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홍의 한판승부

표준FM 월-금 18:00-19:30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8/23(화) 진중권 "권은희 징계? 금태섭 연상...윤리위 권력기관 변질"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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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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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오늘 한판브리핑은 2부에서 만났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어서 오세요.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먼저 국회 운영위원회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을 둘러싼 논란 때문에 여야 간에 굉장히 또 큰 격돌이 예상이 됐었는데 일단 오전에는 행안부 경찰국 신설 문제가 다시 얘기가 됐군요.

◆ 김수민> 국가인권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 쟁점 토론이 있었습니다. 인권위에서 최근에 의견을 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요. 인권위에서 낸 의견에 대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질의를 하니까 송두환 위원장이 경찰국 신설로 직접적으로 인권침해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다만 최종적 간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관해 우려섞인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고요. 이에 김병욱 의원이 경찰국 때문에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것은 억지다. 인권위도 커진 경찰권력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밝히니까 송두환 위원장이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다만 방법론에 관해서 시각을 달리하는 분이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뜻은 아니었고 지적을 안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 박재홍> 인권위가 경찰국 신설에는 의견을 냈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 인권 침해 우려된다는 것은 억지주장이다에 대한 인권위의 답변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오후에는 대통령실과 관련된 논란 또 전 정부에 대한 비판이 집중적으로 나왔군요.

◆ 김수민> 그런데 그 논란이 나올 것이다라고 양당에서 예고도 나왔고 언론에서도 많이 주목을 했는데요. 이게 중간에 정회가 되고 4시 반에 회의가 속개가 되면서 아직까지 많은 내용이 소화가 된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일단 지금까지 나온 내용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논문표절 의혹 관련해서 질문이 나왔고요. 김대기 실장은 제가 이 건에 관해서 말할 입장은 아니다, 이렇게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대통령실 관계자로서는 처음으로 국회의 답변대에 서게 되는 김은혜 홍보수석에 관해서 민주당의 강민정 의원이 선관위에게 재산축소 혐의로 고발되지 않았느냐, 질의를 받았는데 처음에 이제 김은혜 수석이 그런 것은 없다라고 밝히면서 그걸 모르고 있느냐 이렇게 해서 또 공방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걸 확인을 해 보니까 김은혜 의원이 경찰 수사를 받은 것이지 선관위에 고발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돼서 또 강민정 의원이 정정을 하는 그런 풍경도 있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리고 대통령실 문제와 관련해서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 문제가 또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중첩돼서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네요.

◆ 김수민>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추천을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할 것을 어제 요구를 했습니다. 북한인권재단 이사도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공석이었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 5명 이사를 조속히 추천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고요.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국민의힘에 촉구를 하면서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과 연계를 구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추천까지 조건까지 추가를 했는데요. 문재인 정권에서 관련법이 제정됐지만 아직 민주당이 위원을 추천하지 않아서 한 달 넘게 출근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는 것을 거부하는 이유를 밝히라라고 촉구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한 자리에서 특별감찰관을 도입하는 것은 정부 여당 본인들에게 좋은 일인데 왜 거기다 다른 조건을 붙이는가, 하기 싫으신가 보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특별감찰관 그러니까 대통령의 가족들 대통령실 안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보완된 것인데 관련 논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 진중권> 특별감찰관은 민주당에서 수용할 의싸가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건 대통령 자신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에요. 나머지 것들을 왜 조건으로 다는지 모르겠지만 다음 번에 하면 되거든요. 민주당에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안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국가인권위원회 추천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거든요. 합당한 이유가 있는 건지. 법으로 만들어졌다면 계속 법을 강조하는 분들이라면 하면 되잖아요. 이거 가지고 왜 싸우는지 모르겠거든요. 다 하면 되잖아요.

◇ 박재홍> 안 받을 이유가 왜 있겠냐. 김 소장님.

