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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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민동기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민동기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민동기>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에 대한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군요.

◆ 민동기>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가 오늘 오후에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신중한 사건 검토를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서 이번 주 내로는 결정이 어렵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아무래도 최소한 다음 주 정도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가라든가 방송을 진행하는 평론가들, 패널들, 변호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판사 변수가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 박재홍> 판사 변수라면 심리하시는 분의 성향?

◆ 민동기> 그렇습니다. 황정수 수석부장판사인데요. 이분이 무소속으로 강용석 변호사가 경기도지사에 출마했을 때 당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 후보만 참여하는 TV토론을 금지해 달라면서 가처분신청을 냈거든요. 그때 이거 인용을 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굉장히 좀 원칙적으로 대응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번에도 그 변수가 좀 작용할 것 같다라는 전망이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좀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진중권> 마지막 말에 신뢰감을 뚝 떨어뜨리네요. 평론가의 한 사람이지만.

◇ 박재홍> 평론가들이 한다면.

◆ 진중권> 저 같은 사람이 하는 얘기라는 거죠.

◆ 민동기> 일단 변호사들 입장은 확연하게 5:5로 나뉘고요. 평론가들은 판사 변수가 있는 것 아니냐,이렇게.

◇ 박재홍> 그 판사님이 아무리 가세연의 강용석 후보라 할지라도 어떠한 후보로서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줘야 되는 게 아니냐고 판단을 핵심 양 후보만의 어떤 토론은 하면 안 된다라고 판단 했기 때문에 원칙대로 하면 원칙적으로 판결하시겠네요.

◆ 민동기> 그렇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만한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이런 저런 말들이 나옵니다.

◇ 박재홍> 통상적으로 보면 가처분신청을 하면 일반적인 건 한 2~3주 걸리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급박하고 온 국민적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판단을 빨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것 아닙니까?

◆ 민동기> 대부분 판단은 일찍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됐었는데 예상보다는 굉장히 좀 늦어지고 있다.

◇ 박재홍> 예상보다.

◆ 민동기>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한편 이준석 전 대표 본안소송도 제기했어요.

◆ 민동기> 효력정지 가처분 신문기일 전날인 지난 16일에 서울남부지법에 국민의힘을 상대로 최고위 그리고 상임전국위, 전국위원회 의결 등에 관한 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은 민사11단독 재판부에 배당됐고요. 변론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 가처분 신청 결과에 대해서 다음 주에 나올 것이다 이런 판단. 진 작가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 진중권>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 박재홍> 왜 갑자기 겸손하게 말씀하세요.

◆ 진중권> 아니, 뭐 누가 알겠습니까?

◇ 박재홍> 5:5?

◆ 진중권>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할 문제가 있는 거고 사실 판사님들의 판단이 또 거기에만 따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판단, 자신의 판단이 가져올 정치적 후가. 이게 웬만하면 괜찮겠는데 이건 정말 집권여당의 장래가 걸린 문제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고심이 클 거라고 예상합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정말 판사님들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이번 건만 봐도 드는데요. 우리나라 정부여당을 한 번에 갈아엎을 수 있는 판결을 내리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도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아서 저는 짐작을 잘 못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저럼 저 얘기가 맞는 것 같아서 잘 모르는 요구를 제가 아는 척하지는 못하겠습니다.

◇ 박재홍> 갑자기 두 분이 법 앞에 겸손해지시는데.

◆ 진중권> 원래 원칙대로라면 법리대로 해야죠. 왜냐하면 거기서 정치권에서 해결을 못 했기 때문에 법원으로 들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법원이라는 게 사회 속에서 정의를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원칙적으로는 법리대로 판단하는 게 맞죠.

◆ 김성회> 저는 덧붙여 한말씀만 드리면 상임전국위원회라는 게 전국위원회 4분의 1을 소집하면 되는 거였어요. 최고위원회만 안 거쳤으면 사실 그 뒤에는 법리적으로 굉장히 정합성을 쌓아가면서 할 수 있었는데 해산됐던 최고위원회를 다시 소집해서 했던 것 그 이유를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 진중권> 당원 전체가 뽑은 거거든요, 대표는. 그런데 내치는 것은 몇몇 사람이 한 거란 말이죠. 일종의 사실상 쿠데타인데 이게 과연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느냐, 절차를 거친 거냐.

