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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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 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오늘 국회 행안위로 가보겠습니다.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청문회가 있었는데 주요 발언들 소개해 주실까요?
◆ 김수민>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수사하던 마약 밀반입 사건에 세관이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언론 브리핑에서 빠진 경위가 핵심 쟁점이 됐는데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당시 영등포서장이었고 현 대통령실 행정관이 김찬수 총경에게 브리핑 연기를 지시하면서 용산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는지 질의를 했는데 김 총경은 사실무근이라고 답을 했고 브리핑 후 해당 기관에서 증거 인멸을 할 수 있고 본청 국가수사본부에도 보고되지 않은 단계에서 그랬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반면에 일선 수사 책임자였던 백해룡 경정은 김 총경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맞섰는데요. 백 경정은 김 총경이 9월 20일 오후 9시쯤 이루어진 두 번째 통화에서 용산에서 알고 있어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러면서 김 총경은 본인이 진두진휘까지 했던 사건에서 갑자기 브리핑을 맡고 수사를 방해한 계기가 용산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 박재홍> 오늘 현장에서 함께 서로 다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뭐랄까요? 기이한 풍경이었는데.
◆ 김수민> 지금 언론 몇 군데서는 둘 중 하나는 위증이라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굉장히 자신감 있게, 확신 있게 두 분 다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어떻게 결말이 날 것이냐. 최근 이제 국회 상임위 곳곳에서 연달아 청문회가 진행됐습니다. 이 가운데 여당에서 밤샘청문회금지법을 발의한다면서요?
◆ 김수민> 22대 국회 들어 각종 청문회나 인사청문회를 제외하고도 총 12차례 개최가 됐는데요. 개원 이후에 석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역대 국회 사상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일부 청문회는 밤을 새워서 진행이 됐고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방통위 직원이 쓰러진 적도 있었는데요. 최근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청문회가 자정을 넘기지 못하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청문회가 이루어질 때는 증인과 감정인들의 동의를 받도록 하게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최 의원은 민주당이 청문회에서 증인 참고인을 죄인 취급하며 정신적, 육체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면서 이들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 박재홍> 마약 밀반입 사건에 세관이 연루됐다는 사실이 언론 브리핑에 빠졌다. 이것 관련해서 용산이 개입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인데. 지금 당시 경찰 윗선에서 그러니까 김찬수 당시 서장 그리고 수사했던 백해룡 경정 두 분 사이에 증언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서 변호사님.
◆ 서정욱> 아마 이 부분은 진실공방이다 보니까 저도 계속 기사를 검색해도 판단이 현재는 어려워 보여요, 진실 공방이니까. 그런데 뭐 이 정도면 누구 1명이 위증이라면 서로 이제 위증은 큰 범죄거든요.
◇ 박재홍> 그렇죠.
◆ 서정욱> 따라서 고발이 되면 시시비비가 수사를 통해 가려질 문제지 지금 저희 판단으로는 어렵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박재홍> 백해룡 경정이 당시 김찬수 서장과의 통화에서 어떠한 용산에서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말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당시 통화 녹취록이 보존돼 있으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한 번에?
