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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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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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천하람 변호사(국민의힘 혁신위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재홍>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한판썰전 준비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은 굉장히 이슈가 많은 날인데요. 그중에서 가장 토론을 잘하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을 맡고 계신 천하람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 천하람> 천하람입니다.
◇ 박재홍>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이셨죠, 신현영 의원님도 함께하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 신현영> 안녕하세요. 신현영입니다.
◇ 박재홍> 일단은 국민의힘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 천하람> 하지 말죠. 아닙니다. 하셔도 됩니다.
◇ 박재홍> 왜요, 왜 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 천하람> 뭐 좋은 얘기도 없고요.
◇ 박재홍> 이준석 대표가.
◆ 김성회> 같이 욕하기 힘들어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그렇습니까?
◆ 천하람> 입이 아파요, 요즘.
◇ 박재홍> 장성철 소장도 굉장히 방송하기 싫어하더라고요, 요즘.
◆ 천하람> 그런 거 치고는 엄청 잘하시던데요.
◇ 박재홍> 그런가요? 이준석 대표가 오늘 세 번째 추가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국민의힘 당헌 개정을 위한 전국위원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건데.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천하람> 그러니까 지금 전국위를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 터무니없는 또 당헌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정신에 어긋나는 이런 당헌당규 개정을 애초에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낼 수 있는 가처분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희 전국위가 지금 9월 8일로 예정돼 있는데 그러려면 심문일도 그전에 해야 하는데 결정도 그 전에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가처분을 맡고 있는 남부지법의 재판부 성향을 보니까 천천히 하고 너무 그때그때 즉시적으로 개입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 박재홍> 2차 가처분도 심문 빨리 해달라고 했는데 빨리 안 하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 천하람> 9월 14일로 잡아놨잖아요. 그러니까 2차가 사실은 의미가 없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14일 이전에 어찌 됐든 비대위 시즌2를 띄울 거기 때문에 그러면 비대위 시즌1의 나머지 비대위원에 대한 사건은 별로 사실 의미가 별로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저는 이준석 대표나 이준석 대표의 대리인단이 이번 3차 가처분에서 꼭 승소해야겠다라는 생각도, 승소하면 물론 좋겠지만. 이준석 입장에서는. 그것보다 당에 대한 거의 최종적인 경고의 의미. 저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하다고 봅니다.
◇ 박재홍> 경고 됩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 천하람> 안 되죠. 들을 생각이 없는데요.
◇ 박재홍> 신현영 의원님은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보세요? 흐뭇하게 보고 계십니까?
◆ 신현영> 상당히 우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어떤 점이 우려스러우세요.
◆ 신현영> 지금 정기국회가 개원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9월, 10월 국정감사까지 해서 긴 민생의 시간을 가져야 할 정기국회 시간. 지금 여당이 아사리판인 거거든요.
◇ 박재홍> 아사리판.
◆ 신현영> 그래서 정책이나 민생을 챙길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TF를 하자 아니면 특위를 하자 이래도 일정도 안 잡힙니다. 그만큼 손바닥 마주쳐야 일도 하는데 오히려 야당이 민생 챙기자고 성과 내자고 하는 거니 답답할 노릇이어서 여당이 빨리 정상화되어 같이 정말 정치 국회 역할을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하나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지금 보수언론도 보면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국민의힘, 이렇게 하면서 새 비대위를 꾸리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법기관과 싸워보겠다는 건지 어쩌겠다는 건지. 참 정치의 구태를 보이고 오히려 초재선들이 구태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
◇ 박재홍> 진 작가님도 그런 같은 생각이세요?
◆ 신현영>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 천하람> 저희도 나름 내부에서 분업해서 이런저런 거 하고는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보면 권성동 원내대표랑 민주당과 종부세 관련한 내용 이런 부분들도 조금씩 진척하고 있고 특히 공통공약이었던 부분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거니까 하고 있고요. 어찌 됐든 저희 당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이런저런 민생행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민생행보를 열심히 해도 큰 틀에서 이상한 모습을 보여드리면 그게 안 와닿아요. 정신차려야 되는 건 맞습니다.
◇ 박재홍> 큰 틀에서? 큰 틀에서 이상한 모습은 아무것도 국민은 선택할 수 없다.
◆ 천하람> 그렇죠.
◇ 박재홍> 그런데 또 하나. 오늘 국민의힘 윤리위에서 이준석 대표의 추가 징계와 관련한 의견을 존중한다 이런 입장을 냈어요. 진 작가님,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 진중권> 윤리위가 국보위가 된 거예요.
◇ 박재홍> 국민의힘 윤리위가 국보위가 됐다?
