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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박재홍> 1992년 8월 24일 냉전 종식 후 중국과 외교관계를 우리가 처음 수립했습니다. 그 후 다음 주면 한중 외교 30년을 맞이하는데요. 최근 사드 또 반도체 칩4 동맹을 둘러싼 우리의 선택 그리고 대중무역수지 적자 등 한중관계 복잡한 퍼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문가 모시고 한중관계 해법 무엇을 또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 대학원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 강준영> 안녕하세요.

◇ 박재홍> 진 작가님, 김 소장님 인사 나누세요.

◆ 김성회> 안녕하세요.

◆ 진중권>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사드 얘기부터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외교 장관 박진 장관이랑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중국 칭다오에서 만났는데 거기에 이제 3불 1한 얘기가 나왔어요. 원래 3불까지만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드 추가 안 된다.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 들어가지 않는다. 한미일 군사동맹 안 된다. 여기까지 있었는데 사드 운용 제한 얘기까지 나오면서 이게 중국이 왜 이렇게 강하게 나오느냐. 배경이 뭡니까?

◆ 강준영> 그렇죠. 하필 이 대목에 왜 저거를 다시 계속 문제가 있었던 걸 다시 들고 나왔을까. 원래 한중 간에 사드 이후에 내려진 소위 경제 보복 조치 그리고 한한령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 이후에 한중 관계가 경색된 게 사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물꼬를 전혀 못 트고 있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도 그렇지만 그전에 선거 과정에서 한국이 소위 한미동맹 강화, 전략동맹 강화 이런 얘기들을 더 강조하고 나오면서 중국이 볼 때는 한국이 더 이상 미국으로 경사되는 거를 확실하게 대못질을 해야겠다, 막아야겠다라는 이제 그런 절박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IPEF라든가 이 칩4. 이 문제를 더 중국이 크게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사실 그거는 아직 구체적인 실체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다자 간 협의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규범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그런데 사드는 이미 2016년 이후에 실체가 있고 결정적으로 지금 현 정부가 8월 말부터 정상화하겠다, 가동을.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강경하게 대응을 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앞으로 한중 관계에서의 한국에 대한 어떤 주도권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겠다는 신호가 있는 거고 지금 진행자 말씀처럼 1한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전에 3불 정책을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2017년 10월 31일입니다. 그때 한중이 사드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합의문이 없습니다. 각자가 외교부 홈페이지에 각자 발표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봉합이라는 말을 쓴 건데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우리가 보통 잘 아는 중국 인민일보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가 정책을 선도한다고 하잖아요. 환구시보가 1한도 해야 된다라는 걸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얘기한 게 없는 겁니다.

1한이라는 건 뭐냐 하면 사드는 방어형 무기거든요. 그러면 저쪽에서 뭘 쏘면 그거를 요격하려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미사일을 북한에만 대놓으라는 거죠. 이걸 이쪽으로 돌리면 베이징, 상하이가 다 들어보니까 그게 바로 탐측 범위 제한입니다. 그게 사드 운용 제한인데 그거는 중국 인민해방군 군부에서 먼저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가지도 않았는데 3불 정책에 플러스 해서 1한까지 들고 나왔으니까 이걸 보면 이 문제는 우리가 계속해서 대미 경사 저지 이런 관점에서 끌고 가겠다. 이런 중국의 의지가 이번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그대로 드러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성회> 교수님, 1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런데 주한미군기지 안에 설치하는 것이고 법적으로도 주한미군이 움직이는 거고 그들의 영토인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그거를 한국이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지 않나요?

◆ 강준영> 그게 이제 중국이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크게 잘못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자신들도 압니다. 이건 미군이 미군기지에 물론 왜 한국에 미군기지에 있냐 이러면 할 말이 없지만 SOFA 협정, 주둔군 지휘 협정도 있고 그리고 미국은 한국의 유일 동맹국입니다. 어쨌든 거기에서 미군이 운영하는 미군의 무기란 말이죠. 그건 한국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게 억지인 거죠.

