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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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오늘 검찰이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자택 압수수색에 나섰군요.

◆ 김수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자택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국방부 예하 부대 관계자나 해양경찰청 관계자의 자택이나 사무실을 합쳐서 10여 곳을 동시 수색했는데요. 지난 1~2개월 동안 검찰은 국정원 특수정보 SI 수집 분석을 담당한 첩보부대원들 또 월북 발표 해경 홍보 담당자, 수색작업에 투입됐던 현직 해경 등을 수사하거나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것이 오늘 압수수색의 기반이 되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압수수색 대상자들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의 경우에는 국정원 서버를 삭제 지시했다는 데 왜 집을 압수수색하느냐. 그건 좀 겁주고 망신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 박재홍> 휴대전화랑 수첩을 가져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은 언론 보도상으로는 다소 소강상태였는데 이 압수수색으로 뭔가 진전이 있을까요?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글쎄요, 진전이 있겠죠, 뭐. 이 수사의 본질은 뭐냐 하면 사실은 우리 정부에서 이걸 월북으로 단정해서는 안 됐거든요. 그런데 월북으로 단정하는 데서 나아가서 뒷받침하기 위해서 사생활까지 깠습니다. 이 사람이 도박을 했고 빚을 졌고 이혼을 했고. 이건 사실 인권유린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보고서를 조작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엄격히 처벌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사 자체는 찬성을 하고요. 일단 진상조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혐의를 갖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사실 월북 정황이 없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누락을 시키고 그걸 월북한 정황이 있다는 것으로 바꿔치기했다, 결국 이게 핵심 혐의가 아니겠습니까? 만일 이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건 굉장히 중대한 국가범죄입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오늘 또 마침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이 칼럼을 통해서도 말한 바가 있죠. 당내 수습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 수습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해서 좌파 정권에서 저질러놓은 정권들은 잘못들을 청소하는 것부터 보여줘야 된다. 즉 대대적인 사정 정국을 펼쳐야 되고 동시에 민주당과 협치, 이런 것을 운운하는데 뜻이 있으면 그들에게 말려드는 것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서 수사를 본격적으로 하는 것으로 지지율도 올리고 인기도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전략인 것 같은데요. 빨리 해서 피곤하니까요. 필요한 사람들 다 잡아서 수사를 빨리 끝내고 물가나 민생 문제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 진중권> 이거는 그렇게 보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중대한 범죄입니다. 인권유린이거든요.

◆ 김성회> 저도 그렇게 보이니까요.

◆ 진중권>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해수부 공무원들의 가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가에서 지금 인권을 유린한 건데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어민 북송한 것은 그렇게 볼 여지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2개 다 입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통치권의 문제이고 비판을 하더라도 수사에 나서는 건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이 사안은 명백한데 전혀 상관없는 조선일보의 퇴임한 주필? 그 사람의 칼럼 하나를 들고 나와서 이 사건을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죠.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저는 정치보복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동아일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지지율이 0%로 가더라도 과거의 정권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잘못했던 일들은 끝까지 파헤쳐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의 기조하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보고요.

◆ 진중권> 잘못한 게 있으면 끝까지 파헤쳐야죠. 잘못 없는 거를 잘못한 걸로 만드는 게 문제지.

◆ 김성회> 그래도 이미 그때 다 수사를 했던 내용들이고.

◆ 진중권> 이걸 언제 수사했습니까? 이번에 처음 수사하는 건데.

◆ 김성회> 그리고 그런 서류가 사라졌다라고 하면 국정원 서버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인데 일제히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정치적 의도를 다분히 포함하고 있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진중권>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사람들이 혐의를 두고 있는 부분이 있고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내줬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무턱대고 내주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판단에 근거가 있는 거고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말이죠.

◆ 김성회>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5%가 넘어가는 현실을 고려하면 검사들의 조건대로 가는 것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죠.

◆ 진중권> 5%는 기각이 되잖아요. 검사들이라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막 하겠습니까? 5% 기각된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 거기에 속하지 않고 근거는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사항까지 정치적으로 만들어서 면죄부를 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분명히 밝혀내야 되고 국가범죄입니다, 이거는.

◇ 박재홍> 알겠습니다.

