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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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민동기 평론가

◇ 박재홍> 한판 브리핑. 민동기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민동기>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첫 소식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소환통보를 했는데 국회에서 문자를 확인하는 장면도 확인됐군요.

◆ 민동기> 일단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통해서 밝힌 내용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고 발표했고요. 방금 이제 진중권 작가님도 저한테 살짝 언급을 하셨는데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대표가 보좌관이 보내온 텔레그램 메시지를 휴대폰으로 보다가.

◇ 박재홍> 유튜브로도 저희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 민동기>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된 내용인데 대략적인 내용은 검찰로부터 소환통보가 왔다는 내용이고 의원님 출석 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환 통보를 한 주체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에게 6일 오전 10시 소환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 박재홍> 다음 주네요, 그러면.

◆ 민동기> 그렇습니다. 백현동 발언 관련 조사를 위해서 수원지검 성남지청 소속 검사들. 지금까지 여기서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서울중앙지검에서 합동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검찰이 터무니 없는 이유로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윤석열 검찰 공화국의 정치보복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백현동 특혜 의혹 발언과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등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일단은 민주당은 정치 탄압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수사나 제대로 받아라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논평부터 듣고 이어가죠.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지겹네요. 전쟁이라는 건 뭡니까? 전쟁에서 힘이 정의거든요. 이게 원래 사법적인 게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실과 증거에 입각해서 기소하고 변호하고 그에 대해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건데 그런 게임으로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힘의 게임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거고요. 이게 개인적 문제로 처리해야 될 걸 갖다가 뭘 당대표가 되물어서 뭐가 된 거예요? 방탄이 됐거든요, 당 자체가. 그러니까 당에서도 이제 앞으로도 그렇게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법적인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가 되고요. 그냥 사법의 평범한 일상이 뭐가 되는 겁니까? 전쟁이 되어버리거든요. 이 상황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거든요. 민주당에서 이걸 갖다가 합법적으로 풀려면 딱 몇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첫째 민주당 대표는 검찰조사를 받지 않는다는 특별법을 만들든지 아니면 이재명 의원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들 있지 않습니까? 그 직권남용이라든지 아니면 뇌물수수라든지 제3자 뇌물죄라든지 이런 법률을 폐기하든지. 자기가 억울하다면서요. 억울하다면 검찰 조사를 받아야지 혐의를 벗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혐의를 벗기 위해서 검찰 조사는 받아야 되는데 이걸 받는 걸 갖다가 전쟁이니 뭐 탄압이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습고요.

◇ 박재홍> 보좌관이 얘기한 거고요. 일단은.

◆ 진중권> 당에서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야당 대표의 정치적 발언을 사법적 판단에 넘기겠다, 황당하다, 이 발언이 진짜 황당하거든요. 정치적 발언. 이게 야당 대표의 정치적 발언입니까? 국토부에게 뭡니까? 국토부에게 백현동 인가를 내줄 때 강요를 받았다. 거짓말이잖아요. 이게 무슨 정치적 발언이에요. 선거법 위반이거든요. 이걸 무슨 정치적 발언에 대한 표현의 자유 탄압인 것처럼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공당에서. 상황을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국민들이 듣게 될 거라는 겁니다. 조국 시즌2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피곤했습니까? 또 시작입니다, 이게.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은?

◆ 김성회> 진 작가님이 사실에 근거하신 말씀들을 섞으셔서 말씀드리면 국토부가 중앙정부의 말을 듣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성남시 공무원들을 압박했다라는 것은 취재 기자의 증언을 통해서 공개된 바가 있어서요. 이것을 이제 협박이라고 표현했던 이재명 의원이 압박을 협박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당신은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이긴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상대방인 윤석열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한 것도 아니죠. 본인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압박을 받은 것은 맞는데 협박이라는 표현이 잘못됐으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사건을 바라보는 의견에 대해서 검찰이 다 일일이 찾아서 기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 법 논리상 맞지 않기 때문에 경찰은 이렇게 했지만 검찰이 이것을 가지고 기소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검찰의 판단을 받아보면 될 것 같고요.