◇ 박재홍> 중국의 주장이.

◆ 강준영> 그래서 우리를 압박한다고 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중국이 저렇게 나오니 우리한테 숨 쉴 공간을 달라고 미국한테 얘기하라는 사인이죠.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쉽게 풀어갈 수가 없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한테 자꾸 얘기해 봐야 이게 감정의 골만 깊어지는 거다. 그래서 사실 중국도 약간 변화가 있었어요. 계속 우리한테 얘기하니까 그걸 우리한테 자꾸 얘기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 당국도 미국이랑 직접 얘기해라. 너희가 미국이랑 풀어야 얘기가 되는 거지 이걸 가운데 낀 한국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해서는 아무 결과가 안 나온다. 왜? 당초에 2014년에 주한미군사령관이 북한이 핵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살고 있는 주한미군을 비롯해서 미국 시민권자 30만 명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한미군 기지에 사드를 배치해야겠다 이래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자국민을 방어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부터 그걸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안 하고 한국이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 점증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배치했다고 하니까 북핵 문제는 1990년부터 있었던 건데 지금 와서 무슨 북핵 때문에 그걸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야말로 한국이 미국 입장 아시아판 나토 거기에 정점을 찍어준 거 아니냐.

결국 한국은 미사일 체제에 들어가는 거다. 이게 중국의 입장입니다. 그거를 송두리째 막아보려고 한 거고 또 하나는 문재인 당시 후보 그리고 대통령이 돼서도 사드 문제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메시지를 중국이 계속 줬죠. 그런데 막상 되고 나니까 그게 잘 안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실망감을 표현하고.

◇ 박재홍> 중국이.

◆ 강준영> 압박을 우리한테 가했던 거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 박재홍> 이번에 그러면 우리 정부가 이제 대통령실에서 바로 입장을 발표했죠. 사드 결코 협의 대상 아니다. 우리 8월 말 예정대로 기지 정상화할 거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는데 우리 정부 이렇게 단호한 입장은 제대로 사인을 준 건가요?

◆ 강준영> 사실은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 정부의 약속을 새 정부는 또 지켜야 된다. 그건 너희의 역사적 책임이다. 이건 정말 전형적인 내정간섭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정책이 변할 수 있죠. 다만 안보와 이런 군사 문제에 관해서는 이건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큰 줄기는 분명히 얘기한 거는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중국이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 글쎄 박진 장관 가셔가지고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그런 얘기들을 조금 유화적으로 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전혀 알 수가 없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죠. 군사, 안보 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우리 전략적 이익에 맞게 판단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우리도 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강대강 대치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사드 문제는 그런 의미에서 계속 한중 양국이 끌고 갈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더 쉽게 얘기하면 본질로 돌아가지 않으면 절대 해결이 안 된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북한의 핵 보유는 국제 규범 위반입니다. NPT에서도 탈퇴했고 핵을 갖고 있는 국가가 IAEA 사찰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반칙한 거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북한의 핵 보유가 조선과 미국 간의 핵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압박을 해서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북한을 지켜주려는 모습을 보인다 말이죠.

◇ 박재홍> 중국이.

◆ 강준영> 가해자가 피해자가 된 거죠. 그럼 중국이 그런 관점을 벗어나지 않으면 사실 한국하고 대화하기가 매우 어렵죠. 이거는 북한이 핵을 개발해서 생긴 문제인데 그 문제는 도외시하고 그 이후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게 되게 되면 우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큰 줄기로서 군사, 안보 이거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방침은 이렇다라고 한 건 저는 큰 틀에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진중권> 사드 재도입도 있지 않았습니까? 또 다른 사드 포대를 도입하겠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군이 들여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돈 주고 우리가 사오겠다 1조 6000억 원.

