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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종대 前 의원

◇ 박재홍> 굉장히 좀 원색적인 비난도 있었는데요. 여기서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 그리고 북한의 반응에 대해서 전문가는 또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계시죠?

◆ 김종대>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반갑습니다. 북한의 대남 원색적인 비난은 처음은 아닙니다마는 어리석음의 극치다 또 절대로 상대 안 해 주겠다, 인간 자체가 싫다,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의원님은 이 북한의 반응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종대> 물론 전혀 외교적이지 않은 좀 막나가는 발언이라는 점에서는 저도 좀 개탄을 금할 수가 없는데요. 사실 그전에 담대한 구상이라고 이제 8. 15 경축사에 이어 100일 기자회견에서 강조된 언어들을 보면 북한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얘기를 골라서 한 건 맞아요.

◇ 박재홍> 그런가요?

◆ 김종대> 그러니까 같은 방식으로 북한이 또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의 어떤 인신 공격, 어떤 윤석열이라는 존재에 대한 공격까지 나온 건 이것도 굉장히 센 거거든요.

◇ 박재홍> 그렇죠.

◆ 김종대> 그런 점에서 옛날에는 정책에 대한 어떤 비판이었다면 이렇게 취임한 지 100일밖에 안 되는 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이라는 이런 차원. 저는 앞으로 남북 관계에 있어서 어떤 안 좋은 예감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 박재홍> 안 좋은 예감.

◆ 진중권> 그러니까 북한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라는 게 구체적인 어떤 걸 말합니까?

◆ 김종대> 그러니까 북한이 문재인 정부 때도 큰 실패했던 건 뭐냐 하면 한때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북한 경제협력하고 지원하겠다는데 북한이 왜 싫어하겠냐 이런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도 하신 적이 있는데 막상 북한을 만나서 경제협력이라든가 인도적 지원 얘기를 해 보니까 안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정치군사, 즉 안보에 관한 문제, 이 문제가 먹고사는 문제보다 우선이라는 걸 항상 명확히 했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안보 문제를 뒤로 미루고 먹고사는 문제를 앞으로 빼내는 기능주의적 접근을 선호해 왔습니다. 이건 김대중 정부의 유산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 박재홍> 햇볕정책의 큰 흐름이죠, 사실은.

◆ 김종대> 그렇습니다. 기능적 접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북한이 이제 옛날의 그런 북조선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여러 차례 밝힌 데다가 만일에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개방을 해서 대외 지원을 받는다면 중국 돈을 받지 왜 한국 돈을 받겠습니까? 한국 돈은 독이든 사과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자유주의의 풍조에서 오는 거니까. 반면에 중국은 자기네하고도 또 상당 부분 좀 유사성도 있고. 오히려 중국이 북한에 투자하고 싶어 하는 게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남한이 이런 경제적 지렛대로 북한의 핵 문제를 어찌어찌해 보겠다 이럴 때 굉장히 북한이 경기를 일으키듯이 거부감을 일으킵니다.

◇ 박재홍> 속으로 굉장히 불쾌해하면서 비웃기도 하는 것 같고. 의원님께서 이런 글을 쓰셨어요. 북한 경제는 이미 장성택 시절에 중국화됐다. 이런 말씀은 이미 우리의 경제 카드가 북한에게 그렇게 매력적인 얘기가 아닐 수 있다라는 의미인 거죠?

◆ 김종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넘어 이명박 정부 시절까지는 북한이 분명히 남북 대화에 큰 기대를 거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 박재홍> 대화하고 싶어 했다.

◆ 김종대> 그리고 그 대화에서 핵 문제 아닌 다른 문제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희망을 굉장히 많이 드러냈고 집착을 했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북한이 빠르게 중국화 되기 시작했어요. 예컨대 평양 시내 제일 큰 백화점이 중국 겁니다. 그다음에 북한의 탄광, 물류 곳곳에 중국이 들어왔던 거거든요. 그러다 결국은 탈이 나서 장성택 처형으로 이어지기는 했지만 한때 우다웨이 중국의 북한 한반도 특별사무대표하고 제가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중국은 국제제재만 풀리면 바로 북한에 대규모 투자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얘기를 엄청나게 강조하거든요. 그런 점을 봤을 때 북한이 개방으로 나간다면 1차적으로 한미일보다는 중국이나 러시아 쪽이 될 걸로 보고 상당히 준비도 끝나 있다고 보는 것이죠.

◆ 진중권> 일단은 우리는 비핵화를 요구하고 그다음에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비핵화를 요구하고 북한은 절대로 핵은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고 이것이 모든 고려의 대상에서 우선 순위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대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북한에서는 도대체 우리한테 어떤 걸 원하는 건가요?

◆ 김종대> 그러니까 조건 있는 대화,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비핵화 대화를 하자, 이러면 대화가 안 되고 단지 대화가 북한이 바라는 건 두 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안전을 해치는 어떤 미국의 적대시 정책.

