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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



◇ 박재홍> 한국 진보 세력의 주장은 애초에 사회과학의 논리가 아니라 사회운동의 논리에 가깝다. 외환위기 이후 진보진영이 주장했던 경제정책을 총체적으로 실패로 규정한 책이 화제입니다. 저자가 또 민주노동당 그리고 민주당 싱크탱크죠. 민주연구회 부원장을 지낸 분이어서요. 울림이 큽니다. 화제의 신간 좋은 불평등의 저자인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 최병천> 반갑습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김 소장님 인사하세요.

◆ 진중권> 안녕하세요.

◇ 박재홍> 책 제목이 좋은 불평등. 굉장히 무게감이 있습니다. 나쁜 불평등도 있고 좋은 불평등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 최병천> 경제에서 우리가 보통 불평등은 윤리적 가치 판단을 하거든요. 실제 경제에서의 경제학에서의 불평등은 격차 그 자체거든요. 그래서 좋은 원인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나쁜 원인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는 게 있는데 그걸 비틀어버리는. 그래서 다층적으로 사고하는 게 실은 좋은 제목이 좋은 불평등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 박재홍> 차이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어떤 그 차이가 난 그 결과적으로도 좋은 불평등이 있는 것이죠?

◆ 최병천> 하나 예시를 들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불평등이 줄어들어요, 우리나라가.

◇ 박재홍> 우리나라가.

◆ 최병천> 코로나 위기 이후인데도 불평등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줄어드는 이유가 수출이 안 좋아져서 불평등이 줄어들어요. 우리나라 상층이랑 상하관계가 가장 높은 거는 수출, 제조업, 대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책에서는 110개 데이터를 다 넣어서 다 보여주는데. 수출이 잘되면 불평등이 증가해요, 상층이 더 올라가서. 그리고 수출이 작살나면 불평등이 줄어들어요.

◇ 박재홍> 수출이 안 되면 불평등이 줄어서?

◆ 최병천> 그래서.

◇ 박재홍> 왜 그럴까요?

◆ 최병천> 2008년도가 혹시 그래프를 잠깐 한번 띄워줄 수 있을까요?

◇ 박재홍> 그래프 준비했습니다.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래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소장님 저 그래프 맞습니까?

◆ 최병천> 맞습니다. 저 그래프를 보면.

◇ 박재홍> 1980년부터 2020년까지.

◆ 최병천> 보통 불평등을 다루는 데이터가 오래된 데이터가 많지 않거든요, 안정성이. 저게 고용노동부가 1980년부터 지금까지 같은 방법론으로 만들고 있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불평등. 임금 불평등에 국한된 거지만 저게 가장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 있어요. 다른 유사 데이터도 있지만 오히려 저게 신뢰도가 훨씬 더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저기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불평등에 대한 통념 중의 하나가 97년 외환위기부터 증가했대요. 그래서 심지어 아마 우리 진중권 선생님이나 김성회 소장님이나 그렇게 알고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알고 있었고. 저걸 보면 첫 번째는 94년부터 증가하고.

◇ 박재홍> 불평등이?