◆ 강준영> 그거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선거 과정에서 그렇게 했고 북핵 위협이 굉장히 계속 고도화되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고 실제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사실상 사드라는 건 저쪽에서 쏴야 뭔가 유용한 무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미리 중국이 저렇게 소위 중국은 사드 배치라는 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사드를 수리하고 개량하고 새로운 장비가 오면 갈아 끼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계속 배치된다는 것 때문에 더 이상 못 들어오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직 우리가 그리고 엊그저께도 담대한 구상 얘기를 했고 이걸 하는 거니까 그걸 지켜보면서 해도 늦지 않다. 미리부터 그렇게 해서 그런 갈등을 더 키울 필요는 없다.

◇ 박재홍> 추가 도입할 필요는 없다.

◆ 강준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리고 또 문재인 정권이 3불 1한 정책을 중국에 선시했다. 진상은 뭡니까? 선시가 우리말로 하면 선서 이런 거랑 비슷해서.

◆ 김성회> 원래 처음에는 중국 외교부에서 선서라고 발표를 했다가 그다음 날 선서는 서약한 거고 그거보다 수준을 낮춰서 선시로 말을 바꿔 넣는 거 보니까 중국도 약간 본인들이 심하게 나갔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우리나라 외교부가 예전에 강경화 장관 이런 분들이 관련돼서 부인해 오는 정책을 일관되게 취해 왔는데 사실은 뭘까요?

◆ 강준영> 사실은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보면 혹시 이면합의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건데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중국은 중국의 전략이죠. 이렇게 해서 던져보고 더 나가보고 거기에 대해서 가만있으면 좀 더 자기네 거를 더 나가고 이러는데 사드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국민 감정이 너무 틀어져 있고 사실은 사드 때문에 한국의 젊은이들이 아주 중국에 대한 비호감 이게 엄청납니다. 지금 학교에 있잖아요.

◇ 박재홍> 반중정서.

◆ 강준영> 학생들이 그냥 싫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경화 장관도 그 당시에 분명히 얘기를 했고 영문판에 보면 우리가 중국의 3불 정책이나 이런 데 대해서 테이크 노트 했다고 나옵니다, 영문에. 그건 뭐냐 하면 그런 사실이 있던 걸 우리가 유의했다. 그런데 중국은 자기네 거기에 보면 유의가 아니고 어그리먼트를 했다고 쓰거든요. 똑같은 문장을. 그러니까 이게 서로 알아듣고 가서 그렇게 한 거죠.

◇ 박재홍> 서로 해석을 다르게 하고 있네요.

◆ 강준영> 우리가 그걸 해 주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다만 그런 개연성을 갖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2017년 10월 31일에 사드 합의를 하고 그해 12월에 문재인 대통령의 혼밥 얘기가 나왔던 중국 방문을 했고 왜 했겠습니까? 2018년 1월에 평창올림픽을 북한의 위협 없이 잘하려고 한 거예요. 일련의 과정에서 보면 우리가 생각한 거보다 더 많은 언지를 줬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게 문서라든지 조약이라든지 이런 걸로 남은 게 없고 지금 현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부터 그런 걸 받은 적도 없고 그리고 지난 정부가 부정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것은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고 평행선을 달린다고 봐야죠.

◇ 박재홍> 최근 이제 낸시 펠로시가 대만을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때문에 중국이 굉장히 긴장을 했었고 그래서 이렇게 미중 갈등이 격화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더더욱 더 중국이 사드 문제로 압박하는 것 아니냐. 오히려 펠로시의 이 행동이 울고 싶었던 중국의 뺨을 때려줬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 강준영> 일정 부분 그런 게 있죠. 왜냐하면 시진핑이라는 지금 중국의 지도자가 10월 말, 11월 초에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3선을 합니다. 3선을 이제 완전 집권을 하느냐 아니면 타협에 의해서 하느냐. 그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진핑이 잘 아시다시피 2012년 10월에 18차 당대회에서 중국의 지도자가 됐고 그리고 국가주석이 된 거예요. 당은 우리가 총서기라고 하는데 그 이후부터 바로 내세웠던 게 중국몽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쭉 보면 중국몽의 완성이 어디에 있냐 하면 대만과의 통일 대화를 완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오쩌둥이라는 사람은 중국을 건국했고 덩샤오핑이라는 사람은 중국을 발전시켰고 그러면 자기는 그레이트 차이나에 방점을 찍겠다. 그러니까 대만 문제에 굉장히 민감한 겁니다.