◆ 장윤미> 왜냐하면 저는 이 부분, 그러니까 김찬수 당시 영등포서장의 말이 맞다면 백해룡 경정이 완전 날조한 거잖아요,용산을 끌어들이면서. 그럴 동인이 있는가. 그렇지만 용산이라고 언급한 사람은 그게 아니라고 말을 한 동인이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조병노 경무관인가요? 그 녹취가 있어요. 또 용산에서 이런 취지의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퍼즐과 관련해서 논리적 정합성을 본다면 그 당시에 실무 팀장이었던 백해룡 경정이 저는 진실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수사 대단히 이상해요. 윤희근 경찰총장이 해외까지 가서 막 공조수사를 당부하러 출장까지 갔던 사안이에요. 굉장히 의지를 갖고 경찰이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왜냐하면 이 피의자들이 해외에서 마약을 밀반입하는데 세관이 이리로 가라고 하면서 떼어줘요. 이렇게 길을 내주거든요. 그래서 세관 공무원을 지목을 합니다. 그런데 수사하지 않고 지금도 직위해제가 풀렸나 이래요. 인사혁신처 등을 거쳐서도 징계를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당사자들과 관련해서 핸드폰을 뒤늦게 냈는데 포렌식 전문업체인가 가서 이게 살아나느냐 이런 걸 자문을 받고 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닷없이 왜 이렇게 의지를 갖고 경찰청장까지 나섰던 수사가 어그러졌는가. 이러면서 또 이상하게 또 용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 관련 없는 조병노 경무관이 전화를 하는데 조병노 경무관은 이른바 멋쟁이 해병에서 이 사람을 별 2개를 달아줘야겠다, 우리가. 이랬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김건희 여사가 소환이 되는 거예요. 실세의 어떤 김건희 여사가 직접 소통하지는 않더라도 그 뒤를 업고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어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저의 제2의 채상병 사실에 버금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사실은 그 참사 당시에도 현장 경찰 인력이 많이 배치되지 않았던 것이 당시 마약 관련 수사에 경찰이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 인력에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이 당시의 경찰 주장이었고 마약 관련 수사는 현 정부 그리고 경찰이 굉장히 공을 들이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마약 밀반입 사건이라면 경찰이 있는 힘을 다해서 했던 그런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 장윤미> 굉장히 의지를 갖고 종용하고 굉장히 격려했던 사건이었던 거죠.
◇ 박재홍> 경찰 입장에서 브리핑도 언론에도 알려야 될 그럴 동인도 있었을 텐데 그게 취소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 사안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언과 기사 보셨을 텐데.
◆ 김수민> 일단 브리핑이라든지 보도 자료 관련해서 윗선에서 어떤 언급이 내려온 것이고 그리고 그 언급 중에서도 이제 조병노 경무관 같은 경우는 그게 과연 본인의 지휘계통에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들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경위들은 계속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용산의 개입 주장, 이것은 사실로 증명이 되려면 사실 어떤 명명백백한 어떤 객관적 증거, 이런 것들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그 당시의 브리핑이라든지 보도자료. 여기에 대한 개입뿐만 아니라 이제 중간에 이 사건을 영등포서가 수사하고 있던 것을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로 넘겨라, 이첩하라라고 하는 지시가 내려옵니다. 물론 이게 결국에는 다시 이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기는 했는데 그때 여기에 국가수사본부가 관여를 했는가. 이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고 이번 청문회에서도 또 국가수사본부장하고 백해룡 경정 간에 말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제 국가수사본부 쪽에서는 이거 우리가 아니라 서울청 차원에서 이첩을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백 경정 같은 경우는 국수본 승인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라고 맞서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다들 경찰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이 주장부터가 좀 헷갈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이렇다면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
◇ 박재홍> 뭐지?
◆ 김수민> 혼동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또 빠르게 이것이 판가름이 나기를 저도 바라봅니다.
◇ 박재홍> 밤샘 청문회금지법. 서 변호사님, 이거 금지해야 됩니까? 밤샘청문회?
◆ 서정욱> 지금 수사도 밤샘 수사하는데 심야 수사가 금지돼 있잖아요. 동의 없으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재판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저는 국회가 갑질하는지 모르겠어요. 국회가 지금 무소불위잖아요. 공무원들 쓸데없이 자료 요구를 엄청나게 해요. 그래서 방통위 직원들이 탄원서까지 냈어요. 우리 에어컨도 없이 주말에도 출근해서 휴가도 못 가고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권익위 국장의 안타까운 죽음도 저는 국회 갑질이 크다고 봅니다. 정말 국회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건 좋은데 좀 꼭 필요한 자료들만, 꼭 필요한 증인만 불러서 제대로 실정을 해야 되잖아요. 증인을 불러놓고 하루 종일 대기하고요. 질문을 안 해요. 국감 때 제도 국회에 2년 있어 봤기 때문에 알아요. 거의 10시간 대기했는데 5분도 안 하고요. 질문만 하고 가버린 사람도 있어요. 답변도 안 들어요. 한번 모니터해 보십시오. 전에 권익위 국장 안타까운 그분도 그 분도 열몇 시간 시달렸을 겁니다. 정말 꼭 필요한 증인만 압축해서 부르고 제대로 내실 있게 진실을 규명하는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문화가.
