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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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성회 소장, 김종혁 국민의힘 혁신위 대변인
■ 대담 : 민동기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민동기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민동기>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먼저 대외비인 대통령 일정이 유출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민동기> 윤석열 대통령의 대외비 일정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건희사랑을 통해 유출이 됐습니다. 건희사랑 페이스북에 한 사용자가 공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구 서문시장 26일 12시 방문입니다. 많은 참석 홍보 부탁드린다 이런 댓글을 올렸거든요. 방문 일시와 장소, 집결 장소까지 정확하게 기재가 돼 있었습니다. 통상 대통령의 외부일정은 경호상의 이유로 행사 종료까지 일정 자체가 비공개로 부쳐지는데요. 이게 더 논란을 빚고 있는 게 출입기자단에 사전 공지가 약간 되거든요. 사정 공지된 대략적인 일정보다는 굉장히 세부적인 동선이 팬클럽 채널로 사실상 공개가 됐습니다. 경호 보안상 논란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오후에 브리핑을 가졌는데 경호처를 통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파악을 해서 되풀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하겠다. 죄송하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 박재홍> 사실 대통령이 한 번 움직이면 특히 지역을 가게 되면 그 인근 군부대도 난리가 나죠. 코드1 해서 또 공군 비롯해서 엄청나게 난리가 나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성회 소장님, 지금 건희사랑 댓글이 나오고 있네요. 공용주차장으로 오라고.

◆ 김성회> 어떻게 저렇게 자세하게 나가는지 알 수가 없는데요. 저분이 무슨 혐의가 있거나 대단히 무슨 잘못을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본인도 어디서 누군가에게 받아서 홍보하는 마음으로 올리셨을 확률이 높아보이는데 문제는 이게 어떻게 샜냐는 거죠. 어떻게 샜냐는 거에 대해서 고발을 해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대통령 경호실에서 일정이 샜다면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되는데 경호실은 벌써 한발 빼고 대구 쪽이랑 상의했으니까 대구 쪽에서 샜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렇게 우리는 괜찮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절대 아니라고 보고 대통령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지 않습니까? 만전을 다 기해야 되는데 너무 자주 발생을 하니까 좀 걱정이 많이 되네요.

◇ 박재홍> 김종혁 대변인께서는.

◆ 김종혁> 대통령 행사에 참석해 봤는데요. 실내 행사를 할 때는 핸드폰이 다 아웃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핸드폰 시그널로 미사일 같은 걸 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거든요. 그런데 시장이나 공개된 장소에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어디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는 것을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급작스럽게 와야지 그래야지 다른 경호 조치들이 가능하니까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그게 다 공개돼 버렸으니까 아주 잘못된 거죠. 그런데 사실은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도 그때 어디 야구장이신가 어디 갔을 때 그때 1시간 전에 그게 공개가 돼서 상당히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이틀 전에 공개됐기 때문에 이거는 더 큰 문제일 수 있고 도대체 아까 김성회 소장 말씀하신 대로 도대체 어디서 이 정보가 샜는지 어떻게 해서 흘러갔는지 이걸 명백히 가려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이분도 대통령을 지지하신 분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했을 텐데 사실은 이게 국가 기강의 문제이기 때문에 논란이 커진 거겠네요.

◆ 민동기> 그렇죠. 뭐가 중한지를 모르는 분이 아니었을까.

◇ 박재홍> 이 논란 정치권에서 어떻게 반응이 후폭풍이 나올지. 이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의 자필탄원서가 공개되면서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일단 김성회 소장님은 나보다 글씨를 잘 쓰는 분인데 글씨 못 쓴다고 악플을 받고 있네 하면서 본인을 성찰하는 계기가 됐는데 전해 주실까요.

◆ 민동기> 4장 분량의 자필 탄원서인데요.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절대자와 신군부에 비유를 했습니다. 현 사태를 주도한 절대자가 비상계엄 확대에 나섰던 신군부처럼 비상 상황 선포권을 적극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사법부가 지금의 상황을 바로잡아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을 절대자라 칭하면서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 신군부에 빗대서 여권에서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또 하나 주장을 한 게 있는데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에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에게서 당대표직에서 물러나면 윤리위 징계와 경찰 수사 절차를 잘 정리해 주겠다는 등의 회유를 받았다 이런 폭로성 주장도 했습니다.