그런데 이 대만을 미국이 트럼프 말기부터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펠로시 하원의장도 가고 며칠 전에도 5명 상하원의원이 또 방문해서 또 차이잉원을 또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볼 때는 이거는 말로만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중국과 하나의 대만 정책을 실시하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연합성명을 3개를 발표했거든요, 미국과 중국이. 하나의 중국에 대한 동의하는 것에. 그거는 위반한 거 아니냐. 왜 우리를 속이느냐. 그리고 시진핑, 바이든 회담할 때마다 우리는 냉전을 추구하지도 않고 중국을 압박하지도 않을 거고 민주동맹에 대해서, 대만에 대해서 독립을 지지하지도 않는다. 하나의 중국 정책이다라고 말로는 하는데 지금 요새 하는 걸 보니까 대만 독립을 고취시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상황에서 중국이 옛날의 중국이 아니잖아요. 군사력도 생겼고 힘도 세졌고 그러니까 예전하고 다른 차원의 군사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섬을 넘어가서 미사일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대만이 국가로 인정을 못 받지만 전 세계적으로 14개 나라만 국가로 인정을 해요. 못 받지만 중국과 대만 간에도 영해에 대한 관점은 있거든요. 12해리는 안 들어간다. 그런데 이번에 포격한 거 보면 10해리 안에 미사일을 떨어뜨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 박재홍>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 강준영> 그런 거를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대만해협이 135km밖에 안 되는데 배타적 경제수역 200해리면 삼백 한 칠십 키로 되잖아요. 안 되니까 미국이 중국과 수교하면서 백칠십 몇 킬로미터에 중간선을 그어놨어요. 여기는 서로 영해처럼 지나가지 말자. 그런데 제 집 드나들 듯이 이번 걸 기회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대만 압박의 기준점을 확 올린 거죠. 그게 그런 면에서.

◇ 박재홍> 울고 싶었는데 뺨을 때려줬다.

◆ 강준영> 더 세게 대만을 나가게 할 수 있는 대만에 대한 압박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됐고 그게 그걸를 통해서 시진핑은 3선의 어떤 영향. 그러니까 내가 중국을 이끄는 지도자고 위대한 중국을 건설하고 대미항전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미국에 밀리지 않는 중국을 건설하는 데 적임자가 나밖에 없다. 이런 식의 구도를 만든 거 아니다.

◇ 박재홍> 장기집권 포석이다.

◆ 김성회> 그러니까 10년 더 하는 게 2023년 정해지고 나서 2027년에는 또 이제 종신집권까지도 구도를 내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대만과의 무력을 포함한 통일에 대한 시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다 하나만 포함해서 여쭤보면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대만해협에서 싸우고 있으니까 주한미군에서 U2이런 거를 정찰기도 대만 상공까지 가져가서 날렸다는 얘기가 나와서 실제로 군사적 긴장이 강화되면 동북아지역을 수호하겠다는 주한미군의 움직임, 이런 거는 그럼 우리나라가 그 중간에 있어서 하필이면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굉장히 긴장이 높아지는 시기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 강준영>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양안 간의 충돌이라는 것은 중국의 침공으로 시작이 되겠죠. 대만이 먼저 공격할 리는 없고 그러면 미국은 1979년 4월에 의회에 대만관계법을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82년에는 6개항 보장이라는 걸 의회에서 통과시켰고 이게 비밀문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6년에 민주당이 의회에서 통과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대만에 유사 문제가 발생하면 미국이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양안의 충돌은 중미 간의 충돌을 부를 수 있고 중미 간의 충돌을 부른다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전략적 유연성 때문에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의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거기로 투입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런 거죠. 그럼 북한이 미군의 공백을 이용해서 오판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양안관계가 우리랑 별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종적으로는 남북 문제를 비롯해서 전체 동북아에 상당한 군사적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거를 막아야 되고 그 막는 거의 방패 역할을 지금 미국이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도태평양전략에 대만은 국가도 아닌데 전략적 지위를 부여합니다. 너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고 거기에 최근에는 경제, 소위 TSMC 반도체가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국으로서는 확 때려서 저거 대만을 복속시켰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대만을 카드로 쓰는 게 훨씬 좋죠.