◇ 박재홍> 한미연합훈련 같은 것들.

◆ 김종대> 그렇습니다. 미국의 적대시 정책. 이게 모든 얘기의 절반 이상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두 번째가 발전을 저해하는 국제 제재. 이 두 가지를 일단은 요구사항의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북한은 일단은 본인들의 체제안전, 안보라는 말은 안 쓰지만 적대시 정책 철회라는 게 항상 모든 점의 선결조건인데 그러면 한미연합훈련도 하지 말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걸 들어줄 수가 없고 반면에 한미가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하면 이건 또 북한이 들어줄 수가 없고 그래서 서로 선결조건을 내세우는 이런 어떤 대화 방식은 이미 저는 시효가 끝났다. 더 이상은 이런 대화는 앞으로는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 진중권> 일단 북한이 지금 핵실험 준비는 다 갖춘 거 아니겠습니까? 시험 시점만 보고 있는데 아마 올가을쯤에 또 핵실험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김종대> 그러니까 핵실험은 올봄부터 내일 한다, 모레 한다 이랬는데 왜 여태까지 안 됐느냐. 그런데 그건 풍계리의 문제입니다. 사실 올해 유난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지반이 약화됐고 풍계리로 진입하는 도로가 붕괴됐습니다. 이랬을 때 상당한 폭발력을 가지는 어떤 핵실험이 주변의 갱도 인근까지 미치는 영향에 자신이 없었고. 그런 면에서 우리 합참에서는 핵실험이 늦어지는 게 중국을 압력 때문이 아니라 풍계리의 안전이 문제라는 게 우세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어느 정도 날씨 조건이 맞춰지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경고 의미, 그다음에 8월 22일부터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9월 2일까지 시행되는 한미연합 군사훈련 여기서 나타나는 대규모 실병기동훈련, 이런 것들이 겹겹이 예정돼 있다면 북한으로서는 반드시 행동을 할 겁니다. 어제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것도 다분히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입니다. 그 순항미사일이 바다로부터 북한에 상륙하는 어떤 한미일 강습 상륙작전을 하는 이런 해상에서의 접근을 차단하는 무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미연합훈련이 대규모 상륙훈련이라든가 실병기동훈련을 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춤 식으로 순항미사일을 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훈련 양상이 또 미국의 전략자산이 전개돼서 대규모로 진행이 된다면 거기에 맞는 북한의 대응이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대치에는 핵이 있는 것이죠.

◆ 진중권> 일단 비핵화라는 것이 물이 건너갔다고 한다면 사실은 또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뭘 갖고 대화를 하나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됩니까, 남북 관계를.

◆ 김종대> 저는 대화는 조건 없이 하는 거라고 봅니다. 대화를 하는데 무슨 조건이 있고 내용이 있습니까? 일단 만나서 서로의 관심사를 나누는 것이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서 이야기되는 대화는 비핵화 대화 또는 비핵화 협상이 된다면 이런 조건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비핵화와 무관하게 대화라는 것은 그것을 구애되지 않고 만나서 하는 걸 대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지금 한반도의 핵 문제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방역 문제라든지 남북한의 공동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부분은 차고 넘칩니다. 그러니까 대화 자체는 조건 없이 하는 거고 의제에 구애받지 않고 만나는 거거든요. 일단 이런 대화를 먼저 제안해 나와야 되는 건데 그건 절대 안 하죠. 양쪽이 안 합니다.

◆ 진중권> 그런데 우리의 관심사라는 게 결국은 비핵화일 수밖에 없고 북한도 결국 우리 대화하는 게 돈 달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돈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 박재홍> 그 얘기 싫어한다잖아요, 돈 달라는 얘기.

◆ 진중권> 아니,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좋아서 대화하는 건 아니고 분명히 어떤 협럭을 뭐랄까, 어떤 경제적인 급부를 달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 김종대> 그런데 과거의 북한은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런데 북한 핵을 협상용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의 핵은 협상용이 아니라 억제용 무기고 자체 안전에 필요에 의해서 국체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죠, 김여정이죠. 이런 것들은 이미 북한의 안보의 궁극적 억제력을 제공하는 건 핵밖에 없다. 이렇게 된 순간 이것은 협상 목록에서 빠지는 거거든요.

◇ 박재홍> 비핵화는 없다, 결국?

◆ 김종대> 그러니까 그 비핵화의 조건은 관계 정상화, 평화체제 구축, 적대정책 철회. 7가지 요구사항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 진중권> 그런데 그 비핵화를 그걸 갖다가 요구하지 말라고 한다면 그쪽으로 돈이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사실 관심을 가질 일이 없는 거죠, 그거 외에는.

