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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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민동기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민동기 평론가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민동기>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국민의힘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서병수 의원이 전국위원회 의장직으로 사퇴했군요.

◆ 민동기> 당이 비상대책위원회로 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의장직을 사퇴했는데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영상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 박재홍> 서병수 전국위의장의 사퇴의 변이었고요. 계속 전해 주시죠.

◆ 민동기> 서 의원은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된 이후에도 새롭게 비대위를 추진하기로 하자 두 번 잘못돼서는 안 된다며 반대 의사를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의총에서도 새 비대위를 꾸리지 말고 새 원내대표가 대표 직무대행을 맡는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서병수 의원이 사퇴한 직후에 SNS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서병수 의장님께 너무 큰 부담이 지워진 것 같아 항상 마음 아팠다. 왜 책임져야 할 자들은 갈수록 광분해서 소리 높이며 소신 있는 사람들은 자리를 떠나야 하나 이런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새 비대위 구성을 주도하는 친윤계 의원들의 겨냥을 해서 그대들이 끼려고 하는 절대반지 친박도 껴보고 그대들의 전신인 친이도 다 껴봤다. 그들의 몰락을 보고도 그렇게 그 반지가 탐이 나나 이렇게 또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오늘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만약 당의 재출범에 대해서 비밀투표를 부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서 사실 몰랐다, 팽팽하게 의견이 나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비대위가 성립하기 위해 새롭게 법을 고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급 입법이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당이 법원과 싸우려고 비칠 것이다. 그래서 법원 판단대로 다시 최고위로 돌아가자는 뜻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기 전당대회 시점과 관련해서는 정기국회가 끝나면 치르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했고요. 1월에 개최해서, 내년 1월에 개최해서 이준석 대표가 출마할 수 있게 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런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이준석 전 대표도 차기 당대표 선거에 나올 수 있게 해야 된다.

◆ 민동기> 안철수 의원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김기현 의원이 안철수 의원을 겨냥을 해서 모호한 입장으로 일관을 하다가 눈치를 보며 의총 결과를 뒤집어 혼란을 가중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비판을 한 주장에 대해서는 자신의 개인의 유불리를 따지는 생각이 전혀 아니다라고 반발을 했고요. 의총 직후에도 주민 의견도 듣고 심사숙고해서 자신의 의견을 내는 것이 정치이고 자신의 생각을 올바르게 밝히는 게 정치 리더의 자질이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주혜 의원이 또 KBS 라디오와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를 또 운운한다면 해당 행위라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일단.

◇ 박재홍> 내부총질입니까?

◆ 민동기>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고요, 본인은. 현재는 사태 수습이 더 우선이다. 이런 역할을 당연히 현재 원내대표가 하는 것이 더 적절한 수습 방안이다라면서 가급적 추석 전까지는 매듭지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개정을 통해서 당대표 권한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이번에 비대위 구성 요건을 조금 더 세심하게 다듬었다고 강조를 했고요. 이번에 이루어진 개정은 누구를 배척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새 비대위 출범이 이준석 대표를 겨냥한 게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아니다. 일단 서병수 위원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말씀주시면.

◆ 진중권> 개인적 소신이죠. 개인적 소신을 밝힌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킬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형, 유형의 압력들이 들어오지 않았겠어요, 분위기상으로. 누가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뜻이 아니라.

◇ 박재홍> 자기 편이 없어.

◆ 진중권> 일단 대세는 결정돼서 일단 따지고 자시고 할 게 없이 목표는 정해진 거잖아요. 그냥 무조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가는 가운데서 뭐예요. 모든 절차는 이런 것들이 무시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흐름을 뒤엎기는 힘들다. 그다음에 거기에 내가 맞서 싸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물러나고 그러면 부위원장이 그걸 하게 되죠. 부의장이 소집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막기까지는 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한 거죠.

◇ 박재홍> 김 소장님요?

◆ 김성회> 비대위 안 된다고 법원이 판결 내렸는데 거기를 나가서 의사봉을 잡고 비대위를 또 만듭시다라고 결정을 하는 장면을 서병수 의원도 본인의 명예가 있는 사람인데 뻔히 안 되는 일을 가서 뭐 하러 하겠어요. 그런데 나와서 엎을 수는 없고 자기가 반대해도 4분의 1이 소집하면 또 소집이 되는데 그럼 거기 가서 사회는 또 본인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 꼴, 저 꼴 보고 싶지 않다. 그만두겠다라고 본인의 정치적 위상을 밝히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배가 흔들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탈출이 답이다라고 생각하신 게 아닌가.