◇ 박재홍> 가처분 신청했을 때 어떠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인용이 되죠, 사실상 통상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느냐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이제.

◆ 진중권> 그 절차를 사후에 만들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 김성회> 정당이나 교회 문제와 관련돼서는 법원이 또 좀 한발 물러서려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 박재홍> 일단은 다음 주부터 한번 기다려보죠. 또 2부에서 얘기할 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요. 이어서 주호영 비대위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회의가 있었고. 비대위 인선도 추가됐습니다.

◆ 민동기> 주호영 위원장이 국회에서 첫 비대위 회의를 가졌는데요. 당의 갈등과 분열이 생긴 일, 이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법정까지 간 일 등을 국민과 당원들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한 일, 새 정부를 제대로 견인해 조기에 안착시키고 신뢰받는 데 소홀함이 있었던 점 모두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주호영 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비대위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이고 사과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에 재선의 김석기 의원이 임명됐고요. 수석대변인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춘추관장과 대변인을 역임했던 박정하 의원이 또 임명이 됐습니다.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은 초선의 정의용 의원이 맡게 됐습니다.

◇ 박재홍> 사무총장 인선에 대해서 진 작가님이 강하게 비판하셨는데 더 말씀하실 게 있으실까요?

◆ 진중권> 글쎄요, 뭐라 그랬더라, 아까. 민생을 잘 챙겨서 유능한 집권당이라는 것을 조기에 심어주겠다고 하는데 이 민생이 누구 민생입니까? 법인세 감세, 대한민국 기업의 0. 8%밖에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또 다주택자 세금 감면해 주는 거. 대한민국 1%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민생고 그분들의 민생고가 있죠. 일을 시켜야 되는데 더 시키지 못하는 그런 민생고. 이런 걸 민생을 챙긴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좀 뭐랄까. 당의 방향이 지금 굉장히 잘못 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지금 보시면 박정하 의원 강원 원주죠. 대변인 그리고 비서실장은 전북 고령의 우리 정의용 의원 그리고 사무총장은 경북 경주의 김석기 의원 이렇잖아요. 본인은 대구 수성갑,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의 이런 저런 걸 다 떠나서 이준석 대표의 고민도 알기는 알겠는 게 이 국민의힘이 여전히 수도권을 품어 안으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지역에서 당선되는 게 중요하지 사실은 중원싸움에서, 서울 경기도 싸움에서 민주당에게 이겨야 그래서 2024년에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해야 뭔가 본인들이 나갈 모멘텀이 만들어지는 건데 여전히 수도권 정서보다는 지역, TK, PK를 튼튼히 하려고 하는 일에만 조금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것도 또 마침 소위 말하는 윤핵관 멤버라는 분들도 TK, PK, 강원 이렇게 배치가 돼 있잖아요. 이 틀을 깨지 않으면 비대위가 뭘 하더라도. 사실 비대위가 뭘 할 거라는 기대도 크게 없지만 수도권 민심을 살필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중권> 인식의 괴리를 느끼거든요. 김석기 하면 당장 떠오르는 게 뭡니까? 용산참사잖아요. 그런데 그 동네에서는 다른가 봐요. 그 동네 정서에 푹 젖어 있는 거거든요. 이분이 그 동네 바깥에서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에 대한 인식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인사를 툭툭 하는 거죠, 아무렇지 않게.

◇ 박재홍> 그래도 아직 시작이니까 기대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민동기 평론가님, 기대할 부분 전혀 없습니까?

◆ 민동기> 비대위원들을 처음에 인선고 하려고 할 때 서로 안 하려고 해서 난항을 겪었다라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 박재홍> 그 보도 사실 아니라고 주호영 위원장이 말했지 않습니까?

◆ 민동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지금 인선되는 걸 보면 어느 정도 그게 좀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건 아닌가 이렇게 좀.

◇ 박재홍> 다양성 측면에서?

◆ 진중권> 아니, 비대위가 뭐할 건데. 할일 없어요. 전당대회 준비나 하세요.

◇ 박재홍> 기대 좀 하세요.

◆ 진중권> 그거잖아요, 실제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 박재홍> 비대위원들을 연결해서 비대위에 기대할 게 뭔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다들 오늘 거절을 하셔서 다음 주에는 꼭 연결을 해서.

◆ 진중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 김성회> 다음 주 안 하실 것 같은데요. 비대위원들 인터뷰를.

