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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박지원 前 국정원장


◇ 박재홍> CBS 라디오 한판승부고요. 지금 대한민국 여야 비대위 체제입니다. 그만큼 정치권이 비상이고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뜻인데 정치권 이슈, 정치 9단에게 여쭙겠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연결하죠. 원장님, 나와계시죠.

◆ 박지원>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 박재홍> 어제 논란이 됐던 발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김성원 의원, 수해 복구 현장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오늘 사과까지 했습니다만 원장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박지원> 글쎄요, 우리 정치인들이 말 조심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런 얘기를 해 가지고 또 국민들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됐든 김성원 의원이 거기 현장에서 했으면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현장에서 만약 질책을 했다면 이렇게 확대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호영 위원장이 본래 김 의원은 장난기가 있다, 이렇게 넘겨서 파장이 이제 커졌는데 국민이 화를 내고 있으니까 저는 김성원 의원이 사과를 했다고 하더라도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우리 진중권 작가님은 옆에서 의원직 사퇴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원장님은 어느 수준까지 해야 된다고 보세요?

◆ 박지원> 글쎄요. 비대위가 있으니까 당내에서 그러한 것을 조치를 해야지 제가 의원직 사퇴나 이런 얘기는 조금 선배로서 거시기합니다.

◇ 박재홍> 후배 의원들에게 가혹하게 말씀하시는군요.

◆ 김성회> 원장님, 그렇다면 이게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논의해 볼 만한 사안이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지원> 저는 윤리위원회에서 이러한 실언 방지를 위해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느낍니다. 우리 김성회 선생이 잘하잖아요.

◆ 진중권> 국회 윤리위가 한 번도 제대로 작동한 적이 없어서 ‘거기로 보내봤자’ 그런 생각이 드네요.

◆ 박지원> 글쎄요, 그거 자체가 국회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동료 의원에 대해서 늘 도와주고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빈번한데 국회 윤리위원회도 있고 국민의힘 당내.

◇ 박재홍> 윤리위도 있고.

◆ 박지원> 윤리위도 있고 하니까 적절한 조치를 해야지. 안 그래도 지금 복잡한, 정부의 호우 대처가 과연 국가재난관리, 위기관리능력이 있느냐 이렇게 국민들이 하고 있는데 좀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내일 이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당을 향해서 작심 발언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벌써 이제 SNS에는 무너지는 데 2주 걸렸다. 말도 있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준석 전 대표가 어떤 말을 할까요?

◆ 박지원> 물론 2주도 안 걸려요.

◇ 박재홍> 무너지는 데는 2주도 안 걸립니까?

◆ 박지원>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됐든 방금 말씀도 하셨지만 국회의 여당이나 야당이나 정의당까지 전부 다 비대위 체제로 가는 이 어려운 시대에 사실 보면 당대표가 당을 향해서 고발하고 법적 조치로 들어가는 것도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저는 물론 이준석 대표가 억울한 점이 있죠. 자기가 30대 대표가 돼서 2,30대들의 많은 당원도 국민의힘으로 끌어들였고 대통령 선거도 이겨서 정권교체했고 특히 지방선거에 압승을 거두셨는데 토사구팽도 문제가 있지만 그런다고 당대표가 이렇게 꼭 법적으로 가야 되는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내일 본인이 그러한 것을 전부 또 그분이 절대 참지 않고 말씀도 잘하시는 분 아니에요?

◇ 박재홍> 절대 참지 않고.

◆ 박지원> 아마 저는 용산을 향해서 대포가 나올 것이다.

◇ 박재홍> 용산을 향해 대포를 쏠 것이다.

◆ 박지원> 저는 미사일은 쏘지 않으면 좋겠어요.

◇ 박재홍> 미사일은 쏘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포는 뭐고 미사일은 어떤 종류의 말이 될까요?

◆ 박지원>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까지 SNS를 통해서도 과연 전 정부를 탓하고 장관이 전 정권에서 이런 사람이 있었느냐. 이런 것을 잡았잖아요.

◇ 박재홍> 부적절했다, 그 정도 얘기는 했었고요.

◆ 박지원> 그런 것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 100일을 두고 실정이 계속됐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론이 이 정도만 하면 처음에 내가 당대표로서 당신을 대통령 후보로 맞이해서 캠패인 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것이다. 이런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 박재홍> 그 정도는 하는데 미사일은 어떤 종류가 미사일입니까, 원장님.

◆ 박지원> 북한에서 쏘는 게 미사일이죠. 그건 막 가자는 거니까.

