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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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두 분이 똑같이 논평을 써주셨는데 오늘 경호처에서 문 전 대통령이 거주하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 경호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하죠.

◆ 김수민> 지난 8월 19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의장단 회동 당시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 경호 관련한 건의를 했고요.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호처는 평산마을 집회에서 위해 요소가 등장하고 일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고통을 고려해서 경호구역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문 전 대통령 자택 울타리까지 였던 것을 울타리에서 최대 300m까지로 넓히는 그런 방향입니다. 그리고 경호 구역 내에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색, 교통통제 등을 강화하는 그런 변화가 있었고요. 다만 300m 이내에서 집회, 시위를 아예 벌일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에 대한 위협 소지가 있을 경우 적극적 개입에 나선다는 거고요. 당장 오늘 어느 정도의 변화는 찾아왔습니다. 오전 8시 20분쯤에 보수 유튜버 한 명이 방송을 하다가 경호처 직원들에게 경호구역 300m 밖으로 퇴거되는 조치를 당했습니다.

◇ 박재홍> 바로 오늘부터 시행이 된 거네요, 그러면.

◆ 김수민> 그렇습니다.

◇ 박재홍> 한편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 수사를 하고 있죠. 검찰이 오늘 대통령기록관 자료 확보에 나섰어요.

◆ 김수민> 압수수색은 지난 19일에 착수했던 것인데요. 당시 곧바로 자료 확보에 나선 것이 아니라 압수 절차에 대해서 기록관 측과 협의 과정부터 밟았습니다. 오늘은 피고발인 측 변호인이 참관한 가운데 북송 당시 문서들을 열람을 했고요. 압수수색 방식은 대통령기록물을 검색해서 자료를 열람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과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의 경우 마무리까지 짧게는 1주일, 길게는 3개월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한편 원전 사건을 수사하던 대전지검도 오늘 변호인 1명을 참관시켜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 박재홍> 자료를 가져갈 수는 없는 거고 열람해서 증거를 확보하는 차원인 거죠, 그러니까?

◆ 김수민>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키워드를 입력해서 해당 기록물만 딱 본 다음에 열람을 하는 방식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은 대통령 경호처가 문 전 대통령 사저를 향해서 했던 조치, 두 분 다 적절했다라고 평가하셨어요.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지금 배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극우 유튜버들, 평산마을에서 극단적인 시위를 하는 극우 유튜버들이 대거 뭐가 됐습니까? 대통령 취임식에.

◇ 박재홍> 초대됐었죠.

◆ 진중권> 초대받았다는 거. 그다음에 초대한 인물이 김건희 여사였다 이런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아마 압박을 느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거의 그럼 시위를 갖다가 사주한 꼴이 돼버리니까. 이 부분하고 선을 긋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저는 뭘 평가해 주냐면 묘수를 찾은 걸 평가해 줍니다. 뭐냐 하면 시위의 자유는 보장돼 있거든요. 사실 법적으로 막을 근거는 없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사실 정치적으로 해결했어야 됐는데 또 정치적으로 해결하게 되면 법질서가 무너진단 말이죠. 이럴 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경호구역 확대라는 안을 낸 거죠. 제가 이건 뇌피셜이지만 한동훈 스타일이거든요. 이게 딱 이런 방식이.

◇ 박재홍> 한동훈 스타일.

◆ 진중권> 어쨌든 간에 두 개 다 맞춘 거죠. 한편으로는 뭐냐. 법질서를 지킨다는 명분하고 실질적으로 이걸 또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라고 해서 합법적인 방식으로 막아내는 아주 묘수를 찾아낸 거고 그런 면에서 평가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가서 설명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직접 찾아뵙고, 문 전 대통령. 그것도 상당히 성의를 보인 거라고 봅니다.

◇ 박재홍> 한동훈 장관이 아이디어를 냈을 것이다, 진 작가님 말씀.

◆ 진중권> 저는 그냥 미학적으로 스타일이 그렇다는 거지.

◇ 박재홍> 기자님들 적어주세요. 이어서 김 소장님.

◆ 진중권> 개인 양식이라는 것.

◇ 박재홍> 알겠습니다.

◆ 김성회> 한동훈 장관이 김진표 의장한테 귀띔을 해 줬을 리는 없고요. 김진표 의장이 국회에서 제안한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한 것이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끼어들 틈은 여기에 없는 것 같고요.

◆ 진중권> 그럴 수도 있겠네요.