◇ 박재홍> 좀 나와주세요. 강력하게 반박해 주세요, 이런 기대없는 분들을 위해서.

◆ 진중권> 비대위를 어느 정도 오랫동안 할 것인가 그리고 비대위 성격이 어떤 건가 이것에 대해서 본인들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 박재홍> 주호영 비대위원장 꼭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방송 듣고 계실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혁신위 존속을 놓고 설전이 있었어요. 비대위 있었으니까 혁신위 없애야 된다 이 주장하신 분의 하나가 안철수 의원이네요.

◆ 민동기> 그렇습니다. 혁신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여기에 또 최재형 혁신위원장이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어제 중앙일보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했는데 비대위도 있고 혁신위도 있는데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이 둘이 같이 있었던 경우가 있었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혁신위 해체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정권교체한 지 17일로 100일인데 집권여당에 비대위가 생기는 것 자체도 이상하지만 비대위와 혁신위가 같이 존속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혁신위원 가운데 일부 인원을 비대위가 흡수를 하든지 비대위의 단독 체제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위기상황에서 지부도가 2개고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면 최악이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그러자 최재형 혁신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안철수 의원을 지목을 하면서 혁신위를 흔들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했고요. 그리고 어제 KBS라디오와 인터뷰를 했는데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혁신과 변화를 강조를 했다. 혁신위와 적극 소통하고 혁신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지로 읽고 있다면서 전당대회 시점과 관계없이 혁신위는 갈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주호영 위원장도 오늘 비대위와 혁신위가 각각의 역할이 있고 활동 공간이 있다. 혁신위가 활발히 활동해 주기를 기대한다면서 혁신위를 존속시키겠다는 입장을 일단 밝혔습니다.

◇ 박재홍> 조해진 혁신위 부위원장도 왜 그러냐고 안철수 의원 주장에 대해서 반발을 했는데. 이걸 두고 안철수 의원의 이준석 지우기가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 소장님 맞습니까?

◆ 김성회> 안철수 의원의 말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거죠. 됐고 빨리 전당대회 빨리합시다. 무슨 혁신을 하고 언제까지 비대위하려고. 당신들 그냥 선거관리위원해요라고 자꾸 말하고 싶은 상태라고 보고요. 주호영 의원의 경우에는 그래도 자기가 힘이 없는 비대위인 건 알고 있지만 윤핵관들과 연결이 돼 있는 비대위라고 사람들이 다 의심하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마무리지을 수 없는데 당장 자기 동력이 없는데 마침 혁신위가 있잖아요. 그러면 혁신위가 준비한 안을 가지고 이번 비대위는 이런 혁신을 했습니다라고 발표를 한 다음에 11월에 정기국회 끝나고 나면 이준석 대표가 등록할 수 없는 12월에 후보등록을 받아서 1월에 전당대회를 치르고 나서 6개월 간의 어떤 당대표로서의 느낌을 좀 가지면서 본인은 물러나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혁신위를 가져가고 싶어하는 것 아니겠느냐. 둘 다 실리를 취하기 위한 선택들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사실 그런데 혁신위라는 게 아무 실권도 없고 거기서 일하는 분들도 익히 대단한 권한을 가진 것도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굳이 언급한 것은 그런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혁신위가 사실 이준석이 만든 거나 다름없고 그다음에 그 혁신위의 혁신 내용들도 보게 되면 결국 공천시스템 개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직자들 시험보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걸 의원들까지 확대시키겠다라는 것하고 최재형 혁신위원장도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과거에 그런 식의 공천 시스템들 있지 않습니까? 지역 맹주들이 자주 나와서 이런 것에서 탈피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걸리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준석은 떠났지만 이준석 자취가 혁신위를 통해서 남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 이걸 쓱 지워버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래야 또 간장연대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 박재홍> 간장은 여기서 말하는 간이 안철수 의원이고 장이 장제원 의원.

◆ 진중권> 이번 일로 상당히 모양이 빠지셨어요.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하셔 가지고.

◇ 박재홍> 안철수 의원이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하셨다.

◆ 진중권> 속내만 좀. . .

◇ 박재홍> 드러냈다?

◆ 진중권> 급하시구나 뭐 이런 느낌.

◇ 박재홍> 당대표 하고자 하는 의지는 강하신 것 같네요, 안철수 의원이.

