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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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를 마치고 오늘 복귀를 했는데 내부총질 문자 파문 이후 13일 만에 도어스테핑 출근길 문답을 했습니다. 관련 영상 함께 듣고 이어갑니다.
◇ 박재홍> 전해 주실까요?
◆ 김수민> 1년여 전에 정치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휴식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은 돌이켜보니까 부족한 저를 국민들께서 불어내서 어떨 때는 호된 비판으로 또 어떨 때는 따뜻한 응원과 격려로 이 자리까지 오게 해 준 국민들께 감사한 마음을 먼저 다시 한 번 갖게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인적쇄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이 시작되는데 집무실로 올라가서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겠다라고 했고요. 내부총질 문자에 관한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 박재홍> 답을 하지 않았군요. 인적 쇄신 관심이 쏠렸는데 박순애 교육부 장관 부총리 사퇴설이 흘러나왔는데 5시 30분에 전격 사퇴를 발표했군요.
◆ 김수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박순애 부총리가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직을 사퇴하고자 한다며 사퇴했습니다. 교육의 핵심은 국민께 되돌려드리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달려왔지만 많이 부족했다, 학제개편 등 모든 논란은 제 불찰이라고 밝혔고요. 이어진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고 회견을 끝마쳤습니다.
◇ 박재홍> 일단 대통령의 휴가 후 첫 출근길 문답 어떻게 들으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뭐 오랜만에 출근길 문답이었죠. 저는 뭐 말 자체는 나무랄 데 없다고 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는데 문제는 그다음에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느냐가 문제인데 일단 내각 인선을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좀 기존에서 벗어났다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문제가 저는 대통령실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비서실장이 누군지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 박재홍> 김대기.
◆ 진중권> 존재감도 없고 왜냐하면 그 역할을 해 줘야 되거든요. 쓴소리도 해야 하고 그다음에 국민과 대통령을 이어지는 역할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소통 능력을 갖고 있는가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대통령실 전체가. 이렇기 때문에 민심과 완전히 괴리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인적쇄신이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건 바라지 않는데 어차피 인재풀 자체가 어떤 특정한 관념으로 뒤집어씌워져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넓게 쓰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있는 인재도 못 쓰는 것 같아요. 좀 넓게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박재홍> 김 소장님 어떻게 들으셨는지?
◆ 김성회> 말씀 자체야 뭐 겸허하게 잘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결국 실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금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소위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패밀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초반에 뽑은 사람도 아니고 외신이 왜 이렇게 여성 장관이 없냐는 문제제기에 이어서 갑자기 여성 장관들이 막 등장하는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분을 인사권자가 쳐낸 것도 아니고 지금 자진사퇴 형식을 빌리긴 했습니다마는 이런 정도는 정리가 안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정말 진심인데 지금 대통령실 수석 중에서 안 됩니다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다 교체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 대통령실에는 안 됩니다라는 얘기가 너무 없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은 결정들이 되고 있는 과정들이 드러나는 것은 안 됩니다라는 얘기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중권> 내부총질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문제예요.
◆ 김성회> 많이들. . .
◇ 박재홍> 그러니까 대통령실 내부총질하는 사람.
◆ 진중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없어도 데려다 써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부딪혀봐야지 아, 국민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남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감을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 박재홍>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되면 대통령 실장으로 가면 인사가. . .
◆ 진중권> 대통령 실장에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몇몇 사람들이 없지는 않거든요. 참 엉뚱한 사람을 갖다 쓰고 이걸 보면 대단히 인재풀이 좁고 굉장히 뭐랄까, 뭐랄까 어떤 특정한 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그 자체가 문제인 사람들이 지금 전체를 장악하고 있다는 느낌이거든요.
◆ 김성회> 그리고 김대기 비서실장 제가 이분에 대해서 딱히 악감정이 아닌데 이분도 정확하게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단 소속은 아니죠. 이분도 외부에서 기용된 분이기 때문에 이분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여전히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 나와서 치열되는 토론되는 장면이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대통령실에서 아니요라고 말한 사람 없는 거 맞습니까?