◆ 최병천> 불평등이 증가하는 시점이. 그래서 최저점이 94년이에요. 더 재미있는 것은 민주화운동 했던 사람의 전부가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노무현 대통령인데 그때 불평등이 증가해요. 그러다가 이명박이 딱 집권하니까 2008년부터 그 한 5년 동안은 2008년 미만에서 서성거려요, 불평등에. 그래서 이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외환위기부터였고 또 신자유주의 때문이고 또 비정규직 재벌이랑 정치권이 그렇게 해서라고 알고 있었는데 저거를 보면 만약에 우리가 3대 적폐론이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재벌, 신자유주의, 비정규직. 만약 그 말이 맞으면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은 적폐 정권이 되는 거고. 오히려 이명박 정부랑 박근혜 정부 때부터 불평등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이명박 정부가 가장 진보적인 정권이었나 해서 뭔가 여러모로 앞뒤가 안 맞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짧게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 왜 불평등이 줄어들었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는데 그게 선진국발 경제위기였어요. 그래서 전 세계 교역량이 반토막이 나요. 전 세계 교역량이 1. 5조 달러에서 약 7500억 달러로 반토막이 나면서 우리나라 수출도 같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LG전자. 우리나라 제조업 대기업들 있잖아요. 거기 수출이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제 상층의 소득이 안 좋아져서 불평등이 줄어드는 거죠. 다층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 진중권> 그런데 이른바 파레토개선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수주의자들이. 쉽게 얘기하면 격차가 벌어진다 하더라도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평등하게 동일하게 머무는 거보다는 격차가 좀 벌어진다 하더라도 과거보다는 좀 나아지는 것. 이런 식의 개선 이게 올바른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랑 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 최병천> 파레토개선은 제가 경제학을 전공했는데 많이 들어도 아직 충분히 다 이해는 못했는데요. 불평등을 그냥 우리가 직관적으로 정의하면 하층 소득 대비 상층 소득의 격차거든요. 불평등이 증가하는 건 논리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상층이 오르거나 하층이 고꾸라지거나 중간이 얇아지거나. 또는 불평등이 줄어드는 것도 세 가지가 있는데 상층이 작살나거나 하층이 개선되거나 중간이 두터워지거나. 그거를 각각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따라서 다 달랐다는 거죠. 그걸 이제 그때그때그때를 다 보여주는 게 책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입체적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다.

◇ 박재홍> 그래서 좋은 불평등이란 경제성장 속의 임금 격차가 커지는 게 좋은 불평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 최병천> 한마디로 말하면 고용과 소득이 증가하는 불평등.

◇ 박재홍>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사회의 수준은 괜찮아지는데 불평등지수적으로든.

◆ 최병천> 다만 이제 우리가 롤스의 정의론 같은 걸 생각하면 하층의 처지가 개선되는지는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설령 격차가 벌어지더라도 하층이 더 처진다면 상층이 아무리 올라가더라도 약간 부당한 면을 갖고 있는 건데 어떤 우리가 사회정의적 관점에서. 그런데 하층도 올리고 있다라면 물론 이제 임금 불평등과 이제 임금이 아닌 사람까지 포함한 가처분 소득 불평등은 좀 다르긴 한데요. 일단 임금 불평등에 국한시켜서 보면 격차가 커지더라도 대체적으로 밑에 포함해서 소득과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라면 좋은 거다.

◇ 박재홍> 그렇군요. 반대로 나쁜 불평등은.

◆ 최병천> 평등이 있을 수 있는 거죠.

◇ 박재홍> 나쁜 평등. 경제가 후퇴해서 불평등이 커지는 건 나쁜 불평등인데요.

◆ 최병천> 경제가 후퇴해서 불평등이 줄어드는. 실제로 저기 아까 전에 다시 그래프 있나요? 다시 그래프 좀.

◇ 박재홍> 아까 봤던 그 그래프? 보이고 있습니다.

◆ 최병천> 여기 보시면 2015년을 최정점으로 최근까지 불평등이 줄어들고 있어요. 임금 불평등 기준으로.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거든요. 2015년부터 최근까지 줄어들고 있고 최근 데이터 봐도 줄어들고 있는데 불평등 왜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지. 저게 왜 그러냐 하면 중국이 우리나라가 이제 전체 GDP의 우리나라 전체 국내총생산의 약 40% 정도가 수출이에요. 중국이 2008년, 9년, 10년, 11년 미국의 금융위기, 유럽의 재정위기를 거치면서 선진국 애들한테 함부로 비중을 너무 많이 뒀다가는 자기네 체제가 좀 위험해지겠다. 그래서 2014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신창타이라고 해서 중국판 뉴노멀을 해요. 중국판 뉴노멀. 한자로는 신상태, 발음으로는 신창타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자기네가 중간재를 국산화하는 작업을 해요. 중국이. 그리고 무역의존도를 낮춰요. 그러니까 한국이 열심히 중국에 수출을 했는데 대중국 수출이 급감을 하게 돼요. 우리나라가 중국이 2001년도에 WTO 가입한 이후에 우리가 연평균 30%씩 수출이 증가했거든요, 중국에. 그런데 10분의 1토막이 나요. 그래서 2015년에 그리고 2015년, 16년에 조선업 구조조정도 있었고. 그래서 중국에 대한 수출 급감. 부산, 울산, 경남지역 제조업 위기. 그리고 청년 일자리 위기, 불평등 축소가 다 동의어예요. 실제로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따로 따로 알고 이 이슈는 이 얘기하고 이 이슈는 저 얘기하고 그랬던 거죠.