◆ 진중권> 아니, 지금 굉장히 뭐라 그럴까. 공무원들이 확인했다는 거 아닙니까? 공문을 보내서 국토부로부터. 어떤 요청에 불과하지 어떤 공적인 뭡니까? 공적인 뭐랄까. 강제권도 없는 하나의 요청에 불과하다는 걸 확인을 했고 그 사실이 그렇게 확인 받은 사실이 이제 그 당시에 이재명 시장한테 보고까지 됐단 말이죠. 이런 사안이에요, 이런 건.

◆ 김성회> 국토부가 중앙정부의 말을 듣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라는 말을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하면서 압박을 했다라는 말까지 나돌았다는 것을 취재기자가 증언을 한 바가 있다는 얘기를 다시 한 번 읽어드리고요.

◆ 진중권>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돌았다는 얘기를 취재기자가 확인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무슨. 그런데 공적으로 확인된 건 이거예요. 공무원들이 알아봤는데 이게 국토부에서는 강제권을 갖고 있느냐, 없다. 그다음에 그런 사실 갖다가 위로 갔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국토부에 있어서 협박할 근거도 없고 강요할 근거도 없는 거예요, 공적 근거가. 그게 공문서로 확인이 됐고 그다음에 이것이 보고된 사실까지 확인된 사안이에요,이거.

◆ 김성회> 박근혜 정부 당시 백현동 소위 말하는 식품연구소 부지를 가지고 성남시에서는 기업을 유치하려고 했고 그리고 여기에서 주상복합건물을 만들려고 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토부가 압박했던 것을 협박이라는 표현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라고 말하는 것이 법 논리상 그리고 선거라는 공간 안에서 정치인이 하는 발언 하나하나를 다 따져서 이런 식으로 기소하는 것이 가능한지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되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경찰은 그렇게 송치를 한 것이고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기소 여부를 검토하겠지만 이런 식의 정치인의 의견을 가지고 기소를 한 전례가 잘 없기 때문에.

◆ 진중권> 정치인의 의견이 아니라 이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고 정확하게 선거법상 이건. 이런 것 때문에 허위사실공표죄가 있는 거예요. 이것까지 피해간다면 그 법을 뭐 하러 만듭니까? 다 정치인의 의견이지.

◇ 박재홍> 압박을 협박이라 표현한 부분이 허위사실이라는 거죠?

◆ 진중권> 아니죠. 압박이든 협박이든 예컨대 국토부에서 그렇게 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압박을 하든 협박을 하든 간에. 압박을 하든 협박을 하든 그들이 강제권이 있다라고 한다면 따라야 하지만 강제권이 아예 없었다고 국토부에서 공식적으로 해 줬고 그 사실이 보고까지 됐는데 그렇게 표현하면 잘못된 거죠. 국토부에서 얘기한 것은 그런 식으로 빨리 그 문제를 처리하라는 거지 예컨대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그냥 몇 단계를 갖다 상향 승격을 해서 인정해 줘라. 그런 식의 초법적인 절차를 취하라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 그 권고 자체의 성격도 다르다는 겁니다.

◆ 김성회> 제가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겠어요?

◇ 박재홍> 김 소장님 말씀하세요.

◆ 김성회> 국토부의 압박이라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건 진 작가님께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과정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요. 지방자치단체가 특히나 국토부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토부에서 예산을 내주지 않거나 사업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 지자체가 별도로 할 수 있는 업무의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에 있어서 법적으로 권한을 갖고 있는 여부를 떠나서 국토부에게 눈치를 보면서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국토부가 원하는 방향이라는 게 있고 그런 방향을 협의해 가면서 맞춰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국토부가 압박을 하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성남시가 저항을 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는 이런 과정들. 그런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가 그 당시에 공기업 이전 문제 이런 문제들 포함해서 예산 처리할 때 이거 빨리했으면 좋겠다 압박 가한 것을 협박이라고 표현한 정치적 표현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를 할 수 있는지는 다시 한 번 똑같이 계속 반복하지만 경찰이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검사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공교롭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재명 대표가 당연히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할 거라고 생각한 것을 전제로 놓고 보면 얼마 전에 최재형 의원이 기자회견을 벌인 날 오후 5시에 검찰에서 갑자기 지난 8월에 대구에 가서 마이크 한 번 잡고 얘기했던 부분에 대한 검찰이 기소를 했다.