◆ 김수민> 그거야 뭐 안에서 있는 일이고 거꾸로 아니요라고 얘기했는데 대통령이 안 들었을 가능성도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도어스테핑에서도 원래 초점을 맞출 것은 인적 쇄신의 가능성 이런 것보다는 대통령 본인에 대한 것이 아니었을까. 이 점에 대해서 오늘 다 답을 할 수는 없었겠지만 대통령이 앞으로 대답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겠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국민의힘 얘기해 보겠습니다. 비대위 전환을 위한 전국위원회 개최 하루 앞두고 있죠, 내일인데. 친이준석계 인사로 알려졌던 정미경 최고위원 그리고 한기호 사무총장이 오늘 전격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 김수민> 오전 9시쯤에 친이준석 행보를 해 왔던 정미경 최고위원이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당의 혼란, 분란을 빨리 수습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다라고 밝혔고요. 오전 11시쯤에는 한기호 사무총장, 홍철호 전략기획부총장, 강대식 조직부총장이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비대위원회에 길을 비켜주는 행보라고 풀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친이준석계 인사면서 당 지도부 중 선출직 최고위원으로서 유일하게 남은 김용태 최고위원은 자진사퇴 의사가 없다면서 자동해산 시에 사퇴당할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오늘 오전에 전격 사퇴를 선언했던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사전 녹음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듣고 이어갑니다. 의원님 나와계시죠?
◆ 정미경> 안녕하세요.
◇ 박재홍> 지난주까지만 해도 사퇴 안 하실 것 같았는데 오늘 전격적으로 사퇴 선언을 하셨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 정미경> 지난주에 의총에서 비대위를 거의 한 분 빼고 전원이 지금 찬성하신 상황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고요. 사실 지난주 내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어떤 커다란 정치적 흐름을 피할 수는 없고 혼자서 막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다음에 더 이상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도요. 어떻게 보면 당이 과연 그것을 견뎌낼 수 있을까라는 여러 가지 고민들. 그다음에 지금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지. 여러 가지 질문들, 제 안에.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을 지난주 내내 했습니다.
◇ 박재홍> 오늘 오전 기자회견에서 윤핵관의 사퇴 압박을 받으셨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신다라고 답하셨어요. 무슨 의미였을까요?
◆ 정미경> 국민들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겠죠.
◇ 박재홍> 사퇴 압박 받으신 거 맞습니까?
◆ 정미경> 글쎄요. 그걸 압박이라는 것은 거대한 흐름도 압박이에요. 그리고 압박이 아니라고 그러면 그 거대한 흐름은 압박이 아니죠.
◇ 박재홍> 그렇군요. 오늘 한기호 사무총장을 비롯한 다른 당직자들도 사퇴 입장문을 냈죠. 남은 건 김용태 최고위원인데 역시 같은 입장으로 사퇴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 정미경> 지금 사퇴하신 우리 당직자분들은 결국에는 그겁니다. 저하고 마찬가지인데요. 당의 정상화를 위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 혼란을 수습해야 된다. 그런 대의의 어떻게 보면 이런 결단을 내린 거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김용태 최고도 굉장히 많이 지난주 내내 고민했을 거라고 봐요.
◇ 박재홍> 그렇죠.
◆ 정미경> 어떻게 하면 이 당의 혼란을 수습할 수 있냐, 안정화의 길로 갈 수 있냐 그다음에 우리가 대선 때 그토록 목소리 높여 얘기했던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부분들을 다 고민했을 거거든요. 김용태 최고도 사실은 마음적으로 동의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 박재홍> 그러면 당을 위해서라도 겉보기에는 틀려 보여도 그 대의에 순종해서 따라서 비대위 체제로 가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정미경>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더 큰 혼란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상황에까지 가니까요.
◇ 박재홍> 그 길이 틀려 보여도 그 길로 가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준석 대표에게 대장의 길을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 정미경> 대표는 사실 대장이거든요, 그 공동체의. 그러면 이제 대표는 보통 어떤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명분과 자기의 계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그게 이제 전체를 위해서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장이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이제 이준석 대표가 내려놓을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국민들께서 다 옳고 그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그걸 설명하지 않아도 지금 내려놓으면 다 아, 역시 대장은 대장이다 이렇게 박수쳐주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제가 말씀드린 거죠.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상 이준석 대표가 내일 당에서 비대위원장이 임명되는 즉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다고 하죠. 이 가처분 신청,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려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 정미경> 그럼요. 마음을 돌려야 됩니다. 가처분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 박재홍> 왜 그렇습니까?
◆ 정미경> 그게 이기든 지든 그거는 뭐냐 하면 당을 대표는 가장 역할이 크고 지분이 큰 겁니다, 어떻게 보면 대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가처분이라는 것을 딱 일단은 하면 이게 져도 진 게 아니고 이겨도 이긴 게 아니거든요. 당이 더 큰 혼란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대표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죠.
