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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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성회 소장,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승리핑 오늘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오늘 새롭게 함께하시는 우리 김영우 전 의원님. 앞으로 읽으면 김영우, 뒤로 읽어면 우영김.

◆ 김영우>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 읽어드렸던 거기에 제목이 빠졌네요. 우리 작가님이 제목을 빼섰는데. 안녕하십니까, 김영우입니다.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께 말씀드립니다 이거거든요. 제목이 빠져서 제가 당황했습니다.

◇ 박재홍> 대변인 출신이셔서.

◆ 김영우> 중간에 그냥 넣었어요, 막.

◇ 박재홍> 잘하셨습니다. 첫 번째 주제 일단은 이준석 전 대표 측이 제기했던 가처분신청. 오늘 법원이 판결을 내렸는데 이준석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평가할 수 있겠군요.

◆ 김수민> 처음에 소식이 전해졌을 때 일부 각하, 일부 인용으로 전해졌었죠. 혼선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각하된 내용을 살펴보면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비대위 출범에 관해서 주장할 권리가 없다. 그러니까 채무자, 채권자라고 표현하는데 이 채무자가 이 전 대표와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서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아니라 주호영 위원장이어야 된다 이런 취지였기 때문에 결국 그럼 주호영 위원장에 관련된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본안판결시, 본안소송 판결시까지 정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판결 내용 전반에 걸쳐서 보면 이 전 대표의 완성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 것이죠.

◇ 박재홍>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가 정지가 됐는데 그 이유를 짚어볼까요?

◆ 김수민> 일단 당이 비상상황이다라는 이유로 비대위로 전환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은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고 일부 최고위원들이 비상상황을 만들어냈다는 판단까지도 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당의 의사결정에 무리가 없었다 또 최고위 기능도 유지가 되고 있었고 전국위에서 최고위원 결원을 선출하는 길도 열려 있었다는 것이 이유로 제시가 됐고요. 그리고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비상상황이 맞다라고 유권해석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미에 대한 정의나 설명 없이 그냥 비상상황에 해당한다는 결정만 했다. 해석이 아닌 적용에 관한 의견에 불과하다고 재판부는 판단을 했습니다. 또 상임전국위원회나 전국위원회가 비대위로 설치할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수십만 당원과 일반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나 최고위원이 그 지위와 권한이 상실될 때는 정당의 민주적 내부질서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 질서에 반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결정하기에는 전국위원회나 상임전국위원회가 협소한 기구다라는 그런 취지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본안 판결 전까지 주호영 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이유는 이준석 전 대표의 당원권이 묶여 있는 상태에서 전당대회가 개최된다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 새롭게 당대표가 선출이 돼버리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보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런 이유로 본안소송 판결 전까지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했습니다.

◇ 박재홍> 이 판결이 나오자 국민의힘 측과 이준석 전 대표 측의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왔는데 먼저 주영호 비대위원장의 반응을 직접 화면으로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 박재홍> 역사에 나온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YTN에서 생방송으로 인터뷰한 장면이었는데요. 계속 전해 주실까요?

◆ 김수민>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고 수용이 안 되면 고등법원에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당원들의 의사를 부정한 판결이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또 주호영 위원장도 정당 자치라는 헌법정신을 훼손했다는 등등의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에 대한 해석도 앞으로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은 주호영 위원장의 직무만 정지가 될 뿐이지 본안소송 전까지 비대위가 무효화된 것은 아니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한편 이준석 전 대표의 변호인단은 사법부가 정당민주주의를 위반한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해 내린 역사적 판결이다, 사퇴하지 않은 최고위원으로 최고위원회를 구성해서 새로운 최고위원을 또 선출해야 된다 이렇게 앞으로 추후에 밟아나가야 될 절차에 대해서도 상반된 그런 입장을 냈습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 일단 내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면서 대응방안 논의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판결에 대한 총평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김성회 회장님부터 주실까요.

◆ 김성회> 저는 특히 그 부분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를 일부 최고위원들이 비상상황이 아닌 것을 억지로 만들어서 비상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정당민주주의의 훼손이다라고 판결문에 그러니까 결정문에 명시한 부분이 딱 와닿았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죠. 그래서 그래서 지금 비대위는 없어지지 않고 비대위원장만 없어진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방금 김수민 평론가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직무를 정지한 이유가 이준석 대표의 이익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 그러면 주호영 비대위원장 말고 다른 비대위원장을 거기다가 끼워넣으면 비대위가 다시 전당대회를 열 수 있을 것처럼 해석하고 있는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글쎄, 지금은 조금 한발 물러서서 여론을 살피실 때가 아닌가 걱정까지 되네요.

◇ 박재홍> 김영우 전 의원님.