◆ 김성회> 그러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을 어떻게 이끌겠다는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본인의 비전을 얘기하든가 아니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못되고 있는데 내가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돕겠다는 얘기를 하시면 되지 가만히 있는 혁신위를 갑자기 건드리는 것이 도대체 이것이 국민들의 어떤 지점을 긁어주고 있는 겁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해서.

◇ 박재홍> 국민들이, 당대표 선거를 빨리 하기를 원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긁어주고 있죠.

◆ 김성회> 그러면 당대표 선거를 빨리 합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좋죠.

◆ 진중권> 문제는 뭐냐하면 이 혁신위가 기득권을 건드리는데 건드리기만 할 뿐 기득권을 몰아내리라고 믿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냥 놔둬도 되는데 굳이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고 했을 때 국민들의 눈에는 뭐로 비춰지냐 하면 안철수가 자신의 당내 입지를 위해서 그다음 장제원과 같은 낡은 세력과 손을 잡고 혁신을 무너뜨린다. 혁신을 방해하고 있다 또는 무산시킨다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들거든요.

◇ 박재홍> 이 논평에 대한 안철수 의원의 반론은 언제나 환영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준석 전 대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KBS라디오 최강시사에서 인터뷰 이어갔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이미지에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 센 발언이죠?

◆ 민동기> 센 발언인데요. 국민도 속고 저도 속았다라는 이 발언은 이명박 정부 시절 때 2008년 이른바 4월 총선 당시 한나라당 공천에서 친박계 의원들이 대거 탈락을 하거든요.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국 저는 속았다, 국민도 속았다 아마 이걸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굉장히 좀 고도의 기억이 필요하네요. 이 라임이 이준석 전 대표의 라임은 굉장히 여러 가지 배경을 깔고 하는 거군요.

◆ 민동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준비를 많이 한 인터뷰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내부총질 메시지가 노출된 이후에 당이 일사불란하게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된 것과 관련해서 선거 성과가 좋으면 선거 때 있었던 일들 이를테면 갈등 같은 걸 다 털고 가지 않겠느냐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윤 대통령이 굉장히 통 큰 이미지가 강조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가 털고 갈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데 그게 아니었던 것처럼 되니까 당황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 박재홍> 본인은 잊었는데 대통령은 못 잊은 것 같다고 말을 했어요.

◆ 민동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 윤핵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한 건지 아니면 지령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정치공작설에 가까운 행동들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다른 정치인들이 어떠한 정치적 발언을 했는지 제대로 챙낄 기회가 없었다.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된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그런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셨다면 정무수석실의 직무유기고 대통령이 그런 걸 파악할 의중이 없었다는 것은 정치의 포기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는 성접대 의혹에 대한 경찰수사가 무혐의 종결이 되면 당원권 정지 중징계를 뒤집기 위한 절차를 밟겠다고 했고요. 당 비대위 출범에 맞서서 법원에 신청했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법리상으로 보면 당연히 인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 박재홍> 굉장의 자신감 있는 그런 이준석 전 대표의 인터뷰 내용이고 이 가운데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호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당심과 민심이 갈리는 결과가 있네요.

◆ 민동기> 여론조사기관 넥스트리서치가 SBS 의뢰로 지난 15일과 16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차기 당대표 선호도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19%로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 박재홍> 유승민 전 의원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네요.

◆ 민동기> 그렇습니다. 그리고 2위가 이준석 전 대표였고 3위가 안철수 의원, 4위가 나경원 전 의원 이런 순이었는데요. 그런데 당대표 선출에 70% 비중을 차지하는 게 당심이거든요. 이 당심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이 28. 2%로 1위를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이 안철수 의원, 이준석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이런 순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예비경선 같은 경우에는 당원 여론조사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각각 50%로 진행이 되는데 본선 같은 경우에는 당원 투표가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30%를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묘한 어떤 그런 여론조사죠.

◇ 박재홍> 그런데 이 여론조사기관에서 당심을 어떻게 조사했습니까?

◆ 민동기> 아마 당원.

◇ 박재홍> 당원들에게 돌린 거예요, 전화를?

◆ 민동기>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중권> 신뢰도는 좀 많이 떨어질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 .

◆ 김성회>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 .

◆ 진중권> 표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 박재홍> 그렇군요.