◇ 박재홍> 마무리해 주세요.

◆ 김성회> 대구 선관위 같은 경우는 이것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는데 검찰이 갑자기 기소를 하고 이번도 당대표 되자마자 인사치레로 온 거 아닙니까? 기소의 타이밍에 대한 문제 이건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말이 길어지니까 논리가 달리니까 말이 길어지는 거예요. 지금 박형준 씨가.

◆ 김성회> 작가님이 자꾸 말씀을 끊으시니까.

◆ 진중권> 잠깐만요.

◆ 김성회> 잠깐만이라고 하지 말고 작가님이 자꾸 말을 끊으니가 제가 다시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짧게 짧게 끝날 수 있는 부분을 중간중간에 화가 나서 끼어드시니까 그러잖아요. 본인 말씀은 본인 순서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 진중권> 말 길이가 길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른 사안들을 갖고 들어와서.

◇ 박재홍> 진 작가님, 반박해 주세요. 평가하지 마시고.

◆ 진중권> 쉽게 말하면 이재명 시장은 뭐냐 하면 나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국토부에서 강제로 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실제적 진리가, 지금 핑계를 대는 거거든요. 몇 단계 상향해서 인가를 내줘 폭리를 취한 정책적 판단을 누가 한 거냐 자기가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실체적 거짓말을 한 거죠. 단지 협박이냐 압박에 의한 핑계, 말 이것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 김성회> 그 폭리를 취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감사원의 감사가 있었고 처벌 받는 과정에서 그럼 이재명 시장은 왜 빠졌을까요? 그게 실체적 진실이라는 거죠.

◆ 진중권> 이제부터 수사가 들어가는 거죠, 그 부분에서. 이제까지 빠져나갔지만.

◆ 김성회> 진 작가님이 사실 관계를 잘 모르셔서 그런데.

◆ 진중권> 잠깐만요.

◆ 김성회> 저도 말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 박재홍> 다 말씀하고 계세요.

◆ 진중권> 감사 결과에서는 그런지 몰라도 이번 사안은 그 사안과 별도의 사안입니다. 그게 옳았는지 그른지는 직무유기에 관한 사안이고요. 이번 사안은 거짓말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선거법 위반 사건이에요.

◆ 김성회> 작가님 말씀 돌리시는데 이재명 시장이 몇 단계 상향 조정해서 폭리를 취하도록 만들어졌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원에서 그 폭리를 취하는 과정에서 감사를 해서 해당자를 처벌했는데 그때 왜 이재명 시장을 처벌하지 않았느냐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예요. 감사원에서 시장은 감사를 못하나요?

◆ 진중권> 그런 혐의는 지금부터 다시 수사가 들어가서 이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선거법 수사는 지금 공소시효가 다가왔기 때문에 하는 거고 이번 조사에서 그 부분도 다시 수사한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것과 사안이 달라요. 지금 이건 뭐냐 하면 거짓말입니다. 이게 바로 선거법 위반이거든요. 이것만 따지면 돼요.

◇ 박재홍> 그 부분은 법정에서 판단할 거고 진 작가님 거짓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은 이 사안 여기까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당사에 당원존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 소식도 전해 주실까요?

◆ 민동기> 중앙당에 당사 내 당원존을 설치하고 전자당원증 도입 그리고 당직자 업무 연락처 공개 등의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지시에 따라 전자당원증을 가진 당원은 당사 내 개방 화장실과 같은 당원존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되고요. 당내 행사도 우선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민주당 당사는 경찰이 상시 지키고 있었고 출입증을 가진 당직자 등에 대해서만 출입이 허용돼 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중앙당 및 각 시도당 홈페이지에 당직자의 이름과 직책 또 담당 업무를 표기를 하고 당사 내선전화번호도 공개하라고 했는데요. 이 대표의 지시는 민주당 당원청원시스템에 올라온 청원을 받아들인 그런 조처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기간 동안 당원의 직접 참여라든가 당원과 소통을 강조해 왔는데 민주당은 당원 속으로 나아가서 당원과 함께하는 민주당이 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당원들의 전화 공세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고요.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말로는 민생인데 행동은 강성 당원들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당직자 이름과 전화번호가 공개됐는데 이게 논란입니다. 그러니까 왜 공개되면 논란인가요?