◆ 김종대> 그런데 과거에 중국이 지금 같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는 한미에 기대하는 부분이 많았지만 지금 중국의 기술이랑 자본 수준이 이미 서구에 거의 버금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에 대해서도. 제가 아태평화위 일꾼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그쪽에 경제 일꾼들을 만나봤는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식의 난개발식 대북협력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온갖 일을 다 벌리고 아무것도 성과를 못 거뒀거든요. 그러니까 남측하고 할 만한 사업이 별로 남아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굳이 남북 간에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은 4차 산업혁명 이런 겁니다. 첨단 제조 능력이라든가 배터리라든가. 그런데 사실 우리로 보기에는 좀 황당하지만 그런 얘기라면 북한은 관심을 갖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의 북한하고 달라진 면을 자꾸 우리가 간과하는 면이 있다.

◆ 진중권> 그건 차라리 돈보다 더 힘든 거지 않습니까? 전략 물자들이고 그건 지금 러시아에 대해서도 금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런 걸 어떻게 넘겨줘요?

◆ 김종대> 그러니까 언젠가는 얘기겠죠. 그러나 일단은 이번에 담대한 구상에서는 농업이라든가 의료라든가 인프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면서도 이왕 구축돼 있는 경제협력의 3대 의제, 금강산 관광이라든가 개성공단이라든가 남북 철도 연결에 대한 얘기는 이 정부가 일부러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북한 사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이런 목록을 얘기하니까 이 역시도.

◆ 진중권> 그게 지금 국제 제재가 있기 때문에 현금이 흘러가는 사업들이라면서 그건 국제제재가 있어서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 김종대> 아니, 힘든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담대한 구상에는 비핵화 협상 초기에, 즉 비핵화가 안 돼도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 버리니까 그러면 앞뒤가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왕 벌려놓은 사업 뒤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담대한 구상이 발표되고 미국과 UN에서 즉각 선을 긋는 다른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담대한 구상에서 나온 제재 완화는 가설적 상황이다. 즉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희토류와 우리 식량을 맞바꾸는 식의 구상을 한 것 같은데 그건 엄연히 제재 위반이다, 이렇게 해서 선을 딱 그어버린 것이거든요. 결국은 윤 대통령의 말에 대해서 북한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UN도 호응을 하지 않는 것.

◆ 김성회>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비핵개방 3000의 복사판이라는 비판을 듣고 있는 담대한 구상 얘기를 지금 꺼낸 이유는 뭘까요?

◆ 김종대> 저는 너무 담대하셔서 탈이다. 좀 냉정해지셔야지 왜 이렇게 담대하시냐.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굳이 이렇게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런 어떤 담대함을 보이는 건 무모함이고요. 왜 이런 얘기를 꺼내느냐. 한미연합훈련을 전후로 해서 북한에 대한 상당히 강도 높은 강압정책이 앞으로 펼쳐집니다. 한미연합훈련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한미일 군사협력이라든지. 북한에 대한 고강도 압박정책이 예상돼 있기 때문에 균형 추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 협력의 구상도 하나 미리 내놓는 게 아닌가. 결국은 이것이 어떤 새로운 협력의 희망을 준다기보다는 앞으로 의지와 의지가 충돌하고 힘과 힘이 충돌하는 어떤 하나의 전조처럼 비춰진다는 것이죠.

◇ 박재홍> 그렇군요. 의원님, 지금 마지막 한 질문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에 현 정부가 북한 어민 북송 문제 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같은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 김종대> 그런데 최근에 서훈, 서욱, 박지원 전직 안보 책임자 3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는데요. 그런데 굉장히 좀 이상한 일들이 제가 보기에 벌어지는 게 초기에 이 3명을 고발했다고 알려진 혐의점하고 압수수색의 혐의점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검토했던 내용의 법 적용이 여의치 않아서 또 혐의를 바꾼 거 아닌가. 사실은 박지원 원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고발장도 못 봤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조사하러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는 직무유기, 즉 정보보고서를 빼돌렸거나 삭제했다, 이 부분이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가택수색은 그거라기보다는 아마도 트럼프 가택수색한 것과 유사한 동기. 그러니까 기밀을 갖고 나왔냐 안 갖고 나왔냐.

◇ 박재홍> 집에다 보관하고 있나 이런 것들.

◆ 김종대> 그렇죠. 수첩도 거기에 기밀이 적혀 있냐 안 적혀 있냐. 아마도 이러한 것들을 별건으로 보는 것 같다. 그래서 박지원 원장도 압수수색영장에서 고지할 때 자기가 알던 죄목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도 입장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올 때까지 터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아마 기밀 유출 부분으로도 또 관심을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해 보게 되고 또 대통령기록관까지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이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는 어떤 준비 작업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일단 정치적인 목적의 어떤 수사, 먼지털기식 수사도 의심된다는 말씀이시군요.

◆ 김종대> 저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 박재홍> 오늘 대북관계 말씀 나누는데 한 번 더 모시고 집중적으로 오랜 시간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요. 다음에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 박재홍> 의원님 고맙습니다.

◆ 김종대> 고맙습니다.

◇ 박재홍> 김종대 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