◇ 박재홍> 소장님은 말씀은 어떤 우리 불평등의 근본적인 원인 자체가 우리 국내적 요인보다는 세계의 경제적 요인. 무엇보다 자세히 보면 중국 요인이 압도적이다라는 말씀인 것 같군요.

◆ 진중권> 그런데 이게 한편으로는 경제학이다라는 것은 일종의 과학적인 시점인데. 조금 전에 어떻게 보면 사실에 부합하는데 보통 우리 머릿속에는 그게 관념으로 차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이념적인 거고 아까도 불평등은 일단은 나쁜 거고 평등은 뭔가 좋은 거고. 이러다 보면 현실을 사실 왜곡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저도 이렇게 주장한 적 있었는데 사회과학의 논리가 아니라 사회운동논리였다. 이런 식이었는데 그런데 특히 지난 정권 같은 경우에도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았죠.

◆ 최병천> 그러니까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가 촛불정권이기도 하고 또 노무현 정부는 진보 세력이랑 좀 정책적으로는 사이가 안 좋았어요. 아시다시피 민주노총이랑도 아웅다웅했고했고 민주노동당이랑도 아웅다웅하고 저도 민주노동당 그때 당원이기도 했었지만 한미FTA랑도 아웅다웅하고 이렇게 사이가 좋은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는 출범할 때부터 문재인 정부가 한 정책의 대부분은 실은 진보 세력이 주장한 걸로 봐야 돼요. 그래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임대차 3법,종부세, 양도세 대폭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거. 심지어 부분적으로는 탈원전까지. 이런 게 대부분 어떤 건 환경운동 세력이 주장하는 거. 어떤 거는 어디가 주장하고 등등 대표적인 시민단체나 노동조합이나 진보 정당이 주장하는 거를 채택을 했었는데 그게 성과가 좋았는가. 그런데 대표적인 게 제가 보기에는 최저임금이 대표적인데요. 책에서도 제가 자세히 썼는데 그래서 옹호하시는 분들은 유리한 자료를 주로 말씀을 하세요. 당시 최저임금을 적극적으로 옹호하셨던 분들은. 두 가지를 얘기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합계를 기준으로 봤을 때 2018년과 19년에 특히 많이 올렸거든요. 이때 대략 최저임금을 4. 5배를 올렸어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합계의 약 4. 5배를 2년 동안 올린 거죠. 그러면 그러고도 멀쩡한 게 만약 사실이면 그 좋은 걸 왜 우리나라만 해요. 다른 나라도 권장해 드린 건데 다른 나라 그렇게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4. 5배를 올리고도 경제라는 건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년부터 우리가 1인당 10만 달러를 한다고 해서 여론조사 나온다고 곧바로 되는 게 아닌 것처럼. 하나의 경제학적 법칙의 특성이 있는 건데 그게 조금 무리한 거였고. 2018년도가 제대로 임금주도성장을 한번 해본 건데 그때 옹호하신 분들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만들었는데 제가 좀 객관적으로 일반 시민들도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로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 하다가 생각한 게 1차 데이터예요. 통계청이 만든 취업자 증가 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 박재홍> 직장을 구하신 분들?

◆ 최병천> 그렇죠. 30년치. 1991년부터 2021년까지 30년치를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줘요. 이건 가공이 불가능하거든요. 우리가 GDP를 가공하지 않는 것처럼. 그러면 딱 4개년도가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게 이제 경제위기 갔을 때. 외환위기 다음 년도, 카드 대란 다음 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다음 년도, 2020년 코로나 위기 있던 해. 그 4개년도를 제거하고 26년의 평균을 만들면 연평균 40만 명이 항상 늘어났어요.