왜냐하면 저걸 한 번에 대만을 점령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봐서도 아시고 파괴는 시킬 수 있어요. 점령하는 게 대만해협을 건너와야 되잖아요. 대만은 우선 무기가 상당히 현대화돼 있고요. 세계 여덟 번째 순항미사일 자체 개발국입니다. 물론 미국이 줬죠. 다시 말해서 베이징, 상하이가 전부 미사일 사정권에 들어 있고 엊그제는 삼협댐 폭파 모의 훈련을 했습니다. 삼협댐이 터지면 1억 명이 몰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 박재홍> 중국의.

◆ 강준영> 대만이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그냥 죽지는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슴도치 전략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게 벌어지기는 어려운데 다만 중국은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 김성회> 교수님, 방금 반도체 포함해서 TSMC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얘기하고 칩4 동맹 미국하고 대만하고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묶으려고 하는 것이 그런 전략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봐야 하나요?

◆ 강준영> 그렇죠. 기본적으로 미국의 생각은 아무래도 중국에 기대 있고 중국한테 휘둘리는 세계가 싫은 거죠. 그렇게 되면 중국의 힘이 커지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반도체 생태계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반도체라는 거는 미국의 원천기술과 장비 그다음에 일본의 소재 부품. 그다음에 한국과 대만의 제조 능력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이 여기서 떨어져 나오면 미국, 일본, 대만. 이렇게 돼서 한국이 어떤 기술 지원이나 부품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 박재홍> 만약에 일본이 현재는 제재 풀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 강준영>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렇게 뭉쳐서 간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 큰 틀을 가지고 미국은 다른 생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도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작업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반도체 기술을 확고하게 갖고 있어야 그 격차를 유지하고 있어야 대한민국의 존재 가치를 반도체 부분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 박재홍>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면 이제 대만의 가장 큰 반도체가 TSMC가 세계 1위 업체인데 가장 큰 경쟁사는 삼성 아닙니까? 그런데 민간기업끼리의 경쟁은 서로 군사기밀 인력 유출도 안 되려고 막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칩4 동맹이잖아요. 동맹은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기업 민간 논리상에서 그러한 국가 간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동맹 논리가 가능합니까?

◆ 강준영> 그 동맹이라는 말은 이제.

◇ 박재홍> 언론이 붙인 건가요?

◆ 강준영> 미국도 안 쓰고 한국도 안 씁니다. 우리도 반도체공급망협의. 동맹이라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같이 죽고 같이 살아야 하는데 사실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반도체협의가 우리가 예비 회담에 9월부터 참여하기로 했는데요. 이 예비 회담은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반도체 기술을 어떻게 진보시킬 것인가, 인력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것인가만 일단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특정 국가를 겨냥하거나 그런 건 분명히 아닌데 미국은 그 생각을 당연히 갖고 있을 거예요.