◆ 김영우> 참 가치관의 혼란이 옵니다. 그런데 이건 국민의힘이 물론 굉장한 혼란에 빠졌죠. 그리고 지난 몇 달 동안 국민의힘이 취해온 과정이 제가 봐도 썩 매끄럽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준석 전 대표의 완벽한 승리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당과 야당을 떠나서 정당체제에 대한, 정당 정치에 대한 사법부의 엄청난 개입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론 사법부는 법원은 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지금 판단을 한 결과입니다마는. 결국 정당에서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결정에 대해서 사법부가 비상상황인지 아닌 것까지도 이렇게 결정하게 된다면 이것은 국민의힘의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민주당이든 정의당이든 제3, 4 정당에서 혼란이 올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당에서 결정하는 공천과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결정에 대해서도 일단 불만이 있으면 무조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당정치, 자유로운 정당정치는 굉장히 크게 흠집이 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굉장히 이게 앞으로 혼란이 될 것 같아서 그게 걱정이에요.

◇ 박재홍> 국민의힘 어제부터 연찬회를 진행을 했는데. 연찬회가 끝나는 날이기도 했죠. 어제 시작된 연찬회 얘기부터 해주실까요.

◆ 김수민> 어제 강연 중에 이지성 작가의 발언으로 부정적인 화제가 되기도 했었던 연찬회인데요. 나머지 소식들 좀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끝내면서 국민의힘은 결의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통해 윤석열 정부와 함께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 위기 속에 민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지 못했다는 반성 문구가 들어갔고요. 경제회복, 서민 위기극복을 위한 민생정당,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는 국회, 연금, 노동, 교육개혁 등을 강조를 했습니다. 또 연찬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여당 연찬회에 참석하는 풍경도 있었는데요. 더 이상 정권 탓은 통하지 않는다는 말도 남기기도 했습니다. 또 술 없이 오미자주스를 상에 올린 것도 화제가 됐고요. 장제원 의원은 경우는 윤 대통령 등장 이전에 자리를 떠서 또 다른 화제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술 없이 오미자 주스를 상에 올릴 정도로 음주 반입이 금지된 연찬회였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기자들 뒷풀이 술자리에 참여한 것으로 영상이 공개돼서 논란입니다. 그 화면을 잠시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화면은 아마도 기자들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함께 있는 장면인 거죠?

◆ 김수민> 그렇습니다. 논란을 촉박시킨 것은 이 영상이 김동하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페이스북에 올라오면서였는데요. 김동하 부대변인은 이러니 지지율이 뚝뚝,윤 대통령님 또 체리 따봉 주시죠 이런 야유의 문구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기자들이 모였었던 모습으로 보이고요. 권 원내대표가 음주를 했는지는 영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해명을 내놓았는데요. 기자들이 권 원내대표에게 격려 차원에서 노래 한곡 해 줄 것을 권유했다, 취재를 위해 멀리까지 원정 온 기자단을 찾아 당 지도부가 인사하는 것은 늘 있는 관례적인 일인데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정치공세하는 분들에게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우리 김영우 의원님이 기자도 하셨고 정치도 하셨으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해 주시면.

◆ 김영우> 사실 저는 당에서 대변인을 굉장히 오래했기 때문에 연찬회 가면 늘 거기에 취재 온 기자들을 위문하는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는 좀 화면 보면서 답답한 건 이번에 사실 지금 비대위 체제잖아요. 비대위 체제도 지금 마음대로 못하게 생겼지만 이런 상황에서 술을 안 먹기로 했으면 건물 안이든 밖이든 안 먹는 게 맞죠. 그리고 기자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렇게 요구했어도 이건 지금 비상상황이고 우리가 이런 때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딱 잘라 얘기해서 미안하다,나중에 서울에 가서 봅시다 이렇게 했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냥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또 초청을 하고 그러니까.

◇ 박재홍> 한번 와주십시오 그러니까 또.

◆ 김영우> 나가서 했는데 뭐 소주병에 숟가락 꽂고 노래하고 그러는 게 정말. . .

◇ 박재홍> 민망한 상황은 맞는 거죠?

◆ 김영우> 민망합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저는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는 많이 하셨으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건 대통령께서 행정부와 국민의힘을 합쳐서 정부다라는 말씀을 하신 부분이 매우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부에는 선거관리위원회도 들어 있고요. 또 입법부의 구성원들이 잘못할 때는 그걸 조사해야 되는 공수처 그다음에 공수처는 별개 조직이니까요. 검찰도 있고 경찰도 있고 한데 여기랑 국민의힘을 다 버무려서 정부니까 같이 잘하자고 말씀하시는 건 삼권분립의 기본 취지에 좀 어긋나는 말씀이시라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자꾸 정부의 하위로 두고 싶으신 것 같은데 입법부의 권위를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가 오늘 법원 판결 연찬회 내용까지 정리 30초.

◆ 김수민>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새로 출발을 한다고 다짐한 연찬회인데 법원에 의해서 또 다른 의미의 새로운 출발을 모색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고.

◇ 박재홍> 월요일부터 어떤 뉴스가 나올지.

◆ 김수민> 오늘 전해 드리지 못했지만 민주당도 중앙위원회에서 당헌 개정에 관련된 논란들을 처리를 했는데. 결국 계속해서 당내의 질서 이런 것들이 국민들 다 보는 앞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월요일에는 당대표가 새로 선출된 민주당 그리고 비대위 체제가 새롭게 구성돼야 할 그러한 상황을 맞은 국민의힘 이러한 여야 모습을 보게 될 것 같군요.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