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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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 박재홍> 한판브리핑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곽우신> 안녕하세오.
◇ 박재홍> 오늘도 김웅 전 의원님, 박성태 실장님 두 분 어서 오십시오.
◆ 김웅> 안녕하세요.
◆ 박성태>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 오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쩐주, 전주로 지목된 손 모 씨 유죄가 선고됐죠.
◆ 곽우신>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원래 무죄 선고를 받았다가 이후에 검찰의 공소장이 바뀌면서 방조 혐의가 추가됐던 손 모 씨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오늘 손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를 했고요. 또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그리고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권 전 회장을 포함해 피고인 9명은 2009년 12월부터 3년간 공모를 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90여 명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가장 통정 매매 등으로 시세를 조정해 2000원대 후반에 머물던 당시 주가를 8000원대까지 뛰었다 이 혐의를 받았습니다.
◇ 박재홍> 통정 매매 그러니까 짜고 서로 주식을 매매하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관련 판결이 김건희 여사 수사에도 영향권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죠.
◆ 곽우신> 사실은 주가조작에 연루되어 있는 김건희 여사의 혐의점들을 보게 되면 이번에 유죄 선고를 받은 손 씨와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는데요. 손 씨에 대한 유죄 선고가 같은 법리를 적용을 하게 되면 김건희 여사도 역시나 처벌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런 예측이었습니다. 이미 김건희 여사의 계좌 3개가 주가조작에 활용됐던 점이 확인됐다는 것도 이전에 보도가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 곽우신> 일단 오늘 지난 1심에서는 손 모 씨가 무죄에서 유죄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김웅 전 의원님께서 또 계시니까 아주 든든하네요. 일단 법리적 해석과 비유적 해석 다 해 준다고 했을 때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다음에 법리로 들어가볼까요. 비유를 해 보면.
◆ 김웅> 참 이 어려운 사건을 설명을 해 드리자니 일단 비유로 시청자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도이치파라는 조직폭력배가 프랜치파라는 이 조직폭력배한테 작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작업을 첫 번째는 이정필이란 애한테 맡겼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김기현, 이종호라는 애들한테 작업을 맡긴 겁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할 때 손 모 씨하고 우리 여사님은 칼을 빌려줬어요.
◇ 박재홍> 비유적이에요, 비유적.
◆ 김웅> 비유적으로. 진짜 빌려줬다는 게 아니고. 검찰은 처음에 1차에 이정필이가 작업을 한 거나 2차에 이종호가 작업을 한 거나 뭉뚱거려서 하나의 작업으로 봐야 된다라고 해서 싹 몰아서 칼을 빌려준 사람 중에서 손 모 씨는 공범. 같이 가서 작업을 한 사람이다, 조폭 작업을 한 것이다라고 기소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1심 판결에서는 어떻게 나왔냐 하면 처음에 1차 이정필이 작업을 한 부분과 이종호하고 김기현이 작업을 한 건 별개로 봐야 된다. 왜, 둘 다 하는 수법이 다르다. 앞에는 칼을 쓰면 뒤에는 쇠파이프를 쓰는 형태다. 그러니까 주가조작을 띄우는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2개는 달리 봐야 된다라고 분리를 시켜버린 겁니다. 여기에서 뭐가 문제가 되느냐. 1차 이정필 씨의 작업은 2010년 10월 20일날 끝나버렸습니다. 공소시효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공소시효는 2020년 10월 19일날 끝난 건데 검찰은 기소를 2021년 12월달에 한 겁니다.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는 1차나 2차나 어차피 프랜치파를 작업을 한 거잖아, 하나로 봐야지라고 하고 1심 재판부에서는 아니야, 그거 2개는 달라라고 1차, 2차는 나누고 1차 작업은 공소시효 지났어라고 했고 2차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을 한 겁니다. 2차 부분에서 손 모 씨가 칼을 빌려줬는데 그걸 가지고 너 공범이야라고 했는데. 칼까지 빌려준 건 기능적 행위 지배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건 공범으로 보기 어렵지 않니,공동정범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니. 그래서 무죄를 때려버린 겁니다.
◇ 박재홍> 1심에서는.