◆ 김성회> 중국도 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 강준영>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생산과 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데 중국은 세계 최대 소비국이죠. 아직 소비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어떻게 만드느냐를 가지고 규범을 짜는 거고 아직 결론이 안 나왔는데 그래서 사실 이번에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한국을 압박하는 것이 중국에 유리한 게 있을까라고 자기들도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는데 그리고 이거는 더 큰 문제로 따지면 시장을 선택할 거냐, 기술을 선택할 거냐의 문제거든요. 그럼 지금 기업 얘기하셨잖아요. 미국이 지금 칩4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미국이야말로 자유시장경제국가인데 기업한테 이래라 저래라 못합니다. 다만 규범을 만들 수는 있죠.

예를 들어서 중국이 미국한테 자꾸 도전을 하니까 거기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 제품, 부품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하라고 규범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똑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시장경제국가인데 삼성과 SK가 지금 중국에 공장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라, 하지 마라.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규범을 정하는 거고 지금 미국이 얘기하는 것은 10나노 이하의 7나노, 5나노. 중국도 20나노, 14나노 그런 범용 반도체라고 하는데 그건 중국에서 생산합니다. 그건 놔두겠다는 거예요. 그거까지 막으면 그건 디커플링이 안 되니까. 새로 오는 건 우리랑 같이 가자는 건데 중국은 지금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거 필요한 거를 탁 목줄을 있으니까 우리도 껴달라. 그런데 그거는 이거 하고 나서 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유럽에도 반도체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네덜란드의 노광장비 만드는 회사. 전 세계 점유율이 구십 몇 퍼센트에 달하는데 이런 데가 미국해고 협력하면 노광장비를 받아서 쓸 수가 없거든요. 핑계는 여러 가지를 댈 수 있죠. 지금 못 만들었다, 이러면. 그러면 계속 뒤처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건 무슨 타협과 이런 거의 문제가 아니고에 대한 대한민국 생존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중국한테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우리를 이용해서 그 예비 회의나 이런 협의에서 너희의 의견을 우리를 통해서 전달해라. 미국, 일본, 대만은 너희하고 다 적대적이지 않냐. 상대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우호적이지 않냐. 그래서 너희가 안정적으로 우리 제품을 공급받는 게 훨씬 낫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반도체 40% 갖다 쓴단 말이죠.

◇ 박재홍> 중국이.

◆ 강준영> 그거 없으면 중국은 어떻게 해요?

◆ 진중권> 실제로 중국 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 강준영>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박재홍> 아직 규범이나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도 굉장히 눈을 부릅뜨고 국익을 지키는 차원에서 잘 참여해야겠네요.

◆ 김성회> 보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중국과의 관계를 적대적으로 만드는 듯한 발언이 관료들 사이에서 자꾸 나오거든요. 중국 경제를 꼬라박는 수준이라느니 아니면 중국과의 경제적 이거를 해체해야 된다. 당장 4분의 1 거래를 중국, 홍콩이랑 하고 있고 거기서 흑자를 다 보고 있는데 굳이 이런 말들 하면서 각을 세울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강준영>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이미 중요한 대상이라는 것은 한중 양국이 서로 잘 알고 있거든요.

◇ 박재홍> 중국도.

◆ 강준영> 중국도 알고 있습니다. 한국이 안 들어오면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의도적으로 그렇게 확대하는 것은 좀 아주 뭐라고 표현 드릴까요. 적절치 못하다.

◇ 박재홍> 양자 간에 좋지 않다.

◆ 강준영> 표현을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우리가 25%인데 일본도 22.6%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대만을 제재하면서 이번에 군사훈련하면서 식료품 이런 거 다 제재했는데 대만과 중국이 반도체 교역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호주랑 싸운 거 기억하시죠? 작년에 석탄. 호주의 대중경제 의존도는 40.6%입니다. 그런데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얘기하지 않아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대안 없는 디커플링 이거는 시장 다변화가 우리 마음대로 한다고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 저는 퍼센트가 올라가는 것은 괜찮다. 우리가 기술 우위를 가지고 할 수 있으면 30% 가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30% 가도.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하는 데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자극적으로는 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성회> 그런데 왜 자극적으로 했을까요? 이유가 나름대로 있었을 텐데요.