◆ 민동기>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원 게시판에 개딸들이 이른바 개딸들이 집중적으로 요구를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개딸 청원 들어주기를 하는 것이다. 말로는 중도 실용, 민생 그쪽으로 가는데 행동은 개딸들의 기를 살려주는 쪽으로 동시에 가고 있어서 우려스럽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 박재홍> 이름과 전화번호가 공개되면 또 과거에 문자폭탄이라든지 이런 게 강성 지지자를 통해서 흘러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염려인가요?

◆ 민동기> 그렇습니다.

◇ 박재홍> 당원존 설치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 부분은 진 작가님부터 말씀주시면?

◆ 진중권> 100%죠, 그건 뭐 뻔한 거 아닙니까? 우려할 만한 상황인데 이론적 기초가 이른바 직접 민주주의론이에요. 참여정부 때부터 있었던. 초기에는 이게 상당히 긍정적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순기능, 역기능으로 전환한 지 굉장히 오래됐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뭐가 깔려 있냐면 집단지성이 깔려 있는데 집단지성이라는 건 그 구성원 하나하나가 이질성, 개별성을 유지할 때 문제인데 획일적이고 균질적인 집단이 하나의 에너지 덩어리로 뭉쳐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잘못된 판단들만 내리게 되고 당이 여기에 끌려가게 되면 결국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 직접 민주주의 이론이 결국 뭐냐 하면 문화혁명 이론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세뇌된 사람들 강성이 있었고 이들이 항상 집단적으로 움직이면서 당에다 요구하고 그럼 당의 누군가 권력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들을 갖다 이용해서 당내 헤게모니를 활용하고 그걸로 자기들에게 도전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아버리고 불 보듯이 뻔하죠.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세뇌가 됐다는 진 작가님의 의견에는 전혀 동의를 할 수 없고요. 특히나 당원존 설치는 앞으로 얘기가 나올게 될 전당원 투표 당원 민주주의와 전혀 상관없이 당사 안에 당원들이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라는 기본 취지입니다. 저도 제 신분증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꾸로 말하면 이제 워낙 시위들이 많고 당과 관련된 지역위원회 문제들이 많아서 이제 그걸 막아놨던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일부 개방이 있겠다는 것이고 당직자 이름과 전화번호 공개 같은 경우는 정부 모든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모든 과실의.

◇ 박재홍> 담당자가 공개되어 있죠.

◆ 김성회> 핸드폰 번호를 공개하는 게 아니고요. 내선번호와 그 사람의 업무와 직책이 다 공개가 되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 잘 돌아가지 않습니까? 민주당만 예외일 이유는 없죠.

◇ 박재홍> 여기까지 하고요. 국민의힘 얘기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들에게 당이 도와줘야 된다고 연락을 했다는 조선일보 보도가 나오면서 대통령이 당무 개입한 게 적절한 거냐 이런 논란도 나오고 있네요.

◆ 민동기> 일단 조선일보가 오늘 보도를 한 내용이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당이 도와줘야 한다. 조속한 당의 안정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 박재홍> 몇 분에게 이런 전화를 했다는 겁니까?

◆ 민동기> 일단 몇몇 초선, 재선 의원들에게.

◇ 박재홍> 초재선 의원들에게?

◆ 민동기> 했다는 거고요. 이 당부 이후에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들이 새 비상대책위원회 추진을 반대하는 이른바 중진의원들을 향해서 해당 행위다. 매우 부적절한 언행이다라고 비판을 했다는 건데요. 대통령실이 이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서 대통령은 당 의원에게 도와달라 그렇게 부탁한 적이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은 일관되게 의원들이 중지를 모아서 내린 결론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피력을 했다, 이런 차원의 설명이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조선일보 보도 외에도 채널A가 윤핵관이 자기 정치만 한다, 나라와 당을 위한 정치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윤 대통령이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다라고도 보도를 했었는데 이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라고 또 부인을 했습니다.