◆ 김성회>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의 초대 명단은 대통령실이 이미 다 소각을 했다든지 삭제를 했다든지 자기들 안 갖고 있다고 우기고 있다가 한겨레신문에서 공개를 했고 저도 한편으로는 논평에서 읽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한테 수사를 한다고 찾아온 사람이 없는 걸로 봐서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단 한마디도 못 했죠, 이와 관련돼서는. 그런 걸로 봐서 김건희 씨가 안정권 씨를 포함한 양산 사저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을 직접 초대, 그것도 그냥 일반 초대장이 아니라 주황색 등급 높은 초대장을 그 사람들이 전시했던 것 지금 사람들이 다 봤는데 저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조치했을 거라는 진 작가님 말씀 듣고 지금 이해를 했는데 그런 점에서 어쨌든 해서 잘 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됐으니까요. 이 정도를 잘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 진중권> 어쨌든 묘수를 찾아낸 것은 상당히 높이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여가 했든 야가 했든 간에.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하나도 가볍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박재홍> 또 하나의 사저가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서초동 사저에도 굉장히 집회가 많이 있거든요. 거기서 사는 아파트 주민들 상당히 힘들어하는데 거기는 300m가 적용 안 됩니까?

◆ 김수민>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적용된다는 얘기가 없었고요. 평산마을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걱정거리가 조금 남아 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자택에서 울타리에서 300m 이게 적용이 되면서 그러면 그 언저리에서 시위를 하게 될 경우에 이제 마을 입구에 있는 주민들이라든지 인근 마을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 하는 이 부분이 좀 새로운 걱정거리, 숙제로 또 남겨져 있다고 합니다.

◆ 김성회> 어차피 시위를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마이크에 대고 방송을 하고 방송하는 장면을 중계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거기에 또 입금도 하시고 이 비즈니스, 사업 이 모델이 바뀌지 않으면 사실은 어디서든 누구든 괴롭히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괴로워하는 걸 보면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돈을 내는 이상은 이런 종류의 시위. 그러니까 옛날에는 뭔가 본인의 의견을 정말 간곡하게 알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었던 것인데. 그래서 저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300m 정도 떨어져 있으면 그 사람들도 아마 재미를 못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괴롭히는 거잖아요. 전 대통령을 괴롭히는 재미에 그걸 하는데 자기들이 그래봤자 그 소리가 거기까지 전달이 안 된다고 하면 시위할 맛도 좀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 박재홍> 이어서 코로나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여름 재유행 이후에 처음으로 꺾였습니다마는 겨울철에 혹은 가을에 다시 대유행이 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네요.

◆ 김수민> 일단 질병관리청 중앙방발표한 코로나 현황부터 살펴보겠는데요. 21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1만 944명입니다. 이날 확진자 수는 지난주의 같은 요일과 비교했을 때는 8602명이 줄은 수치고요. 지난 6월 시작된 6차 대유행 이후에 확진자 수가 지난주 대비 줄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유행의 정점이 지났을 수 있다는 희망적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앞으로 전국 학교 개학 등의 재확산 요인들도 깔려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하반기에는 인플루엔자 유행도 우려가 되고 있는데.

◇ 박재홍> 독감.

◆ 김수민> 그렇습니다. 인플루엔자 유행이 근래 코로나 시국에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이런 것 때문에 같이 감소를 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동안 면역이 약해져서 올해부터 더 취약해질 수 있다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올여름에 인플루엔자 통계를 보면 38도 이상 고열, 기침, 인후통을 보이는 사람이 1000명 당 3. 3명이었는데요. 지난해의 1. 6명의 2배에 이미 도달을 한 것입니다.

◇ 박재홍> 한편 코로나19를 제2의 독감으로 이제 치료, 관리하자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 김수민>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장 오늘 설명회에서 의사 입장에서 코로나19는 제2의 독감이다.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입원하는 사람이 지금같이 많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독감으로 입원하는 환자를 별로 못 봤을 것이다. 치료제가 있어 굳이 입원해도 무엇을 할 게 없다면서 코로나19도 마찬가지 트랙으로 가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이런 방향으로 가기를 바라고 목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유행에 대해서는 이번 주 정점을 찍고 서서히 감소할 것이라고 정 위원장이 예상을 했는데요. 10월, 11월에 모든 사람의 면역이 일시에 떨어지는 시기가 온다라고 하는 이 걱정은 하나 남겼습니다.

◇ 박재홍> 법사위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는 법무부의 검수원복. 그러니까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그 얘기가 많이 있었고 최강욱 의원, 한동훈 장관의 설전도 있었군요.