◆ 김웅> 앞의 것은 앞에 했던 건 면소라고 공소시효가 지난 거고 뒤에는 공범은 아니야라고 무죄를 한 거니까 2심에 들어가서 검찰에서 좋아, 그럼 칼을 빌려준 건 방조잖아. 이 사람이 이 작업을 하도록 도와준 거잖아, 공소장을 예비적으로 바꿀게라고 했는데.
◇ 박재홍> 바꿨죠, 2차 들어갈 때.
◆ 김웅> 바꿨는데 법원에서 어떻게 봤느냐. 1심하고 마찬가지로 1차 작업과 2차 작업은 별개로 봐야 돼. 이건 공소시효 끝났어. 두 번째 것만 남았는데 칼을 빌려준 건 즉 계좌를 빌려준 건 이거는 방조 맞아. 그래서 너는 유죄야라고 떨어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제일 관심 있는 건 누구냐, 여사님이 어떻게 되느냐.
◇ 박재홍> 여사님도 계좌에 대한 행위.
◆ 김웅> 또 손 모 씨하고 행위는 똑같은데 1차 부분에만 주로 개입을 했다라고 지금 일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고 수사기관도 어느 정도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1차 이정필 부분에서 칼을 빌려준 건 공소시효가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판결이 나도 1차 부분은 면소는 똑같습니다. 공소권 없음은 맞습니다. 문제는 2차 이종호하고 김기현이 작업을 했었을 때 과연 여사가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인데 1심 판결에 중요한 단초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계좌 3개를 계속 이용했다. 그거는 인정이 된 겁니다. 여사 측은 어떻게 주장하냐. 첫 번째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난 수익금 다 빼고 나서 난 끝났고 계좌만 남겨놓은 거야. 그런데 얘들이 그걸 알고 자기들이 그걸 이용을 했겠지라고 변명을 하는 것이고 반대로 만약에 검찰에서 만약에 기소를 하는 사람들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 그 계좌를 어떻게 사용될지도 모르는데 비밀번호고 뭐고 그대로 남겨서 넘겨줬다는 것은 그 칼 가지고 이용하라고 한 거 아니겠니.
◇ 박재홍> 향후 있을 모든 일에 대해서.
◆ 김웅> 거기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지. 그리고 과연 정말 그 계좌를 본인이 전혀 거기에 개입을 안 했다라는 것은 아직 증거가 없잖아라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쟁점은 2개로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뭐냐. 대법원이 남았습니다. 대법원에서.
◇ 박재홍> 손 모 씨의 대법원의 판단.
◆ 김웅> 대법원에서 예를 들면 공소시효를 어떻게 볼 것인가. 1차 작업이나 2차 작업이나 이정필이 한 거나 김기현이 한 건 별개로 볼 수 있지만 권오수 회장이나 거기서 돈 벌었던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의 행위예요.
◇ 박재홍> 1차나 2차나.
◆ 김웅> 그렇죠. 이 사람들만 볼 게 아니고 그 위에 있는 사람은 내가 얘를 통해서 작업을 하든 얘를 통해서 작업을 하든 어차피 작업을 한 건 하나다. 그래서 공소시효 1차 공소시효 부분은 하나의 큰 범죄로 봐서 살아난다. 공소시효 남아 있다라고.
◇ 박재홍> 포괄일죄.
◆ 김웅> 그렇죠. 그렇게 뒤집힐 가능성도 존재하고 두 번째는 뭐냐, 2차 작업을 했었을 때 3개의 계좌가 이용됐는데 그게 진짜 여사는 거기에 전혀 관여가 된 게 없는 것인가 그 부분은 이제 밝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어려워졌죠.
◇ 박재홍> 수사 검사라면 그 부분을 하실 것이다.
◆ 김웅> 그렇죠.
◇ 박재홍> 아주.
◆ 김웅> 설명이 됩니까, 딱?
◇ 박재홍>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재미있으면 안 되는 사안인데 이해가 됐어요.
◆ 김웅> 칼질을 진짜 했다는 게 아니고.
◇ 박재홍> 비유적입니다, 여러분. 계좌 빌려준 얘기를 비유적으로 설명한 건데 박 실장님.
◆ 박성태>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셔서 저는 잘 모르는 내용을 저도 방금 배웠습니다.
◇ 박재홍> 배심원 입장에서.
