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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축사에서 담대한 구상 대북정책을 밝혔는데 북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강력하게 거부했군요.

◆ 김수민> 북한 노동당 김여정 부부장이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5면에 허망한 꿈을 꾸지 말라는 담화를 게재를 했습니다. 우리의 국채인 핵을 경제협력과 같은 물건 짭과 바꿔보겠다라는 발상이라고 윤 대통령이 제시한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평가 절하했고요. 이명박 정부 시절 비핵개방 3000의 복사판에 불과하다. 그리고 절대로 상대해 주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북이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면 이라는 가정부터가 잘못된 전제라면서 세상에는 흥정할 것이 따로 있는 법이다. 우리의 국채인 핵을 경제협력과 같은 것과 바꿔보겠다는 발상이 윤석열의 푸르청청한 꿈이고 희망이고 구상이라고 생각하니 정말 천진스럽고 아직은 어리기는 어리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라고 좀 원색적으로 비판을 했고요. 심지어 이제 남조선 당국의 대북정책을 평하기에 앞서 우리가 윤석열 그 인간 자체가 싫다 이런 구절도 있었습니다.

◇ 박재홍> 뭐랄까요, 다소 민망한 표현이죠. 이게. . .

◆ 김수민> 삶은 소대가리에 이어서 또 정부가 바뀌었는데도.

◇ 박재홍> 인간 자체가 싫다. 좀 놀라운 표현인데 인도적 지원이나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비난도 있었는데.

◆ 김수민> 우리 경내에 아직도 더러운 오물들을 계속 들여보내며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의 안전환경을 엄중히 침해하는 악한들이 북 주민들에 대한 식량 공급과 의료지원 따위를 제쳐대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민의 격멸한 증오와 붕격을 더욱 무섭게 폭발시킬 뿐이다라고 했고요. 또 오늘은 담대한 구상을 운운하고 내일은 북침 전쟁 연습을 강행하는 파렴치한 이가 다름 아닌 윤석열 그 위인이다라고 하면서 한미연합훈련 시도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또 17일에 순항미사일 발사를 했죠, 북한이. 그런데 이에 대해서도 참으로 안 됐지만 우리의 무기 시험발사 지점은 남조선 당국이 서투르고 입바르게 발표한 온천 일대가 아니라 평안남도 안주시의 금성다리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이어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을 조사하던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 김수민> 오늘 대전지검은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수사관을 보내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요. 지난 5월에 탈원전 반대 진영 쪽이 직권남용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 임종석 전 비서실장, 김수현 전 사회수석 등을 고발을 했습니다.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은 산업부 윗선 청와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한편 북한 어민 북송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도 오늘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역대 아홉 번째입니다.

◇ 박재홍> 이러한 수사의 흐름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쓸데없는 짓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게 산업부 장관하고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고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면 다 나왔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데 그 윗선으로 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정치적이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뭐죠?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도 이거 결국은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게 아니냐라는 오해를. 오해인지 이해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한 내용인 것 같고요. 북한 어민 북송사건 같은 경우에 저는 이것을 갖다 사법적인 잣대를 갖다댈 수 있는 사안인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합쳐지고 한다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수사는 제가 볼 때 과도해요. 그리고 이건 분명하게 정치적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윤석열 후보가 과거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에 대해서 해야죠, 해야죠, 돼야죠까지 이야기했던 전례가 있고요. 최근에 동아일보에서 보도했습니다마는 지지율이 0%가 나오더라도 과거 정부에 관한 적폐청산 수사를 꼭 해야 되겠고 이것이 보복이라는 얘기를 듣더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꼽은 것 중에 원전이 들어 있었죠. 그래서 대통령 의지가 충분히 반영돼서 진행된다고 보여지고 압수수색 시기가 또 딱 검찰총장의 임명 직후이지 않습니까? 특수부이자 윤석열 사단의 일원인 이원석 검찰총장 임명과 동시에 쭉 치고 나가는 그림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수사기관 고등법원에서 다 영장 발부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빨리 끝내고 민생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진중권> 이게 결국 직권남용인데. 이거 법 조항을 손을 보든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런 식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정당한 것 같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상당히 부당하게 정치적인 공격용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 이런 법 조항이란 말이죠. 이거 한번 손을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이런 식이다라고 한다면 다음에 다음 정권 들어서게 되면 해수부, 통일부, 국방부 입장 다 바꿨잖아요, 공식 입장.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바꿨겠어요? 누군가 시켰거든요. 또 털면 거기도 털려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 박재홍> 직권남용이라는 게 굉장히 자율적인 판단력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 진중권> 자의적이에요, 상당히 뭔가.

◇ 박재홍> 자의적 해석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 대통령기록관을 수색했다는 건 어떤 의미로 또 해석할 수 있을까요, 김수민 평론가.