◆ 장윤미> 그런데 권익위 공무원 돌아가신 건 아마 이분이 생전에. 이건 검찰로 이첩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내셨다고 하죠. 그러면 이게 국회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는 저는 동의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사실 아마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사는 12시 넘어서. 야간할 때는 동의를 받아야만 해요. 이게 인권 문제도 있고 그런데 어느 때든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못 나오고 그럴 수가 없어요. 청문회에는 증인들 제대로 안 나오고 있잖아요. 이걸 강제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래서 한 번 불러서 이 자리가 마련이 되면 이걸 또 만들기가 상당히 물리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간까지 좀 길게까지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막 새벽까지 사람들을 대기시켜놓고. 국감 때 정말 서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이런 풍경들이 많이 펼쳐지기는 하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현실적으로 필요 최소한의 어떤 증인을 부르는 걸로, 참고인을 부르는 걸로 제대로 가져가야지 시간으로 자르는 건 저는 해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판단하세요? 밤샘 청문회.
◆ 김수민> 사실 의회에서 질문을 하는 사람하고 답변하는 사람은 많이 다른 처지에 있고 그 사람이 써야 될 신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크게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시나리오라든지 전반적인 어떤 회의의 흐름 이런 것들을 본인이 주도를 하는 거지만 답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날아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좀 잘못한 게 없다고 해도 불안할 수 있는. 공무원들도 그렇고 증인들도 그럴 텐데. 그런 이유에서는 좀 밤샘이라는 것은 가혹한 측면은 분명히 있다. 서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사도 밤샘수사를 자제하고 있는데 의회 활동까지 그렇게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은 좀 동의가 되고.
◇ 박재홍> 할 수는 있는데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시간이 돼야겠다.
◆ 김수민> 네, 다만 이제 만약 여기에 동의한다고 해도 시간을 그럼 얼마만큼 제한을 할 거냐. 이 부분은 또 세부적인 쟁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최수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정까지라고 해 놨는데 보통 회의가 자정을 넘어서 연장이 되려면 차수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이왕에 차수 변경을 한다는 것이 또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12시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설정을 해 둔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하다 보면 12시 조금 넘기고 한 1~2시간은 더 하고 끝내서 오히려 다음 날 좀 안 하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좀 시간을 예를 들면 그냥 혼자 생각을 해 봤어요. 새벽 2시부터 아침 8시까지. 이 정도로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 부분은 또 계속해서 의회 또 국회에서도 토론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 박재홍> 그래요. 다음 이슈. 분열된 광복절 경축식 여파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데. 일단 국가보훈부는 광복회 주최 행사에서 나온 발언을 두고 정치 중립 위반 여부를 또 보고 있다. 무슨 내용입니까?
◆ 김수민> 국가보훈부 관계자는 광복회 행사에서 나왔던 정치적 발언과 관련해서 광복회가 공법단체이자 정부 재정 지원을 받는 단체로서 관련 법규 등을 위반했는지 내부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5일 광복회가 따로 개최한 기념식에서 김갑년 광복회 독립영웅아카데미 단장이 했던 발언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당시 김 단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친일 편향의 국정 기조를 내려놓거나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라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보훈부 측 관련 법규의 보훈부 측은 관련 법규 중에 정치적 중립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위반했는지를 판단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감사에 착수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고 내부 검토부터 하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이종찬 광복회장 오늘 입장문을 냈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김수민> 이종찬 회장은 입장문에서 한일 관계가 선진적인 관계로 발전하려면 윤석열 대통령 주변 일진회 같은 인사들을 청산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 박재홍> 일진회?