◇ 박재홍> 탈당까지는 아니신 것 같고요.

◆ 김성회> 당연히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하지만 이런 비대위로 하는 방식에는 반대 의사를 지금 밝혀놓는 것이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유리하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안철수 의원이 오늘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을 해서 여러 가지 입장을 밝혔는데 일단은 이준석 전 대표의 차기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서 찬성 입장도 했고 뭐랄까요. 이준석 전 대표 측 입장에 손을 들어주는 그런 모양새여서 또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뭐냐, 또 비판하고 있네요. 안철수 의원 입장 어떻게 들으셨어요, 진 작가님.

◆ 진중권> 이분이 처음에는 의총할 때는 그다지 반대 목소리를 안 냈다가 나중에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분위기를 딱 보니까 이게 아니다 싶으니까 지금 입장을 바꾸셨는데.

◇ 박재홍> 분위기를 본 겁니까?

◆ 진중권> 아무래도 지금 윤핵관도 싸잡아서 같이 욕을 먹고 있거든요. 이준석 대표만이 아니라 윤핵관도 사실은 뭐랄까 정치적인 타격을 굉장히 크게 입었거든요.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윤핵관과 한몸이다라는 걸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 박재홍> 그럼 진 작가님 말씀하신 건 간장연대 무너진 겁니까?

◆ 진중권> 간 보는 거죠.

◇ 박재홍> 아, 간.

◆ 진중권> 간장연대도 간을 봐야죠.

◇ 박재홍> 간을 봐야. 알겠습니다.

◆ 진중권> 그런데 이건 너무 희화화한 거고 자신도 여기 윤핵관에 몸을 실어주기에는 명분이 너무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자신의 정치적인 미래에도 장래에도 큰 도움이 안 될 거고 여기서 적절하게 원칙적인 입장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치적으로 올바른 판단이라고 봐요, 저도.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아니, 사실 전당대회는 12월에 후보 등록을 받을 게 거의 100% 확실하고 지금 비대위고 뭐고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유일한 이유는 이준석 대표가 다시는 당대표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일련의 절차를 밟고 있는데 안철수 의원이 거기서 굳이 본인까지 나서서 이준석 대표 등록 못하게 해야겠습니다라고 말할 이유는 없죠. 본인은 한 발 빠져서 뭐 어떻게 되든 저는 다 좋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할 거니까. 저는 크게 비중을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본심이 아니다?

◆ 김성회> 본심이 내가 정한 문제 아니니까 저 사람들이 할 건데 저 사람들은 꼭 12월에 후보 등록을 받을 거예요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 박재홍> 대세에 큰 지장은 없으니까 본인의 이야기만 하고 계신다?

◆ 김성회> 그런 이미지에서는 그리고 본인이 지금까지 해 봤는데 이준석 대표와 멱살을 잡아서 유리한 국면이 한 번도 안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피해가는 게 상책이죠.

◆ 진중권> 내 한마디로 인해서 상황이 바뀐다면 이렇게 가볍게 입장을 정하지는 못할 것 같고 내가 오버라고 얘기를 하든 간에 이미 상황은 정리가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그들과 한몸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서 이미지에 먹칠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약간 거리를 두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렇군요.

◆ 김성회> 정기 국회가 끝나면 바로 치르는 게 바람직하다고 인터뷰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12월에 하면 이준석 대표가 등록할 방법이 없거든요.

◇ 박재홍> 전주혜 의원이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 얘기하며 해당 행위다 이렇게 말하는데 해당 행위입니까?

◆ 진중권> 이게 초선이잖아요. 완장 찬 거죠.

◇ 박재홍> 전주혜 의원이?

◆ 진중권> 이게 문제거든요.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보통 옛날 같으면 젊은 초선들이 목소리를 내면서 당을 개혁해야 된다, 혁신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요즘 초선들은 그게 아니라 완전 뭐랄까. 돌쇠들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자신들의 정치적 역량이 없기 때문에 그 충성심으로 그걸 받으려고 해요. 그런 가운데 내부 완장을 차지 않습니까? 처럼회도 대부분 다 초선이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로도 여기서 두각을 드러내는 거죠. 그걸 통해서 올라가겠다는 건데 이게 참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게 한심하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사람 솎아내야 되거든요. 이거야말로 당을 해치는 해충들입니다.

◇ 박재홍> 해충들이다. 굉장히 세게 말씀하셨는데 김 소장님, 더 세게 말씀해 주세요.

