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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성회 소장, 김종혁 국민의힘 혁신위 대변인
■ 대담 :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 박재홍> 지금 서로 맞불을 놓고 있는 이런 모양새인데 새 비대위 구성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당헌당규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을 연결해서 입장을 듣겠습니다. 이사장님 나와 계시죠?

◆ 장예찬> 안녕하세요. 장예찬입니다.

◇ 박재홍> 일단은 국민의힘이 당헌당규를 개정해서 추석 전까지 새 비대위를 꾸리겠다라는 결정을 두고 당내에서도 말이죠. 법원 결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 거다,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 장예찬> 일단은 국민의힘의 현재 의원이 115명인데요. 그중에 여덟 분 정도가 공개적으로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소수의 의견도 귀담아 들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의원들이 모여서 5시간 넘게 토론한 끝에 나온 다수의 결의문을 이렇게 소수의, 한 10%도 안 되는 의원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무조건 발목이 잡혀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당헌이라는 것은 당을 운영하는 헌법입니다.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 당헌을 보면 군데군데 빈틈이나 허점도 많아요. 예를 들면 비대위원장이 사고상태가 되었을 때 누가 그 직무를 대행하는지. 현재 국민의힘 당헌에는 전혀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판결에서도 비상상황에 대한 당헌상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본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부족한 부분을 수정 보완해 나가면서 당헌을 발전시켜나가는 게 당연한 절차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국가의 헌법인 헌법도 개정하겠다라고 하면서 개헌 논의를 활발하게 하는데 당헌의 미비점을 보완하겠다는 당헌 개정 논의가 꼼수라고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폄하당해야 될 주장인지, 거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지금 이렇게 8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 최재형 의원, 안철수 의원, 하태경 의원 등이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를 말하면서 현재 새 비대위 체제를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8명 중 몇 명이다라고 치부하기에는 대선 후보 급이였고 한 분은 혁신위원장, 무게감 있는 인사들의 발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까요?

◆ 장예찬> 당연히 주요한 정치인들의 발언이기 때문에 무겁게 받아들여질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비중 있게 다루는 것 같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70명 가까운 의원들이 5시간 넘게 토론한 그 결론을 중량감이 있는 의원 두세 사람이 말했다고 해서 전부 다 없던 걸로 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을 저는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저는 반대로 안철수 의원이나 최재형 의원 등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이번 가처분 인용 판결을 곧이 곧대로 전부 다 받아들여서 다시 이준석 전 대표의 복귀를 전제로 하는 최고위 상태로 돌아가는 게 맞는지. 그럼 국민들이 봤을 때 권성동 원내대표나 아니면 그분들 주장대로 또 다른 원내대표를 뽑아서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기게 되면 현 시점에서 이전까지 사퇴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던 최고위원인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 한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한 5명에서 6명의 최고위원을 전국위 투표를 통해서 뽑으라는 건데, 그것 또한 국민들이 봤을 때 이 상황을 타개해 가는 대책은 아니지 않을까. 최근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규모 인적쇄신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그러한 변화의 기조에 발맞춰서 조금은 진통이 있고 어렵고 하더라도 당이 새롭게 변화하는 방향의 비대위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당내 의원 다수의 중지고 의원들의 뜻이 다수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시시비비 논해지지 않을 만큼의 적법한 절차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는 것도 충분히 고민 가능한 정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성회> 이사장님, 지금 법원의 가처분 신청 받아들이는 결정문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글쎄요. 정부여당이라서, 야당도 아니시고. 여당이 법원의 판결대로 하셔야지 다르게 아이디어를 낸다는 말씀도 공개적으로 하신 게 아닌가 걱정이 되네요.

◆ 장예찬>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서 일단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지 않았습니까?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당대표실로 출근을 하지도 않고 있고요. 오늘 열린 비대위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고 또 당정대 고위급회의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일단 가처분 인용 판결의 내용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다 의견을 낼 수 있지만 판결의 효력 자체는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충분히 존중해 가면서 따르고 있어요. 하지만 1심 판결이 나와도 우리가 2심 항고를 하고 3심 대법원까지 갈 수 있는 것처럼 가처분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그게 끝이다? 모든 걸 거기에 맞춰서 행동해야 된다? 그렇지 않죠. 저는 판사 개인에 대한 성향을 따지는 거나 비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반대해 나왔습니다마는 판결문의 어떤 판결 취지에 대해서는 누구든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또 그 상황에서 효력정지 판결을 받아들인 현재 상태에서 또 다른 대안을 찾기 위해서 정치적인 아이디어를 모으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김성회> 이의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일 때까지는 가처분 신청 대로 하시는 게 너무나 당연한 법적 절차인 것 같은데 지금 비상대책위원회나 최고위원회 일부가 마음먹었다고 해서 당원이 뽑은 당대표를 자를 수 없다. 이거 평문으로 풀어서 하면 결정문의 내용이 그런데, 그걸 피해서 비대위를 만들겠다고 지금 국민의힘이 하시는 건 제가 보기에 윤핵관들이나 윤석열 대통령 눈치를 너무 보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세요.