◆ 김수민> 일본의 한국 강점에 호응했었던 과거 개화기 때 친일단체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 박재홍> 친일단체.
◆ 김수민> 여기에 이제 비유를 한 것이죠. 이 회장은 이런 인사들을 청산하고 존경받는 인사들이 한일 관계를 풀어나가는 환경을 조성하라라고 촉구를 하면서 그래야 우리 광복회도 대일항쟁정신을 대일우호정신으로 바꿔 새 세상 만드는 데 앞장설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일단 광복회가 정치 중립을 지켜야 되는 단체에 해당되는 것이냐. 또 김갑년 단장의 발언은 정치 의무를 위반한 것이냐. 서 변호사님.
◆ 서정욱> 저는 광복회라는 게 좌익, 우익 다 있잖아요, 독립운동이. 그렇다면 이게 좀 정치 중립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한쪽만 치우친 단체는 아니잖아요. 이종찬 회장이 이분이 옛날에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하고 제2의 건국운동을 계속했더라고요. 제2의 건국운동. 그럼 이게 제1의 건국은 뭐죠? 제1의 건국이 48년 이승만 대통령이 제1의 건국. 그다음에 제2의 건국 했잖아요. 본인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아까 홍준표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입장이 그때 따라. 저는 광복회가 좀 이렇게 무너진 게 김원웅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분 때예요. 이분 때 많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수사를 받다가 돌아가셨는데 문제는 두 분 다 공통점이 있어요. 전부 전두환 대통령 때 잘 나가다가 또 야당으로 왔다 갔다 하는, 철새처럼. 이종찬 회장은 그때 민정당의 원내대표, 원내총무라고 하죠. 사무총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 박재홍> 국정원장도 했어요.
◆ 서정욱> 그런데 갑자기 김대중 대통령 쪽으로 가서 국정원장으로 왔고요. 김원웅 이분도 전두환 대통령 때 당이 국장부터 잘 나갔거든요. 본인들이 젊을 때 전두환 대통령 밑에서 그렇게 단물 다 빨아먹고 나중에는 전두환은 나쁜 사람이래, 전두환은. 그리고 이쪽으로 가버려. 이렇게 정치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광복회 회장을 하니 이렇게 망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정치적으로 중립. 좌익과 우익의 모든 존경을 받는 이런 분들이 회장하면 안 됩니까?
◇ 박재홍> 이종찬 회장도 존경받는 인사들이 한일 관계를 풀어나가야 된다. 누가 그럼 존경받는 인사인 것인가.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저는 뭐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친일 편향의 국정 기조를 내려놓기를 바란다. 이거 어디에 정치중립 위반이 있습니까? 더 정말 입틀막 정권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 그리고 뒤끝 작렬이라는 생각이 드는 건 정관이나 내규를 살펴보고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있어 보인다라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 중립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이건 정치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의 뜻에 거슬렸다고.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언행이 국민 눈높이에는 최소한 맞습니까? 그리고 참모 이 안보라인의 상수 중의 상수라는 김태효 차장 나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친일적인 어떤 행보에서 벗어나라고 일갈하는 게 그게 감찰을 받을 일인가요?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관료가 감찰을 받을 일 아닙니까? 진짜 거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재홍> 광복회장이 또 입장문을 냈는데 대통령 주변 인사들을 거론을 했는데 일찐회 같은 인사를 청산해야 된다. 친일 단체와 같은 분들이 있다라는 건데 밀정 얘기도 하시고 이제 일진회까지 발언이 확장됐어요.
◆ 서정욱> 그러니까 이제 상대를 자극하는 너무 심한 발언이잖아요. 밀정이나 일진회는 자기 완전히 이익을 위해서 독립운동가가 밀고해서, 자기 영달을 위해서.