◆ 박성태>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건 검찰이 지금까지 여사에 대해서는 판단을 아예 안 했잖아요. 3년이 지나도록 아예 안 하고 묵혀놨습니다. 좀 있으면 그 묵혀놓은 거에서 그런데 뭐가 나올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오랫동안 묵혀놔서. 그런데 2심 이 항소심 손 모 씨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보고하겠다라는 게 서초동 분위기였는데 유죄가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손 모 씨는 사실은 손해를 봤습니다.
◇ 박재홍> 김건희 여사의 3개에서는 손해를 안 보고.
◆ 박성태> 검찰 확인서 그건 시점이 최근 종료되기까지가 아니어서 명확하지는 않지만 검찰이 확인했던 추정치로 보면 23억 원의 수익을 봤었던 걸로 돼 있죠. 그리고 손 모 씨는 통정가장매매가 없어요. 여사는 장모님과 함께 통정가장매매가 1심 재판부가 보기에 48차례나 있습니다. 약간 차이도 있고요. 물론 성격이 다른 게 있습니다. 손 모 씨는 직접 운영을 했었고. 그러니까 여사는 일임했기 때문에 이건 나는 모른다라고 하는데 여사가 그렇게 주가조작에 활용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들도 있어요. 몇 가지 녹초록에. 체결됐는데 그거 누가 가져가기로 한 거예요, 이런 취지의 이런 녹취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사도 주가조작을 알고 있었다는 거는 정황상 분명해 보이고 문제는 검찰이 이걸 계속 묵혀둘 거냐 아니면 기소할 거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국민적 상식에서는 300만 원짜리 백을 받았는데 직무 관련성도 없고 불기소야? 당황스럽죠. 저는 검찰이 특히 아주 똑똑하고 유능한 검찰들이 차이점을 찾아낼 것 같아요.
◇ 박재홍> 손 모 씨와 김건희 여사의 어떤 계좌를 빌려준 행위에 대한 차이점.
◆ 박성태> 일단 제가 봐도 차이점이 있어요. 손 모 씨는 손 씨고 여사는 김 씨입니다.
◇ 박재홍> 주체의 성이 일단 다르군요.
◆ 박성태> 차이점은 어떻게든 찾아낼 거라고 저는 본다. 이름은 아마 같을 수 있어요.
◇ 박재홍> 그런데 또 공소장 변경해서 손 모 씨에 대한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 공소장 변경한 게 이창수 지검장 부인한 날 했던 거라면서요, 이게.
◆ 김웅> 그 전부터 사실 공소장 변경하겠다고 나왔던 거고 저도 제가 봤을 때 이걸 주가조작 시세조종의 공범으로까지 가는 것은 조금 무리다라고 생각은 했거든요. 그런데 방조는 가능성이 있긴 한데 방조로 보기에도 사실 방조의 그 법리상 이게 과연 맞을까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설명을 해 놓은 걸 보니까 좀 어느 정도 수긍이 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 검찰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검찰은 어차피 공소시효 살아 있고 이게 하나의 범죄라고 보통 의율했습니다. 그럼 계속 그 입장을 밀고 가야 돼요. 대법원까지 우리는 그걸 관철시키겠다라고 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 여사에 대한 공소시효 1차 이정필 씨하고 했던 부분은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라고 판단해야 되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가조작에 시세조정에 방조범으로 기소를 해야 되지 않나. 그게.
◇ 박재홍> 기소를 해야 된다.
◆ 김웅> 제가 만약에 검사면 나는 공소시효 남아 있다라고 본다 저는 하고 끝까지 대법원 설득을 할 것이고 이미 그렇게 해서 기소를 했는데 누구는 손 씨는 공소시효 남아 있다고 그 부분 기소를 하고 누구는 기소를 안 하고 그게 물론 법원의 결정을 존중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마는 그렇다고 법원의 결정에 뭐든 거기에 따라서 귀속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원칙상 손 모 씨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 기소했기 때문에 여사에 대해서도 방조로 기소를 하는 게 맞지 않나.
◇ 박재홍> 기소하는 게 맞다.
◆ 김웅> 이런 얘기해도 되나?
◇ 박재홍> 센데요. 그러면 오늘 결과를 보고 용산은 반응이 어떨까요?
◆ 박성태> 격노하겠죠.
◇ 박재홍> 격노입니까? 다시 격노입니까?