◇ 박재홍> 누가 회유했다는 얘기는 안 했죠?

◆ 민동기>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고요.

◇ 박재홍> 나중에 밝힐 예정이겠죠?

◆ 민동기> 그렇습니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과 조기 전당대회를 촉구하고 있는 김기현 의원에게 법원 권위에 도전하는 수준의 자신감을 보이는데 어떤 절대자가 면책 특권을 부여한 것이다라면서 배후설을 또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어떤 절제자라면 대통령을 의미하는 겁니까?

◆ 민동기> 그렇게 의미하는 것으로 언론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사실은 절대자, 전두환 신군부라는 표현은 현 민주당도 대통령을 향해서 쓰지 않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 민동기> 그렇습니다.

◇ 박재홍> 이러한 탄원서 어떻게 보셨는지 이번에는 김종혁 대변인께서.

◆ 김종혁> 이거는 선을 너무 넘었다고 봅니다.

◇ 박재홍> 선이 없어진 것 같은데요. 선이 없어졌어요.

◆ 김종혁> 그러니까 돌아오지 못할 강을 완전히 건너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대통령을 절대자라고 얘기하는 거나 혹은 로마 황제에 비유하는 거나 그것은 민주정치의 기본을 다 깡그리 부정하는 것이어서 물론 자기가 본인이 느끼기에 행태가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당대표셨잖아요. 지난번에도 와서 말씀을 드렸지만 본인이 앞장서서 이분을 찍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나중에 내가 사실은 양의 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팔았다고 얘기하면 그러면 그 같이 당대표와 함께 정권교체를 하자고 많이 외쳤던 당원들은 뭐고 또 찍어준 16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은 뭡니까?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면 본인은 독재자,절대자를 지금 자기가 가짜로 속여서 당선시켰다니까 본인이 먼저 사과부터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만약에 진짜로 독재자라고 생각한다면 옛날에 민주화 투쟁 때처럼 투쟁에 나서야죠. 본격적인 투쟁에 나서야 되는데 여기서 이 당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저는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이 수사를 정리해 주겠다, 경찰수사 절차를 잘 정리해 주겠다, 회유도 다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5억을 줄 테니까 입을 다물라고 말했으면 윤리적으로 비난하면 되는 문제인데 경찰수사 절차를 잘 정리해 주겠다? 우리나라 경찰 수사는 어디서 전화 한방 하면 정리가 잘 되는 수사였는지 제가 지금까지 몰랐던 것인지. 이상민 장관이 어쩐지 7월 초에 동아일보하고 인터뷰를 할 때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자기가.

◇ 박재홍> 지휘할 수 있다.

◆ 김성회> 수사를 지휘할 수 있다 그리고 수사가 잘 안 된 사건을 자기가 찍기도 했었고 그리고 나서 매일경제 등과 인터뷰를 해서 수사 지휘할 수 있다고 얘기하다가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는 지휘할 계획이 없다고 말을 돌리기는 했는데 저는 그게 경찰청장 면접 볼 때부터 경찰국 신설에 찬성하십니까? 물어봐서 네라는 답변을 받아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서의 경찰 수사 절차를 잘 정리해 주겠다는 말이 다 이어지는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 여권 내에서 정부와 함께 이런 일을 획책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건 공수처 수사감이죠. 이거는 반드시 수사를 해서 누가 이런 제안을 했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 진위 여부를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문제는 이 탄원서 내용을 이준석 대표가 유출한 게 아니고 어디서 유출돼서 나온 거잖아요.

◆ 김성회> 그런데 이건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 소송.

◇ 박재홍> 열람료.

◆ 김성회> 상대방도 열람을 할 수 있으니까 국민의힘이 소송 상대자일 테고 국민의힘에서 유출했을 텐데요. 그러면 떳떳하게 공개할 것이지 그걸 또 이렇게 쓱 안에 있는 메타정보를 다 지운 다음에 어디에서 어떻게 공개되는지 모르게 흘러나간 것 아닙니까? 수법이 너무 비열하죠.