◆ 김성회> 국정원 서버에 대한 내용을 지운 것이 박지원 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인데 이것이 지금 가택에 대한 압수수색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누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 진중권> 법원에서 판단했겠죠. 영장을 내줬잖아요. 그거 보셨습니까? 보시지도 못하고 어떻게 그렇게 판단을 내리십니까?

◇ 박재홍> 두 분의 입장 차를 확인했으니까요. 수사 과정 좀 지켜보고 또 확인하도록 하죠. 다음 뉴스, 주호영 위원이 비대위원장인데 국민의힘이 비대위 인선을 확정했습니다. 면면을 좀 볼까요?

◆ 김수민> 일단은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당연직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오늘 의원총회에서 재신임을 받아서 합류가 확정이 됐고요. 전현직 의원으로는 충북 제천 단양구의 초선 엄태영 의원, 비례대표 전주혜 의원이 들어갔고요. 또 전직 의원 중에서는 김종인 비대위 시절에 사무총장을 지냈던 서울 강북갑 당협위원장 정양석 전 의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 최재민 강원도의회 의원, 이소희 세종시의회 의원이 포함이 됐는데요.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는 윤 대통령이 광주지검 근무 시절 검찰 수사관으로 일한 인연이 있고 최근에는 아들이 대통령실 6급으로 근무 중이어서 논란이 일었고 또 대통령실이 능력을 검증했다 이런 반박을 했던 논란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방 의원인 최재민, 이소희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는 둘 다 30대인데요. 청년 몫으로 인선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재홍> 비대위 인선까지, 비대위원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면면을 좀 보시고 어떻게 판단이 되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논평을 짧게 해 주시면.

◆ 진중권>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저는 딴 건 모르겠는데.

◇ 박재홍> 주기환?

◆ 진중권> 주기환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큰 문제라고 보지는 않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연직으로 포함되는 거거든요.

◇ 박재홍> 재신임받았기 때문에.

◆ 진중권> 그러니까 저는 그게 문제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재신임을 줄 수 있습니까? 당을 이렇게 놓은 분한테.

◇ 박재홍> 국민의힘 내부에서.

◆ 진중권> 이분이 들어가게 되면 비대위가 뭐가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하나로 다 망쳤다고 보고. 비대위에서 평가해 줄 부분이 있거든요. 일단은 이번에 배려를 했더라고요. 광주, 호남 쪽에 30%가 들어갔고 청년 몫으로 두 분이 또 들어갔단 말이죠. 원래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구색을 맞춘 것들은 평가를 해 주는데 이분 하나 딱 집어넣는 것 가지고 이거 뭐야, 이거.

◇ 박재홍> 권성동 원내대표?

◆ 진중권> 반성 자체를 안 하는 거고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준석 대표 하나 내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무것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일종의 희생양제를 치르는 거죠. 이것 보면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떻게 본인이 알아서 물러나야지. 사태를 이렇게 만들었으면. 나는 이해가 안 돼요.

◇ 박재홍> 그렇군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재신임된 걸 보면 비상상황이 아닌 것 같다, 국민의힘은. 김 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 김성회>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맡으면서 당을, 특히 최고위원회를 빠그러뜨린 것이 비대위의 탄생의 이유인데 비대위가 만들어지고 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를 만든 사람인데 비대위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 그러니까 만들었다기보다는 비대위 탄생을 시킨 죄가 있는 분인데 죄라는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 모습이 생소하죠. 게다가 의원총회를 통해서 또 재신임까지 받고 들어왔다고 하니까 비상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의 제거로 비상상황은 해소가 됐으니 비대위는 잘해서 우리 전당대회나 준비하자라는 정도의 생각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정양석 의원이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적인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과정 전당대회형 비대위로 점점 더 전락해 가고 있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주기환 광주시장 후보 이런 경우는 대통령이 비대위는 그냥 비대위가 알아서 하게 두면 될 텐데 오만 데다 검찰 출신들을 갖다가 꽂으시는 걸 좋아하시는지라고 하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건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누가 보아도 이상한 인사죠.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는 인선을 보시면서 좀 어떠한 평가를 할 수 있을지.

◆ 김수민> 일단은 앞으로도 계속 크게 쟁점이 되는 것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준석 대표도 권성동 원내대표의 시민단체는 민주당 계열 쪽이다, 예비군이라고 표현을 했나요? 그런 표현에 대해서 또 이준석 대표가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앞으로 이준석 대표의 주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 박재홍> 권성동 원내대표가?