◇ 박재홍> 윤핵관은 누구입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장제원 의원입니까? 특정되지 않았습니까?

◆ 민동기> 특정되지 않았는데 몇몇 윤핵관들에게 경고를 보냈다는 내용인데 이걸 부인을 했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부인을 한 것은 기본적으로 당무 개입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그런 조치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자칫 국민의힘 의원들을 갈라치기 해서 당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런 우려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대통령실 입장도 명확하지 않네요. 허위이면 허위인 거지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라는 그런 뉘앙스는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 민동기> 그렇게도 해석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오늘 하루 종일 논란이 됐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일단은 대통령의 당무 개입성 당부 논란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일단 사실이 확인이 되지 않았고 사실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부적절하죠. 지금 민주당과 국회에서 벌어진 일과 똑같거든요. 항상 한 사람이 있고 그걸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겠고 그들을 갖다가 시켜서 뭘 하게 만드는 이런 구조란 말이죠. 그 두 당에서 모두 초재선이라고 한다면 과거에는 어땠냐 하면 굉장히 개혁적이었단 말이에요. 당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자기 목소리를 내고 이런 게 초재선이잖아요. 요즘은 그게 아니라 완장들 차요, 다. 완장들 차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한국 민주주의가 지금 상당히 위기에 빠졌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래서 정말 미래가 있겠는가. 이번에도 국힘에서 보면 보게 되면 중진들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고 초재선들이 오히려 더 강성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럼회라든지 다 초선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과연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바람직한 현상인가 상당히 우려합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처럼회면 기본적으로 초선 의원들만 만들어진 모임이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초선이 할 수밖에 없고요. 전체 지금 300명 있는 국회의원 중에서 우리나라 초선 교체 비율이 대충 40~45% 정도 보고 있는데 한 120명 넘는 초선 의원들 중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죠. 당대표에 찬성하는 의견 그리고 대통령에 반대하는 의견들이 있는데 언론이 보도를 자극적인 방향으로 하는 점들을 같이 봐야 하기 때문에 모든 의원들의 의견을 모든 초선들이라고 보고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데 대통령이 SOS를 쳤다라는 여당의 초재선 의원들이 지금 실제로 세 몰이를 하면서 호위병처럼 나서서 당내에 있는 다른 의원들과의 대립 관계를 만드는 것은 사실 관계가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이 사실 당내에서 별로 장악력이 있거나 정치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과 법사위 때 가까웠던 인연이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는 안 되겠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 그럼 이제 이제부터 누가 윤핵관을 할 것이라는 트라이아웃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응한 사람들이 제가 잘해 보겠습니다라고 다들 돌아가면서 완장질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박재홍> 트라이아웃은 공모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 진중권> 이게 아마 그런 것일 거예요. 이게 어떤 조짐까지 보이고 있냐 하면 권성동VS장제원 이런 구도가 나오거든요.

◇ 박재홍> 갑자기 영어가 나와서. 권성동 대 장제원의 대결 구도다. 이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똘똘 뭉쳐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권력 투쟁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짜증을 낸 겁니다, 그러지 말라고.

◇ 박재홍> 대통령이 짜증을 냈다? 그런데 최근에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 중에서 강성 발언하신 분들이 있었나요?

◆ 진중권> 있죠.

◆ 김성회> 어제 전주혜 의원도 그렇고.

◇ 박재홍> 저는 말 안 했습니다.

◆ 김성회> 저한테 시키신 거군요.

◆ 진중권> 해당행위라든지.

◇ 박재홍>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 진중권> 이런 식으로 항상 지시를 내리거든요. 보통 이런 방식이에요.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 박재홍>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 얘기를 하면 해당행위다.

◆ 김성회> 제가 압수수색 당하면 제가 진술 안 할 것 같습니까?