◆ 김수민> 일단 대통령기록관 같은 경우는 기록물이 열람이 제한돼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조건이 필요한데요.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의 영장이 발부돼야 되는데 이번에 영장이 발부돼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일단 당연한 일이겠지만 영장에 있는 내용에 제한돼서 일단은 열람을 검찰 측에서 하게 되는 건데 어쨌든 좀 윗선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건 명확해 보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김종대 전 의원도 뭔가 먼지털이식 수사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방위적으로 지금 뭔가 검찰이 움직이고 있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저녁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후반기 국회의장단과 만찬을 함께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몇 시에 시작하는 거죠?

◆ 김수민> 일단 현재로서는 소식이 아직.

◇ 박재홍> 시작했다는 말 없습니까?

◆ 김수민> 그렇습니다. 일단 김진표 의장하고 김영주, 정진석 부의장 이렇게 참석을 하고요.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도 배석을 하는데 일단 오늘 나올 얘기들에 대한 대체적인 관측은 윤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라든지 또 강조해 왔던 교육, 연금, 노동 3대 개혁 과제에 대한 국회 초당적 협력을 요청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러면 여야 지도부는 대통령이 언제쯤 만날 거냐 이 의문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여당이 현재 비대위로 한창 전환을 하고 있고 내분도 있는 상황이고요. 민주당은 전당대회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일정을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 박재홍> 국회 협조 얻으려면 야당 대표나 야당 만나셔야 될 텐데 아직 야당 대표나 비대위원장 만나셨다는 얘기는 없는 거죠?

◆ 김수민> 그렇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 김수민> 지금 막 전해지는 소식이 김진표 의장과 만나서 악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고 이 정도 소식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부터. 대통령의 국회와의 관계 어떻게 좀 열어가야 될지 판단해 주시죠.

◆ 진중권> 소수당이라는 한계를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세가 예를 들어서 꼭 할 사정이 있지 끕니까? 사정에 관련된 수사는 빨리 짧게 굵게 딱 하고 끝내야 되거든요. 지금 넓혀 가고 있다는 말이죠.

◇ 박재홍>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지금.

◆ 진중권> 이런 것들을 하면서 협조를 요청한다? 이런 것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수사만 딱 하고 이건 지금 진짜 뭡니까? 이거 무슨 어떤 단체들, 뻔한 단체들 아닙니까? 고소고발 전문하는 단체. 그런 단체들 앞장 내세워서 결국 뭐죠? 고발시키고 그다음에 수사 들어가고. 저는 별로 안 좋은 그림인 것 같아요.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자당의 국민의힘의 당대표의 발언도 민생 때문에 챙기실 시간이 없다라고 하신 대통령이 야당 이야기를 들으실 틈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입법부를 존중하는 자세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별 기대가 없습니다.

◇ 박재홍> 그래도 기대를 갖고 우리가 대통령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될 텐데.

◆ 김성회> 그랬으면 최소한 정무수석이라도. 그러니까 대통령님이 직접 만나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정무수석이라도 야당 당대표실, 비대위원장실이라도 찾아가서 만나기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설득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됐을 텐데 지금 보시면 이 정부 들어서고 나서 입법부 무시하고 시행령 통과시킨 게 경찰국 신설하고 검찰 수사권 조정하고 모든 사안들이 진 작가님 말씀하신 사정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거 말고는 다른 관심이 없는 분한테 저희가 무슨 얘기를 더 하겠습니까? 그냥 빨리 그거라도 원껏 빨리 하시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오히려 응원을 해야 되나요? 저는.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은 많이 하시는 말씀이 빨리 수사하고 잡아갈 사람 빨리 잡아가고 빨리 마무리하고 민생 챙기면 좋겠다, 이게 주요.

◆ 김성회> 뭐라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시행령 2개 고친 거 말고는 저희가 기재부가 움직이는 거 말고 대통령실이 움직이는 얘기를 못 듣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그러는 거죠.

◇ 박재홍> 맞아요.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결국 두 분이 또 만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야당의 협조를 얻으려면. 그 그림도 굉장히 뭐랄까요. 아직까지는 그려지지 않는데. 김수민 평론가, 그 논평하고 마무리할게요.

◆ 김수민> 그런 사례는 역대 많이 있습니다.

◇ 박재홍> 그랬나요?

◆ 김수민>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총재라든지 아니면 이회창 총재라든지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물론 이것은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가 나와봐야.

◇ 박재홍>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 김수민> 알겠습니다마는.

◆ 진중권>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두 분이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검찰 조사실에서 검사와 피의자로 만나는 게 가장 행복한 시나리오였습니다.

◇ 박재홍> 여하튼 대한민국의 민생을 위해서는 또 대통령과 차기 민주당 당대표가 또 빨리 만나셔서 초당적인 협력 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