◇ 박재홍> 그래서 셀프 유출하고 셀프 황당해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준석 대표가 또 계속 연일 방송을 하고 있는데.

◆ 김종혁> 편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정치인의 편지가 과거에 *박치환 전 대표가 1997년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김영삼 대통령한테 공정한 경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라면서 이회창 대표가 불법을 저질렀습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거기서 청와대에서 그것을 대통령에게 보여준 게 아니라 공개해버렸어요. 그걸 공개함으로써 박찬종 대표 그때 당시 의원 후보가 정치 생명이 그걸로 끝나버렸죠. 그런 경험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정치인들 사이에서 오가는 이런 서신 혹은 이건 법원에 제출한 거니까.

◇ 박재홍> 탄원서.

◆ 김종혁> 저거는 언젠가는 다 공개될 것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 조만간 저희 방송에도 모실 예정입니다. 한번 직접 질문을 해 보도록 하죠 여기에 대한 반응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 민동기> 이준석 대표가 독재재가 된 것 같다.

◇ 박재홍> 이준석 대표가 독재자다?

◆ 민동기> 이게 무슨 법원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냐.

◇ 박재홍> 막시무스가 아니고 검투사가 아니고.

◆ 민동기> 김기현 의원은 안전핀이 뽑힌 수류탄은 정말 위험하다. 상상이 지나치면 망상이 된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정미경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서 진짜 멈춰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진짜 신군부였다면 이 전 대표가 이렇게 떠들도록 놔두지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박재홍> 이 말도 굉장히 무서운 말이네요. 신군부였으면 벌써 처리 당했다.

◆ 민동기>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도 가만있지 않았습니다. 후안무치한 것이라며 반발했고요. 방금 김성회 소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누군가 자신의 편지를 법원에서 열람해 유출하고는 셀프 격앙을 했다고 하서 친윤 그룹을 지목을 했고요. 어젯밤 페이스북에 늦게 열람용 문구가 없는 정말 자필, 본인이 쓴 원본 있지 않습니까? 그 원본을 또 페이스북에 또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준석 전 대표가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나왔는데 거기서 이준석 대표가 한 말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른바 체리따봉 문자가 공개가 됐을 때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최소한의 사과라든가 유감 표명을 했다면 현재 이런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이다.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 박재홍> 사과 그때 바로 사과했으면.

◆ 민동기> 그렇습니다. 사과라든가 유감 표명을 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상황을 오게 만든 건.

◇ 박재홍> 체리따봉이다.

◆ 민동기>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아니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해서 논란을 빚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쯤에서 물러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겠냐라고 했더니 이준석 전 대표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아들이라면 그런 제안을 하겠나. 대통령실에서는 특별한 제안이 있었습니까?

◆ 민동기> 대통령실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의 주장에는 대응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고요. 기자들이 어제 김은혜 홍보수석에게 집중적으로 묻기는 했는데 본인이 언급한 것은 쩍절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게 한동안 논란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 게 서울남부지법이 가처분 사건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이번 주 중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다음 주 이후에 결정이 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 박재홍> 다음 주 이후면 다음 주도 안 될 수 있는 겁니까?

◆ 민동기> 빨라야 월요일이 29일인데 그건 가장 빠른 일정이 그런 거고요. 다음 주 이후에 결정이 날 예정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다음 주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그래요. 일단 가처분 결과가 나와도 이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언제쯤 끝날까요?

◆ 김종혁> 알 수 없죠.

◇ 박재홍> 알 수 없어요?

◆ 김종혁> 이준석 대표가 어떤 경우든 가만 있지 않을 그런 태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 박재홍> 인용이 되면 가만 있을. 정국을 다시 돈다고 했습니다.

◆ 김종혁> 그렇겠죠. 인용이 되면 그럴 것이고 그러면 당은 사실상은 완전히 반쪼가리가 나겠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아까 이준석 대표 얘기가 대통령이 만약에 전화를 해서 사과의 유감을 표시했으면 괜찮았을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까 김성회 소장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 대통령 사과한다고 전화한 것까지 다 공개해서 봐라, 내가 옳다 이렇게 얘기하면.

