힘은 연타석으로 맞게 되는 상황일 수도 있고 심리하신 판사가 다시 심리하신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가처분 신청한 거면?

◆ 김성회> 그러니까 그 재판부가 지금 입건을 막고 있어서 나경원 전 대표 같은 경우도 황당한 상황은 황 모 판사가 계속 재판을 잡고 있는 거라고 그러는데 본인도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재판부를 바꿀 수가 없어요. 이미 재판부가 그렇게 하기로 정했으니까 여당이지 않습니까? 법에 따라야죠.

◆ 진중권> 민주당에서 그짓하다 망했는데 이해가 안 가요.

◇ 박재홍> 그런데 나경원 전 대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주요 형사 신청 재판장을 대법원장 코드와 맞는 판사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세간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게 하는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도 보면 뭐랄까요. 특정 연구회 출신이다라고 하고 이렇게 또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코드인사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걸 보면 사법부 시인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 김성회> 제가 알기로는 소위 말하는 우리법연구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이 우리법연구회 소속이 아니라고 제가.

◇ 박재홍> 다시 또 그렇게 나왔죠.

◆ 김성회> 하고 그다음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다 유튜브에 모여 계시거든요. 유튜브를 끊어야 돼요. 여당 지도부가 유튜브를 끊고.

◇ 박재홍> 한판승부 유튜브만 들으시고.

◆ 김성회> 한판승부를 라디오로 듣거나 아니면 신문을 보세요. 좋은 신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중앙일간지들. 그런 데서 정보를 얻으시면 어떨까 싶은 아쉬움이 있어요.

◆ 진중권> 그쪽은 김어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튜버들 그 사람들 끊고. 문제는 뭐냐 하면 공당이 지금 뭐랄까, 유튜버 같으면 이런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게 문제예요.

◇ 박재홍> 중요한 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사퇴 얘기를 어제 조경태 의원도 저희 방송을 통해서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선 승리 일등공신이 본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 김성회> 자기 입으로 말씀하시는데 부끄러웠어요.

◇ 박재홍> 그런 상황에서 전혀 사퇴 의지가 없으신 것 같아요. 해결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 진중권> 이게 문제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보기로는 권성동이고 장제원이고 윤핵관이고 이분들 경선 때 낙선운동했거든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선이 된 건데 자기 공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간극이 큰 거예요. 국민들 인식하고 이분들의 주관적인 망상 사이에 간극이 크거든요. 이들 생각에는 이준석? 네가 한 게 뭐 있어, 분탕질만 쳤지. 이렇게 되는 거고 승리는 우리가 한 거야,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통치도 우리가 할 수 있어, 나가 이런 거잖아요. 여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말을 자기 스스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 얼마나 황당합니까? 저렇구나.

◆ 김성회> 국민의힘에 중진 의원들이 많으신데 원내대표를 못 뽑고 수습 못 하는 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잡고 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권성동 원내대표님이 예전에 대통령께 문자를 보내면서 이런 말씀하셨죠.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 박재홍> 체리 따봉 문자 당시.

◆ 김성회> 지금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원내대표의 표상이 이겁니다. 중진이면서 대통령의 뜻을 잘 받드는 당정을 하나로 만들 사람 중에서 원내대표를 찾으려고 하니 권성동 의원은 난가? 나 말고 누가 있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 박재홍> 서병수 의원 제안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원내대표를 맡아라 그래서 그걸 수습해라.

◆ 진중권> 거기서 핵심적인 건 누가 맡느냐라는 것보다도 최고위원회 체제로 가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판결의 취지에도 맞고요. 저는 제안 나쁘지 않다고 봤어요.

◇ 박재홍> 서병수 의원 제안 나쁘지 않다.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원내대표야 그 당에서 알아서 뽑으시면 되는 문제니까 이런 제안들은 당연히 하고 서로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윤핵관에서 좀 멀어질수록 국민의힘에게 유리하고 총선에 유리해질 텐데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금 머릿속으로 굉장히 많은 수들을 그리고 있을 겁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이미 국민의힘 판단은 끝났거든요. 이분들 경선 때 했던 거 봤잖아요, 본선 때 했던 거 봤잖아요. 그리고 통치 100일 동안 한 거 봤거든요. 여기서 이미 이분들에 대한 능력 검증은 끝난 거예요, 자질에 대한. 이렇게 어떻게 5년을 끌고 갈 겁니까, 이 시스템으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어서 대통령실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인적쇄신 얘기 주요 키워드입니다. 정무수석비서관 2명이 사퇴한 데 이어서 80여 명이 교체될 것이다라는 말도 언론에 나오네요.

◆ 김수민> 어제까지 비서관 및 행정관급이 10여 명 정도 사퇴 또는 면직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중에는 비위 의혹 인사도 있지만 대부분이 업무 역량이 저조한 인사로 꼽혔다라고 합니다.

◇ 박재홍> 업무 역량.

◆ 김수민> 그렇습니다.

◇ 박재홍> 일을 못 한다.