◇ 박재홍> 이준석 대표의 말에 따르면 이게 절차적 민주주의를 위배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거든요. 대장이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바로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정미경> 절차적 민주주의 그다음에 절차에 대해서 하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구성원들이 정당이라는 건 어떤 공동체 같은 생각을 또 뜻과 의지를 갖고 있는 그 전체 구성원들이 전부 다 아, 이게 아니고 나는 이거다라고 선택을 했다면 그 선택 또한 어느 시점에서는 대표는 인정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만약에 대표가 아니면 절차의 그 민주주의에 의해서 따질 수 있지만 오히려 대표이기 때문에 더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수가 있는 거거든요.
◇ 박재홍> 대장이기 때문에, 대표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려놔야 하는 명분이 더 크다라는 말씀이네요.
◆ 정미경> 네.
◇ 박재홍> 그런데 지금 이준석 대표는 가처분 신청도 예고하고 있고 오는 토요일이죠. 13일에 기자회견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이목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기자회견은?
◆ 정미경>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억울하고 본인이 아마 감당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기는 게 그 가처분에서 이긴다고 해도 그게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구성원들이 인정을 안 해 주는 승리라는 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잠시 멈춰야 되는 거죠.
◇ 박재홍> 의원님, 검사 출신 국회의원 아니십니까? 가처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정미경> 저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봐요.
◇ 박재홍> 그런가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해서는 안 된다?
◆ 정미경>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에요.
◇ 박재홍> 의원님께서 이준석 대표를 직접 설득도 하시고 많은 이야기를 하셨다면서요? 이준석 대표 뭐라고 말하던가요?
◆ 정미경> 이준석 대표도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 요즘 최근에 언론에 지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나온 걸로 보니까 결국은.
◇ 박재홍> 가처분 신청으로 가는.
◆ 정미경> 가는 그런 지금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마지막까지는 본인이 엄청 고민할 것 같아요.
◇ 박재홍> 고민할 것이다?
◆ 정미경> 네.
◇ 박재홍> 그렇군요. 고민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오는 13일 기자회견도 좀 약간 늦게 잡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정미경> 거기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또 많은 좋은 말씀들을 해 주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꼭 이겨야 되는 거. 이기는 게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대표는 지금 잠시 물러나 있으면 대통령은 사실 하늘이 내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도 하늘이 낸다고 저는 봐요. 집권여당의 대표는 하늘이 낸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결국 뭐냐 하면 하늘의 뜻이 아니면 좀 빗겨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하늘의 뜻을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 박재홍> 지금은 이준석 대표가 하늘의 뜻을 기다릴 때다.
◆ 정미경> 기다릴 때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래서 당내 중진들은 이른바 윤핵관도 함께 비판하면서 이준석 대표와 함께 그분들도 2선으로 물러나라, 이런 요구까지 하고 있죠.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 정미경> 비판하기는 되게 쉬운데요. 그렇다면 지난번 의총에서 그 비대위로 가느냐 안 가느냐 그 논의할 때, 논쟁을 할 때 세게 거기서 붙었어야죠. 그런데 그런 논의 과정이 저는 듣지 못했거든요. 끝나고 나서.
◇ 박재홍> 의총에서 윤핵관들 나가라고 말 못하시는 분들이 뒤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 정미경> 아니, 뭐 또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아니고 지금 누구를 나가라 마라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의총에서 의원들이 굉장히 논쟁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 비대위로 가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었잖아요.
◇ 박재홍> 그렇죠.
◆ 정미경>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목소리가 많이 나오지 않았던 게 왜 그랬을까라는 좀 저는 좀 의아했거든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미경> 감사합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 정미경 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방금 말씀 들으셨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대장의 길을 가라, 내려놔라 인용될 수도 있으니까 더더욱 내려놔라. 틀려도 국민들이 다 안다 이게 주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짧게 논평 들을까요?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글쎄요. 저 논평할 거 별로 없는데.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저는 이준석 대표에게 지금 주어진 것 중에 제일 좋은 건 경찰 조사는 여기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무혐의로 나온다고 계산한다 치고 그렇고 난 다음에 지금 그냥 있다가 다음 번 당대표 출마하는 게 본인의 정치적 커리어로서는 가장 정상적으로 쌓아가는 길이겠죠.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로 마음이 급하고 화가 났기 때문에 그런 기다리는 판단을 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 진중권> 왜냐하면 다음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잊혀지거든요, 새 지도부가 성립이 되면.
◇ 박재홍> 2년 후 총선에서 잊혀질 가능성이 있다.
◆ 진중권> 네.
◆ 김성회> 이 징계를 안고는 경선, 당내 경선에서도 쉽지 않죠.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 진중권> 하나만. 당이 계속 못해서 정말 파탄을 맞으면 그게 대형 파도로**** 나오는 게 있는데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는?
