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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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비 피해 소식부터 들어보죠. 현재까지 사망자가 13명, 실종자가 6명으로 집계됐네요.

◆ 김수민> 오늘 오전 6시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서초구 맨홀에서 실종되었던 두 사람이 사망한 채 발견되면서 사망자가 늘어났습니다. 서울 8명, 경기 3명, 강원 2명 이렇게 집계가 됐고요. 실종자는 서울 1명, 경기 3명, 강원 원주 2명이고 부상자는 총 18명입니다. 가축 폐사도 상당한 규모가 있었는데요. 8만 6000여 마리가 폐사를 했습니다. 거주지에서 대비한 시민들은 7개 시도, 54개 시군구에서 6299명이었고요. 주택 파손, 침수피해 이재민만 1492명이었습니다. 재산피해는 주택, 상가 피해는 3819동이고 그중에 절대다수인 3400여 동이 서울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농작물 침수 면적은 여의도 면적인 878. 5헥타르로 집계됐고요. 그리고 침수 차량 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정오까지 손해보험사 12곳에 접수된 차량 피해 건수는 거의 1만 대 가까이 9986대로 추정이 되고 있고 추정 피해액은 1422억 원입니다. 견인차를 총동원해서 견인을 하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지만 차량 대수가 너무 많고요.

◇ 박재홍> 너무 많네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현재 방치된 것뿐만 아니라 또다시 침수가 되는 경우라도 생기면 더욱 위험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 박재홍> 그리고 한강 홍수 조절에서 최후의 보루라고 불리는 소양강댐이 수문을 열기도 했는데 2년 만의 개방이죠.

◆ 김수민> 어제 11일 오후 3시에 한국수자원공사 소양강댐지사가 소양강댐 수문 5개를 차례로 개방했습니다. 소양강댐 49년 역사에서 17번째 개방이었고요. 2020년 8월 5일 이후에 2년 만에 개방입니다. 이 댐의 홍수기 제한수위가 190. 3m인데 어제 오전 소양강댐 수위가 189. 24m 거의 꽉 차오르는 그런 수준까지 갔고 초당 1343톤의 물이 유입이 된 적도 있었는데요. 그럼으로서 19일 오후까지 수문을 개방을 할 예정입니다. 이 개방 일정은 더 길어질 수도 있고요. 초당 600톤 방류로 시작을 해서 최대 초당 2500톤까지 방류를 하게 되기 때문에 한강 수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하류 하천 경우는 최대 2. 2m 정도 수위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것을 잘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어서 폭우 피해 지역에 대해서 정부가 재난지역을 선포할 예정이고 또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는 방침도 있습니다. 소개해 주시면?

◆ 김수민> 행정안전부는 피해 지역에 특별교부세 67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재민 구호, 동작구 옹벽 붕괴 안전조치라든지 피해 시설 응급복구 등에 지자체 재난 수습에 이용되는 예산을 보조하는 것인데요. 서울 28억 원, 경기 20억 원을 포함해서 인천, 충북, 강원, 전북, 세종, 충남 등이 피해 규모를 고려해서 지원을 받게 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홍수 피해 상황, 침수 차량 피해가 9986대다 거의 1만 대 가까이 된다고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침수 피해 차량들이 중고차 매물 시장에도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자동차 전문가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를 연결합니다. 교수님 나와계시죠?

◆ 김필수> 안녕하세요.

◇ 박재홍> 폭우로 침수된 차량이 보험사에 접수된 것만 저희가 살펴보니까 9986대다 거의 1만 대인데요. 실제로 신고 안 된 차량은 더 많지 않겠습니까, 합하면 그 숫자를?