◆ 김성회> 싫어요. 해충이라뇨, 갑자기 깜짝 놀랐네. 그런데 전주혜 의원은 의도는 명확하죠. 비례대표잖아요. 다음번에 지역구 공천받고 싶고. 지금 조강특위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 쳐다보고만 있거든요. 누가 돌격 앞으로를 잘하는가에 의해서 판단될 텐데 강동 쪽으로 돌격 앞으로 하시는 상황에서 본인이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뽐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유권자의 판단이 더 무서운 걸 아직 공천 전이라서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 상황 이따가 2부에 정미경 최고위원과의 인터뷰에서 짚어보고요. 이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났습니다.

◆ 민동기> 상견례 차원에서 권 원내대표를 예방을 했고요. 이 자리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양당의 공통 공약이 많은데 이런 노력이 가속화돼야 한다. 정치적 쟁점이 있는 법안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이라는 점에서 다를 바가 없다. 지향과 목적이 같고 다만 목표에 이르는 길과 방법이 다를 수 있다는 게 차이 아닐까 싶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분위기가 여기까지는 그나마 좀 화기애애했는데 종부세와 예산 문제를 놓고는 두 사람이 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장면은 영상으로 좀 보시겠습니다.

◇ 박재홍> 이재명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의 대화였는데 굉장히 좀 긴장도 느껴지네요.

◆ 민동기> 그리고 두 사람이 약 10분간 비공개 회동을 가졌거든요. 이 자리에서는 재외동포청이라든가 노인기초연금 등 여러 여야 공통 공약 사항 등을 확인을 했다라고 하고 박정하 국민의힘 대변인이 이후 취재진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양당 공통 공약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해서 같이 추진해 보자는 얘기가 있었다. 그런데 종부세 등 나머지는 얘기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사무총장 그리고 정책위의장이 임명이 됐는데 조정식 의원이 사무총장이 됐군요.

◆ 민동기> 5선의 조정식 의원이 사무총장에 임명이 됐고요. 그리고 재선의 김성환 의원이 이제 정책위의장에 각각 임명이 됐습니다. 조정식 의원은 지난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대표를 도왔던 인물이고 정책위의장은 우상호 비대위 체제에서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번에 유임이 된 그런 셈입니다. 특히 김성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언론들이 분류하기에 이해찬계로 분류가 되고 있는 그런 인물인데 탕평 차원에서 선임이 됐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더라고요.

◇ 박재홍> 그렇군요. 한편 박지현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 오랜만에 SNS에 글을 올렸는데 압도적 승리가 아니라 압도적 외면이다, 압도적 외면이라는 글을 올렸어요.

◆ 민동기> 어젯밤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권리당원 투표율 37%, 이걸 언급을 하면서 이건 압도적 외면으로 읽어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이재명 대표가 득표한 77. 77%라는 숫자가 두렵다. 이 숫자를 압도적 지지로 읽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썼고 그리고 민주당 당권 레이스에 대해서도 세대 간 치열한 대결도, 정책과 비전 경쟁도 없는 이재명 추대대회는 국민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권리당원 투표율은 37%로 매우 낮았고 호남의 온라인 투표율은 19%에 불과했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좀 재미있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그저 사실혼을 법률혼으로 확인한 것에 불과해 감동도 없었다라고 또 지적을 했고 무엇보다 아쉬운 건 이재명 체제에 비판적인 생각을 가진 세력은 침묵하거나 배제됐다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 박재홍> 사실혼과 법률혼이 된 거다라는 건 뭡니까? 사실상 대표는 이재명이었는데 법률적으로 드디어 대표가 인정된 그런 정도다?

◆ 민동기> 그런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는 게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의 말인 것 같습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말이 선거지 혼인신고한 거다라는 거예요.

◇ 박재홍>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와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 장면 잠깐 보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특별히 인상적인 장면이 있나요? 그냥 서로 한방씩 주고받은 거 아니겠어요? 저쪽에다 임대주택 예산 왜 깎았어라고 하니까.

◇ 박재홍> 잔인한 예산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 진중권> 그랬더니 너도 종부세 깎아주기로 약속했잖아, 그거 지켜. 서로 이제 한방씩 주고받는 건데 첫 만남이니까 특별한 내용은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정치라는 게 법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겠지만 정치 세력 간에 돈 나누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돈을 국가 예산이라는 한정된 예산을 누가 어떻게 나눠 먹을 것인가에 나눠 먹는다는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나눠 먹는 것의 싸움인데.

◇ 박재홍> 배분.