◆ 박성태> 격노 일단은 모르지만 당연히 모르는데 격노할 거고 약간은 당황한다기보다 일단 검찰이 일처리를 잘못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물론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건 재판에서 공범까지는 그렇고 이건 방조 혐의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주도적으로 했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일단 여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를 보면 되는데 얼마 전에 10일날 마포대교 위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런데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그렇게 했다라는 건 당당하게 일단 기소 자체가 안 됐잖아요. 검찰이 저 부분 또 묵혀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한다 그래도 만약에 검찰이 오래 묵혀둔다 그러면 저도 물론 이건 결혼하기 전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특검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만 검찰이 이것을 계속 외면하는 현실은 이건 특검 사항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검찰이 만약에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게 나오지 않는다면 특검 여론은 훨씬 높아질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우리 김웅 전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또 우리 박성태 실장님의 똑똑한 배심원적인 판결. 우리 곽우신 기자님, 이 사안 정치권들 어떤 파장이 있을지 기자의 우리 여당 반장 시선으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 곽우신> 제가 항상 이런 기회 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국민의힘은 논평이 뭐가 나오는지가 아니라 뭐가 안 나오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 박재홍> 날카로워.
◆ 곽우신> 그리고 국민의힘 공식 논평은 없습니다. 야당은 공식 논평 다 나왔거든요. 원래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하려면 방어할 수 있는 논리로 바로 지금 논평이 치고 나와야 되는데 아직 공식 논평이 안 나왔다는 것은 당황스럽다라는 기류가 바로 읽혀지는 거죠. 그리고 이 이슈를 추석 민심 밥상에 정말 올리기 싫었는데 사실은 내부적으로 기류는 기대하는 눈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사께서 활동도 다시 지금 다리도 한번 올라가셨고 추석 영상도 찍으셨다고 하니.
◇ 박재홍> 격려 방문.
◆ 곽우신> 영상 찍었다고 하니 이번에 항소심이 딱 무죄로 깔끔하게 나와주면 여사께서 재개하시고 나오는 데 부담을 덜고 여당 입장에서 전선이 너무 많아서 악재가 많다 보니까 부담을 덜 수 있는 사항이었는데 재판부가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여당 입장에서 또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 김웅>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검찰 비난하면 돼요. 1차 주가조작 부분이 공소시효 지났음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왜 그걸 기소를 했느냐. 검찰 기소권 남용이다라고 민주당 식으로 이렇게 공격하면 됩니다, 사실은.
◆ 박성태> 그런데 신기한 게 오늘 항소심 재판부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손 모 씨가 유죄 될 것 같다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재판부가 이거 아니야라고 했던 게 있기 때문에 유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는데 내일 여사의 추석 인사가 공개되잖아요. 그걸 몰랐을 리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뭉개고 간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김웅> 뭉개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 박재홍> 일단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럼 의정 갈등 이슈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일단 한덕수 총리가 정치권에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권하면서도 붕괴 상황은 아니다라고 다시 한 번 강조를 했군요.
◆ 곽우신> 한덕수 총리가 오늘 응급의료 종합상황 브리핑 자리였는데요. 정부는 의료계가 오해를 풀고 의료계에게 파트너가 돼주길 기다리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를 해서 의료 현실을 생생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다시 한 번 요청한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수련병원을 떠받쳐온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떠난 지 반년이 넘었다. 그래서 우리 의료 상황이 어렵지 않다면 거짓말이다라고 하면서 현실을 인정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의료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은 결코 아니다라면서 언론 보도라든가 여론에 선을 그었습니다.
◇ 박재홍> 어렵지만 붕괴는 아니다라는 것이고 이 부분은 일단 보건복지부 차관의 입장도 같은 유사하게 나왔던 거고 정부의 기본 입장인 것은 분명해 보이고. 그래서 쟁점은 결국 입시가 시작된 내년도 입학정원, 의대 정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죠.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일단 안을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다시 한 번, 대통령실은 백지화는 불가능하다.