◆ 진중권> 대개 이런 식이거든요. 그다음에 말을 하게 만들잖아요.

◆ 김성회> 방송 전에 사전 회의 내용을 제가 적었다가 공개하겠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아무튼 국민의힘 상황 안 좋은 상황이고 2부에서 이 얘기는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편 용산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300억 초과됐다 해서 논란인데.

◆ 민동기> 이건 SBS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기존 예비비로 지출됐던 496억을 초과해서 지금까지 300억 이상이 더 들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SBS가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과 관련해서 올해 2분기 정부 예산 전용 내용을 확보했는데 국방부, 행안부, 경찰청 등 3곳의 2/3분기 추가 비용만 306억 9200만 원에 달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용산 이전에 따른 비용이 496억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를 해 왔었는데 이게 크게 넘어서는 비용을 정부부처의 다른 예산에서 끌어다 썼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조사 설계비 명목으로 돼 있던 29억 5000만 원을 용산 청사 주변 환경정리 용도로 전용을 했다는 거고요.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통근버스 운행 예산 3억을 관저 공사 용도로 전용을 했다. 그리고 경찰청 같은 경우에는 급식비 명목으로 되어 있던 예산 11억 4500만 원을 대통령실 주변 경비를 담당하는 101, 202경비단 이전 비용으로 썼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 박재홍> 이 경비단이 잘 데가 없다고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던.

◆ 민동기> 논란이 됐었던 그 경비단입니다.

◇ 박재홍> 그런데 급식비도 없앴다? 먹는 게 참 또 애매한 문제인데 말이죠.

◆ 민동기> 그렇죠, SBS 보도 내용은 일단 그런 거고요.

◆ 김성회> 이게 의경 급식비예요.

◇ 박재홍> 의경.

◆ 김성회> 저도 조금 있으면 제 아들도 군대 가야 되는데 진짜 화납니다. 먹는 건 뺏지 말아야지.

◇ 박재홍> 대통령실 입장은 뭡니까?

◆ 민동기> 일단 대통령실 입장은 각 부처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런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 박재홍> 각 부처가 알아서 했다? 대통령은 관계가 없습니까?

◆ 민동기> 집무실 이전에 따른 이사비용이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일단 민주당은 추가로 예산이 투입된 경위 등을 살펴보겠다는 그런 계획이고 이미 17일에, 지난달 17일에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안보, 재난 공백비용이라든가 대통령실 이전 비용 고의 축소 논란 등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 박재홍> 대통령실 이전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게 처음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비용 계산이 허술할 수밖에 없고 이게 고의적으로 줄였다 이렇게 볼 수 없는 부분이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김 소장님부터 먼저 말씀 주실까요?

◆ 김성회> 저는 돈 더 쓸 수 있죠. 돈 더 든다고 야당도 여러 차례 경고했고 돈 더 드니까 돈 더 필요해라고 말하면 되거든요. 왜 말을 안 합니까? 그리고 예산 여기 저기서 전용해서 썼다가 이제 드러나니까 부대비용 얘기하는 게 정말 빵 터졌는데 예를 들면 제가 이삿짐 견적을 냈는데 100만 원이라고 해서 이사를 가고 났더니 사장이 이사 갔는데 기름값 20만 원이랑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 50만 원은 별도로 부대비용이니까 지출하셔야 된다고 하면 제가 화낼 거 아니에요. 지금 국민들한테 그렇게 해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비용과 부대비용이 다르다는 것은 좀 이런 일 있을 때는 국회에 솔직하게 얘기하고 돈 타서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숙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한 돈 쓰는 건데.

◇ 박재홍> 처음 옮기는 거니까 추가비용 당연히.

◆ 김성회> 추가비용 든다고 말을 하면 되는데 말을 안 하냐고요.

◇ 박재홍> 진 작가님은?

◆ 진중권> 뭐 이런 거까지 또. 이런 것 좀 넘어갔으면 좋겠거든요. 하다 보면 대통령실 옮기게 되면 부처마다 또 예산이 더 들어갈 수 있잖아요.

◇ 박재홍> 그렇죠.