◆ 강준영> 왜냐하면 중국이 계속해서 이게 이번뿐만 아니라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계속 압박을 하잖아요, 우리를. 그리고 지금 글로벌 전략 동맹도 사실은 작년에 바이든-문재인 회담에서 했던 얘기 올해 다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들이 계속 있는데 우리에 대해서는 미국으로 더 가면 자기네가 필요하다는 거죠, 중국이. 그러니까 더 이상 경사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처럼 중간자적 입장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우리 입장은 뭐냐 하면 다 해 봤죠. 그래서 북한과의 직접 소통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 결과가 북한이 핵보유국이 됐고 북한 핵미사일이 전 세계를 겨냥하는 문제가 됐고 놀랍게도 조선과 미국 간의 문제라고 중국이 이렇게 떠들었는데 얼마 전에는 남한도 핵 공격의 대상이라고 김여정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노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유일동맹인 미국을 통해서 안보를 튼튼히 다지겠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말로 이렇게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군사력을 키워야 됩니다. 이 군사력이라는 게 지금 바쁜데 군사력에 왜 투자하느냐 그게 아니고 첨단 방어적인 얼마든지 북한의 공격을 초기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이걸 갖고 있지 않으면 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우리도 굉장히 고민스러운데 어쨌든 중국의 압박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고 감내해 나가야죠. 예를 들어서 선택해서 해결되면 선택하면 되죠. 안 된단 말이죠. 다 해 봤지 않습니까?

◇ 박재홍>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미일 동맹. 그 체제에 우리를 끌어들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미일 동맹 이렇게 묶어지게 되면 우리가 군사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그래서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할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 강준영> 한미일 동맹은 사실 그렇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한미도 동맹이고 미일도 동맹인데 한일은 동맹이 아닙니다.

◇ 박재홍> 그렇죠.

◆ 강준영> 그러니까 삼각협력구조고 중국은 그게 한미일 삼각동맹화 될까 봐, 군사동맹화 될까 봐 걱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일이 동맹을 군사적으로 맺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도 여러 가지 일을 고려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중국이 우려하듯이 중국을 모르는 척하고 한미일로 확 올인하는 그런 행태는 어떤 정부가 와도 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중간자적인 뭔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우려하지 않고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해 줘야 됩니다. 미일 동맹은 중국을 직접 견제할지 모르지만 한미동맹은 중국을 직접 견제하는 동맹이 아니다라는 걸 중국한테 얘기하고 그리고 한미동맹이 문제가 생긴다고 판단하면 우리가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북한의 핵 보유하고 북한의 공격성이니까 그 문제를 풀어주면 우리가 조금 자주성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하면서 설득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건 중국이 판단해야죠.

◆ 진중권> 한편으로는 또 이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세계가 새로운 냉전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과거의 냉전과 비슷한 구도가 만들어지고 그 가운데서 이제 미국 1국 체계가 아니라 다국체계를 예를 들면 러시아하고 중국이. 사실상 준동맹으로 가면서 새로운 현상이 되는데 나토가 지금 확장이 된다는 느낌이거든요. 우리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 박재홍> 이 말씀 듣고 마무리할게요.

◆ 강준영> 그게 이제 미국의 전략이죠. 원래 나토는 소련, 옛 소련. 러시아를 견제하는 건데 이 나토의 한국, 일본, 호주 이런 데를 참여시킨 것은 러시아를 견제하던 나토 전선을 중국 견제로까지 연장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미국이 주도해서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까지도 유럽과 연합해서 견제하겠다는 거니까 이것도 우리가 전략적으로 굉장히 잘 작전을 짜서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박재홍> 정부의 아주 중요한 판단이 우리 대한민국에게 여러 가지 공간을 만들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옵션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교수님,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 대학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강준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