◆ 김성회>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사정 모르고 민주당 사정 확인해 봤는데 국가교육위원회 같은 경우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하고 싶은 분들이 민주당에 서류를 제출을 했고 관련 분들에 대한 일일이 면접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중이라서 선발 과정 중에 있습니다. 선발 과정이 뭐 오늘 끝나고 내일 끝나고 이런 문제는 아니지만 조만간 지금도 면접은 진행 중이고 해서 그렇게 선별한 다음에 민주당이 정말 추천할 만한 분들을 추천하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찍어서 한 게 아니라 자원자를 받아서 지금 면접보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건 좀 다소 쌩뚱맞다,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는 민주당이 하자고 주장을 하고 국민의힘이 미적거리는 게 맞는데 왜 이런 말씀하시는지 모르겠고 이제 북한인권대사 같은 경우에는.

◇ 박재홍> 인권재단 이사.

◆ 김성회> 인권재단 이사 같은 경우에는 두 명의 상근직을 두기로 박근혜 정부 때 합의 하에 인원추천을 5명씩 하기로 했는데 그 당시 기재부가 갑자기 상근인원을 1명으로 줄이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 당시에 야당이던 민주당 측이 추천한 인사 전원이 비상근 이사가 되는 문제가 생겨서 거기에서 공방을 하다가 그 공방 끝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지금까지 시간을 보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적절한 협의 과정을 거쳐서 재개할 수 있는데 연관시키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북한인권재단 이사가 무슨 권한이 있는 겁니까? 이분들이 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 김성회> 그러니까 북한인권에 문제가 있다고 국가가 공식적으로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 박재홍>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 김성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의미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 진중권> 아니, 이사 추천하고 그다음에 상근직인지 비상근직인지 추후에 얘기하면 되는 문제잖아요.

◇ 박재홍> 그래요.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논쟁거리가 되는지.

◆ 진중권> 이해가 안 가, 이런 거 보면. 이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왜 못 푸는지.

◆ 김성회> 구질구질한 얘기까지 얘기하기가 좀 그랬는데 이사장과 상임이사 이렇게 두 사람의 여야가 한 사람씩 추천하자고 합의를 해 놓고 상임이사는 못 받아줘라고 기재부가 틀어버린 건이었습니다, 이건. 이미 한 6, 7년 됐죠.

◆ 진중권> 이제는 기재부가 바뀌었으니까 틀을 이유가 없잖아요.

◆ 김성회> 그때도 박근혜 정부 기재부였습니다.

◇ 박재홍>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지난 8월 21일이죠. 또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었는데 경기도 수원시 한 주택에서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된 것이었는데 대통령이 오늘 아침 출근길 문답에서 이 사건을 언급했네요.

◆ 김수민> 윤석열 대통령은 복지정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그런 주거지를 이전해서 사는 분들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등록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달랐던 세 모녀 사건의 당사자들 처지를 감안한 발언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자신은 자유와 연대의 기초가 되는 복지에 관해 그동안 정치복지보다는 약자복지로 자신의 목소리를 한목소리로 낼 수 없는 그런 약자들을 찾아서 이분들의 어려운 삶을 배려하겠다고 국민 여러분들에게 말했다고 밝히면서 이 문제의 해결을 강조를 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관심을 갖는 건 굉장히 좋은데 이 정치복지라는 발언을 두고 여전히 대통령이 일단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치복지로 생각될 만한 그런 부분이 있었나요, 이전 정권들에서는요?

◆ 김수민> 윤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의 발언이라든지 근래까지의 발언을 종합해 봤을 때 정치복지라고 본인이 규정을 하는 것은 이게 약자한테 특별히 도움이 된다기보다 이를테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든지 기본소득처럼 좀 포퓰리즘적이라고 본인이 여기는 그래서 표를 위해서 만들어진 정책이 아니냐라고 의구심을 보내왔던 그런 정책들을 가리킨 게 아닌가.

◇ 박재홍> 그런 게 정치복지다.