◇ 박재홍> 취업하는 연령이?

◆ 최병천> 취업자 증가 숫자가 26년 평균인 거죠. 그리고 그 전 정부였던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도 대체로 35만에서 한 이 정도 내외는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최저임금을 인상했던 2018년도에 늘어난 일자리가 9. 7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연평균 40만 명씩 늘어났는데 경제위기가 없던 해만을 보면.

◇ 박재홍> 최저임금이 늘어나서 고용이 창출이 안 됐다.

◆ 최병천> 그런데 40만 명씩 연평균 26년 동안 늘어났는데 9. 7만 명이면 4분의 1은 준 거잖아요. 그런데 옹호하시는 분들 중에 일부는 다 그런 건 아닌데 늘어나긴 늘어났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 박재홍> 뭐가 늘어났다? 40만 명은 아니지만.

◆ 최병천> 0명과 비교하면 안 되는 거고. 왜냐하면 우리가 경제학을 전공하거나 데이터를 맨날 들여다보는 게 아닌 이상 그러니까 0명과 비교하면 늘어나긴 늘어난 거죠. 9. 7만 명이 늘어났으니까. 그런데 실은 연평균으로 치면 40만 명으로 기준치가 돼야 되거든요. 40만 명과 비교하면 4분의 1로 쪼그라든 거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늘어나긴 늘어났다. 고용률이 줄어들었다는 건 일부 보수언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책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사실에 기반한 거짓말이다.

◇ 박재홍> 사실에 기반한 거짓말이다.

◆ 최병천> 9. 7만 명이 플러스인 것은 팩트지만 연평균과 이렇게 비교하면 4분의 1 토막이 난 거기 때문에.

◇ 박재홍> 경제학적 맥락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라는.

◆ 최병천>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 보고도 대통령한테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거는 좀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건 아니다.

◆ 진중권> 그런데 정치 공약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렇게 탁 올릴 때 이게 무슨 경제학처럼 분석을 토대로 나온 숫자가 아니라 정치 공약에다 맞춘 숫자다. 그래서 1년, 2년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지만. 그런데 저는 5년 전체를 보게 되면 사실 그렇게 높이 전 정권보다 더 올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효과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체를 보게 되면?

◇ 박재홍> 공약으로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했기 때문에 1만 원 못했다. 이렇게.

◆ 최병천> 재미있는 질문이고 중요한 질문인데요. 최저임금은 첫 번째는 임금은 연도가 일단 중요하고요. 이제 일부분들은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는 아니, 뭐 이렇게 유승민 씨도 1만 원 하고 안철수 씨도 1만 원 하고.

◆ 진중권> 그때 모든 후보들의 공통 공약이었죠.

◆ 최병천>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실제로는 2020년 1만 원이 있었고 안철수 씨는 끝까지 2022년 1만 원을 얘기했고.

◇ 박재홍> 시기적으로 1만 원을 완성하는 시기를?

◆ 최병천> 홍준표는 연도를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건 마치 내년에 연봉 1억을 주는 거랑 100년 후에 연봉 1억을 주는 게 다른 것처럼 임금은 실은 연도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퍼센티지가 달라지니까.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2016년도 이전에는 국제 기준에 비교해서 최저임금 많이 낮았어요. 실제로는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4개 정부가 다 경제성장률과 물가성장률의 합게보다 의도적으로 더 많이 올랐어요. 왜냐하면 국제 기준을 따라잡으려고. 그런데 국제기준과 평균이 같아지는 연도가 언제냐면 2016년도예요. 그러니까 실은 박근혜 정부도 최저임금을 많이 올렸었어요,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관계를 중심으로 보면. 그런데 2016년도는 국제기준이랑도 비슷해지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거의 2배 이상 더 올리니까 쇼크가 온 거죠.