◆ 김성회> 배분에 있어서 저는 좋은 그림을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신경전, 설전, 날선 분위기. 그리고 무슨 사귀려고 만납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런 입장이다, 예산 안 가져오면 우리는 합의 못해 준다라고 하면서 이런 대화를 나누고 당신이랑 우리랑 지금 철학적 가치적 판단이 다르지 않냐라는 얘기를 나누는 건 너무 좋은 일이라서 이런 건 저는 박수를 쳐줘야 되는 그림으로 보는데 정작 정책 얘기를 하니까 이 장면을 설전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사이가 좋으려고 하는 게 정치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날을 잘 세워서 원하는 예산들을 많이 서로 통과시켜서 유권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진중권> 그냥 있었던 평범한 만남 중 하나예요. 늘 그랬거든요.

◇ 박재홍> 정책 문제는 일단 환영한다라는 김성회 소장님 말씀이고. 사무총장 인선이 됐어요. 조정식 의원. 조정식 의원이 일단은 이재명 대표의 의원 출마를 굉장히 강조했던 분 아니었습니까?

◆ 김성회> 그런데 친명으로 보기 어렵죠. 조정식 의원은 사실 정확히 이해찬계라고 해야 되고요. 시흥에서 5선을 하시면서 시흥 지역에 워낙 호남 이 많고 출향민들이 많아서 안정적인 지역인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제 친명계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더 가까운 이재명 의원이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친명 의원을 한 것이 아니라 나름 저는 폭이 좀 넓은 인사를 했다고 생각해요.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이재명 대표의 말을 녹록하게 들을 이런 캐릭터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지금 가능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범위를 넓혀가는 과정으로 봤습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은.

◆ 진중권> 언론에서 보니까 이제 당 삼역이 이 세 분이 다 이해찬계라고 하거든요라고 하니까 사실상 이해찬 이분이 뭐냐, 당내 이른바 586세력의 좌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착근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부터 내가 주류다라는 거고 일종의 뭐랄까, 상왕으로부터 추인을 받는다고 할까요? 그런 절차로 느껴집니다.

◇ 박재홍>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관련 언급 짧게 해 주시죠.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했던 걸까요?

◆ 진중권> 말 자체는 맞지만 이제 뭐 너무 허탈하지 않아요? 허망하게 들리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 박재홍> 김 소장님요?

◆ 김성회> 본인 주장이 약해질 때 부사를 많이 쓰거든요. 37%가 압도적 외면이면 42%로 당선된 다른 대표들은 압도적 찬성이었는지 이런 말장난을 저희가 꼭 논의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학 선후배 사이인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얘기를 해 볼 텐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서울 서초동에서 몇 차례 술자리를 함께 가졌다 이게 기사가 됐는데.

◆ 민동기> 그러니까 인사청문회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석준 후보자에게 윤 대통령 자택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인근 술집 내부 사진을 보여주면서 윤 대통령과 친분 문제를 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면이 잘 안 보인다 이렇게 오 후보가 얘기하니까 김 의원이 아크로비스타 옆에 있는 버지니아라는 술집이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러자 오 후보자가 그 술집 안다고 얘기를 했고 김의겸 의원이 오 후보자께서 여기 자주 들르셨다고 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이제 오석준 후보자가 판사하면서 가끔 갔던 곳이다라고 답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김의겸 의원이 윤 대통령과 그 자리에서 자주 봤다고 하는 목격자가 있다, 함께 술자리를 한 것을 인정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오 후보자가 집에 같이 둘이 가서 둘이서 셋이서 같이 간 적은 자신의 기억으로는 2번 정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오 후보자가 앞서 윤 대통령하고 만난 게 2015년 이후에 두세 번에 걸친다, 특별한 친분은 없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그 술집에서 만난 게 2번 정도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조금 논란이 제기가 됐습니다. 김의겸 의원이 일단 대통령과의 친분만으로도 대법관이 대통령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판결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문제 때문에 이 자리에 서시고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한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오 후보자는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자신이 국회 동의를 얻어서 자리에 가게 되면 털 한 얼마큼이라도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결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대법관 후보자와 윤 대통령의 친분, 또 술자리도 몇 자리 같이 했다. 그리고 그 해당 술집이 또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 많이 간다고 기자들이 취재해서 나왔던 그곳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대법관 자격으로 불충분한가.

◆ 진중권> 국회에서 이런 거 따지는 게 한심한 일이죠.

◇ 박재홍> 한심하다?