◆ 김필수>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피해를 입어서 실제로 완전 침수된 것들이 많이 신고가 됐지만 또 일부 침수가 된 것들은 신고 안 된 것들도 많고요. 또 국지성 폭우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누적 대수가 늘어나고 또 가을 되기 전까지 보통 태풍이 1, 2개 들어오지 않습니까? 한 번 태풍이 직접 들어오면 천 대, 2천 대 정도의 완전 침수차가 항상 등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대수가 전체가 아니라 올해 좀 두고 봐야 되는데요. 예전에 보면 많은 경우는 2만 대까지 올라간 경우도 있었어요, 한 해에. 굉장히 많은 것이고. 특히 이번에는 더더욱 수입차가 양이 많다 보니까 관련된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 그런 측면에서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진중권> 큰비가 오고 나면 보통 침수차가 중고시장으로 나오곤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렇겠죠?

◆ 김필수> 충분히 나옵니다. 문제는 특히 침수차가 많이 등장한 해에 보통 두 달 정도 이후부터 조심을 해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중고차 시장으로 흘러들어가서 무허가 정비를 통해서 시장에 흘러나오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특히 이번에는 말씀드린 대로 한꺼번에 서울 지역에서 생기면서 2500대 이상의 고가 수입차가 완전 침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당연히 중고차 구입할 때 침수 여부에 대한 것들도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건 물론이지만 좀 더 소비자한테만 맡겨놓지 말고 정부나 이런 데서 제도적으로 좀 거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매년 이런 것이 등장할 때마다 소비자 주의보만 발령해서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자정기능과 제도적으로 걸러주는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진중권> 보험사에 접수된 차량의 경우에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서 원래 폐차해야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고시장에 나오는 것은 보험사에 접수되지 않은 차량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 김필수> 그렇죠. 완전 침수가 되면 바로 폐차하는 건 아닙니다. 폐차라는 것은 실제로 폐차장에 가서 부품을 분해하고 또 필요한 부품들은 재활용이나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도요. 그리고 마지막에 껍데기가 나오면 기계로 눌러주는 이런 부분의 절차가 폐차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먼저 폐차하기 전에 말소등록부터 먼저 진행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완전 침수가 되면 우리가 전선처리가 됐다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실제로 천재지변 이런 거 여부를 평가를 해서 차주한테 보상을 해 주는데 문제는 이 전선처리된 차 자체가 보험소가 이 부분을 재산보전을 위해서 매각을 한다는 겁니다. 매각을 할 때 이 매각되는 부분의 일부분이 중고차 업체로 넘어가서 이게 재탄생하는 거죠. 그런 어떤 흐름을 좀 빠져나가는 부분들을 어떻게 막아주느냐, 즉 이력 관리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좀 더 추적을 통해서 이력 관리가 된다면 이렇게 진입하는 것도 좀 걸러주지 않아까 하는 측면에서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성회>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험회사에서 넘어가는 차량은 침수됐던 차량이라고 딱지를 붙여서 넘기는 게 너무 당연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되고 있나 보죠?

◆ 김필수>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중고차가 1년에 거래되는 게 국내에서 약 250만 대가 소비자한테 전가가 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차를 판매하기 전에 성능상태 점검이라는 것을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관련 회사들이 진단을 하고. 또 한 달 2000km를 의무보증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인데,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특약 밑에 침수차라는 사항이 적혀 있어야 되는데 침수차라고 적혀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를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반대로 말씀드리면 중고차 딜러들이 중고차를 판매할 때 ‘이 차 침수차입니다’라고 해서 판 것이 한 건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거래상에 침수차라는 걸 알리고 또 사는 사람이 침수차이기 때문에 50% DC해서 샀다 그러면 정상적인 거래이지 않습니까? 정확히 고지하고 사는 사람도 사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 박재홍> 정확히 고지하면 된다?

◆ 김필수>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침수차라고 고지한 경우가 한 건도 없었다는 얘기니까. 자동차 판매장에서 불량이라고 파는 사람 없거든요.