◆ 김수민> 한 가지 * 있긴 한데 기한이 언제까지냐 이것이 변수입니다.
◇ 박재홍> 2개월짜리냐, 4개월짜리냐.
◆ 김수민> 최근에는 2개월 이렇게 관리형 비대위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길게 가게 될 경우에 이준석 대표의 당원권 정지가 내년 1월 초에 풀리게 됩니다. 그러면 조기전당대회가 아니라 이준석 대표가 출마할 수 있는 시점의 전당대회가 열리는 경우 뭐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볼 수 없겠지만 그 경우에는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열리는데 비대위의 성격과 활동기한 문제도 좀 어느 정도 이준석 대표 거취와 맞물려서 관심을 모을 걸로 보입니다.
◆ 김성회> 윤핵관들이 지금 이준석 대표 하나 내쫓자고 자기 당사에 불을 지르는 상황으로 보기 때문에 내년 초에 열어서 다시 출마할 기회를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진중권> 2개월짜리예요, 딱 보면 애초에 그렇게 된 거고 사실은 당의 위기가 아니잖아요. 위기는 뭡니까? 대통령의 위기고 그다음에 그걸 임명한 몇몇 장관들의 위기였고 사실은 당의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보다 높게 나왔거든요. 당의 위기라고 하는 건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대표를 내친 거. 그거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을 쳤다는 건 결국은 관리형으로 가는 거, 2개월짜리 관리형으로 가는 거고 이건 결국 뭐냐 하면 비대위가 아니라 실제로는 뭐냐 하면 전당대회 준비위로 가는 거죠.
◇ 박재홍> 이준석 대표 얘기는 2부 한판직감을 통해서 더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국회 행안위에서 있었는데 아무래도 행안부 경찰국 신설 문제가 쟁점이었군요.
◆ 김수민> 민주당 의원들이 집중공세를 했는데요. 문진석 의원은 경찰국 신설이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이루어진 점을 두고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경찰청법 위배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윤희근 후보자는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 민주적 통제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현재 형태라면 저희의 의견이 충분히 개진됐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경찰국 성격과 형태에 대해서 동의를 나타냈습니다. 또 민주당 의원들은 총경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에 대한 징계도 비판을 했는데요. 김철민 의원은 류 총경 징계에 대해 해제를 요구했고 윤 후보자는 사실 관계 확인 이후에 사안의 경중에 따라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검수완박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요. 윤희근 후보자는 수사기소 분리가 바람직하다면서 경찰이 수사하면 부패완판이 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경찰국장 얘기도 나왔어요. 밀정 의혹을 받고 있다고 하든데 무슨 밀정입니까?
◆ 김수민> 김순호 경찰국장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과거 노동운동을 하다가 잠적 이후인 1989년 경찰로 특체되었다는 논란인데요. 순경을 건너뛰고 경장으로 특채를 한 데다가 2단계 위죠. 경위로 승진하는 데 4년 8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노동운동 관련 정부를 경찰에 제공한 거 아니냐 하는 의혹이 불거져 있는 상태인데요. 이성만 의원은 오늘 이 주제를 청문회장에 갖고 왔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추천한 거냐라고 물었고요. 이해식 의원은 1990년 당시 순경 공채자가 경위 직급으로 승진하는 데 통상 15년이 소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윤희근 후보자는 그런 것까지 알고 추천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논란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 박재홍> 여당에서는 어떤 주제로 질문이 나왔습니까?
◆ 김수민> 여당 의원들은 경찰국 신설을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들이 많았습니다. 박성민 의원은 과거 대통령실 민정수식실에서 해 오던 것을 경찰국으로 신설해서 제대로 해 보자는 취지다라고 밝혔고요. 김웅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조국 수호 집회에 참석한 한 경찰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택시 폭행 사건, 드루킹 사건 등을 언급하면서 막상 정치적 중립성이 무너졌을 때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경찰국 신설 반대 움직임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경찰대 개혁에 힘을 싣는 발언도 나왔는데요. 장제원 의원은 경찰대 출신이 사실상 총경직을 장악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공정한 승진 기회를 달라는 것이 일선의 요구라고 주장했습니다.