◆ 김수민> 일단 채널A 사건에 연루돼 있는 최강욱 의원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장동혁, 정점식 의원 등이 최강욱 의원이 채널A 사건으로 기소돼 있었다는 것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그러자 최강욱 의원이 법사위 지금 피고인이 저 한 명인가라면서 한 장관 본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내가 더 피해자라고 보는 견해가 많지 않느냐고 항변했습니다. 이에 한동훈 장관은 기소가 되셨으니까 이해충돌이 있다는 얘기라고 밝히니까 최강욱 의원이 신상발언 중에 끼어들지 말라고 하면서 언성을 높였고요. 최강욱 의원은 자신이 법사위원 지위를 남용했으면 사건 처리 결과가 그 모양, 그 꼴이겠냐고 말했고 한동훈 장관은 가해자가 법사위원 자격으로 피해자에게 질문하는 것이 국회법상 이해충돌 규정에 허용하는 것인지 짚고 넘어가주시라면서 법사위원들에게 주문했습니다.

◇ 박재홍> 한편 법무부가 주도한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이 시행령에 대한 논쟁도 있었는데.

◆ 김수민> 국민의힘의 유상범 의원은 시행령 마련 배경을 두고 한 장관에게 질의를 했는데요. 한 장관은 국회 입법 과정을 존중한 것이고 지난 1년 반 동안 확인된 부정부패 대응 약화와 수사 지연 등의 국민 피해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검찰청 형사소송법을 패스트트랙 이전으로 돌리는 개정이며 검찰청 형사소송법 위반이라고 주장했고요. 이에 한동훈 장관은 국민 보호를 위해 최소한 필요한 대응으로 시행령을 만들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무부가 지난 6월 27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에는 검찰 수사권이 박탈된다고 해석하고 있으면서 8월 11일자의 검찰청법 시행령 보도자료에는 부패, 경제범죄에 다른 중요 범죄도 수사해도 된다고 해석했다. 다른 해석이 두 가지가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은 권한심판은 그 법률 자체의 위헌성을 설명하는 내용이고 시행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됐을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둘 간에 로직, 논리가 다르다 이렇게 표명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은 최강욱 의원과 한동훈 장관의 설전 어떻게 보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일단은 최강욱 의원이 법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이해충돌이 맞다고 보고요. 가해자지 않습니까, 적어도? 지금 앉아서 자기가 피해자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참 문제, 이런 식이 문제거든요. 자기가 가해자로 기소돼 있는데 피해자로고 보는 견해가 많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 피해자가 지금 나와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한다면 사실 이건 제척 사유가 된다고 보고요. 다만 한동훈 장관이 의원들 싸움에 끼어드는 모습은 그다지 적절하지 않아 보이거든요. 너무 각을 세울 필요는 없고 약간 권투로 비교한다면 인파이팅을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아웃파이팅을 하는 식으로 그런 공격이 들어왔을 때 방어하는 식으로 나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실 한동훈 장관 개인에게는 최강욱 의원 같은 사람이 거기 있어주는 게 아마 자기한테 개인적으로 도움이 될 겁니다, 아마.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일단 채널A 관련돼서 최강욱 의원이 한동훈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것이 이 사건의 기본 얼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사건의 논리 안에서 최강욱이 가해자, 한동훈이 피해자죠. 그런데 한동훈 전 검사가 피해자인데 마침 법무부 장관을 하고 있어서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했지 않습니까, 오늘도 말씀하시던데. 그렇게 되면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해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가 불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피해자로 규정했기 때문에 검사에 대해서 사건을 지휘할 수도 있고. 같은 의미에서 최강욱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공판검사가 누가 가 있는데 내 재판에 유리하게 말해 달라고 하는 식의 이해충돌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죠.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 지휘를 할 수 없으니까. 본인은 수사 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말도 했지만요. 그리고 이미 기소가 되어서 재판장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판사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은 지금 본인이 관련돼서 이게 이해충돌이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말씀드린 대로의 논리 안에서 둘 간에 이해가 충돌하고 있는 점은 없다는 것이 확인이 돼 있습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국회법상으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겁니다. 이런 예가 굉장히 앞으로도 많이 나올 텐데.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얘기한 것도 그 얘기지 않습니까? 이게 국회법상 이해충돌 허용, 규정에 허용하는 것인지 한번 논의해 봐달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논의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 김성회> 권성동 위원장이 법사위원장을 하시던 시절에 재판을 받고 계셨으니까 국회에서 판단해 보면 되겠죠.

◇ 박재홍> 논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