◆ 진중권> 그걸 의무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필수>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걸 의무화해서 아까 이력 관리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추정을 해서 이력을 통해서 이 차가 완전 침수된 것은 폐차 과정을 거치는 것이 당연한 과정이고요. 또 부분 침수할 때가 문제거든요. 침수라는 것이 지붕까지 완전히 올라가는 완전 침수도 있지만 부분 침수는 1단계가 발목까지 올라오는 거 그다음에 앉았을 때 허리까지 올라오는 것이 문제인데 발목은 재활용할 수가 있어요.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데 허리까지 올라오는 것이 애매모호하거든요. 해당되는 차종을 어떻게 이력 관리를 통해서 시장에 흘러들어왔을 때 관리적인 부분들, 즉 꼬리표를 달아주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정부가 좀 더 자세히 유통 과정과 빠져나가는 부분들 그래서 몇 대가 과연 이렇게 되는지. 지금 통계도 없고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진중권> 소비자 입장에서 모처럼 차를 하나 샀는데 이게 침수 차량이었어요. 그래서 좀 타다 보니까 바로 고장이 난다라든지 이럴 경우에 속여서 판 그 사람들은 처벌은 안 받나요?

◆ 김필수> 처벌 받습니다. 중고차 관련해서는 침수차를 판매하는 경우 또 예를 들어서 허위 미끼 매물 또 성능점검 고지를 안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워낙 이런 경우가 빠져나간다든지 이름을 바꾼다 등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별의별 방법이 많이 동원되는 게 아직도 중고차 시장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벌칙조항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낮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중고차 관련해서 구속이 되거나 문제가 돼서 실질적으로 처벌된 경우가 많지가 않을 정도로 구멍이 크다고 아직 볼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허위 미끼 매물은 굉장히 사회적 문제이지 않습니까?

◇ 박재홍> 허위 미끼 매물은 굉장히 좋은 외제차인데 비정상적으로 싸다거나 성능 상태 점검기록부나 이력 관리 좀 봅시다 이렇게 꼼꼼하게 보면 딜러도 당황할 수 있겠네요?

◆ 김필수>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또 특히 당사자 거래를 하지 말아야 돼요. 개인 대 개인 거래는 정부가 개입이 안 되니까 사업자 거래 다시 말하면 중고차 업체에서 직접 갖고 있는 차를 구입했을 경우만 품질보증 한 달 2000km를 의무보증을 받아서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알아야 되고 또 보험사 이력 정보라든지 또 전문가 대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필수> 감사합니다.

◇ 박재홍>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의 김필수 교수였습니다. 초반에 저희가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얘기를 했는데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이 한 말 때문에 굉장히 국민적 분노가 컸는데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했어요.

◆ 김수민> 김성원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자신이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다시 한 번 무릎 꿇고 사죄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솔한 말로 상처를 받고 분노를 느꼈을 국민께 평생 반성하고 속죄할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번 일로 당이 저에게 내린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다며 유일한 직책인 예결위 간사직을 내려놓겠다고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김성원 의원을 당 윤리위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김 의원이 탈당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진행하면서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으로는 당내에서 의원직 사퇴론도 나왔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대변인은 SNS를 통해 당신은 국회의사당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다. 스스로 의원직에서 물러나라고 김성원 의원에게 촉구했습니다.

◇ 박재홍> 김종혁 대변인은 저희 한판직감에 다음 주 월요일 나올 텐데 한번 더 진지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한편 갤럽에서 정기 조사에서 오늘 대통령 국정 지지 긍정, 부정 평가가 나왔는데 지난주와 유사하게 나왔네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8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전화면접 방식으로 한국갤럽이 조사를 했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마이너스 3. 1%포인트인데요.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서 긍정평가 25%, 부정평가 66%가 나왔습니다. 부정평가율은 지난주와 같고 긍정은 1%포인트 올라서 하락세 일단 멈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등 여부는 추후 경과를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대구, 경북에서 긍정 대 부정이 38:54.

◇ 박재홍> 대구, 경북에서는 긍정이 38이었다는 거죠?