◆ 곽우신>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정부의 입장이란 게 기사들마다 해석이 약간씩 달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상윤 사회수석이 SBS 라디오에서 나온 이야기를 보면 의대 증원 백지화 가능성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내년은 불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입시 단계로 넘어온 사안이기 때문에 되돌리거나 조정을 하자. 이거는 현장의 수험생인 학부모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대화의 장이 열려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의제에 제한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한 건데요. 의사단체가 주장을 하거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 의견도 얘기를 하고 서로 의견 교환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2025학년도 백지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그런데 어쨌든 의료계가 테이블에 올라오면 의제로 논의는 해볼 수 있어라는 이야기거든요. 모호한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 박재홍> 일단 이 이슈는 잠시 후에 만날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 원장과 이 얘기를 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여야의정 협의체 야당도 들어와라, 한동훈 대표가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또 의료계는 한목소리로 안 나오고 있는 상황. 박단 전공의 대표는 의협 회장 사퇴하라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웅 의원님부터.
◆ 김웅> 일단 붕괴는 아니겠죠. 붕괴는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민들이 듣기에는 전치 6주가 나왔는데 아직 죽을 상황은 아니다. 죽지는 않는다. 그래서 우려 안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뭔가 약간 좀 앞뒤 말이 안 맞는다는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이 아니면 이렇게 지금 협의체 만들어서 이야기하자라고 나서지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 정부가 보였던 그 모습하고 태도하고 봤었을 때 지금은 사실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지금 이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국민들한테 엄청난 피해가 닥쳐올 것 같은데 제 느낌에는 그거 같아요. 지금부터는 결국은 상당히 안 좋게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 같은데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먼저 고개 숙이는 사람이 그나마 덜 다치지 않을까. 정부여당에서는 지금 여기에서보다 더 나가서 과감하게 우리가 잘못했다. 잘못했으니 다시 만나서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해 보자라고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번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원 외 입학이 됐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뭔가 합의점을 찾아내야 된다고 봐요.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자꾸 정부와 심지어 한덕수 총리까지 이런 메시지들이 자꾸 나오는 게 상당히 우려스러워요.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국민들이 보기에도 물론 붕괴는 아니죠. 붕괴는 아닌데 그러면 과거에도 물론 응급실이 완벽하게 잘 돌아가지 못했죠. 응급의학 전문의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데 과거 대비 지금이 더 어렵다면 상황은 더 열악해지고 붕괴까지는 아니더라도 심각한 상황인 건 맞아요. 그런데 그냥 붕괴 자꾸 나오는 것에 대해서 그냥 툭 치고 심각한 상황이면 맞고 제가 대처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자꾸 붕괴는 아니다에 대해서 강조하는 모양새가 됩니다. 이건 총리뿐만 아니라 예전에 보건복지부 장관도 그랬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명확히 우리 눈에 보이게 하루에 수십 명씩 진짜 목숨을 잃어야 이게 붕괴인 건지. 그럼 하루에 몇 명 정도는 붕괴는 아니야 하고 넘어갈 건지. 일주일에 한두 명이라고 하면 그렇게 넘어갈 건지. 통계로 나온 게 있습니다. 이미 주요 6대 암수술이 같은 전년 대비 같은 기간에 비해서 8000명이 좀 더 위험해진 겁니다. 이 중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통계적으로 막 밝히기가 사실은 의료 문제에 대해서 어려워서 그렇지 국민들이 느끼는 의료 환경은 예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안 좋아진 건 맞는데 자꾸 총리, 장관,수석의 메시지는 붕괴 아니다. 그리고 메시지들이 일단 협상을 하려는 메시지들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 박재홍> 이 얘기는 잠시 후 함익병 원장과 얘기해 보고요. 이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이죠. 문다혜 씨가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다시 또 SNS 글을 올렸는데 그 내용을 소개해 주실까요.
◆ 곽우신> 문다혜 씨는 나는 내 아버지를 향해 칼을 겨누기 위해 즈려밟고 더럽혀져야 마땅한 말일 뿐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본인의 SNS 글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바보가 되는 세상이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기정사실로 돼버리는데 못 견딜 것 같아서 글을 쓰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남겼는데요. 그러면서 그들, 아마 검찰이겠죠. 그들이 다녀간 지 열흘도 더 지난 듯하다.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라며 매일 온갖 매체에서 찢어발기는 통에 더 시간에 무감해진 탓인지도 모르겠다고 했고요. 그렇다고 아무렇지 않을 수도 아닌 것은 아니다. 집요하게 지난 근 10여 년간 모든 사생활이 국민의 알권리로 둔갑해 까발려진 인격이 말살당하는 일에 익숙해지고 무감해지는 사람은 없다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 박재홍> 이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에서는 SNS 정치 중단하라 날을 세우는 모습이 있는데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문다혜 씨가 또 SNS에 활발히 지금 의견을 말하고 있는데.