◆ 장예찬> 그런데 제가 오늘 조선일보 시론, 우리나라 최고의 헌법학자인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쓴 시론을 김성회 소장께 읽어보시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 김성회> 읽어봤습니다.

◆ 장예찬> 그 시론의 제목이 법원은 이 정당의 어떤 정치적 민주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할 자격이 없다라고 국내 최고의 헌법학자가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 김성회> 그럼 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어기겠다는 말씀이신 건지.

◆ 장예찬> 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것은 그 판결이 발생시킨 효력에 대해서 현재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비대위 회의 내 고위당정대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국민의힘이 수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 다른 정치적 해법을 찾거나 이의 신청 또 오늘 주호영 비대위원장 측에서 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건 법치 안에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나 또 다른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 사항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이사장님, 그런데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이 법원이 비대위는 이미 무효라고 판결을 내린 거다. 그래서 전국위 소집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새 비대위 출범도 차질을 빚는 것이고 당헌당규 개정도 어려워지는 상황 아닙니까?

◆ 장예찬> 일단은 우리 당헌당규를 보게 되면 상임전국위는 상임전국위원들의 정수 4분의 1인가요? 3분의 1이 모여서.

◇ 박재홍> 4분의 1입니다.

◆ 장예찬> 상임전국위가 소집되게 되고 또 그렇게 모인 상임전국위에서 의결을 하게 되면 최고위나 비대위 그리고 당대표나 전국위 의장의 소집 없이도 전국위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 박재홍> 의장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고 말을 했는데 또 굳이 4분의 1을 의원들 소집 요구를 발의를 하면 뭐랄까. 이 전국위 자체도 굉장히 무리한 개최가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지 않을까요?

◆ 장예찬> 예를 들어 상임전국위 위원들이, 우리 당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전국위원들이 이대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자발적으로 소집을 의결했는데 의장 한 사람이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그걸 모두 다 못하게 하는 것 또한 정당 민주주의에 저는 위배되는 것이라고 보고요.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할 것이다가 아니라 충분히 방법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서병수 전국위 의장이나 권성동 원내대표가 최근에 통화도 하고 소통을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중진 의원들이 중진회의를 하시든 연석회의를 하시든 밤샘회의를 하시든 해서 지금 저 같은 사람은 외부에서 이런 아이디어도 가능하다고 하나의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거잖아요. 이런 저런 말들이 우왕좌왕 나오지 않게 어떻게 하겠다, 정말 최고위 체제로 돌아가서 전국위에서 최고위원을 뽑든,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오히려 우스꽝스러운 일 같지만,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든 뭔가 지금 좀 모여서 밤샘 회의라도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국민의힘이 지금 국민들에게 많은 신뢰를 잃은 게 이준석 전 대표 사퇴로 인한 내홍도 내홍이지만 이런 내홍을 책임감 있고 신속하게 수습하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신뢰를 더 많이 잃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권 대표나 서병수 의장이 통화만 하고 의견 교환하고 끝날 게 아니라 3선 이상 중진들 다 모여서 밤샘회의라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이사장님, 이준석 전 대표가 다시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무효인 비대위원장 직무대행도 무효고 무효인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비대위원도 무효다. 추가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그러면 다시 또 인용되면 국민의힘은 더 어려워지고 당은 더 혼란인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 장예찬> 그렇죠, 만약에 추가적으로 다 인용이 된다면 국민의힘의 시계가 또 깜깜해지게 되는 건데요. 일단 법률지원을 총괄하고 있는 유상범 법률지원단장의 글에 의하면 지금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만 정지된 것이지 가처분 신청 이전에 내렸던 결단에 대해서는 법원이 가처분을 또 추가로 인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설령 가처분에서 판판이 이준석 전 대표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이 비대위가 무력화된다고 한들 과거 바른미래당 시절 이준석 전 대표나 다른 사람들의 어떤 법적인 공격이나 당대표 내려오라는 사퇴에 대해서 계속 그걸 다 무시하고 막아섰던 손학규 전 대표의 모습 외에 다른 어떤 비전이나 다른 어떤 모습을 우리 당원들에게 줄 수 있냐는 거죠. 설령 다 이긴다고 해도 정치적으로는 고립되고 패배한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직 당대표가 자신의 당을 향해서 이토록 법적인 송사를 남발하는 게 과연 옳은 해법이고 해결법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당원분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 김성회> 그런데 가처분이 받아들여져서 이준석 당대표도 당대표직을 잃지 않는 상태로 돌아간 것 아닌가요?