◇ 박재홍> 이렇게 했을 수도 있다.

◆ 김종혁> 그러면 또 어떻게 하겠느냐. 사실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보면 요새는 아무도 못 찾아가잖아요, 겁이 나니까.

◇ 박재홍> 이준석 대표에게.

◆ 김종혁> 그런 것 같아요. 이미 완전히 잔돈을 다 불살라버린 듯한 그런 행동을 하고 있어서 이게 정치는 아닌 것 같은데 혹은 그게 그것이 정치인데 저희 같은 나이 든 분들이.

◇ 박재홍> 꼰대라고 말씀하시려다가 머뭇하셨어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성찰적인 말씀이어서. 꼰대는 아니세요. 말씀해 주십시오.

◆ 김종혁> 아니요,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고 아무도 예측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기존 정치 문법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 김종혁> 분석이 안 됩니다.

◇ 박재홍> 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그러니까 말씀하신ㅍ대로 이준석 대표와의 정치력 협상이라는 것은 공개적인 서신을 통해서만 가능한 형태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비공개 협상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은밀한 제안이 불가능해진 상태인데 새로운 유형의 정치를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어쨌거나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요. 지금 얘기하면서 체리따봉 그러니까 내부총질이라는 문자가 이 사건의 분수령이었던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윤석열 대통령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최소한 윤핵관 수준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소위 말하는 성상납 건으로 말 그대로 제거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결심이 섰던 윤리위의 시작부터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사이가 이미 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나왔던 문자는 크게 중요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은 이준석 대표 얘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경찰의 김혜경 씨 법인카드 내역 조사 어제 이루어졌었는데 소환조사까지 했어요.

◆ 민동기>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요. 일단 자신에게 제기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고 김혜경 씨를 상대로 법인카드 사적 유용과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조사를 경찰이 진행을 했습니다. 김혜경 씨 측이 어제 경찰 출석에 앞서서 이재명 의원 페이스북을 통해서 출석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7만 8000원 조사를 위해 출석한다. 김혜경 씨는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적이 없고 법인카드 부당 사용 사실도 알지 못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서 7만 8000원 사건으로 이번 사건을 규정을 해서 이것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언론 보도를 보면 경찰이 김혜경 씨를 상대로 법인카드 사적 유용 및 의약품 대리 처방 의혹 등 기존의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폭넓게 조사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요. 김혜경 씨는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을 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재명 의원이 김혜경 씨가 조사가 끝난 다음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신이 부하직원을 제대로 관리 못하고 아내가 공무원에게 사적 도움을 받은 점은 국민께 다시 한 번 깊이 사죄드린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도 아내는 이른바 배 모 씨가 사비를 쓴 것으로 알았고 음식값도 줬다,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도 논평이 있었는데.

◆ 민동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른바 7만 8000원 사건이라고 표현을 한 것에 대해서 장발장 코스프레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 박재홍> 장발장.

◆ 민동기> 전형적인 언어 교란이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대선 때 이재명 의원 측 법인카드 의혹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자택 주변 음식점 결제, 경기도 공무원 사무비와 샌드위치깡,한우깡 소고기 배달 등 이른바 이 모든 혐의를 이재명 의원은 7만 8000원으로 퉁친 것은 이게 국어적 범죄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 박재홍> 국어적 범죄다.

◆ 민동기> 그리고 경찰이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 중 1명인 이른바 배 모 씨에 대해서 오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거라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국민의힘이 지난해 12월 김혜경 씨가 2018년도부터 3년간 배 씨를 수행비서로 뒀다면서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씨, 배 모 씨 등을 직권남용과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 일단 이 배 모 씨는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문화일보가 또 오늘 보도한 내용이 있는데 경찰이 김혜경 씨를 불구속 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를 했거든요. 이거는 일단 추정이기 때문에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관련 사건 어떻게 보셨는지 김종혁 대변인 말씀해 주시면.