◆ 김수민> 그리고 또 한편으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준석 대표의 공백을 염두한 듯한 행보도 합니다. 최근에 여가부 사업에 대한 맹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쉽게 얘기해서 이준석 없어도 그 역할을 내가 하겠다. 그런 또. . .

◇ 박재홍> 폐지는 내가 앞서서 할 테니.

◆ 김수민> 그렇습니다.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 행보도 더 적극적이 되고 뚜렷해지는 그런 형국에 들어선 것 같아서 아무래도 그 부분이 가장 좀 큰 쟁점이 될 것 같고요.

◆ 진중권> 이게 문제거든요. 아니, 원내대표가 왜 여가부 폐지에 나서? 원내대표 역할이 뭔데 그 사람이 그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성평등 사업도 좌초시켰지 않습니까? 여가부에서 했던 사업인데. 실제로 이 사람이 의원 내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총리나 되는 것처럼 사사건건 국정에 간섭해서 하는 것 자체가 윤핵관 핵심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마인드를 딱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성평등 사업 돈 있으면 너희들 돈으로 해라. 정치 그렇게 하고 싶으면 자기 돈으로 하지 왜. 이해가 안 거거든요. 그 마인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부분은 적절하지 않거든요. 이번에 사태도 책임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짓을 할 거란 말이에요. 호가호위하는 거죠. 지금 대통령 업고. 이런 분들을 그냥 놔두면 안 되죠.

◇ 박재홍> 지금 뭐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재신임됐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어떻게 계속 계실 것 같고 이준석 전 대표, 아까 권성동 원내대표와 주적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방송에서 윤핵관 그룹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군요.

◆ 김수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자신의 당대표직 자진사퇴 시점을 조율했다, 이런 일부 보도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누군가 그 얘기를 해서 저는 일언지하에 거절했다라고 이준석 대표가 밝혔고요. 기본적으로 신뢰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가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이면 이준석이 협상을 한다라고 할 것 아니겠는가라고 거절했던 사유를 밝혔고 또 제안한 사람이 대통령실 뜻을 전달받고자 했는지 질문을 받고 나서 여러 주체가 있었다. 그리고 또 그 배후에 대통령이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섣불리 예측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도 여당 대표에 대해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고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소위 진박 계열의 행태에 대해서 말하면서 당내에서 사고 치는 걸 보면 진박보다 윤핵관이 결코 못하지 않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 이준석 전 대표가 됐죠, 이제. 진 작가님은 어제 안 오셨기 때문에 토요일 기자회견부터 오늘 아침 인터뷰까지 어떻게 보셨는지 한마디 해 주세요. 다들 진 작가님의 평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진중권> 기자회견은 예견했던 대로고요.

◇ 박재홍> 토요일날.

◆ 진중권> 그렇죠.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볼 것은 이제까지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해 왔냐면 윤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지는 않았거든요. 윤 대통령의 뜻을 저들이 왜곡을 하고 있다라든지 내 뜻을 윤 대통령한테 저들이 잘못 전달하고 있고 저들이 윤 대통령을 보좌를 잘못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선을 넘었어요.

◇ 박재홍> 선을 넘었다.

◆ 진중권> 그렇죠. 특히 문제가 됐던 것이 아주 입에 담기 참 힘든.

◇ 박재홍> 이 땡땡 저 땡땡.

◆ 진중권> 이 땅땡 저 땡땡. 그 발언은 사실 대통령이 사석에서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런 발언이 사실은 자기가 직접 들은 게 아니면 얘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그랬다더라라는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그게 대통령 이미지한테 굉장히 큰 타격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약간 대인배, 호인배 이미지가 있었는데.

◇ 박재홍> 상남자.

◆ 진중권> 그런데 문자파동하고 이걸 딱 보게 되면 이게 뭐야라고 하면서 그 이미지가 굉장히 깎이거든요. 그런 것도 마다하지 않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윤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은 없다라고 하고 나는 내 길을 가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것 같아요.

◇ 박재홍> 루비콘강을 건넌 겁니까?