◆ 김웅> 글쎄요, 문다혜 씨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 오히려 여기에 대한 그 관심을 더 촉발시키고 있는 거고 사실 이 수사에 도대체 왜 이 수사가 되고 있고 문다혜 씨가 왜 그럼 태국을 가게 됐느냐 이런 거에 대한 그 의구점을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SNS 올리는 것은 크게 저는 도움이 된다고 보지는 않고요. 저는 이런 상황 됐을 때 우리가 좀 한번씩 반성을 해야 될 게 과거에 우리가 정유라 씨한테 우리 언론과 그다음에 정치권이 했던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돼요. 지금 생각해 보면 체육 특기생이 출석 좀 안 하고 교수가 대신 리포터 좀 써준 거 물론 잘못됐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외국에 가 있는 사람을 잡아왔고 애엄마를 애하고 떨어뜨려서 정말 그 포승줄에 수갑 차고 나오고 있는 것까지 화면에 잡히게 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구속영장을 2번이나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게 뭐냐 하면 정유라 씨는 기소도 안 했어요. 2번이나 구속영장 청구하고도 그 사람에 대해서는 기소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정유라 씨에 대해서 그렇게 가혹하게 하고 마녀 재판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어떤 잘못된 권력에 대해서 그 뒤에 어떤 예방효과를 거뒀다든지 경고의 효과를 거뒀든지 그런 건 없잖아요. 그냥 사람 하나 너무 불쌍하게 만든 거예요. 지금 저도 문다혜 씨 같은 경우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좋게 보는 건 아닙니다마는 전직 대통령 수사하고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아졌느냐 하면 실제로 좋아진 게 없어요. 우리는 벌써 대통령들 벌써 몇 명이나 구속을 시켰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똑같아요. 정치도 똑같고 크게 더 권력이 나아진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이제는 조금 그만 두고 전직 대통령 같은 경우는 조용히 잊혀지도록 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그리고 문다혜 씨도 이런 이야기 나왔었을 때 마치 자기가 엄청난 피해자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건 아니라고 봐요. 이 모든 것에 어떻게 보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고 본인이 이 모든 것에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서 조금 부적절한 것 같고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박성태> 저도 검찰의 전 대통령 수사는 모욕 주기가 분명히 있다고 봐요. 굳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정황도 없는 것들이 새어나가고 있고. 그래서 모욕 주기가 있다라고 보이고 그다음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뇌물죄를 적시하고 이런 것들은 정황이 월급 받은 게 다 뇌물죄야, 낙하산에 대해서. 그런 것들도 애매하기도 하고. 그런데 다혜 씨와 어떤 전 사위 남편이 태국으로 간 건 부적절한 건 맞잖아요, 사실은. 인맥으로 갔다로밖에 볼 수 없는 이게 뇌물이냐. 그건 모르겠지만 일단 인맥으로 됐던 건 부적절한 건 맞기 때문에 다혜 씨 개인 입장에서는 이 모욕 주기에 방점을 찍고 강하게 대응을 하는 것 같고 물론 개인으로서 화도 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개인은 저는 뭘 했든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직의 수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정무적으로 판단도 해야 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개인으로서는 자유다, 개인은. 그런데 정무적으로 이게 좋을까? 책임은 어쩌면 다혜 씨가.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고. 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상황에 따라서 너무 코가 다른 경우를 쓴다. 이런 것 사실 정유라 씨 문제도 저도 동의하는 바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작은 치어도 못 빠져나가는 그물을 쓰고. 또 어떤 거는 그냥 돌고래도 빠져나가고 고래도 빠져나갈 것 같은 그물을 쓰고. 이번에는 그물 17호짜리로 가져와, 그래서 그걸로 확 덮고. 그래서 좀 너무 공정하지 못한 건 맞다라고 봅니다.
◇ 박재홍> 그래요. 일단은 이 이슈는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한판브리핑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곽우신>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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