◇ 박재홍> 민족을 팔은.
◆ 서정욱> 이런 사람인데 지금 대통령이나 우리 보수 쪽에서 일본하고는 과거에 이제 좀 묵은 감정보다 새롭게 미래로 한번 나가보자. 이런 의도로 우리가 주장하지 제가 누구를 밀고해서 무슨 제가 이익을 취했습니까? 저도 친일파라고 생각하는데.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자는 거니까. 제 말은 지금 일본하고 협력하자는 사람들이 누구를 팔아먹었습니까? 지금 우리 거기까지 왔잖아요. 저는 일본을 이용하고 결국 일본을 극복하고 있잖아요. 1인당 GNP가 일본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 박재홍> *용미극일로 하겠습니다. *용일극일.
◆ 서정욱> 극일까지 왔잖아요. 승이 일본을 이기는 이런 뜻이지 우리가 지금 밀정하고. 저는 밀정, 왜 대통령이 밀정인지. 저는 왜 밀정인지. 저는 누구를 팔아먹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 박재홍> 대통령을 밀정이라고 안 했고 이제 밀정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대통령을 힘들게 하고 있고 어지럽게 한다, 이런 취지죠.
◆ 서정욱> 그럼 그 주변 사람이 누가 밀정인지 요즘 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누구를 팔아서. 그 시대에 맞는 용어를 써야 되잖아요.
◇ 박재홍> 장 변호사님은?
◆ 장윤미> 이 정부 들어서 일본과의 관계에서 낯선 풍경을 많이 봅니다. 이를테면 홍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해야 된대요, 좌파라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대변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김좌진 장군 좌파 인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었죠. 사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30년 넘게 보수, 진보 정권 할 것 없이 이렇게 계속 훈련을 받아왔던 독도경비훈련 관련해서 지금 계획조차 나와 있지 않다고 합니다. 지하철에는 독도 조형물이 철거되고 있어요. 사도광산은 어떻습니까? 한 번도 그 현장에 가지 않은 외교 관리들이 일본의 입장에 찬성해서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강제징용이라는 말 한마디를 쓰지를 못했습니다. 내부에서는 다른 정부 부처에서는 그런 용어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의견 개진을 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들에서 지금 광복회랑도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고 폄훼하고 모욕하는 이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역사관이 제대로 바로선 정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암약하는 세력 운운할 것이 아니라 자기 반성과 자기 평가부터 선행돼야 정말 국민들 지지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거기까지 하고요. 잠시 미국 대선 이슈로 넘어가서 머리를 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도널드 트럼프. 양자 구도가 굳어졌죠. 미국 대선에서.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관련 이슈가 또 뉴스에 거론이 많이 되고 있군요?
◆ 김수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내세운 민주당은 전당대회에서 대선 공약집 성격인 새로운 정강정책을 채택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김정은과 러브레터를 주고받은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은 동맹과 함께 북한 위협에 대응했고 앞으로도 한국 곁을 지키겠다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다만 4년 전 대선과는 달리 북한 비핵화 목표와 인권 문제에 대한 언급은 빠졌습니다. 한편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는 경합주 유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전기차 문제와 함께 한국을 언급했는데요. 트럼프 후보는 전기차 구입에 대한 7500달러 세액공제를 폐지할 것을 시사를 했고 자신이 재임 시절 한국을 상대로 한 픽업트럭 보호관세를 유지해서 자동차 산업을 살렸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 박재홍> 이제 민주당의. 미국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동맹들을 힘들게 하지 않는 후보다,그걸 강조하고 있고 트럼프가 되면 한국이 좀 힘들어질 가능성이 많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 부분은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은데. 서 변호사님.