◆ 진중권> 그래서 좀 복잡한데 하나는 뭐냐 하면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죠.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또 양두구육 쓸데 없는 표현을 쓴다라든지 그밖에 감정, 울컥하잖아요. 그거라든지 정작 자기 반성과 해명은 없었고 양두구육이라고 하는데 그 말 딱 들어보게 되면 사실 자기반성하는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저쪽 욕이거든요, 그게. 나로 하여금 양두구육하게 너희들이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 박재홍> 본인이 성찰한다고 얘기는 했어요.

◆ 진중권> 본인이 성찰하는 형식으로 실제로 상대를 공격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진정한 의미의 반성이라고 보기 힘들고 국민들도 뭐냐 하면 일단은 그 부분이 반성 대표로서 사태가 이렇게 된 데에는 본인의 책임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위야 어떻든 간에 모든 일의 최종적인 책임은 또 대표가 지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진솔한 사과, 해명, 반성 이런 게 있어야 그다음 얘기를 들어줄 텐데.

◇ 박재홍> 분명 유감 표명이나 사과 내용도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언론이 하도 양두구육이나 이 땡땡 저 땡땡 보도만 해서 문제였기는 했는데.

◆ 진중권> 또 하나는 봐야 될 건 뭐냐 하면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 자기 철학을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서는 보수정당에서 귀담아들어야 할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얘기는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도 의아했거든요. 아니, 북한 방송을 개방해? 웬일이야? 신선하네?

◇ 박재홍> 대통령에게 제안했다는 얘기가 있었죠.

◆ 진중권> 자기가 딱 만나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든지 그런 식의 참신한 기획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당을 갖다가 그동안에 사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대선 때 한 게 뭐가 있느냐, 분탕질만 쳤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대통령 보고 뽑아준 거다 그들은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지만 솔직히 윤석열 후보 보고 뽑아주지 않았거든요. 민주당이 미운데 그래도 어떻게 저 당을 찍을 수 있느냐라는 국민들의 심기를 누그러뜨린 게 사실은 이준석 대표와 김종인 체제였지 않습니까? 보수가 거듭났다는 측면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들. 그런데 옛날로 돌아갔다라든지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짚었거든요. 보수가 극우의 길에 빠지면 안 된다라드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저쪽에서 귀담아들어야 되는데 이건 다 엎고 오로지 싸가지론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러면 뭐랄까, 우리나라 정치에 있어서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이준석의 개인적인 약점은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해명이 안 된 거 있지 않습니까? 성상납 의혹 같은 건 결코 가볍지 않은.

◇ 박재홍> 고발 사주 의혹까지.

◆ 진중권> 이런 측면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준석이 담당해 왔던 그 부분에 대한 평가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긍정적인 평가, 쉽게 말하면 목욕물을 버리면서 아이까지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 자체가 보니까 목욕물과 더불어서 아이까지 같이 버리는 형국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유감입니다. 굉장히 깊이 있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김 소장님. 충분히 듣고 계셨습니다.

◆ 김성회> 저희 오늘 윤핵관 얘기 하던 걸로 저는 돌아가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 박재홍> 말씀 주세요.

◆ 김성회> 그래서 저는 지금 본인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 장성철 교수는 박성민 비서실장이었다고.

◇ 박재홍> 자진사퇴? 이준석 대표에게.

◆ 김성회> 이준석 자진사퇴를 이야기 건넨 사람이 박성민 비서실장이었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박성민 비서실장이라고 하면 대통령이 이준석 당대표가 비서실장 구할 때 권했던 사람이라서 그 이야기의 신빙성도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준석 대표를 상당히 초기부터 좀 어떻게 조용히 정리하든 시끄럽게 정리하든 정리할 생각으로 지금까지 접근했다라고 하면 당무에 개입 안 하겠다라는 기존의 말씀과는 너무나도 배치되는 내용이라서 그렇게 되고 나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기환 후보 같은 경우에 지금 비대위로 들어간 것도 그렇고 당에 대한 그립을 너무 세게 하려고 하는 것이 대통령에게 과연 도움이 되는 일인가를 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중권> 대통령이 한 일이겠어요, 그 밑에 사람이 했겠죠. 아시잖아요, 누가 했을지.

◇ 박재홍> 이준석 전 대표가 월요일에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을 해서 제가 올라와서 이준석 대표한테 한판승부 나와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저한테 진중권 작가가 어제 전화했더라고요. 그런데 안 받았어요 이러더라고요. 왜 통화가 안 된다고 보십니까?