◆ 김종혁> 여기서 국어적 범죄, 장발적 코스프레언어 교란이라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이른바 7만 8000원 사건 조사를 위해 출석한다 이렇게 되면 누구든지 듣기, 대선후보 부인이 7만 8000원.

◇ 박재홍> 한 건을 가지고 하냐.

◆ 김종혁> 한 건을 가져갔다고 해서 그걸 불러가서 하는 게 말이 돼하고 생각을 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두 번째로 얘기했던 제 아내가 공무원에게 사적 도움을 받은 점을 깊이 사죄드린다. 이게 어떻게 사적 도움입니까? 이 공무원이 법인카드를 써서 그 대선후보의 부인을 3년 동안이나 실질적으로 비서 생활을 하면서 그런 어떻게 보면 공금 유용이 될지 횡령이 될지 이런 일을 한 건데 그걸 마치 별개 아닌 사적 도움을 받았다, 사적 도움 아니거든요. 공적 도움이고 그분 공무원이거든요. 그분은 과거에 이재명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회계를 보던 분이 그다음에 공무원이 돼서 그다음 계속부터 성남시장 있을 때부터 계속 함께해 오신 분 아니에요? 그런 분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는데 그분이 돈을 내는 걸 나는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일반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이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129곳의 식당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장소가 많은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즉 경기도 법인카드 사항 결제가 됐던 모든 식당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을 테고요. 그것을 통해서 확인한 것은 POS에 남아 있는 각각 개별 결제권의 세부내역들까지 뽑아간 것으로 충분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렇게 하고 나서 실제로 지금 오늘 보도에 나온 걸 보니까 16건이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금액으로는 18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뭐 1년 반인지 2년의 기간 동안 벌어졌는지는 제가 알지 못하고 있고 이건 어디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배 모 사무관 이분이 실제로 도청에서 근무를 했는지 아니면 일주일 내내 부인에 대한 사적 수행을 했는지 여부도 이게 출근기록 이런저런 걸 확인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경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려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하고요. 민주당 얘기해 보죠. 권리당원 전원투표제 결국 부결이 됐군요.

◆ 민동기> 권리당원 전원투표는 전국 대의원 의결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의사결정 방법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당헌 개정을 시도했는데 오늘 중앙위원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중앙위원 총 566명 가운데 268명이 당헌 개정에 찬성을 했는데 이게 41. 35%거든요. 그러니까 과반에 미달을 하면서 부결이 됐습니다. 당규상 당헌 개정안을 중앙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되는데요. 민주당 당무위원회가 원래 당헌 80조와 관련해서 기소 시 당직을 정지하고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를 판단하는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수정한 비대위에 절충안을 의결을 했고 이거와 함께 권리당원 전원투표에 대한 조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이거는 전국 대의원 의결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의사결정 방법인데 내용을 보면 당의 합당과 해산, 특별당헌과 당규 개정의 개폐에 대해서 권리당원 투표를 하는 안이거든요. 권리당원 100분의 10 이상의 서명으로 안건 발의가 가능하고요. 중앙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의결로 부의한 안건에 대해서 권리당원 전원투표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건 선거규칙의 변동을 우려가 된다 이런 시각에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결국 부결이 된 건데 그래서 이것을 두고 박용진 의원, 조응천 의원 등이 연기를 요구하기도 했었죠, 투표하지 말아야 한다.

◆ 민동기>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조항을 당헌에 포함시키는데 두 사람이 반대를 했고요. 그래서 중앙위 연기를 요구했는데 이게 안 받아들여졌습니다. 당이 강성 당원들에게 휘둘릴 위험이 크다면서 반대를 했는데 오늘 중앙위 개최에 앞서서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우려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만 이 조항을 당헌에 신설하는 건 기존 당규에 있던 조항을 행정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불과하다. 특별히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거나 새로운 요건을 도입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재논의 요구를 일단 일축을 했는데요. 어찌 됐든 이게 부결이 됐기 때문에 민주당이 내일 의원 총회를 열거든요. 지금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일단 해당 개정안 논란이 되고 있는 당헌 투표 우선개정안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개정안은 다시 재의결에 들어간다는 그런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오늘 민주당 상황 일단은 김종혁 대변인은 바람직한 민주주의 상황으로 보셨던 것 같은데.