◆ 김수민> 오늘 그 자리에서 다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쪽으로 유추가 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복지부 장관을 뽑아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 이름이 나오네요. 교육부 장관 포함해서.

◆ 김수민> 지난 주말에 나경원 전 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 나승일 서울대 교수가 교육부 장관에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중앙일보에서 아직 결론을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들이 이름을 들었을 때 대통령 인사스타일이 정말 바뀌었구나라는 말이 나올 만한 감동적인 인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여러 가능성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 안전처장 등 이름이 어느 정도 알려진 의료 전문가들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국민의힘 초선 의원 2명도 후보군에 올라와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 후보로는 정재영 이화여대 교수, 최재봉 성균관대 교수, 김신욱, 김재춘 전 교육부 차관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고 의외의 깜짝 카드가 제시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언이 정치권에서 나옵니다.

◇ 박재홍>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이 정말 바뀌었구나,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의 사람을 찾으려면 어떤 부문을 찾아야 될까요? 아까 거론된 이름 중에 진 작가님 있었습니까?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이 바뀌었구나 싶은.

◆ 진중권>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보건 쪽으로는 적격자인데 복지부 장관 할 뭐랄가, 그런 자질을 갖추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분 임명하시면 상당히 신선하다 이런 느낌이 들 건 같네요.

◇ 박재홍> 그렇군요. 김 소장님은?

◆ 김성회> 감동적인 인사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국민을 감동시키시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고 그냥 건조하게 그 일을 잘하실 전문가. 특히 지금 연금개혁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저희 과분한 생각으로는 보건 쪽도 중요하지만 지금 연금개혁이 본인의 화두라고 한다면.

◇ 박재홍> 복지.

◆ 김성회> 복지 분야에 있어서 특히나 그 분야는 또 전문적인 능력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거기에다 정치적 정무능력까지 포함되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인사스타일이 정말로 바뀌었구나라는 건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모르시는 분을 하시면 그 정도로만 해도 충분히 인정해 드릴 테니 감동적인 인사보다는 전문적인 인사를 이번에는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전문가들은 차관이나 차관보를 쓰면 되거든요. 장관 하는 데 무슨 엄청낸 무슨 그 분야의 꼭 전문가를 써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정치인들도 무난하게 하지 않습니까? 좀 다른 건데. 좀 뭐랄까. 그냥.

◆ 김성회> 아니면 여기서 거론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전문가들이길래.

◆ 진중권> 너무 전문가. 왜냐하면 대개 학자들 많이 쓰면 현장을 잘 모르고.

◇ 박재홍> 교수님들.

◆ 진중권> 이래 가지고 보통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미국인가 여기서는 주로 차관보로 많이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 김수민> 방금 또 추가로 들어온 소식들이 있는데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는 정치인이 유력시된다고 거론이 된다.

◇ 박재홍> 나경원 전 의원?

◆ 김수민> 나경원 전 의원뿐만 아니라 김세현 전 의원, 윤희숙 전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초선인 박수영 의원 등도 검토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교육부 장관이나 보건복지부 장관의 후보자였거나 장관이었던 분들 공통점이 정치인 출신이 아니었고 또 뭐 관료 출신도 아닌 그런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런 인사 유형에서 좀 벗어난 유형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박재홍>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이 정말 바뀌었구나, 이런 인물들 과연 어떤 분이 나올지 보도록 하죠. 이어서 어제 국민의힘 윤리위가 밤까지 징계절차에 대한 논의를 했는데 김성원 의원 그리고 권은희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고 하네요.