◆ 진중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적을 제거하는 도구로 변질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하면 경찰 발표 결과를 보면 확인의 팩트를 보고 그다음에 심의를 하면 되잖아요. 이번에도 사실은 발언의 논란이 된 건 뭐냐하면 그간에 있었던 갈등 과정에 했던 발언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실 징계위 제일 먼저 올려야 될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내부총질. 이런 식으로 당의 분열을 갖다가 획책한 자.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 당한 사람이 했던 말들을 갖다가 그게 정치적 표현이거든요, 엄연히.
◇ 박재홍> 윤리위 징계 대상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다.
◆ 진중권> 그거를 징계한다는 건 뻔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징계를 받는 건 그보다 높은 수위고 그다음에 뻔한 게 출당인데. 이런 식으로 권력싸움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뻔히 보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 박재홍> 천하람 변호사.
◆ 천하람> 윤리위가 사실 지금 저희 당 사실상 넘버원 같아서 이 정도 기세라면 정말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 박재홍> 국민의힘 윤리위가?
◆ 천하람> 어마어마한 기세를 일단 보여주고 있어요.
◇ 박재홍> 윤리위가 오늘 이런 얘기했어요. 성숙한 언어 사용을 촉구한다.
◆ 천하람> 그래서 저를 요새 많이 걱정하고 계세요.
◆ 김성회> 말씀 좀 가려서 하세요.
◆ 진중권> 그러면 이 엑스엑스 저 엑스엑스도 안 되거든요. 별로 성숙해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 표현이.
◆ 천하람> 그렇긴 한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얘기하면 이거 의총에서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촉구하고 윤리위가 이거 존중하다고 하는 거. 이거 이준석 대표 도와주는 겁니다.
◇ 박재홍> 도와주는 거예요?
◆ 천하람> 그러니까 제가 회사에서 징계 같은 거 받는 소송 같은 것도 해보거든요.
◇ 박재홍> 소송도 하시는군요. 방송만 하시는 게 아니라.
◆ 천하람> 오늘도 중앙지법 갔다 왔어요.
◇ 박재홍> 그러시구나.
◆ 천하람> 그런데 해보면 실제로 이 사람이 정말로 잘못했다고 징계사유로 올라온 게 아니고 알고 보면 경영진이 이 사람을 미워해서.
◇ 박재홍> 감정적인 요인.
◆ 천하람> 감정적인 요인으로 이 사람 쳐내려고 하는 거야라고 하면 재판부에서 굉장히 안 좋게 봅니다. 회사를 안 좋게 보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징계 사유가 그냥 내세우는 형식적인 거구나라고 보는 경우가 많아. 그런데 이게 딱 보면 윤리위가 그런 거잖아요. 조용하게 불러서 소명 듣고 결정으로 얘기를 해야지 당내의 사법기구 같은 건데. 뭐 와 가지고 정치적인 내용 우리가 존중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국민들이 봤을 때나 재판부가 봤을 때나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보이거든요. 이건 저는 이준석 대표 도와주고 있다고 봐요.
◇ 박재홍>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도 또 너무 과하다. 선을 넘었다라는 평가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국민의힘 윤리위 입장에서는 이건 발언을 제어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천하람>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의 발언이라는 게 찬반논쟁이 불가능할 수준의 막말이라면 모르겠으나 찬반논쟁이 가능하다면 너무 센 발언을 했다라고 하면 세게 비판을 하면 됩니다.
◇ 박재홍> 비판을 세게 하라?
◆ 천하람> 그럼요. 정치적인 행위를 가지고 대응을 해야지 우리 이준석 대표 말로 못 이기겠는데 윤리위로 어떻게..
◇ 박재홍> 괜찮아요. 성숙한 언어사용을 촉구합니다.
◆ 천하람> 윤리위로 어떻게 이거를 해결하자고 하는 그건 정치가 아니죠.
◆ 김성회> 천하람 변호사가 윤리위 가야 돼요.
◆ 천하람> 왜 자꾸 보내려고 해요?
◆ 김성회> 저 입을 막아야지.
◇ 박재홍> 신현영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 윤리위 상황.
◆ 신현영> 진짜 윤리위가 정치적 판단도 하고 정무적 판단도 하고 의원총회 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 노릇을 할 수 있는 자체가 국민의힘이 정말 종말의 길을 걷고 있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저희도 윤리위 여러 가지 징계 건으로 이렇게 이슈가 됐던 적이 있는데 저도 그동안에 원내 대변인하고 비대위 대변인 하고 그러면서 당 최고지도자들의 그런 판단을 보면서 시스템이 완전 독립돼 있습니다, 윤리위는.
◇ 박재홍> 윤리위는?
◆ 신현영> 구성부터 해서 외부 위원들이 반 이상이 되어 있고 일정을 잡는 거나 안건을 올리는 거나 전혀 당 개입을 못합니다.