◆ 김수민>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주와 비슷한 수치인데요. 전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아직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연령대에서는 70대 이상에서만 44:41로 긍정평가가 더 높았습니다. 인적쇄신과 관련된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미디어 토마토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1018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요. 윤석열 정부 인적 쇄신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쇄신해야 된다가 57. 3%, 부분적 쇄신이 20. 7%. 그러니까 쇄신이 전면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합쳐서 78% 정도 나온 것이죠. 그리고 인적 쇄신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부분은 10. 0%에 불과했습니다.

◇ 박재홍> 한편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라고 해야죠. 내일 기자회견 예고하고 있는데 SNS에 짤막하게 또 두 줄 올렸습니다.

◆ 김수민> 어제 저녁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렸는데요. 붕괴된 건물이 있고 그 앞에 우리 식당 정상영업합니다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쌓는 건 2년, 무너지는 건 2주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쌓는 기간 2년은 2020년 총선 직후인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그리고 그에 이은 이준석 대표 체제를 가리킨 것으로 풀이가 되고 2주는 최근에 내부총질 문자 파동 이후에 비대위 전환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이런 SNS 포스팅처럼 내일 기자회견에서도 날선 비판이 예상이 된다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편 어제 비대위 전환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소위 국바세에서는 오늘 서울남부지법에 비상식적인 비대위에 반대하는 시민 2502명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 박재홍> 남부지방법원에서 이제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를 판단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법원은 제출한 것이네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가처분 신청은 책임당원들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을 했고 당원들 외에도 시민들을 포함해서 탄원서를 제출하는 그런 것입니다.

◇ 박재홍> 인터뷰 시간, 장소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거죠?

◆ 김수민> 그렇습니다.

◇ 박재홍> 왜 아직 말하지 않는 겁니까? 기자들 빨리 진을 치고 자리를 잡고 해야 될 텐데.

◆ 김수민> 그런데 어떻게 보면 기자분들이 이미. . .

◆ 진중권> 더 잘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귀신처럼 알잖아요.

◆ 김수민> 마음의 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여의도에서 할 거라서.

◇ 박재홍> 토요일은 이미 반납한 상태다?

◆ 김성회> 일주일에 딱 하루 쉬는. 모든 기자들이 딱 하루 쉬거든요. 일요일은 번갈아서 출근이라도 하는데 쉬는 날 이렇게 하면 일요일에 쉬는 안철수 의원보다 한발 더 나간.

◇ 박재홍> 토요일. 일단 김성원 의원의 대국민 사과 발표. 무릎 꿇겠다고까지 얘기했는데 진 작가님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 진중권> 일단 가장 좋은 건 의원직 사퇴하시고.

◇ 박재홍> 의원직 사퇴까지?

◆ 진중권> 스스로 사퇴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거기가 농담할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농담의 성격도 딱 보게 되면 이분이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거기 수재민들 지금 더 이상 비 오면 안 된다고 기원하는데 비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다든지 사진발 이건 도대체 거기 갔다라는 게 자기 홍보를 위해서 갔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을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분은 스스로 의원직 사퇴를 해야 되고 스스로 안 한다면 곧 윤리위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혁신위의 한 인사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출당 권고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엄격히 다뤄줘야 돼요.

◇ 박재홍> 그렇군요.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사과하면서 그런 얘기를 중간에 하더라고요. 수해 현장에서 끝까지 봉사하겠다 이 기간 동안. 저는 그 대목이 제일 어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수해 현장에서 봉사하는 게 벌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 태도도 마음에 안 들거니와 백 번 양보해서 국회의원직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자기 할 일이 국회에서 일하는 거지 제가 그분이 얼마나 운동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수해 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으면 나아지는 게 있습니까?

◆ 진중권> 아니, 그러니까 의원직 내려놓으면 되잖아요, 수해 현장에서 계속 하시고.

◆ 김성회> 그런 점에서 저는 의원직 내려놓는 문제도 저는 분명히 고려대상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국회가 윤리위원회가 있거든요. 국회 윤리위원회가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무조건 내쫓는 거 아니면 형벌 종류가 몇 가지 없기는 하지만 국회 윤리위원회에서도 이건 좀 엄중하게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어떻게 보면 말실수거든요. 말실수에도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말실수는 치명적이에요. 저는 이런 건 그런 경우에 속한다고 봅니다.