◆ 김수민> 김성원 의원은 수해복구 봉사현장에서 비 좀 왔으면 좋겠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고요. 그리고 김희국 의원도 다뤄졌습니다. 국책사업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쪼개기 후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김희구 의원도 징계 절차 개시가 됐고요. 권은희 의원의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의 문자메시지 내부총질 메시지에 대해서 장소적으로 용산시대인데 실질적으로는 경복궁 시대로 됐다는 비판을 했고 또 최근에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를 하면서 이상민 장관 탄핵발언을 한 것이 징계 사유가 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회의 끝나고 나서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이 세 명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 개시 방침을 밝혔고요. 다만 이준석 전 대표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추가 징계심의는 유보되었다라고 하면서 가능성만 열려 있는 상태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 진중권> 경복궁 시대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 박재홍> 왕의 시대가 됐다.

◆ 김수민> 그렇죠.

◆ 진중권> 그런 식의?

◇ 박재홍> 왕의 시대가 됐다. 제가 진 작가님을 알려드리다니.

◆ 진중권> 나는 뭐의 약자인가.

◇ 박재홍> 그런 건 아니고. 그런데 이제 김성원 의원과 김희국 의원은 반발이 거세지 않은 것 같은데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는 듣도 보도 못한 윤리위 기준이다 강하게 반발하고 있네요.

◆ 김수민> SNS를 통해서 이 사정을 밝혔는데요. 어제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메일로 징계 개시 통지서를 송부했는데 사유가 적시되지 않아서 확인을 해 보니까 경찰국 신설 반대 논의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주장이 사유라고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리위원회 본캐, 본 캐릭터가 국정운영의 장악력을 위해 당정관계를 수직적으로 설정하는 것임을 드러낸 무모함이라고 비꼬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윤리위원회를 대통령실이라든지 정권 핵심하고 좀 결부시켜서 보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향후 징계절차에서 어떤 연유에서 경찰국 신설 찬성이 국민의힘 윤리사항이 되었는지 확인하겠다. 민주자유당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국민의힘 역사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 복심인 이상민 장관이 추진한 정책이라 그런 건지 알아보겠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권은희 의원의 징계에 대한 본인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얘기해 주시면.

◆ 진중권> 윤리위가 좀 이상해졌거든요. 윤리위가 이런 일을 하는 데인가. 왜냐하면 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발언을 가지고 다 갖다가. 예를 들어서 김성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적인 공분을 샀잖아요. 그런데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인 사안들이거든요. 그다음에 사실 대통령의 문자질하고 이런 거 결코 잘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당정관계 속에서 당에서 당연히 비판이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걸 윤리위를 통해서 입을 막아버린다면 저는 이게 당이 제대로 될까? 그다음에 사실은 당론 위반이라고 그래서 징계를 하는 게 우리 익숙한 장면 봤죠? 이게 언제입니까? 민주당에서 했지 않습니까, 금태섭 의원 때. 그거 비판하던 사람들이 똑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당히 윤리위가 일종의 뭐랄까, 권력기관으로 변질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이번에도 아마도 이 얘기도 좀 하고 싶었을 겁니다. 이준석 전 당대표의 추가 징계. 그런데 반발이 심할 것 같아서 못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연 윤리위가 이래도 되는가 싶어요.

◇ 박재홍> 추가 징계도 조만간 할 수도 있겠다?

◆ 진중권> 원래 할 것처럼 얘기한 거지 않습니까? 이양희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나중에 특정인을 겨냥한 건 아닌 거라고 하지만 특정인을 겨냥했다는 건 모든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거기에 대한 반발이 나오니까 슬쩍 물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제가 볼 때 조짐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당에서 입막음을 해 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일종의 당내 억압기구가 될 수 있는 거죠.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이제 이 윤리위가 지금 이 계획대로 하면 다음번 총선에서 예선전을 다 담당하시게 되는데 친박, 진박 논쟁을 넘어서서 종윤이라고 할 만큼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따르는 분들 외에는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아예 없겠구나. 금태섭 의원은 당론과 반대되는 투표를 하는 행위라도 했죠. 끝까지 반대했던 조응천 의원도 징계가 되지 않았었는데 여기에는 당무가 반대하는 주장을 했다고 해서 징계를 하겠다고 하는 것. 그럼 주장을 당론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데 반대토론을 하면 다 징계대상이 되는 건지. 윤리위가 당대표를 잡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무소불위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건지 조금 본인들 역할을 잘 규정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중권>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경찰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당내 경찰의 입장을 대변할 사람 하나 있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런 식으로. 좀 약간 국보위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 박재홍> 윤리위가 국보위가 되고 있다? 그래요. 이어서 몇 가지만 더 보죠.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 오늘 경찰에 출석을 했네요.