◆ 김수민> 업무에 관련한 서류들을 내라 이런 주문들을 또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해서 점검을 하기도 했었죠. 현재 대통령실 직원이 약 420명인데 전체 직원의 20% 정도 되는 80여 명이 집중점검을 받고 있고 교체 면직될 수 있다는 말이 또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실에서는 이미 행정관 5명이 한꺼번에 사직을 했고요. 윤핵관 라인 정리설이 특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리 범위는 늘공보다 어공, 어쩌다 공무원되신 분들 쪽에 집중이 돼 있고요. 검찰 출신 인사는 이 정리에서 빠지고 있다고 하는 설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개편 범위에 수석급이 포함될 것이냐 이것이 관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오늘 전화통화를 하면서 축하인사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죠.

◆ 김수민>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이재명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3분간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대표에 취임한 것을 축하한다는 인사를 건넸고요. 이재명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경호 확대에 대해서 감사를 표했다라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윤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의 안부를 물었다고 하고요. 민생 입법과 관련해서 여야가 협조해야 한다는 뜻을 서로 교환을 했다고 합니다마는 회동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율을 할 계획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1:1 영수회담은 정확하게 없었던 거군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 박재홍> 일단 대통령실 인적쇄신 움직임, 주로 직원들 중심으로 이렇게 막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 진중권> 저는 그게 문제라고 보거든요. 직원들의 문제였나.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전반적으로 문제를 푸는 시각이 뭐였냐 하면 성적 떨어지는 사람들 자른다는 거잖아요. 점수란 말이죠, 양적인 기준인데.

◇ 박재홍> 업무 역량에 저조한 사람들.

◆ 진중권> 그렇죠, 업무 역량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질적인 문제거든요. 과연 이게 지금 제대로 잡혔느냐. 청와대라는 게 결국은 뭡니까? 국민하고 대통령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걸 해 왔느냐고 했을 때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이게 성이 되가지고 국민들의 여론으로부터 대통령을 고립시키고 차단을 시켜서 대통령이 현실파악을 못하게 만든 측면들이 있거든요라고 했을 때 책임지는 게 부하직원들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다른 측면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비서실장 이하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임명한 거지 않습니까? 저는 기본적인 책임이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는 없고 단지 숫자로 80명을 교체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딱 보면 하위직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를 푸는 핵심이 될 거야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은.

◆ 김성회> 80명이 나가야 될 사람들 뽑아놓은 정도면 뽑은 사람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장제원 비서실장 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복두규 인사기획비서관, 그다음에 윤재순총무비서관. 총무비서관이 대통령실 인사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일을 하기 마련인데. 이분들이 문책을 당하는 게 정상이죠. 그리고 나서 80명을 갈든 말든 하는 건 둘째 문제라고 보는데 일단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게 하나, 다른 축으로 보면 지금 실제로 대통령실에서 제가 뉴스로 보면서 대통령실 욕하기 좋은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는데 대통령실이 세 달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서류도 막 새서 언론에 막 공개가 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또 듣는 말로는 일부 여당 의원실에 대통령실 문서들이 막 들어온다는 거예요,이미. 이게 안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게 어느 정당을 떠나서라도 국가 기강이라는 게 있는 거고 보안이라는 게 있는 건데 이런 게 철저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저는 딱히 검찰이 윤핵관들을 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고 싶지 않아서 기강을 좀 바로잡을 필요는 있는데 그런데 역대로 원래는 대통령 캠프에서 그렇게 고생한 사람들 중에 골라내면 웬만큼 충성도나 업무 능력을 보고 뽑는데 도대체 어떻게 뽑았길래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 박재홍> 일단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전화통화는 했는데 1:1 영수회담은 정확히 안 받았죠. 국민의힘 당 상황이 정리가 되면 여야 대표끼리 만나자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대통령의 의지가 좀 없다고 봐야겠죠?

◆ 김성회> 아예 없죠.

◇ 박재홍> 아예 없습니까?

◆ 김성회> 처음에 정무수석 얘기는 빠른 시간 안에 자리를 만들자고 얘기를 했는데 김은혜 홍보수석이 나와서 당이 안정되면. 국민의힘이 죄송한데 국민의힘 언제 안정되겠습니까?

◇ 박재홍> 추석 전까지는 안정 안 되겠죠.

◆ 김성회> 여야 당대표들과 좋은 자리를 만들어보자고 그 당의 당대표 내년에 뽑는다고 하는데 그냥 거절했다고 봅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은.

◆ 진중권> 모든 정권에서 이랬어요. 항상 제1야당은 만나자 이렇게 영수회담하자, 1:1로 하자, 나중에 만나자 아니면 1 대 다로하자. 모든 사람 다 만나자. 문재인 정권도 그랬거든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문제는 뭐냐 하면 첫째,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편으로는 탄핵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특검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막아야 돼요, 정말로 의지가 있다면.

◇ 박재홍> 그래요. 김수민 평론가 정리해 주세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은 뭡니까? 20초?

◆ 김수민> 도리도리하고 있습니다.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 박재홍> 한마디로 딱 정리.

◆ 김수민> 고민이 깊습니다.

◇ 박재홍> 고민이 깊으신 것 같아요. 빠르게 갈 수 없는 상황. 고민이 깊은 상황이신 걸로.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