◆ 김성회> 최병천 소장님이 예전에 민주노동당에 계셨었고 그리고 출마도 하셨던 기억이.

◆ 최병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민주당. 이렇게 있습니다.

◆ 김성회> 민주당에서 민주연구원장 부위원장도 하셨고 했는데 진보적인 경제성장의 어젠다가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 최병천> 그게 실은 계기가 없는데죠. 오래전부터 그런 생각을 해서.

◆ 김성회> 말은 못 하고 있다가.

◆ 최병천> 말도 했었죠. 제 페이스북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표현의 수위는 그때그때 다를 수 있지만 그리고 저를 페이스북을 아마 전부터 보신 분은 제가 최저임금 1만 원을 처음 드린 게 2015년도였어요. 2015년도에 제가 민주당 국회보좌관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나 보좌관들이나 만나면 하지 마라, 절대 하면 안 된다. 그거 하면 제가 계기라면 저한테 중요한 계기가 2004년 국가보안법 이슈였어요. 제가 2004년도에 민주노동당 원내 당직자였는데 저도 폐지를 찬성했었거든요, 당시에. 그런데 폐지가 있고 개정이 있고 유지가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폐지를 지지하는 여론이 당시 2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80% 가까이는 개정 또는 유지인데 개정은 그때 한 62% 정도 됐거든요. 실은 국민들 22%만 동의하는 폐지를 고집해서 상대방을 80% 시장을 내준 꼴이 된 거죠. 실제로 가장 큰 격차로 여러 가지 하나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저는 그때 내 판단이 뭐가 틀린 거지 생각하다가 하나는 이게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수의 흐름이 중요하다. 이게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원래 경제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어떤 너무 경제학적 원리와 너무 지나치게 벗어나는. 그래서 2015년에 최저임금 얘기를 제가 딱 듣자마자 계속 주변 민주당 사람한테 했던 얘기는 그거 하면 국가보안법 이슈와 똑같이 될 거다. 진보정당이 세게 얘기하는 것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 왜냐하면 차별화가 어려운 게 있으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수권정당을 목표로 하고 우리가 집권했을 때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어떤 수권정당. 민주당이 집권하니까 국민의힘보다도 경제도 잘하고 민주주의도 잘하고 이렇게 이것저것 두루두루 잘한다는 신뢰감을 주는 게 중요한데 약간 너무 진보정당 흉내 낸다고 그럴까요? 저는 진보 정당 그럴 처지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약간 좀 문제제기, 자극적인 거, 지나치게 선명한 거. 그런 걸 가는 것은 나라를 잘 이끌려는 관점이라기보다 약간 좀 그때 좀 센 걸 좋아하는 약간 지나치게 매운 떡볶이만을 좋아하는.

◆ 김성회> 그 진보정당의 매운 떡볶이 중의 하나가 살찐 고양이법이다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셨었는데 살찐 고양이법이라고 하면 최저임금이랑 최고 경영자들이 받는 돈 사이의 차이를 30배였나요?

◆ 최병천> 맞습니다. 30배였습니다.

◆ 김성회> 그렇게 하자고 하는 심상정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법안이었던 것 같은데 비판적이신 입장이신 거죠?

◆ 최병천> 책에 이제 앞부분에는 불평등, 좋은 불평등, 좋은 평등, 나쁜 불평등, 나쁜 평등 4가지가 있다고 표현하고 맨 뒤에 이제 설명을 쭉 책 한 권을 놓고 한 다음에는 불평등 확대가 좋은 경우, 불평등 축소가 좋은 경우, 불평등 확대가 나쁜 경우, 불평등 축소가 나쁜 경우를 다시 이제 보여줘요. 정책 사례까지. 그런데 우리나라 그동안 상층은 수출에 의해서 출렁거렸고요. 하층은 고령화랑 연동돼서 출렁거려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기초연금 주면 미래가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살찐 고양이법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CEO의 임금을 법정 최저임금의 30배로 제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책에서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그거는 삼성전자 몰락 촉진법이자 시진핑 주석 촉진법이라고 했는데.