◆ 김수민> 경찰이 8월 9일 출석 요구를 보낸 지 2주 만에 김혜경 씨가 경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오후 1시 45분쯤에 경기남부경찰청에 변호사 수행원과 함께 나타났는데요. 법인카드 사용에 관해 이재명 의원은 전혀 몰랐나 등의 기자들 질문에 답변 없이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경기도청 5급 배 모 씨를 통해 법인카드로 개인 음식값을 계산하거나 불법 처방전 발급을 했는지 이 의혹 전반을 이번 소환조사에서 확인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재명 의원 측은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서 법인카드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김혜경 씨가 경찰 출석한다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경선 과정 한 식사자리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일부의 음식값이 결제된 것에 대해서 김혜경 씨는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현장에서 그 결제자이자 제보자죠. A모 씨를 보지 못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 박재홍> 한편 또 지난 대선 당시 고발당했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부부에 대한 경찰의 처분도 있었군요.

◆ 김수민>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의원을 두고 정신과적으로 보면 소시오패스, 반사회적 경항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던 신경정신과 전문의이자 원희룡 장관 배우자인 강윤형 씨 그리고 함께 고발당한 원희룡 장관에 대해서 경찰이 오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이 됐었는데요. 사건을 수사한 한 경찰은 강 씨 발언은 구체적인 사실이라기보다 주관적인 의견 표명에 가깝다고 판단을 해서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 박재홍> 오늘 2건의 사건 어떻게 보셨는지 진 작가님 논평 짧게.

◆ 진중권>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말이 참 재미있더라고요. 이재명 의원이나 김혜경 씨가 카드를 쓰라고 지시한 일이 없기 때문에 불기소될 것이다. 이 말 딱 듣고 말이나 방귀냐. 강장동물도 아니고 뭐하는 얘기인지 모르겠거든요. 아니, 물건을 사오고 음식을 막 사오는데 그러면 그거 갖다 배 모 씨가 개인카드로 사다준 걸로 착각했다는 얘기냐? 아니, 분명히 자기가 이득을 본 게 있는데. 그렇다면 그게 법인카드라고 한다면 그 이득을 봤으면 못하게 말렸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안 말렸단 말이죠.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직책 갖고 한 건데. 위의 뭐죠? 시장이나 지사, 직책 갖고 한 건데 자기는 안 시켰으니까 문제가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좀 뭐랄까. 이런 식으로 옹호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국민들 수준을 뭘로 보고 하는 소리인지 싶어요.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이게 사실 신경정신과 전문의잖아요, 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부인되시는 분은. 그런데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자기 남편의 대선 경쟁자인 이재명 의원에게 정신과적으로 보면이라는 전제라는 심지어 달아서 전문과적인 소견으로 보면 소시오패스고 반사회적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지나쳤죠. 그런데 뭐 저도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처벌해야 된다라고 동의하지는 않는데요. 그런데 부인의 정신과 전문의 하는 부인까지 방송에 출연시켜가면서 대선에 이기려고 했지만 실패했던 우리 원희룡 장관이야말로 정치적으로 보면 전방위적 무능력자가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평가해 보겠습니다.

◆ 진중권> 의사 윤리위반이죠.

◇ 박재홍> 뭐라. . .

◆ 진중권> 의사 위반이죠.

◇ 박재홍> 의사?

◆ 진중권> 의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 박재홍> 의료위반이다, 윤리위반이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