◇ 박재홍> 막 가자는 거니까.

◆ 박지원> 그래서 저는 아무리 정치권이 어렵더라도 서로 금도를 지켜서 대통령께 향하는 말씀은 좀 자제도 하고 저도 많은 비판을 합니다만 그러한 모습이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정권 잡아놓고서 이렇게 싸우는 정당 봤어요? 콩가루 집안이라 그런 겁니다.

◇ 박재홍> 대포 정도만 쏴라, 대통령한테. 진 작가님 질문하실까요.

◆ 진중권> 이준석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이 신당 창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이준석 대표는. 전 대표죠. 신당 창당은 안 한다고 못을 박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민심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두 분이 신당 창당을 하겠다면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42. 5%나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 박지원> 진중권 교수님, 그 방면에서는 선수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부터 신당 창당을 한다는 게 제 얘기는 아니에요. 그분이 만약 당대표에 출마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일 지지도가 높았잖아요.

◇ 박재홍> 그렇죠.

◆ 박지원> 그리고 지금 현재의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로 유승민, 이준석 순 아니에요.

◇ 박재홍> 그렇습니다.

◆ 박지원> 그 두 분 것을 합쳐놓으면 거의 과반수가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준석 대표는 출마하지 못하도록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 일정을 잘 잡았다고 봐요. 저는 어떻게 됐든 이준석 대표는 이번 전당대회 출마를 하지 못할 정도로 입장을 잡을 것이다.

◇ 박재홍> 주호영 비대위가.

◆ 박지원> 예측을 하는데. 친윤. 윤핵관들이 당권을 장악한다고 하면 우리 정치사회에 보면 늘 총선을 앞두고는 공천 때 공천 학살이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 당장에는 그러한 움직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총선을 앞두고 내 후년부터는 상당한 활동이 시작될 것이다. 그런데 국민도 지금 유승민, 이준석. 이준석, 유승민에게 민심이 가 있잖아요. 아직 당심은 아니지만. 그랬을 때 저는 신당 창당이 가능할 것이다. 또 그쪽으로 방향을 움직일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 김성회> 원장님, 그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은 판단을 해야 합니까?

◆ 박지원> 제가 늘 얘기를 했는데요. 오세훈 시장은 여권에서 가장 강력한 대통령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보면 이재명 압도적이고 그다음이 오세훈 이제 한동훈. 이렇게 간발의 차이로 이어지는데요. 어떤 여론조사를 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 앞서요.

◇ 박재홍> 오세훈 시장보다.

◆ 박지원> 오세훈 시장보다도. 그랬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황태자로 한동훈 장관이 선다면 오세훈 시장도 상당한 고민에 빠질 것이다. 그 고민이 저는 오세훈, 유승민, 이준석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아직은 멀었어요.

◇ 박재홍> 아직은 멀었군요. 그래도 한동훈 장관의 인기가 올라갈수록 오세훈 시장의 마음은 급해질 가능성은 있다?

◆ 박지원> 당연히 그렇죠. 지금 보시면 참 정치권이라는 게 재미있는 게 홍준표 대구시장이 늘 대구에 계시면서도 중앙정치에 대해서 SNS 정치를 잘하잖아요.

◇ 박재홍> 경남지사 하실 때도 그랬습니다.

◆ 박지원>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의 중심이 있는데 오세훈 시장은 그러한 일을 안 하더라고요. 안 하니까 홍준표 시장의 지지도가 더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오세훈 시장도 또 들썩들썩하면서 한마디씩 하는 거 아니에요. 정치권이라는 것은 이렇게 서로 경쟁하면서 국민 속에서 평가를 받기 때문에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박재홍> 오세훈 시장도 SNS 좀 많이 하셔야겠네요, 그러면.

◆ 박지원> 아마 그럴 것으로 봐요.

◆ 김성회> 원장님, 그러면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오세훈, 유승민, 이준석 이렇게 세 정치인의 풀에 홍준표 시장님이 슬쩍 손을 잡는 것도 가능합니까?

◆ 박지원> 저는 홍준표 시장은.

◆ 진중권> 아니라고 봐요.

◇ 박재홍> 서운하시겠네요, 홍준표 시장의 입장에서.

◆ 박지원> 아니, 진중권, 김성회 두 선생이 정치 10단들이 말이죠.

◇ 박재홍> 두 분 앞에서 10단입니까?

◆ 박지원> 두 분이 질문하니까 제가 떨려요.