◇ 박재홍> 시진핑 미소 촉진법. 시진핑이 웃는 법이다?

◆ 진중권> 다 중국으로 가죠, 인력들이.

◆ 최병천> 왜냐하면 우리는 삼성전자 임원의 평균 급여. 이게 현재 280배예요. 법정 최저임금 기준으로. 그런데 280배고 법으로는 30배를 맡으라는 얘기는 사실상 그만두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안 그래도 중국은 5배, 10배 더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 박재홍> 반도체 인력을 스카우트하려고 하죠.

◆ 최병천> 중국의 그거는 옛날의 중국은 초창기에도 천인계획이라는 것을 했었고 우리나라의 어떤 반도체 특히 임원급 인력, 임원급 인력을 월급을 5배, 10배 더 줄 테니까 뭐도 붙여주고 차도 대주고, 집도 사주고 해서 빼가려고 안달하고 있는데 30배가 실제로 통과되면 저는 장담하는데 삼성전자는 반드시 망한다. 그리고 임원 중에 아주 애국심이 정말 과도하게 드높은 분들은 중국에 대해서 좀 너무 많이 싫어하는 분들은 안 가겠지만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임원 다 간다고 봐야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그래서 이것도 실은 세게 문제제기를 한다는 걸 고민하다 보니 민주당과 차별화해서 어떻게 하면 센 얘기를 할까.

◇ 박재홍> 정의당이?

◆ 최병천> 정의당 입장에서. 한편으로는 이해는 가기는 하는데 그다지 책임 있는 정치는 아닌 거죠.

◆ 진중권> 그러니까 정책이 아니라 일종의 슬로건인 거죠.

◆ 최병천> 그렇죠. 자극적인 슬로건. 그래서 오히려 아마 통과된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걱정하지 않을까.

◇ 박재홍> 진짜 통과된다 이랬는데.

◆ 최병천> 나쁘신 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이 법 통과시켜주지 마세요 할지도 모를 것 같아요.

◆ 진중권> 그런데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이 불평등을 확산시켰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때 확산시킨 불평등은 좋은 불평등인가요 나쁜 불평등인가요?

◆ 최병천> 책에서는 한 3분의 2 정도는 의도적으로 외부 요인을 강조해요.

◇ 박재홍> 외부 요인론.

◆ 최병천> 중국이라든가 글로벌 밸류체인이라든가 이런 걸 실제로도 한국 경제 사회 불평등을 30년간 분석해 보면 한 70%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외부 원인. 그래서 수출이 잘되면 불평등이 커지고 수출이 작살나고 불평등이 줄어들고 등등.

◇ 박재홍> 수출이 안 되면으로 표현해 주십시오.

◆ 최병천> 책에서도 실은 이 표현을 써서 왜냐하면 이제 너무 지루한 책일 수 있어서.