◆ 장예찬> 제가 다른 법조인 분들과 방송에서 이야기 해 봤는데요. 지금 가처분 인용 같은 경우에는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표현은 주호영 비대위원장, 이준석 전 대표 이렇게 부르는 게 맞고 이 가처분 인용으로 인해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만 정지되었다라는 걸 방송 많이 하시는 김성훈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기억이 있어서 법조인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제가 들은 해석은 그러합니다.

◇ 박재홍> 원내대표 사퇴를 요구하고 있죠.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안철수 의원까지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하고 새 원내대표를 뽑아서 비대위를 구성해야 된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새 비대위가 구성된 이후에 자신의 거취는 스스로 결정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죠. 이사장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 장예찬> 저는 현시점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물러나게 됐을 때 이 사태를 수습할 만한 또 다른 대안을 국민의힘이 근시일 내에 찾아낼 수 있는가가 우려가 되고요. 아시다시피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선거로 뽑는 의원들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의총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를 이 사태 수습 후에 다시 묻겠다고 한 것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필요하다면 의원들이 결정할 일이죠. 그런데 밖에서 봤을 때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한 사람의 거취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헌 개정을 할지 그 당헌 개정 절차에 있어서 아까 이야기 나온 것처럼 서병수 전국위 의장을 설득할지. 당헌 개정을 안 한다면 이 비대위가 이렇게 무주공산이 되고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용태 전 청년최고 한 사람만 딸랑 남아 있는 최고위 체제로 돌아갈지 등등 모든 게 불투명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겠다는 명확한 어떤 기준을 당지도부나 중진들이 먼저 제시하고 그다음에 특정인의 거취나 이런 사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맞는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중진들이 계속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하라고 제시를 하고 계시잖아요.

◆ 장예찬> 그럼 다시 그분들이 의총 소집을 요구해서 의원들을 설득해야죠. 의총이라는 게 100명 정당에서 70명, 80명 가까이가 참석해서 5시간 토론하고 어렵게 결론을 낸 건데 그다음 날 두세 사람, 많게는 한 일곱, 여덟 사람이 나서서 이거 인정 못하겠다고 하면 그 5시간 70명, 80명은 왜 모아놓은 거죠.

◇ 박재홍> 조경태 의원님이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님이 그렇게 의원총회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 면전 앞에서 물러나셔야 된다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없는 분위기다. 그래서 의원총회 이후에 반대목소리도 자유롭게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요.

◆ 장예찬> 그러면 이 권성동 원내대표 거취를 포함해서 이번 의총에서 결의한 여러 가지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비대위 가처분 인용 판결에 대해서 법적인 다툼을 계속하고 동시에 당헌 개정을 통해서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하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 추가 징계 심사를 촉구한다는 등 이 내용을 가지고 의원분들이 그럼 중지를 모으셔서 지금 인터뷰 많이 하시는 분들이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사자니까 해당 의총에 불참하라고 하고 새 의총을 열어서 오늘이든 내일이든 빨리 좀 결정을 냈으면 좋겠어요. 지금 밖에서 개별적으로 기자회견하고 하는 게 이 사태 해결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 박재홍> 이사장님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이 대통령을 향해서 자신의 자중지란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비판하면서 총선 공천이 걱정돼 바보짓을 하는 거다. 당에 의인 10명이 없다고 저격을 했는데 이사장님이 또다시 반박하셨어요. 유승민 전 의원의 어떤 말이 가장 동의하기 어려웠던 겁니까?

◆ 장예찬> 일단 의총 결의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 낼 수 있죠. 저희가 가처분 판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는 것처럼. 그런데 유승민 전 의원도 그렇고 이준석 전 대표도 그렇고 그렇게 가까운 분들은 왜 이렇게 상대방 속을 후벼파는 언어만 골라서 쓰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의원들이 5시간 토론해서 나온 결론을 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하는 게 그리고 우리 당의 원내대표까지 역임했던 정치 지도자로서 할 수 있는 표현인 겁니까? 그리고 뭐 망한다, 죽는다. 이런 과한 표현들이 당내 동지들 사이의 감정의 골을 더 깊게 만드는 기폭제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들이 정치를 보고 배우는 청년정치인들에게 나도 말 세게 해야겠다, 최대한 차갑게 상대를 비난해야겠다라고 잘못된 모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뭐 한 8명정도 의총 결의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머지 그러면 찬성하는 100명 가까운 의원들이 전부 다 공천 생각, 누구 눈치 보느라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지만 어떻게든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수습책을 짜내기 위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골몰하고 노력하고 지역 당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는 건데 그들을 싸잡아서 공천 눈치 보는 사람이라고 비하하는 것 자체가 건강한 당내 민주주의에서는 나와서는 안 될 표현이겠죠.

◇ 박재홍> 이사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장예찬> 감사합니다.

◇ 박재홍>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