◇ 박재홍> 당대표도?
◆ 신현영>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나 브리핑도 저희가 대변인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입 못 하고요. 그냥 독자적으로 하는 게 윤리위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야지 윤리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유지가 되는 건데 지금 봤을 때는 유착관계가 도를 넘은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서 얘기하는 어떠한 결정도 공신력은 없다라고 보이는 거죠.
◆ 천하람> 저는 당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희 당이 종말의 길이라고까지 하니까 굉장히 슬프네요.
◇ 박재홍> 국민의힘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원래는 윤리심판원에서 어떤 기소됐을 때 평가하다가 당무위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럼 민주당도 잘한 건 아니지 않아요, 그럼?
◆ 신현영>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당헌 80조 개정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판단을 한 거예요. 윤리위가 뭔가 기소가 된 당원들에 대해서 예외를 결정할 수 있을까. 그거 정치적 보복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정무적 판단을 해야 돼요. 정치적 판단을 해서 이건 정치 보복이기 때문에 기소돼도 이건 예외로 해야 돼. 이 판단을 윤리위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윤리심판원이나 윤리위원회에 이 기소가 정치 보복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해야 됩니까? 그건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고요. 그런 것들을 윤리심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이건 지도부가 안고 가는 게 맞다라고 분리를 한 것입니다.
◇ 박재홍> 다시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윤핵관 분화설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권성동, 장제원 또 윤핵관들 이렇게 싸우지 마라 이런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는데 변호사님 확인하신 것 있습니까? 관련 내용.
◆ 천하람> 제가 그걸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저는 장핵관도 권핵관도 아니기 때문에.
◇ 박재홍> 이핵관이신가요?
◆ 천하람> 이핵관도 아닌 것 같아요.
◇ 박재홍> 최근에 연락 안 하십니까?
◆ 천하람> 잘 안 합니다. 우선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정치에 있어서 분화라는 거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니까 이걸 꼭 나쁜.
◇ 박재홍> 윤핵관끼리도 서로 분리될 수 있다?
◆ 천하람>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분들도 당권을 원한다고 하면 당권을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은 사실 1명입니다. 결국 누군가가 양보를 하지 않는다면 서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정치에 있어서 건전한 경쟁은 반드시 필요하다. 오히려 당이 한목소리를 내고 일치단결해서 가고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 박재홍> 원팀, 원보이스.
◆ 천하람> 원팀 원보이스 이름만 좋지 정말로 그렇다면 그거 정당정치가 아닙니다. 끔찍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대통령께서 안 좋게 보신다는 것은 저는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요. 다만 권성동, 장제원 두 분이 어떤 비전경쟁, 정책경쟁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어찌보면 줄세우기 경쟁을 한다고 보면.
◇ 박재홍> 내가 진핵관이라고.
◆ 천하람> 그렇죠. 호가호위 경쟁. 이게 좋아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놀라운 건 이 두 분이 실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인데.
◇ 박재홍> 1등 공신 맞습니까?
◆ 천하람> 맞죠. 일단 조직, 표를 어마어마하게 동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일단 경선 통과에 있어서 1등공신 맞습니다. 그 이후에 본선에서 우리 진중권 작가님 같은 분은 그분들은 낙선운동 했다고 생각하지만.
◇ 박재홍> 방송 열심히 들으시네.
◆ 천하람> 열심히 듣죠. 그런데 일단 어쨌거나 경선후보, 본선후보 된 것도 대단한 일이니까 기여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기여를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다 까먹을 수가 있을까.
◇ 박재홍> 다 까먹었다.
◆ 천하람>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 이번에 자리 꾸역꾸역 어떻게 지켰지만 당내에서 이 정도 반발 의견이 나온다는 거 자체가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당내 그립은 거의 수명을 다 했다 그렇게 봐요.
◇ 박재홍> 수명 다했다 진 작가님, 반론해 주세요. 천하람 변호사 말씀.
◆ 진중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성동 원내대표를 사실상 재신임한 꼴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윤핵관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는 것 같지만 그쪽도 어차피 다 대안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겉으로는 물러가는 척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서 또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똑같은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합니다.
◇ 박재홍> 새 비대위가 꾸려지면 권성동 원내대표 물러나는 겁니까? 사퇴합니까? 본인이 결정한다고 했죠, 본인 스스로?
◆ 천하람> 거취를 내가 결정하겠다. 내가 결정하겠다. 내가 1등 공신인데 왜 나한테 물러나라 마라 하냐 이런 느낌이신 것 같아요. 제가 권성동 원내대표라도 가능하면 분위기 괜찮아지면 더 좀 해보고 싶어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되면 굉장히 불명예스럽게 퇴진하는.
◇ 박재홍> 그렇죠. 정권 초기에.