◆ 서정욱> 이 부분은 한국의 보수층도 대분열이 분열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의 보수층도. 원래 보수로 가면 트럼프가 맞는데 또 개인적으로 보면 트럼프가 여러 가지로 주한미군 분담비나 철수까지 이런 게 나오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 박재홍> 주한미군 뺄 수도 있다.
◆ 서정욱> 그럼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있는 분들. 저희 아들도 미국 살아요. 그러다 보면 미국에서는 아마 민주당을 다 지지해요. 워낙 트럼프가 백인 중심으로 장벽을 쌓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보수층을 만나봐도 트럼프 지지 반 그다음 민주당 지지 반. 이게 완전히 분열돼서 제대로 이게 저도 판단을 못 내리겠어요, 솔직히.
◇ 박재홍> 서정욱TV.
◆ 김수민> 그래서 결론은 누가 되든 간에 플랜A, B로 해서 우리가 두 가지 다 대비해 둬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 박재홍> 직관적으로는 그럼 누가 되는 게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되겠다. 트럼프, 해리스.
◆ 서정욱>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리스가. 왜냐하면 트럼프가 워낙 어디로 튈지 몰라서. 보수지만 이건 그런 생각이 딱 와닿아요.
◇ 박재홍> 서정욱TV의 입장도 해리스였다. 이건 미국 폭스뉴스가 굉장히 충격받을 만한 뉴스네요.
◆ 서정욱> 그러니까 한국의 보수층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 박재홍> 충격적이네요.
◆ 김수민> 그런데 사실 진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한국 시민들도 어느 정도 갈려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 김수민> 왜냐하면 진보적 이념이나 정책으로 봤을 때는 요즘 페미니즘 이슈도 있도 경제적 분배 문제.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분들은 민주당 해리스 후보를 지지를 하는데 그런데 또 일부 진보 성향을 자처하는 시민들 중에는 트럼프 때문에 남북 대화도 되고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도 SNS를 통해서 특히 40~50대 남성분들 사이에서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한반도 평화 때문에 트럼프를 지지해야 된다. 그래서 진보층도.
◇ 박재홍> 북한 문제 관련해서.
◆ 김수민> 진보층도 해리스와 트럼프로 나뉘어서.
◆ 장윤미> 맞아요.
◆ 김수민> 하는 점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 박재홍> 그러네요. 장 변호사님은?
◆ 장윤미> 제 주변에도 민주당 지지자인데 자기는 트럼프가 될 거라고 확신한다는 사람도 봤어요. 이게 좀 기대감이 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 지표상 해리스가 대단히 선전하고 경합주에서도 표심을 얻고 있다라는 지표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좀 부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대북 관계에 대해서 하나의 지렛대 역할을 좀 해 줬다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조 바이든 대통령한테 공을 들였습니까? 순방 비용 등. 이렇게 재선을 안 할 거라는 생각은 못 했을 것 같고. 기시다 총리도 지금 불출마 선언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권이 연장되고 해서 완전히 끊기는 건 아닐지라도 공들인 부분이 약간 좀 퇴색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한미일 협력 관계에 공을 들였는데 지금 기시다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없어져서 현 우리 대한민국 외교 정책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다. 배종찬 소장이 굉장히 강력하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피격사고를 당했을 때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 확실한 기류가 좀 바뀔 것 같지 않습니까?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10초 남았어요.
◆ 김수민> 그때 배 소장님하고 논쟁을 했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 박재홍> 그렇죠.
◆ 김수민> 저는 그때 피격 사건 때 이러면 바이든 대통령은 하차하고 새로운 주자가 나와서 또 판도가 나올 수 있다. 인생은 새옹지마다, 이 얘기를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방송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 박재홍> 다음 주부터 그냥 들어보세요, 미리 그냥. 의자 하나 놓고 여기 앉아계시면 좋겠어요. 배종찬 잡는 김수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수민 평론가와 서정민 변호사님, 장윤미 변호사님, 세 분 고맙습니다.
◆ 장윤미> 감사합니다.
◆ 서정욱>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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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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