◆ 진중권> 페이스북을 보니까 이제부터 전화 안 받겠습니다라고 하고 그게 딱 올린 지 2분이더라고요. 그래서. . .

◇ 박재홍> 바로 걸었어요, 그때?

◆ 진중권> 바로 걸었죠, 진짜 안 받나. 그런데 진짜 안 받더라고요.

◇ 박재홍> 그때 걸었구나.

◆ 진중권> 그리고 어제 통화했습니다.

◇ 박재홍> 그러셨군요.

◆ 진중권> 통화했고 나와달라고 그랬죠.

◇ 박재홍> 한판승부 출연시키려고 조율하셨군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주택공급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5년간 전국에 27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게 오늘 정부의 발표 요지인데 구체적 방안 내용 들어볼까요?

◆ 김수민> 핵심은 정부 주택공급 최소화, 재건축, 도시정비사업 규제 완화, 민간 주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비사업에서는 임대주택을 기부 체납을 하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상향하고 인센티브를 주거지역은 물론이고 준공업지역으로 확대한다라는 방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만이 아니라 민간도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용적률은 500%까지 상향을 하고 또 도시계획 규제를 면제하는 도시혁신계획구역도 신설한다는 계획이고요. 재건축 부담금 감면 방안 같은 경우는 다음 달에 공개가 되고 재건축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 기준의 평가 항목을 조정하는 방안도 올해 안으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 박재홍> 계획된 공급 물량 5년간 270만 호인데 이거 가능합니까? 세부 내역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 김수민> 수도권 등의 직주근접지에 신규 택지에 지속적인 조성을 실시를 하고요. 청년, 신혼부부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위해서 시세 70% 이하로 분양되는 청년 원가 역세권 첫 집 주택이 50만 호 이상 공급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별 공급 물량은 서울에 50만 호를 포함해서 수도권에 총 158만 호.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광역, 특별자치시에 52만 호 등에서 총 112만 호 이렇게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 박재홍> 그리고 취약 주택 거주자 지원 방안, 신도시 정비계획도 있었죠.

◆ 김수민> 1기 신도시는 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2024년 내로 수립을 하기로 했고 2기, 3기 신도시는 GTX 노선 조기 착공 및 개통이 주요 방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방권은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광역철도 선도사업, 방사형 순환도로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고요. 반지하 등 재해에 취약한 주택거주자를 위해서는 임대주택으로 이주가 추진이 되거나 또 이주를 원하지 않는 가구에는 주택 개보수 등의 지원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 박재홍> 일단 5년간 공급 물량 270만 이게 숫자상으로는 엄청난 숫자인데 김성회 소장님, 가능합니까?

◆ 김성회> 저는 만만치 않은 숫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다 공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서울에 많이 공급 수도권과 서울에 공급했을 때 부작용 이런 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국회에서 좀 더 따져 물었으면 좋겠고요. 자세한 얘기는 2부에서 김시덕 박사님 오시면 여쭤보려고요.

◇ 박재홍> 역시 센스가 굉장하십니다. 큰 틀에서 자, 진 작가님도 말씀 주시면.

◆ 진중권> 저도요. 이게 일단 여기서 봐야 될 것은 기존 정권에서 수요 억제 정책이었는데 공급 확대 정책으로 간 것을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이게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는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평가할 수 없죠. 전문가 모시고 말씀 들어야죠.

◇ 박재홍> 김시덕 박사님 기다려주세요. 이어서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인적 개편 관심을 모았는데 대통령이 관련 언급을 했습니다.

◆ 김수민> 오늘 출근길에 질문을 받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쇄신으로서 꼼꼼하게 실속 있게 내실 있게 변화를 줄 생각이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변화는 국민 민생을 챙기기 위한 변화여야 하지 어떤 정치적 득실을 따질 문제는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면 전환용 물갈이는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으면데요. 정책, 정무, 홍보라인 일부에서 보강이 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거론이 됩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유임을 하되 정책실장 같은 역할을 보완하는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고요. 홍보라인으로는 당선인 시절 대변인을 지냈던 김은혜 전 의원 투입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정치적 득실을 따질 문제가 아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면 전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국정운영 지지도에 관련해서 그걸 고려해서 떠밀리듯이 하지는 않겠다라는 말씀인 것도 같은데. 진 작가님, 대통령 이 말 듣고 어떤 판단이 드셨어요?