◆ 천하람> 뭔가 다시는 어떤 당의 원톱을 노리기가 어려위지는. 그러니까 큰 정치를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가는.
◇ 박재홍> 당대표를 하는 꿈을.
◆ 천하람> 그렇죠. 당대표든 원내대표든 당의 지도부를 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저는 지금 명확하게 사퇴하겠다라고 선언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 박재홍> 신현영 의원님은 원내에 계시니까 국민의힘 의원님도 만나실 텐데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에 대해서 취재하신 게, 들으신 게 기류를 파악하신 게 어떠세요?
◆ 신현영> 다들 묵묵부답입니다. 이렇게 당이 어렵고 아사리판일 때는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괜히 목소리냈다가 찍힌다. 조용합니다. 잠잠합니다.
◆ 천하람> 배지없는 저 같은 사람들은 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조경태 의원이 의원총회할 때 의원들이 쉽게 막 원내대표 물러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라고 하는데. 신현영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지금 국민의힘 초재선 그런 의원들의 분위기가 사실상 그렇다고 볼 수 있을까요.
◆ 천하람> 몇 가지 요인이 있죠. 일단은 구심점이 없습니다. 초재선 모임 저희 예전에 뭐 이렇게 나름대로 구심점이 되는 코어멤버가 있고 거기서 이슈이슈마다 중도적인 의원들을 끌어모으는 형태로 원래 원내 모임이 구성되는데. 그게 일단 없고요. 그다음에 저희 초선 그룹이 별로 개혁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약간 황교안 대표 시절에 인재영입되신 분도 많고 그다음에 저희가 좀 중도지향성이 요구되는 지역구에 당선된 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천이 더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 진중권> 3패했잖아요.
◆ 천하람> 이게 우리 당의 비극의 시작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게 굉장히 효과적인 프레임인데 당헌당규 이상하게 바꿔 가지고 꼼수 쓰면 안 됩니다. 비대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원칙론을 얘기하면 너 친이준석계지,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버려요. 그러니까 저희 당의 과거 소신파들이 친유승민계지 그래서 그런 걸 당했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발언의 가치를 굉장히 축소시켜버려서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데. 원내에서는 이 전략이 꽤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실제로 위축됩니까?
◆ 천하람> 위축되죠.
◇ 박재홍> 차기 공천에서 영향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군요.
◆ 천하람> 저희 당에서 지금 이준석 대표는 주류에서 보기에는 거의 해리포터의 볼드모트 같은 느낌이거든요.
◇ 박재홍> 이름도 말하면 안 되는.
◆ 천하람> 그자,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 박재홍> 그 자.
◆ 천하람> 쉽지 않을 겁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성회> 그다음 볼드모트는 사실 김건희 여사님이죠.
◆ 천하람> 왜 그러세요?
◆ 김성회> 아무도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따지고 보면 이준석 대표는 욕이라도 하잖아요.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 천하람 변호사님 의견에 동의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미래한국당이라고 위성정당 만들었을 때 황교안 대표가 그쪽에 소위 말하는 강성. 아주 세게 나가시는 초선 비례대표들 많이 모아놨었고. 그다음에 선거 자체는 수도권이 완전히 참패를 하면서 그 구조가 그대로 가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나 유승민 같은 수도권 지향령 인물들이 당권을 잡으면 당을 개혁해야 된다는 움직임 벌어지면 제일 먼저 뭘 기억하냐 하면 그러니까 당에서 제일 순위는 뭐냐하면 당선되기 쉬운 지역에다가 개혁적인 인물을 꽂는 거예요. 그러면 당선되기 쉬운 지역은 TK랑 PK랑 강원도에 모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권력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쳐내고 그 자리에 새로운 인물을 넣어야지.
◇ 박재홍> 천하람 변호사 같은 분.
◆ 김성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 박재홍> 순천을 지키시겠습니까?
◆ 천하람> 당연히. 이쯤 되면 강남 줘도 안 갑니다.
◆ 김성회> 존경하는데 원래 대구 출신이기는 하니까. 그런 식으로 PK랑 TK 자리를 갈아치울 것이기 때문에 개혁을 절대 원하지 않고 100석이라도 지금 하는 내가 하는 재선이 좋지 150석이 되는데 내가 빠진 국민의힘을 바라는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이기기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박재홍> 신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 신현영>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 진중권> 민주당도 똑같잖아요.
◇ 박재홍> 민주당 초재선 의원님들 상황 어떱니까? 민주당 초재선 의원님들 쓴소리 하십니까?
◆ 신현영> 정치권에 들어와서 진짜 소신정치하고 싶고 정말 민생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싶은데 결국에는 이게 당내에서 상황에 주류와 비주류가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밸런스를 맞추면서 우리가 정치를 하는가.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팀 정신을 구현하는가. 이런 것들을 항상 고민하고 있는 거죠.