◇ 박재홍>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답변 어떻게 들으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런데 질의가 좀 문제거든요. 경찰국 신설은 버스 떠났거든요. 이거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게 피곤하거든요. 의원들이 지금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그다음 문제를 질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질의가 아니라 아직까지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정치적 공격만 하고 있다는 게 한심하게 보여지고요. 경찰대 개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명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경찰대 출신이 전체 경찰의 1. 7%인가 그거밖에 안 되는데 행정 고위직은 아마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라고 했을 때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 내부에서도 호응이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그렇다 그래서 경찰대 출신들 마구마구 배제해서는 또 안 되지 않습니까? 누구처럼 적폐세력으로 몰아서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행안부 장관이 경찰대 개혁에 힘을 실은 것은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저는 이 질문 자체가 진중권 작가님과 좀 다른 의미에서 같은 결론인데요. 이상민 장관이 경찰 후보자들 불러다 앉혀놓고 경찰국 신설 동의하느냐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물어봐서 동의를 받아낸 다음에 인선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와서 경찰국에 대해서 다른 얘기하겠습니까? 경찰의 입장에서 말하기보다는 자기 임명권자인 이상민 장관 눈치를 당연히 보겠죠. 그래서 이 사람 그러니까 그러한 경찰청장 후보자에게 경찰국 문제를 묻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 용혜인 의원처럼 실질적으로 경찰이 어떻게 수사권을 조정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밀정 의혹을 받고 있는 김순호 경찰국장은 누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인천구청 노동자회 소속자로 있다가 2인자로 있다가 갑자기 활동에 회의를 느껴서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내부 기밀을 다 아는 상태로 결국 경찰로 넘어가서 이때 구속됐던 최동이라는 분은 결국은 고문 20일 넘는 과정에서의 고문에 정신적 내상을 많이 입으셔서 그다음에 결국 목숨을 끊기까지 하셨는데 그럼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제가 사실관계를 다 알 수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드러난 자리에서 이렇게까지 영전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좀 볼썽사납기는 하네요.
◆ 진중권>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할지 될지 몰라도 이게 운동권에서 가끔 발생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케이스가 많은 경우에는 뭔가 약점을 잡혔거나 이랬을 가능성이 크죠.
◇ 박재홍> 국민대학교 김건희 여사 논문에 대한 최종 결론. 이제 부정행위 없었다는 결론을 지난주에 내렸었는데 국민대 교수도 반발하고 있고 또한 구연상 숙명여대 교수가 본인 논문 표절한 것이다, 이렇게 또 비판을 하고 있어요.
◆ 김수민> 일단 국민대학교의 학문적 양심을 생각하는 교수들이라는 모임에서 국민대 재조사 결과에 대해서 성명을 냈습니다. 국민대 본부의 조사 과정 투명 공개를 요구했고 국민대 교수회를 상대로도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또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 오늘 오후 4시에 국민대에서 집회를 가졌고요. 오후 5시에는 국회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대 임홍재 총장을 항의 방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영부인의 논문 원작자로 알려진 구연상 기초교양학부 교수가 MBC라디오 김종대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자리에서 김 영부인이 2007년에 쓴 논문에 2장 1절 3쪽 분량이 자신의 2002년 논문과 100% 똑같다, 인용부호 각종 참고문헌도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논문에서 자신이 아니라 김건희 박사가 인용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저의 모든 학문적인 업적인 박탈당한 셈이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관련 이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논평 주시면.
◆ 진중권> 그냥 간단하게 논문 반납하면 될 것 같은데.
◇ 박재홍> 김건희 여사가.
◆ 진중권> 왜냐하면 이재명 의원도 가천대 논문 있지 않습니까? 표절 아니다라는 판정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누구도 이쪽 진영에서 거기에 나가서 학문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둥 무너졌다는 난리 안 쳤거든요. 그 차이가 뭔가 생각해 보니까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에는 논문 반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도 그냥 논문 반납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계속 이런 거 가지고 계속 문제 삼을 건 없지 않겠습니까?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그런데 반납할 경우에 그 뒤로 쌓아왔던 사상누각 위에 올렸던 오만 교수직들과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건데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국민대는 매우 창피한 줄 알아야겠네요. 특히나 오늘 제가 좀 아이러니 했던 것은 국민대학교 실업디자인학과 교수 중 유명한 판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유 모 판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신문의 전면 광고에 나오셨더라고요. 국민대학교가 좋은 학교라는 걸 광고하면서 시각디자인학과 출신으로 판사라는 분에 대한 자랑을 하면서 또 똑같은 미대 아닙니까? 여기 논문이 무슨 미대생들이 논문을 제대로 쓴다고 하면서 이걸 대충 얼렁뚱땅 넘기려고 하다가 논문의 원작자까지 등장해서 망신을 당하고 있는 건데 국민대 미대와 국민대를 모독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이 논문조사위원회 지금이라도 빨리 정신 차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사실 관계를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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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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