◆ 진중권> 그걸 고려해야죠.

◇ 박재홍> 정치적 득실 고려해야죠?

◆ 진중권> 지지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고려 안 하겠다고 하면. . . 지금 그러다 문제가 된 건데.

◇ 박재홍> 정치적 득실 따지세요.

◆ 진중권> 그거 앞으로 안 하겠다고 하면. 이분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면 지지해 줄 거야.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을 하는 방향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 그 부분을 해명을 요구하는데 소통에 실패한 부분들이 있고 이런 문제이지 사람을 보강해야지 더 열심히 일하면 뭐가 될 거야. 자꾸 무슨 일을 하는 어떤 걸로 생각하는데 정치는 기본적으로 정치의 모든 일은 사실 소통이거든요. 대화고 타협이고 협상이고. 그런데 그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정무 기능이 지금 없다시피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이 이상하잖아요. 앉아서 대통령이 대통령실이 국민의 뜻을 전달하고 말이죠. 대통령의 말을 국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오해 없이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매번 앉아서 대통령이 사과하라고 하면 그거 사과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상한 짓, 옹호만 했거든요. 이런 분들인데 이걸 뭐 앞으로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챙기기 위한 일 가지고 되겠냐는 거죠. 저는 인적쇄신이라는 건 필요하다고 보고 특히 정무 기능이 너무 없다고 보거든요. 비서실장이 존재감이 없잖아요.

◇ 박재홍> 기재부 출신이시잖아요.

◆ 진중권> 그러니까 뭐를 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 박재홍> 정치인 출신이 아닌 대통령 실장이기 때문에. 김 소장님은?

◆ 김성회> 비서실장이 지금까지 언론에 나왔던 건 딱 한 번, 경찰국 신설 논란 때였습니다. 그런 만큼 아까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정부가 사정 정국을 만드는 데서 얼마나 집중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인적 개편을 할 필요가 없죠. 일점 돌파를 해야 되는데 조직을 흩뜨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대로 놔두고 본격적으로 수사 국면을 펼쳐서 민주당과 대적 전선을 만들고 내부총질하든 이준석 대표도 이제 제거가 됐고 본격적인 싸움을 시작하려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4명 정도로 압축이 된 것 같네요.

◆ 김수민> 추천위에 9명의 후보가 올랐는데 오늘 추천위원회가 회의를 갖고 4명을 압축을 했습니다. 여환섭 법무연수원장, 김후곤 서울고검장,이두봉 대검고검장,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렇게 4명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여환섭 고검장은 한판승부에도 한번 나오신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언제 이게 인선이 마무리되는 건가요?

◆ 김수민> 일단은 이르면 17일에 내일이죠.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명을 제청을 합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이 최종 후보자 1명에 대해서 지명을 하고 그다음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을 하게 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네 분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어떤 분이 될지 예상을 해 보면.

◆ 김성회> 일단 저는 이원석 차장검사가 제일 유력하다고 보고요. 지난 100일 동안 검찰 문제에 있어서 한동훈 장관에게 가장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4명 다 현직인 것으로 봐서 아시겠지만 지난 100일간의 성적표를 먹여서 검찰총장 뽑겠다, 즉 말 들을 사람 뽑겠다는 점에서 참 실망스럽고 특히 이두봉 검사장 유성시 사건 2014년에 보복기소를 담당했던 담당자입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을 해서 기소를 해 놓고 기소유예가 돼서 대법원에서 안 된다라고 했더니 공소권 남용으로 무죄판결을 내렸는데 아직까지도 사과 한마디 안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검찰총장 후보자에 올라가는 조직이다 개전의 정이 없죠.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너무 또 그렇게 인선을 보게 되니까 언론을 좀 보니까 저는 이분들 잘 모르거든요. 잘 모르는데 보니까 대개 이른바 친윤으로 가깝게 같이 일했던 분들하고 성향이 좀 다른 두 분이 있거든요. 저는 임명을 할 때 대통령이 그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총장은 중립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과 친하다라고 얘기되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자신과 생산적인 거리를 둘 수 있는 그런 분을 임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성회> 4명 다 특수부군요.

◇ 박재홍>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