◇ 박재홍> 신 의원님도 비례대표시죠?
◆ 신현영> 제가 비례대표 1번으로 들어왔는데요. 그러니까 항상 쓴소리를 하고 싶죠. 저는 그동안 대변인이어서 대변을 많이 했습니다, 16개월간.
◇ 박재홍> 대변인이 끝나셨으니까 오늘부터 쓴소리를 하세요?
◆ 신현영> 소신발언을 하고 싶은데. 그런 고민합니다. 내가 이런 소신발언했을 때 정말 국가가 발전하고 정치가 발전하면 합니다. 그런데 했는데 결국에는 그냥 조직만 망가지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러면 위축되고 안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고민들을 항상 하게 되는 게 취약한 초재선의 입장인 것 같기도 합니다.
◇ 박재홍> 우리 천하람 변호사님 아까 신 의원님이 국민의힘 초재선 비판하셨는데 민주당 초재선 어떤 것 같아요?
◆ 천하람> 사실은 586이라고 하는 분들이 말 잘 듣는 본인의 미니언들을 사실 캐스팅한 거죠.
◇ 박재홍> 미니언, 미니어쳐.
◆ 천하람> 그러니까 이게 보면 지금 신 의원님 개인에 대한 비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존 민주당에서 총선을 앞두고 인재영입이라 그래서 발표되는 분들을 보면 다 그냥 스토리가 좋거나 뭔가 자기 분야에서 잘나가거나 그러면서 어떤 체제에 순응 잘하고 모범생 같은 분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물론 이제 당에서 오래 생활하셔서 커가신 분도 계시지만.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같은 분?
◆ 천하람> 그렇죠. 그런데 민주당도 보면 약간 형님, 동생 문화가 있어서.
◇ 박재홍> 민주당에? 맞습니까, 소장님. 형님, 동생 문화 있습니까? 다들 데면데면하시던데 민주당 의원 오셔도.
◆ 김성회> 형님, 동생 하는 문화가 어디나 다 있는 것 아닙니까?
◇ 박재홍> 알겠습니다. 정색하지 마시고요. 계속하세요.
◆ 천하람> 그러다 보니까 약간 민주당만 보면 굉장히 조직 순화적인 분들만 많이 있어요.
◇ 박재홍> 민주당이?
◆ 천하람> 지난번에 4.7 재보궐 끝나고 나서 사실은 그래서 초선 5분이 나름대로 그래도 목소리를 내서 조국 사태에 대한 반성문 좀 써보자라고 했는데 안 되잖아요. 당내에서 두드려맞고 문자 폭탄 받고 심지어 한 분은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라는 걸 꺼냈던 걸 다시 사과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양쪽 다 모두 지금 구심점은 없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진중권> 그리고 그 당도 열린우리당 사람 간 거 아니에요, 거기도 강성이잖아요.
◆ 천하람> 열린민주당.
◇ 박재홍> 그래서 이제 가처분 인용 후 이준석 전 대표의 행보. 이 얘기로 하고 민주당 얘기 넘어가면 좋을 텐데 이준석 전 대표 세 번째 가처분신청까지 했고 다음 주면 이제 비대위가 새 비대위가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대표의 향후 행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천하람> 가처분 한 6개, 7개 나올 것 같아요.
◇ 박재홍> 가처분 6개, 7개 더 할 수 있다?
◆ 천하람> 아마 거의 모든 스텝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 그중에서 중요한 건 이제 새롭게 이렇게 설립되는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이겠죠. 이번에 시즌1 때 받았던 거와 똑같은 본안적인 가처분. 거기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가 핵심일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봅니다.
◇ 박재홍> 계속 6번, 7번 해도. 다음 주에 있을 새 비대위에 대해서도?
◆ 김성회> 관련돼서 여쭤보면 계속 같은 판사가 하게 되죠?
◆ 천하람> 하게 되는데.
◆ 김성회> 바꿀 수 없죠, 대통령도?
◆ 천하람> 대통령은 못 바꾸고요. 법원장은 하려면 관여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 박재홍> 인사를 할 수 있다.
◆ 천하람> 법원장이 내부 사무분장을 조절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한 재판부가 너무 계속하는 거에 대해서 좀 너무 지나치게 편향성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들어서 법원장은 바꿀 수 있는데.
◆ 진중권> 바꾸려면 그것도 욕먹어요.
◆ 천하람> 그러니까요. 그래서 바꾸는 것도 편향성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 박재홍> 지금 어떻게 바꿔요?
◆ 김성회> 그리고 지금 제가 결정문을 잘 이해한지 모르겠는데 비대위가 전당대회 열어서 이준석이 당 대표 아닌 상태로 만드는 건 안 된다라고 결정문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천하람> 그게 핵심이죠.