◆ 민동기> 이번 조사는 유무선 혼합 전화면접조사로 진행이 됐고요. 응답률은 17%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플러스마이너스 3. 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 박재홍> 일단 이준석 전 대표 계속 방송 나오고 있습니다. 1일 1방송, 1일 1이준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의 방송 내용 어떻게 들으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저쪽에서 선을 넘었기 때문에 자기도 선을 넘겠다 이것인 것 같거든요. 제가 권고하기로는 그냥 그래도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과 척을 지지 마라 이렇게 권고하고 싶은데.

◇ 박재홍> 이준석 전 대표에게 직접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 진중권> 아니, 말은 안 했습니다.

◇ 박재홍> 말 안 했습니까?

◆ 진중권> 그런 식의 조언은 안 하고 공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원래 다른 사람들은 갈아치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은 상수예요. 대통령 갈아치우려면 탄핵을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상수로 놓고 그 안에서 어떤 싸움을 했어야 되는데 자기가 대표 쫓겨나니까 그게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넘지 못할 선을 넘었는데 이럴 경우 딱 하나 남는 가능성은 이렇게 해서 자기 세력을 유지한 채 언제가 되냐 어차피 정권 말기에 가게 되면 항상 다음 주자를 중심으로 뭐가 되냐 하면 선긋기가 되거든요.

◇ 박재홍> 그렇죠.

◆ 진중권> 선긋기가 될 때 대통령하고 척을 진다는 건 그것밖에는 길이 없거든요.

◇ 박재홍> 이준석 전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의 정권의 성공을 바란다는 말은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핵관들도 내가 돌아오는 게 무서우면 윤 대통령을 성공시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 진중권> 그런데 지금 뭐랄까, 메시지가 불분명하거든요. 옛날에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대통령과 나는 내 사이에는 아무런 오해도 없다. 우리는 아무 문제도 없다, 문제는 내랑 윤핵관들 사이의 문제고 그들이 내 뜻을 잘못 전달하고 있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들이 대통령의 뜻을 가지고 잘못 전달하고 있다 이거였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가끔 대통령도 공격을 한단 말이죠. 이것은 선을 좀 넘었다. 그래서 그다지 현명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남는 수는 그것밖에 없는 거죠. 그냥 와신상담해서 3년, 4년쯤 지나고 다음 대선 때쯤 되면 그때 차기 주전는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대통령 탈당까지 시키는 마당인데. 그런 아마 기회, 마지막 기회 그런 것들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사즉생이죠. 그러니까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것 외에는 살아갈 길이 없다라는 이준석 대표의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보셨던 지금 본안소송도 제기를 했잖아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기소될 것이다라고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소가 되면 재판으로 가는 건데 이 재판과 본인의 본안소송 두 가지고 섞어서 양쪽이 정치적 대결을 하는 것처럼. 사실 본인 건으로 기소가 되면 성접대가 일부 사실로 확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난관에 처하는 일인데 이 본안소송과 섞어서 두 가지가 같이 진행되면서 본인이 정권으로부터 탄압당한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고. 보면 지금 글쎄요, 저는 윤석열 정부가 좀 서툴다고 생각하는 게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찰국 만들고 김순호 경찰국장 임명하자마자 첫 번째 인사로 계속 말씀드린 공공수사대장을 교체를 했는데 교체돼 들어오신 분이 하필이면 또 간부 후보생, 즉 경찰대학과 각을 세우고 있는 사람이고 나간 강일구 총경 같은 경우는 경찰대 출신으로 검찰개혁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사망이 자기를 좁혀들어오겠구나라는 판단. 그러니까 이건 못 막는다고 하면 내가 다른 쪽에 싸움 전선을 긋겠다고 하는 생각들이 빚어내고 있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 진중권> 기소 사실 힘들어요. 그 앞의 건 힘들고 그냥 가능성 하나 남은 게 증거인멸인데. 이것도 아마 기소하기 위해서는 법리를 억지로 억지로 짜내야 될 겁니다.

◆ 김성회> 그러니까 1월에 임명한 경찰서장을 갑자기 뽑아다가 경기도에 있던 사람을 갑자기 뽑아다가 지금 8월에 공공수사대장으로 앉히는 것 누가 봐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 진중권> 그러니까 8개월 동안 뒤지고 뒤지고 뒤지고 뒤져도 사실 뚜렷하지 않은 거예요. 기소하기 참 힘들다는 것들을 본인들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하겠죠.