◆ 김성회> 수출이 꼴아박는 수준이라고 하시는 건 됩니다. 총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최병천> 그 표현보다는 제 표현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87년도 실은 되게 재미있는 사건인데요. 87년도에 임금 불평등이 늘어나는데 87년도에 임금 불평등이 늘어나는 원인을 알려면 그전의 체제를 알아야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수출 중심 공업화를 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중화학 공업은 북한과의 안보 위기 때문에 했던 거였거든요. 그 주한미군 전면 철수 가능성 때문에.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나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부 때는 특히 87년 민주화 이전까지는 수출 기업의 임금을 특히 때려잡았어요. 그러니까 수출을 당연히 경제학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있으면 대기업 월급이 더 높은 게 일반적이고.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이 있으면 수출기업 임금이 높은 게 일반적이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있으면 제조업이 높은 게 일반적이거든요. 이건 다른 나라 사례도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를 때려잡은 거죠, 위에를. 수출, 제조업, 대기업의 임금을 때려잡았는데 어떻게 때려잡았냐. 빨갱이로 몰아서 때려잡은 거죠. 그런데 하나는 이념적 요인이고 또 하나의 요인은 수출 가격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 그랬던 거였어요. 코스트다운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책에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권위주의적 연대임금제 또는 독재적 연대임금제. 그래서 위에를 때려잡으니까 밑에는 실은 약간 낙수효과를 받아요. 실제로 불평등이 줄어드는 이유가 그런 건데. 그런데 87년 6월항쟁이 벌어지고 노동자들이 그동안 억눌렸던 그리고 어느 정도 상당히 정당한 어떤 민주노동 설립운동을 하면서 그때 임금 인상이 명목 임금이 약 25% 가까이 올라가요, 20 내지 25%. 물론 성장률도 그때 높긴 했었지만. 그러니까 이제 격차가 아무래도 대기업은 원래 더 돈을 많이 벌었고 그리고 노조가 전투력이 셀 수밖에 없거든요. 중소기업 노조에 비하면. 그러니까 대기업은 생산성도 더 높고 부가가치도 더 높고 노조 전투력도 높으니까 쭉쭉쭉 위로 올라간 거죠. 그래서 불평등이 커진 건데 87년 불평등 왜 커진 거냐. 민주화 그 자체예요. 그게 나쁜 거냐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연 중에 선악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데 실제 현실은 여러 가지 가치가 혼재돼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좀. 마침 데이터가 그걸 차분하게 있는 그대로 공부를 해 보면 87년은 87년 이전으로 돌리려면 다시 노조를 다 금지하면 되는데 그럼 그게 바람직한 거냐, 다시 빨갱이로 모는 게 바람직한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가치에서 민주주의 가치와 어떤 격차가 커지는 가치로 치면 굳이 하나를 고르면 이게 더 중요한 가치잖아요.

◆ 진중권>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있지 않습니까? 비정규직을 아예 없애고 정규직화한다는 게 정부의 태도였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그런데 사실 그 비정규직이다라는 걸 막을 수는 없고 앞으로 흐름은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차별이 너무 크다. 같은 노동을 하는데도 임금 차이가 너무 나지 않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병천> 이제 노동시장에서 관행적으로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는데 제가 책에서 맨 마지막에 얘기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 하면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을 해요. 하나는 격차 그 자체는 실은 한국의 경제구조가 세계 경제구조가 어떻게 만났는지에 따라서 늘어날 때도 있고 줄어들 때도 있다. 그거는 이제 우리 의지와 좀 다른 어떤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아까 글로벌 금융위기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하나는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계층 사다리가 중요하고 계층 사다리 개념은 격차하고 좀 다른 거죠. 격차는 커질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지만.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가난한 노동계급의 자녀들도 뭔가 기회에 접근할 수 있는지. 그래서 오히려 정규직, 비정규직도 심지어는 여러 가지 작위적인 성격이 있는 개념인데 저는 정규직, 비정규직도 부분적으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역동성을 어떻게 만들어둘 건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기 싫은 사람이 안 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공부하고 싶지만 가난하고 또는 공부하고 싶지만 가정 환경이 좀 안 좋아서. 이러저러한 사람이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 박재홍> 소장님 말씀 너무 재미있게 잘 들고 있었는데 이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미국의 민주당, 독일의 기민당, 스웨덴의 사민당 얘기하시면서 유능함 얘기하셨는데 유능함, 우리가 유능하고 싶으면 유능할 수 있습니까? 한 40초 남았는데 유능함, 어떻게 획득될 수 있을까요?

◆ 최병천> 일단 제가 책을 쓸 때 이 책의 목표가 일반 시민을 위한 한국경제 불평등 교과서를 썼어요. 그런데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됐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됐건 정치인들이 됐건 경제 교양, 경제 정책 교양. 그런 차원에서 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한판승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정치의 교양이 좋은 교재가 좋은 교양을 만들고 좋은 교양이 쌓이면 결국은 보게 되고,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일단 고민을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해야 유능해지는 거지. 가만히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있다고 유능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 박재홍> 또 모셔야겠네요. 유능해지기 위해서 불평등 얘기 1시간 더 클라스로 해서 저희가 깊이 있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좋은 불평등의 저자이십니다. 신성장경제연구소 최병천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병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