◆ 김성회> 가처분은 그리고 그 비비대위가 만들어져도 내용 똑같은 거 아니에요?
◆ 천하람> 그리고 지금 전당대회를 열어서 제대로 당헌당규를 바꾸는 것도 아니고 소수로 구성되어 있는 대의기관인 전국위원회가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비슷한 결론이 나올 수 있고. 이게 또 한 가지의 내재된 모순은 최고위원 4명이 당대표를 날릴 수 있게 되는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고.
◇ 박재홍> 최고위원 4명이 비상상황이다. 그러면 날릴 수 있는 거죠?
◆ 천하람> 최고위원 4명이 스크립트 짜서 당대표 허약하니까 날려버리자 하면 날릴 수 있는 건데.
◆ 김성회> 제가 이건 잠깐만 끼어들어서 설명드리고 싶은 건 2008년 홍준표 대표가 할 때 최고위원들이 나가서 당대표를 무력화시켰던 적 있는데. 그때는 당대표랑 최고랑 같이 뽑았어요. 그래서 1등 최고는 당대표 못지않은 권력을 갖고 있을 때라 집단지도체제라고 하죠. 여기서는 나간 사람이 많을 때는 그 지도부가 무너지는 게 맞는데 지금 당대표 따로 뽑거든요, 당원들이 그렇게 해서 뽑은 사람인데 그걸 최고위원을 무너뜨리는 것은 4명이라고 규정해놓은 게 지금 당장 어떻게 넘어가지만 나중에 문제가 될 거예요.
◆ 천하람> 그리고 그렇게 해서 무너뜨릴 거면 제 생각에는 선거 할 때, 전당대회 할 때 내는 돈이라도 돌려줬으면 좋겠어요. 당대표에 출마하려고 하면 1억인가. 아무튼 꽤 큰 돈 내야 되거든요, 기탁금.
◇ 박재홍> 국민의힘의 경우에 그렇군요? 일단 이준석 대표는 앞으로 가처분 6개, 7개 정도는 더 할 수 있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민주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검찰이 이재명 당대표를 향해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문자를 보는 장면도 공개됐죠. 의원님, 전쟁입니다. 신현영 의원님, 전쟁 맞습니까?
◆ 신현영> 그렇죠. 예고된 예상했던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것에 대한 그 문자를 보낸 걸로 이해를 하고요. 워낙에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에 정치적으로 살아온 행보를 보면 계속 전쟁을 하면서 살아오신 거예요. 전쟁을 하면서 서바이벌을 하고 또 무혐의되고 그러면서 계속 정치적으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또다시 전쟁을 한번 시작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메시지였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일반적인 사법절차일 수 있는데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냥 무죄입증하면 되고 하는 건데 왜 이것을 정치에 쟁점을 해서 전쟁이다 표현할 경우 이 사법에 대한 신뢰가 좀 떨어지고 정치수사다 이렇게 더 몰아가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 신현영> 그렇죠. 민주당으로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죠. 이게 모든 사건에 대해서 동등하게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김건희 여사 어떻습니까? 정말 수십 번의 그런 본인의 허위, 경력의 조작이 있었고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있고 장모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한 번도 소환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소환을 하려면 동일하게 검찰수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너무 편파적으로 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 박재홍> 이재명 의원이나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는데 대통령 일가에서는 부족하게 하는 것 같다. 그런데 이전 정권에서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 신현영> 그리고 또 다른 예시가 있어요. 이번에도 대선 기간 때 보면 이재명의 장남과 차남에 대해서 학위 대학교 입학에 대한 허위 주장을 국민의힘의 66명의 의원이 했었죠. 그래서 그 의혹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그러면서 허위인 게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결국에는 무혐의로 나왔어요.
◇ 박재홍> 신현영 의원님은 뭔가 공정하지 못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천하람 변호사님, 반박해 주세요.
◆ 천하람> 이거는 약간 저도 변호사니까 맨날 수사받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저 사람들은 수사 안 하면서.
◆ 진중권> 왜 나만 가지고 그래.
◆ 천하람> 그런데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우리 사법 시스템이 돌아갈 수가 없어요. 저 사람도 안 불렀으니까 나도 안 갈게요. 그러면 수사기관이 그렇게 놔둡니까? 그러니까 협조할 건 해야 되고. 물론 우리 야당의 대표시고 하니까 신중하게 수사를 해야겠죠. 그렇지만 야당 정치인이라고 게 특권 계급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수사기관에서 하는 거 보고 말씀하셨듯이 이제 대선 치르는 과정에서 이미 다 쟁점이 됐었던 거예요. 김문기 처장님 모른다. 사실 이게 모르는 게 말이 되냐 얘기 나왔었고. 백현동과 관련해서도 아니, 국토부가 직권남용으로 협박까지 했을까 이런 얘기들이 계속 쟁점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쟁점은 아니니까 가셔서 잘 진술하시고 수사기관의 판단이나 재판 결과까지 길게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아쉬운 건 그런 건 있어요. 김건희 씨 가지고 막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대통령이.