◆ 진중권> 그러니까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도 다 이전 비용으로 쳐야 된다라는 거고 이쪽에서는 그게 아니라 대통령실 옮긴 이 비용만 한 거다. 거기서 나온 괴리거든요. 그걸 가지고 그렇게 싸울 필요가 있나.

◇ 박재홍> 야당도 잘 옮기고 잘 지어라. 대신 국정 못하면 엄격히 검증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 김성회> 이게 그게 아니라 전용 내역이 정부 안에서 보기 답답하니까이게 언론을 통해서 새어나온 거예요. 야당이 문제제기를 한 게 아니고. 그럼 이건 그냥 정부가 발표했으면 되는 일을 왜 언론을 통해서 폭로를 당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돈 드는 건 든다고 말을 하고 돈을 타서 쓰라고요. 그러라고 국회가 있는데.

◇ 박재홍>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김건희 여사 일가 수사를 맡은 경찰관이 윤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뭐가 문제였던 거예요.

◆ 민동기> 이건 인터넷 뉴스버스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취임식에 참석했던 경위가 윤 대통령 처가 가족 기업이 연루된 공흥지구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했던 바로 수사 담당관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건 선택적으로 좀 취임식에 딱 초청을 한 것 아니냐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의혹 제기고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 행정안전부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가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수사대장에게 공문을 보낸 것은 맞는데 경찰 쪽의 해명은 취임식 참석이 청룡봉사상 수상자 자격으로 초청이 된 것이다.

◇ 박재홍> 조선일보가 주는 상이죠, 경찰들에게.

◆ 민동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국내 핵심 기술의 국외 유출을 막는 이유로 이 상을 받았고 그래서 초청이 된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라는 그런 취지의 해명을 했는데 이게 또 논란을 빚고 있는 게 지난해 청룡봉사상을 받은 경찰관이 모두 5명인데요. 이 해당 경위를 제외한 2명은 아예 취임식에 초청을 받지 않았고요. 1명은 경찰청 자체 추천으로 취임식에 참석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 논란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진 작가님 말씀 주실까요?

◆ 진중권> 이런 것도 그만했으면 좋겠거든요. 청룡봉사상 받았고 핵심 기술 국외 유출을 막았잖아요. 그런데 그 근거라는 게 5명 중에서 3명은 초청받고 2명은 안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공교롭게도 그 3명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라고 한다면 왜 그렇게 똑같이 청룡봉사상을 받았는데 누구는 초청되고 누구는 안 받았을까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유일하게, 유일하게 초청받은 사람도 아니잖아요.

◇ 박재홍> 5명 중 2명이 되신 거예요.

◆ 진중권> 청룡봉사상의 내용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것에 따른 판단일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어디를 통해서 나온 거냐면 행안부 공문을 통해서 나온 거잖아요. 대통령실에서 직접 초청한 게 아니라라고 한다면 그냥 짚기는 짚은데 너무 사소하게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지금 진 작가님 팩트를 잘못 말씀하셔서 정정하면 지난해 청룡봉사상을 받은 경찰관 모두 5명이고요. 그중에서 4명, 나머지 4명 중의 3명과 취재가 됐고 3명 중에 2명은 초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했고 다른 한 사람은 소방관 등 의인 22명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경찰청 자체 추천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 경찰관 5명 중에서 청룡봉사상으로 참여한 사람은 이 사람 한 사람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이것이 이 초청을 담당한 행안부를 통해서 공문으로 내려갔으니 이 사람이 받았을 압박을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청룡봉사상을 받은 5명 중에 3명이 지금 진 작가님 말씀처럼 갔으면 좋은데 사실이 아니고요. 청룡봉사상을 받은 자격으로 간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너무 이상하죠. 게다가 최초의 해명과 최초의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경기경찰청의 해명과 행안부 해명이 계속 달라지는 점.

◇ 박재홍> 마무리해 주세요.

◆ 김성회> 공문으로 내려온 게 초청 이유도 모르는 정부일 것 같으면 도대체 뭘 하는 겁니까?

◇ 박재홍>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민동기 평론가 고맙습니다.

◆ 민동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