◇ 박재홍> 원장님, 아까 한동훈 장관 말씀하셔서 계속 질문해 드릴 텐데 한동훈 장관이 어제 시행령 발표했습니다. 시행령 예정을 통해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직접 확대하는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이것을 두고 이제 사실상 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법, 검찰청법 개정안을 무력화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 박지원> 보수 신문이고 비교적 윤석열 정부에 호의적인 동아일보마저도 온갖 사설 제목이 법으로 죽인 검찰수사권을 시행령으로 뒤집으려고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참 잘한다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국정원장 할 때 인혁당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다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이걸 딱 해결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잘한 일은 자기들은 한다라고 하더니 엊그제 제주 4. 3 사태를 지금까지 군사법원에서 판결 난 것만 전부 해결을 했는데 민간법원 판단까지 해결한다, 이 정도 하니 상당히 보수인데 진보정치를 계속 갖다 쓰는구나. 좀 별다른 점이 있다, 그랬는데 오늘 아무리 검수완박이 어렵다 하더라도 시행령으로 그렇게 꼼수를 쓰면 저는 안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해야 돼요.

◇ 박재홍> 안 해야 된다.

◆ 박지원> 나쁘면 나쁜 대로 국민들한테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고 또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지 그러한 빈틈을 이용해서 정부가 법무부 장관이 꼼수를 한다고 하면 우리 국민이 어떻게 살겠어요?

◇ 박재홍> 꼼수라고 말씀하시지만 한동훈 장관은 법 체계에 맞게 대통령령으로 이제 시행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법령을 정비한 거다.

◆ 박지원> 배운 분들이. 배운 분들이 법을 잘 아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죠.

◇ 박재홍> 그런가요? 뭐가 잘못됐나요?

◆ 박지원> 당당해야 되고.

◆ 김성회> 원장님, 지금 이렇게 돼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시행령을 손댈 수 없고 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 다른 더 확실한 ‘등’을 ‘중’으로 바꾼 법을 내는 것도 지금 어려운 상태인데 민주당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박지원> 민주당에서는 지금 현재 시행령 쿠데타다라고 일단 꼬집고 저항을 하던데 저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민주당이 그러한 것을 법을 개정하더라도 대통령께서 부결권을 행사해 버리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도. 정치란 게 뭡니까? 법치의 우위에 있는 거 아니에요. 전부 협의해서 잘했으면 좋지. 어떤 경우에도 여야를 불문하고 법을 집행하면서 꼼수 집행을 하면 국민들만 어렵죠.

◇ 박재홍> 그런데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 장관과 국회에서 질의를 하거나 답변하는 걸 보면 실력이 달리는 게 아니냐. 지적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한동훈 장관이 ‘국회 무시’ 같은 감정적인 말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지적하라. 원장님 같은 정치인이 계시면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 박지원> 저 같은 정치인이 나오기는 힘들죠. 아니, 우리 법사위에서 박영선 장관, 박지원, 박남매로 얼마나 톡톡 날렸어요.

◇ 박재홍> 그런데 그 두 분 안 계시잖아요, 지금.

◆ 박지원> 제가 농담이고. 어떻게 됐든 한동훈 장관이 저는 논리정연하게 그렇게 설명하지만 국회의원을 그렇게 취급하면 안 돼요. 어떻게 됐든 국민의 대표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관의 겸손한 것도 보여주면 더 좋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중권>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해야 할 일들이 9월부터 펑크가 날 부분들이 있거든요. 법안을 워낙 엉성하게 만들어서 이번에 이제 뭐랄까. 한동훈 장관한테 그 부분을 뭐랄까. 이용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고발인 이의신청권.

◆ 박지원> 진 교수님, 저도 검수완박 법안 할 때 제가 국정원장이기 때문에 의견을 낼 수는 없었지만 개인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에게 ‘꼭 그것을 해서 그게 되겠느냐’, 그런 반대, 좀 더 타협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냈어요. 그렇지만 지금 어떻게 됐든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됐고 정부에서 공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떤 법조인들이 특히 법무부 장관이 그거를 활용해서 시행령으로, 대통령령으로 한다는 것은 법치제도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 진중권> 그런데 법안 자체가 꼼수 통과가 됐고 헌재에서 위헌 판정을 받아볼 사안인데다가 당시에 이미 국민들의 버림을 받았고. 지금도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예컨대 고발인 이의신청건이라든지 검찰의 수사지휘, 그다음 이의송치사건에 대한 동일성 문제라든지 곳곳에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9월부터는 이제 서민들이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 박지원> 글쎄요.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국민들에게 잘 설득을 시키고 지금 헌재 판결을 빨리 받아보는 것도 중요하지 함께. 그쪽이 꼼수로 그랬다고 해서 정부도 꼼수로 나가면 국민이 어떻게 돼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 박지원> 저는 법치를 살려서 시행령이 나와야지 법치주의를 빠져나가서 꼼수로 시행령이 나오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 박재홍> 다음 주 이제 17일이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이 되죠.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대통령의 지금까지의 국정수행,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몇 점을 주실 수 있을까요?