◆ 진중권> 이게 뭡니까? 그러면 대통령과 술 먹은 사람 대법관 임명하면 안 된다는 규칙을 만들든지. 그리고 서울 법대 나오면 뻔한 거 아닙니까? 다 아는 사이고 선후배 사이이고 그러다가 한두 번 술 먹고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다 제척을 할 수 있는 거고 자격검증을 하려면 다른 걸 들고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술을 만났다 사진 찍어서 술집 사진까지 찍는 걸 보면 웃음이 나오거든요. 그 짓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이런 수준은 넘었으면 좋겠어요.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서울대 법대, 50대, 남자 대법관은 이런 사람들만 할 수 있다는 50년 가까운 전통을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무너뜨렸고 강금실 법무부 장관 있을 때 그래서 이제 다양한 계층들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다가 다시 서울대 법대, 남자, 50~60대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서 일단 유감이고요. 이분은 뭐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버스요금 800원 횡령한 혐의로 운전사 해고를 정당화했고 그다음에 교감이 교장한테 500만 원 뇌물을 준 것은 문제가 없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해서 판결했다가 항소심에서 깨진 전례가 있고 또 교수가 2억이 넘는 연구비를 횡령해서 해고당한 것에 대해서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을 했다가 그다음 재판에서 깨졌고요. 하루 만에 취업 규칙을 바꿔서 120명의 노동자를 해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을 했다가 깨지는 등 주로 가진자들 편에서 좀 지나친 법해석. 제가 깨졌다고 표현한 것은 본인이 그렇게 재판했는데 항소심에서 계속 그 판결이 뒤집혔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좀 공정한 잣대를 가지고 재판을 하실 수 있는 분인가라는 능력 부문에 대해서 좀 더 치열한 검증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판사라면 여러 번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1심에서 했지만 2심에서 뒤집어지거나 그런 일들이 다반사로 있거든요. 그걸 갖다 모아서 이것 때문에 판사 자격이 없다 그러면 사실 3심 제도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3심 제도라는 게 엎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 문제인 것 같고 오히려 그 부분에 해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돈 몇 푼 1000원인가? 얼마죠? 800원. 800원을 가지고 해고를 했는데 그때 너의 법리가 무엇이었느냐 이런 걸 좀 치열하게 물고 늘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 김성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자에게는 관대한 판결을 하고 약자들에게는 엄한 판결을 한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판결 몇 번 잘못했으니까 하면 안 되는 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닌 거고요.

◆ 진중권> 이 사람이 수많은 판단을 했는데 노동 관련된 판결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중에서 특정 부분만 몽타주해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랄까, 일관된 전체 퍼센트를 내서 이렇게 얘기하든지 해야 되는데 거기도 굉장히 뭔가 이렇게 법리적인 문제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몽땅 정치적 프레임에 넣어서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단지 지금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그때 너의 법리가 뭐였는지 따지면 된다라는 거예요.

◆ 김성회> 일반적인 퍼센티지 말씀 진 작가님 잘해 주셨는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외국은 다 실명으로 공개를 하거든요. 재판을 공개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어떤 판사가 어떤 판결을 몇 퍼센트로 했는지 전부 다 분석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제공되지 않은 법원의 문화를 바꿀 필요는 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아니, 국회의원이라면 그런 자료를 받을 수 있지 않나요?

◆ 김성회> 개인정보를 이유로 안 주죠.

◆ 진중권> 검증을 위해서인데?

◆ 김성회> 안 줍니다.

◆ 진중권> 그런데 이런 정보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 김성회> 개개인 판결들은 보도가 되고 이런 내용들은 취합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제공하라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개인정보법을 들어서 안 해 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하고 짧게 듣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 모 씨에 대한 영장이 오늘 기각이 됐습니다. 사유는요?

◆ 민동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들에 비춰봤을 때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는데요. 배 모 씨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할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 별정직 5급 공무원으로 근무를 했는데 김혜경 씨의 수행 비서를 했다는 그런 의심을 받고 있고요. 특히 김혜경 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박재홍> 김혜경 씨와 배 모 씨 검찰이 불구속 입건, 경찰이죠. 검찰에 송치했다라고 하고 있고 두 사람을 공동정범으로 검찰에 넘긴 것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짧게 논평 듣죠. 진 작가님.

◆ 진중권> 이게 구속 사유가 되나요? 모든 재판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받는 게 원칙이고 모든 증거들을 다 확보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걸 굳이 구속할 필요가 있었느냐 그런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애초에 경찰이 흘린 내용은 유용액도 1억, 2억이 넘었고 그다음에 기간도 5년이 됐다고 했는데 구속도 못 시킬 정도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를 되묻고 싶네요.

◇ 박재홍>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동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