◇ 박재홍> 그래요. 일단 지켜보고요. 민주당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8. 18 전당대회 앞두고 있죠. 논란 끝에 당헌 80조 1항 개정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은 계속 있군요.

◆ 민동기> 80조 1항은 부정부패 범죄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정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일단 개정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는데 일부 당원들이 이 당헌청원 시스템에 완전삭제를 요구를 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기준으로 민주당 당원청원시스템을 보면 삭제를 요청한다 청원에 동의한 사람이 4만 명 가까이 육박하고 있거든요. 아마 지금쯤은 또 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원이 올라온 지 하루 만에 동의율 72%를 기록을 했는데요. 동의자가 5만 명을 넘으면 당 지도부가 청원에 답변을 해야 합니다. 청원자는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한 달 가까이 협의한 당헌 80조 결과를 뒤집는 비대위를 규탄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당헌 80조는 완전 삭제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밝혔는데 오늘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도식에 참석해서 당헌 개정을 원했던 당원들 입장에서는 절충안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을 텐데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재명 의원도 이 절충안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존중한다고 말했다 부족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다음 지도부가 여러 당내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박찬대, 서영교, 장경태 의원 등 일부 최고위원 후보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선거용이라고 봐야 한다라고 얘기했고요. 개인적으로는 다른 의원들하고 통화를 좀 해봤는데. 이 정도면 합리적으로 절충했다고 본다는 게 대다수 입장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당헌 80조 1항은 유지하기로 했고 다만 80조 3항에서 윤리심판원 의결을 당무위 의결로 바꾼 거.

◆ 민동기> 그래서 절충안이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80조 3항은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서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의결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변경을 했거든요. 윤리심판원은 외부 인사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당무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당 지도부라든가 시도당위원장 등 100명이 모인 당의 의사집행기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충안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외부인이 아니라 당 사람들이 결정하게 하겠다.

◆ 민동기> 그렇죠. 지도부라든가 시도당위원장이 많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외부인사보다는 어떤 민주당의 내부 기류가 많이 반영이 되는 거죠.

◇ 박재홍> 이 웃음의 의미는 믿을 수 없다는 의미, 어떤 걸 믿을 수 없으세요?

◆ 진중권> 아니, 믿을 수 없는 게 아니고 당헌 80조를 없애는 거거든요, 3항이 결국은. 그러니까 셀프사면을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결국은.

◇ 박재홍> 당무위 결정을 하게 되니까 1항이 무력화될 수 있다?

◆ 진중권>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 윤리심판원에 외부인이 들어와 있다 이걸 못 믿는 거거든요. 코미디를 하는 건데.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이런 문제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기소될 때마다 당무위를 열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마다 규정을 해야 됩니다. 이번 기소는 정치적 보복입니다. 대장동 사건. 두 번째 백현동 사건. 이번 기소도 정치적 보복입니다. 그다음에 변호사비 대납 사건. 이번 기소도 정치적 보복입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매번 매번 매번 매번. 이게 뭡니까, 지금?

◇ 박재홍> 진 작가님 해석 맞습니까, 김 소장님?

◆ 김성회> 매번 기소가 된다는 것 자체가 진 작가님이 바라본 세계관 안에서 가능한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기소되는지 여부는 그때 가서 보면 되고요. 특히나 모든 기소가 아니고 부정부패 뇌물과 관련된 사건으로 한정돼 있고요. 당무위원회는 크게는 그렇습니다. 상임위원장, 각 상임위원장하고 시도당 위원장 그다음에 시도지사 이렇게가 주요 그룹들이고 대략 100명 안쪽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그럼 당대표 말을 듣느냐? 시도당위원장, 시도지사는 전부 다 유권자와 당원들이 뽑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민주당에서 짬밥 깨나 드셨다는. 국민의힘으로 치면 상임전국위원회 성격의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라서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 진중권> 북한식 선거예요. 그러니까.

◆ 김성회>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민주당의 당원들 청원 게시판에 올리는 사람들 이 당무위를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거거든요.

◆ 진중권> 지금 보십시오. 지금 70%, 80% 지지를 받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문제거든요.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모든 혐의가 아니라 부정부패라고 했는데 다 부정부패예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2부에서 얘기. . .

◆ 진중권> 6개 혐의 모두가.

◇ 박재홍> 박용진 의원과 이따 잠시 얘기 나누시죠.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동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