◆ 김성회> 그러니까 저도 같은 생각인데 일하다가 냄새 나서 못 하겠다라는 게 예를 들어 나왔다. 그러면 너무 힘들어서 그런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의 얘기는 해석하자면 뭐냐 하면 내가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는 이유는 2024년에 공천을 받아서 다시 한 번 국회의원 하는 데 유리하게 만들기 위함이지라는 선언을 한 거예요. 그것 외에는 국회의원으로서 목적은 다음 번 재선 말고는 없는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적절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나경원 전 의원이 현장에 장소가 사당동이었거든요. 그래서 본인 지역구이기도 해서 본인도 갔는데 정치 공세는 억울하다. 우리 가서 진짜 열심히 일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 진중권> 아직 정신 못 차린 거죠. 열심히 일하면 뭐 해요,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걸 다 집어삼켜버리는데. 이게 문제거든요.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끝나면 되는데 꼭 거기다 변명하고 변명하고 말이 길어지면서 그래서 욕을 먹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지율도 지금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고 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대개는 말실수거든요. 말실수가 아니라 그 말을 통해서 인식들이 자꾸 드러난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말실수가 아니라.

◇ 박재홍> 본래의 마음.

◆ 진중권> 그런데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아까 갤럽 조사 말씀 주셨는데 오늘 발표가 어떤 사진 발언이 완벽하게 반영된 결과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판단할까요.

◆ 김수민>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갤럽조사를 하는데 김성원 의원 발언은 어제 있었고 그러면 좀 마무리될 때 하는 거라서.

◇ 박재홍> 뉴스를 듣고 국민들이 거기에 반영을 하고 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겠네요.

◆ 김수민> 확실하게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보지는 않았는데 첫날만 해도 좀 제법 많은 분들이 응답을 채운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다음 주 초에 발표될 조사라든지 한국갤럽 조사로 치면 다음 주 금요일이라든지. 이걸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성회> 여기서 독심술이 발휘돼야 하는 대목인데요.

◇ 박재홍> 국민의 마음.

◆ 김성회> 지난주 24하고 이번 주 24가 다른 것은 지난주에는 그러니까 정말 싫은 사람들이 싫다고 말을 한 상태고 너무 떨어지는 지지율을 보면서 보수층에서는 이거보다 더 아래로 떨어지면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동력이 사라진다. 나는 싫지만 그래도 일단 잘하고 있다고 대답해 줘야겠다 하고 마음을 돌리신 분도 있고 지난주에 비해서 실망하신 중도층들은 더 돌아선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25보다는 견고함이 훨씬 약해진 25라는 점을 저는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더 떨어져야 된다 얘기를 드린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위험한 25라는 점은 이게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정부에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 진중권> 통계적으로 의미 없어요, 1% 차이는.

◇ 박재홍> 오차범위이기도 하니까요. 이준석 대표 내일 기자회견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특별한 얘기가 나올까요, 진 작가님?

◆ 진중권> 하고 싶은 말 다 할 겁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시간 제한 없이?

◆ 진중권> 오늘 사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말이 사실 맞는 말이거든요. 쌓는 데 2년 걸리지만 무너뜨리는 데는 2주밖에 안 걸린다. 사실 2주보다 더 걸렸죠. 제가 볼 때는 경선 때부터 그랬거든요. 계속 경선 과정에서 잡음이 있었던 것 예를 들어서 이준석, 김종인 이 싸움하고 그쪽의 윤핵관 중심의 선거 캠프와 계속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문제는 그때부터 누적돼온 거거든요. 그게 이번 사건으로 불거진 것에 불과하고 그래서 사실은 아마 할 말이 굉장히 많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마음이 안 든다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가 정확하게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당은 그렇게 하면 망한다는 거 그건 정확하니까 그걸 잘 새겨 들어야 될 겁니다, 대통령하고 그 당에서는.