◆ 박지원> 아니,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20점.

◇ 박재홍> 20점 줬고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18점을 주셨습니다. 에이틴.

◆ 박지원> 과락이고 퇴진감이다 했는데. 어떻게 됐든 대통령이 그렇게 헌정이 중단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좀. 제가 처음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첫째, 인사를 잘해야 된다. 또 두 번째, 도어스태핑이 신선하지만 실수가 많다. 그리고 대통령의 언어, 대통령의 말씀은 검토되고 정제되어야 한다. 세 번째, 영부인의 부속실을 만들든지 어떠한 기구를 통해서라도 공적 관리가 돼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네 번째, 사정이 필요하면 해라. 그렇지만 간단하고 신속하게 하고 지금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우리 국민들도 가장 고통을 겪고 있는 경제, 물가 문제에 치중해야 된다. YS가 김영삼 대통령이 사정을 해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고 90% 이상 지지를 받았지만 하고 나니까 경제가 펑크 나서 IMF 외환위기가 왔지 않냐. 이런 걸 잘 봐야 된다고라고 했는데, 네 가지 다 잘못해서 지금 어려워졌잖아요. 거기다가 이번에 폭우. 이거야 무슨 천재지변이죠. 하늘이 하는 일을 자연, 이런 것을 어떻게 막겠어요. 그렇지만 퇴근을 집으로 했다, 집에 상황실이 있다.

◇ 박재홍> 지하벙커.

◆ 박지원> 여러 가지 실수를 하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높은 점수를 안 주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 윤석열 대통령이 실패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성공해야 나라가 살기 때문에 그 성공의 길은 지금 100일을 맞이해서 국민들에게 겸허하게 이제 새 진영을 해서.

◇ 박재홍> 새 진영.

◆ 박지원> 새 팀으로. 인적 개편을 해서.

◇ 박재홍> 누구를 좀 바꿔야 됩니까? 꼭 1명을 꼽으시라면. 이 사람은 정말 안 되겠다. 원장님께서 보시기에.

◆ 박지원> 1명 가지고는 안 돼요.

◇ 박재홍> 몇 명을.

◆ 박지원> 교육부 장관 한 사람 나가니까 신발도 잊어먹고 신데렐라 장관 됐잖아요. 그분 나가니까 제가 그랬어요. 언 발에 오줌도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 김성회> 원장님 그러면 대통령실이 문제입니까? 장관이 문제입니까?

◆ 박지원> 대통령실, 대통령 실장. 정무수석 등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탓이오 하고 대통령을 모셔야지 그렇게 뒤로 꼭꼭 숨으면 안 돼요. 거기다가 내각만 하더라도 교육부 장관 갔으면 어떻게 됐든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경찰 문제로 소통이 잘 못 된 건 사실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경찰국 신설됐다고 하면 억울해도 측근이라고 하면 자기가 나가줘야 합니다.

◇ 박재홍> 경찰국 만들었으니까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결정해야 된다.

◆ 박지원> 이런 분들이 나가주고 당도 지금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참 잘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앞으로 이준석 전 대표의 문제 등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해결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총체적으로 대통령께서 인적 개편을 좀 과감하게 해서 새 팀으로 새 비전을 제시하고 새 희망을 갖자. 이렇게 나가자.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대통령 실장, 정무수석 그리고 행안부 장관까지 세 분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취임 100일. 50분 정도 기자회견 할 거라고 했는데 어떤 메시지. 내용이 뭐가 돼야 될까요? 이거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박지원> 저는 새 팀으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서 당장의 민생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북 문제도 8. 15 경축사에는 대북 문제가 포함되거든요. 그리고 대일 관계 등 좀 새로운 그러한 비전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원장님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나오실 때는 꼭 현장에 나오셔서 진 교수님과 우리 김성회 소장과 대면해서 말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지원> 그분들한테 가면 제가 지니까 안 나가요. 저도 꼭 한번 가겠습니다.

◇ 박재홍> 나와주세요. 연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박지원> 감사합니다.

◇ 박재홍>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