◆ 김종혁> 그렇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개 이제 투표를 할 때 지금 47. 35%로 중앙위원들 중에서 절반이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온라인 투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안건들의 경우에는 대개의 경우에는 당에서 하는 거니까 다 맞지 해서 70~80% 이상의 찬성이 항상 나온답니다.

◇ 박재홍> ARS 온라인.

◆ 김종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이게 50%가 안 된 거예요. 그럼 중앙위원들이 상당한 위기감을 느낀 거죠. 이게 뭐지. 앞으로 이렇게 되면 더구나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했냐면 의원들에 대한 비판을 공개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자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딸들이라는 분들이 이른바 일제히 몰려들어가서 공격을 하고 그분들이 분위기를 조성해서 어떤 의원에 대해서 예를 들면 김성회 의원을 제명하자고 얘기를 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서 올릴 경우에 그래서 그걸 투표에 올려서 그게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로서는 이건 정말로 당이 사당화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던 것이 이번 투표 결과에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지금 브리핑해 주신 마지막 부분을 조금만 더 보태면 그래서 내일 당무위원회를 다시 소집해서 해당 전 당원 투표를 제외한 나머지 당헌 80조 내용과 지금 당규개정안도 몇 개가 들어 있거든요. 그 내용들을 포함해서 내일 상정하고 내일 당무위를 거쳐서 금요일에 중앙위원회를 거쳐서 다시 재의결을 하는 구조로 지금 짜져 가는 것 같고요. 당헌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이거는 중요한 결정사항이고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사실상은. 그러니까 합당이나 되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전당원 투표를 하기는 하는데 이게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그런데 정치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지금까지는 당대표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정치적 제안을 한 것에 대해서 당원 투표로 응원의 마음을 얻은 것이 이걸 갑으로 정한 것이 아니었는데 지금 바뀌는 규정은 그러면 당원들이 어떤 사안을 정했을 때 그 사안에 대한 책임의 소재가 일이 벌어지고 난 뒤에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있거든요. 당대표도 제가 한 게 아니라 당원들이 제안한 안이라서. 지금 당장 이재명 의원을 얘기한 게 아니라 쭉 앞으로 가는 과정에서도.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세심하게 할 것인가 논의를 해야 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계속 나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직전 민주주의라는 방향은 맞는 것이고 어떻게 세심하게 다듬을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더 있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법사위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짧게 해 주시면. 보늘 야당 의원과 한동훈 장관 설전이 있었는데.

◆ 민동기>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결국에는 결산심사를 못했거든요.

◇ 박재홍> 어제부터 한다고 했는데 계속 못했군요.

◆ 민동기> 그렇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현안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를테면 한동훈 장관이 해외 출장비 이것 관련해서 물어보려고 했고 또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특별감찰반, 건진법사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현안 질문을 하지 말고 결사 심사와 관련된 질문을 하라, 토론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야 공방이 이어졌고요. 그것 때문에 서로 또 고성이 오가고 중간에 정회가 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결산심사 못 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민주당 의원과 많이 싸우고 있고 그래서 민주당에서 한동훈 장관을 해임 건의를 넘어서 탄핵까지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누구부터 하실까요? 김성회 소장님 말씀해 주시죠.

◆ 김성회> 저는 지금 이 문제에서 한동훈 장관하고 이렇게 붙는 것이 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 날이 서 있는 사안 말고도 법사위가 풀어야 할 산적한 문제가 엄청 많습니다. 하다 못해 지금 농촌의 이주노동자들 문제도 이 경우에도 다른 데 다룰 수 없고 법무부가 다뤄야 되는 것도 있고 다양한 주제가 있거든요.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들을 진행해야지 이런 식으로 한 것은 한동훈 장관 띄워주기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15초 김종혁 대변인.

◆ 김종혁>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는 게 한 장관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그 이전에 법무장관들이 항상 시끄러웠어요. 조국, 추미애, 박범계. 저는 한동훈 장관이 그 계보를 잇지 않기를 바랍니다. 좀 더 진중하고 좀 더 무게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민동기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동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