◇ 박재홍> 이런 것을 유심해 보자. 김수민 평론가,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김수민> 지금 여론 흐름을 보면 국민의힘 바깥에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핵관 쪽이 더 잘못하고 있다. 이게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지지층으로 들어가면 이준석 대표가 열세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만회할 수 있는 카드가 있을까, 그러니까 전통보수층의 마음을 잡을 카드가 있을까. 이런 부분이 좀 저는 주목을 하고 있고 아마 본인이 이 당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걸 좀 부각시키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는데 그런 표현으로는 또 뭐가 나올 것인지,이런 것도 좀 저는 포인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흥미로울 수 있는 부분은 어떤 사실 관계가 나오느냐 이런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폭로라든지 이런 것이 나올지가 흥행요소, 절대적인 거죠.

◇ 박재홍>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팩트.

◆ 김수민> 최근에는 사실 국민들 앞에서 라이브로 나타나는 것으로는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행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했던 표현들이 어떤 사실 관계라기보다는 자신이 평가를 내리는 부분, 이런 것들이었는데 또 어떤 사실관계나 이런 것들 주장할지. 이런 것들이 좀 흥미롭게 지켜볼 만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 김성회> 포인트는 이미 다 짚어주셔서 저는 정부의 대응 포인트 하나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윤희근 경찰청장에 취임하고 이제 경찰국 만들어지고 나서 첫 인사 단행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하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성접대 의혹 수사했던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 수사대장을 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수사 대상을 교체했다는 것 얼마 전에 윤핵관 중의 한 명이죠. 이철규 의원이 성상납은 왜 윤리위에서 다루지 않았냐 공개적인 발언에 이어서 수사 대상의 대장을 교체하는 것을 딱 되자마자 청문회 지나가자마자 바로 했다는 것에서 확실한 수사 의지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라서 이준석 전 대표로서도 대응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내일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준석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 광복절 특사 사면대상 거론되는 경제계 인사들은 웃었고 정치인들은 웃지 못했군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이 단행되는 것으로 오늘 발표가 됐는데요. 서민생계형 형사범이라든지 여러 부류의 수형자들이 포함이 됐지만 결국에 초미의 관심사인 경제인 사면 여부입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복권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요.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사면 및 복권이 됐습니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 그룹 회장도 사면이 됐고요. 그런 한편으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이 확정됐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가석방 조치가 내려져서 오늘 오전에 의정부교도소에서 출소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제외가 됐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기대에 못 미친다라고 이 전 대통령 사면 빠진 거에 대해서 반응을 했고요. 민주당에서는 국민 통합 취지와 맞지 않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정치인 배제 원칙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 박재홍> 사면에 대해서 3초씩 논평해 주실까요.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3초요?

◇ 박재홍> 30초.

◆ 진중권> 이번에 한동훈 장관이 사면의 원칙을 밝힌 건 굉장히 잘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조라는 게 뭐냐 하면 경제 살리기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인들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서민들 중에서 경제 복귀를 빨리 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또는 일반 화물차 주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질렀던 이런 분들. 이런 얘기를 나눈 것은 좋았는데 저는 사실 이 재벌총수 사면은 좀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일단은 고위층일수록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지켜야 되고 그다음에 경제범죄는 자본주의 시장질서를 위해서라도 엄격히 다뤄야 돼요. 자꾸 사면해 주면 안 됩니다.

◇ 박재홍> 시장에 대한 명확한 시그널을 줄 필요는 있다.

◆ 진중권> 정치인이 빠진 건 아마 지지율 낮아질 겁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 김성회> 6월에 이미 한겨레신문이 폭로했습니다마는 정부 출범 이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과 관련돼서 삼성 쪽이 먼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이야기 자기들끼리 주고받았다는 거고 그래서 그때 투자 발표를 지방선거 전에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미 선불을 다 정부에서는 당겨쓴 것이기 때문에 사면은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봤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 진중권> 이미 이재명 의원도 사면에 찬성했고.

◇ 박재홍>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