◇ 박재홍> 김건희 여사님이라고 해주시죠.
◆ 천하람> 김건희 여사님 가지고 김건희 여사님은 왜 안 해, 이러면 또 얘기가 길어져요. 그러니까 저희가 근본적으로 저희 대통령이 권력기관장 출신 아니었겠습니까?
◇ 박재홍> 검찰총장.
◆ 천하람> 그렇다면 저희가 권력기관 인사를 할 때 야당과 조금 더 협의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어땠을까.
◇ 박재홍> 무슨 말씀이죠?
◆ 천하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찰총장을 저희가 임명하거나 경찰청장을 임명할 때 야당한테 추천권을 고스란히 드리지는 못하더라도 이 정도 인물이면 야당도 오케이 하느냐라는 정도의 그런 제스처를 취했다면 야당에서 계속 공격하는 수사의 편향성 문제를 저희가 조금 더 약화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 일단 경찰청이 경찰청장 임명되고 김순호 경찰국장이 임명되고 첫 번째 했던 총경 인사에서 김건희 여사와 이준석 대표의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수사관을 경찰대 10기죠. 이분을 성동경찰서로 보내고 안양 동안서장을 한 지 7개월밖에 안 되는 새로운 인물을 갑자기 뽑아올렸다는 것을 지적했는데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관련된 2건이 전광석화처럼 무혐의 처분이 된 과정. 너무 노골적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게 지금 여기서 이어지는 그림이 보인다는 것이 하나고 두 번째는 경찰 단계에서 이재명 의원, 당시에는 의원이었죠. 이 의원을 불러서 이 문제 수사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구를 경찰단계에서 할 수 있었는데 경찰은 자신 있다고 기소의견으로 경찰에 송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검찰은 자기들이 보기에도 이거로 부족하니까 지금 이재명 의원을 소환해서 출석 요구를 할 수밖에 없던 것이 경찰수사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은 조금만 지나가면 6일인가요? 출석을 해서 드러나겠죠.
◇ 박재홍>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지 않습니까? 지금은 여야가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정운영에 협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오늘 전쟁이다 문자까지 나온 상황에서 국회가 정부와 대치국면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신현영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 신현영> 그렇죠. 앞으로 우려가 되고요. 실제로 지금 여야가 협치랑 민생을 얘기하고 있긴 한데 정말 그렇게 하고 싶죠.
◇ 박재홍> 하고 싶은 것 같습니까?
◆ 신현영> 실제로 저희가 아까 공통공약도 얘기하셨는데요. 벌써 대통령 취임한 지 얼마나 지났는데요. 하려면 곧바로 할 수 있었죠. 그래서 박홍근 원내대표께서 대선 끝나고 나서 공통공약 리스트업해서 또 여당이랑 같이 한번 협의해 보려고 했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어요.
◇ 박재홍> 국민의힘이?
◆ 신현영> 국민의힘이요. 그만큼 별로 민생이나 경제에 대해서 정책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 박재홍> 민주당은 의지가 있는데 국민의힘이 안 하고 있다?
◆ 신현영> 예, 상당히 하고 싶은.
◆ 천하람> 저희는 내홍을 치르느라 정신이 없어서 할 말이 없지만.
◆ 신현영> 정책과 민생을 챙기는 원내가 있기 때문에요.
◆ 천하람> 저희도 내홍하는 사람들이 있고 정책 챙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 박재홍> 원내대표가 권성동 원내대표여서.
◆ 진중권> 앞으로 경찰수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검찰수사가 되고 지금 하나만 가지고 부른 거거든요. 혐의가 6개고 이 혐의 하나하나가 다 굉장히 중요해요. 다 검찰조사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라인이 이렇게 되는 거고. 민주당은 대표 지키기에 올인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민생이 어쨌든간에 지금도 보니까 전쟁 선언을 한 거고 그다음에 뭐랄까. 거의 선전포고한 것 아닙니까? 당 지도부도 지금 그런 건데.
◆ 김성회> 전쟁선언이라고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요?
◆ 진중권> 아니요. 당대표, 당의 당대변인실에서 논평 자체가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 공적으로. 제가 계속 예언했지 않습니까? 예견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제로 이것 때문에 이분이 무리를 해서 당대표에 나온 거고 그 전선이 그렇게 짜일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민생 얘기하지만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뭐냐하면 특검,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과 누구예요? 한동훈 탄핵 얘기하면서 사실 맞불을 놓고 있거든요.
◇ 박재홍> 한동훈 장관 탄핵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세울 거다 한 걸음 뒤에 떨어져 있습니다만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것 같습니까? 신현영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특검법 만들 것 같으세요?
◆ 신현영> 지금 보면 국민들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적 비리에 대한 부분, 최근에 장신구부터 해서 재산 등록까지 계속해서 구설수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건희 리스크는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볼드모트 얘기도 나왔는데. 정말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지 김건희 여사를 추대한 건 아닌데 이분이 어디까지의 국정운영에 개입을 하면서 이렇게.
◇ 박재홍> 그런데 사실 정권 시작한 지는 100일밖에 안 됐는데 개입하려고 해도 개입할 만한 게 없을 텐데 굳이 너무 흠집내기 하려는 것 아닙니까?
◆ 신현영> 팬클럽, 카페를 통해서 일정 유출되고 거기서 홍보 사진이 나오고. 이런 것들은 정말 대통령실에서 체계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만 해도 문제가 있고.
◆ 진중권> 그런데 보통 특검이라는 것은 검찰수사로 부족한 그런 범죄 사실에 대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목걸이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이 사실 범죄사실입니까? 결국은 맞불놓겠다라는 거거든요.
◆ 김성회>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관련돼서 수사하고 있는데 뉴스버스의 보도에 따르면 담당 수사의 검사가 체포영장 청구까지 고려를 했는데 위로부터 막혀서 신청하지 못한 등의 것들.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안 해도 되는데 굳이 김건희 여사의 통장잔고를 공개함으로써 이번 사건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검사들이 보여주는 안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출석요구도 하지 않는 검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하면 되죠. 보석 가지고 특검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 진중권> 이게 서울중앙지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입니까? 정권의 친정권 검사가 부르지도 못한 거거든요. 그다음 장모는 기소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소할 수 있으니까 기소했던 거고 여기는 부르지도 못했다는 거는 혐의 확정 같은 됐다라는 거거든요.
◆ 김성회> 체포영장 청구도 고려했다는 겁니까?
◆ 진중권> 그런 사람도 있겠죠. 고려는 했겠지. 그런데 안 된 거잖아요.
◆ 천하람>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 수사팀에서는 사실 진작 종결하려고 했는데 윗선에서 막았다라는 보도들도 있기 때문에 수사팀의 의사를 우리가 단편적으로.
◆ 진중권> 종결을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에서 못하게 만든 거거든요. 대선까지 끌고 가야 되니까, 미해결로.
◇ 박재홍> 신현영 의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 진중권> 종결하면 또 난리 친다고. 왜 종결했느냐, 수사 안 하느냐.
◇ 박재홍> 스톱. 신현영 의원님 말씀하실게요.
◆ 신현영>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용산 이전되면서 리모델링 공사하면서 업체 수주와 수의계약했던 거 이런 과정과정들이 대통령실의 체계가 없다는 거거든요. 다 건희리스크에서의 그런 예시인 거고.
◆ 진중권> 특검 이전에 일단 고발이라도 하세요. 범죄 사실이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증거가 있다면.
◆ 신현영> 이게 결론적으로는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결국에는 검찰과 경찰의 권력장악을 하면서 발생하는 많은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단거고요. 또 예전에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소리에 노출됐을 때 그런 얘기 하셨어요. 내가 정권을 잡으면 거기는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우리가 안 시켜도 알아서 경찰들이 알아서 입건해요. 그게 바로 권력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항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건건이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게 또 야당으로서의 입장이 있단 거죠.
◆ 진중권> 권력의 속성이다라는 건 문재인 정권 때도 하나도 안 달랐죠, 심했죠 더.
◆ 천하람> 그럼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식으로 민생이라고 얘기만 하시면서 정작 당에서 힘을 쏟는 건 재명수호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런 걸로 가면 저는 결코 좋지 않고요. 또 문재인 정부 초기 당내에서 강경파들이 득세해서 무리하게 검찰 개혁했던 거 시즌2 저는 찍을 거라고 봅니다.
◇ 박재홍> 신형영 의원님 20초 말씀하시고 마무리합니다.
◆ 신현영>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차기 지도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당이 새로운 그런 비대위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민주당으로서의 앞으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또 정기국회가 있는 만큼 우리가 야당으로서의 또 국회에서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민생 입법 챙기면서 역할을 계속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오늘 한판썰전 함께해 주신 분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님 그리고 국민의힘 비대위원 천하람 변호사.
◆ 천하람> 혁신위원입니다.
◇ 박재홍> 혁신위원. 두 분 고맙습니다.
◆ 천하람> 감사합니다.
◆ 신현영> 고맙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9/1(목) 천하람 "이준석 가처분 7차까지 갈 것...당에 대한 경고“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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