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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최지은 민주당 전 국제대변인

◇ 박재홍> 한 주간의 이슈들 패널들의 직감으로 예측해 보는 시간 한판직감입니다. 오늘도 두 분 함께하셨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 김재섭> 안녕하세요. 도봉구에서 온 김재섭입니다.

◇ 박재홍> 최지은 민주당 전 국제대변인.

◆ 최지은> 안녕하세요. 최지은입니다.

◇ 박재홍>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초심으로 가겠다라는 말을 했고 인적쇄신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박순애 교육부총리가 오늘 오후 5시 30분 전격 사퇴를 표명하고 발표를 하기도 했죠. 그래서 한판 직감 첫 번째 주제 초심 찾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 멈출 수 있을까라는 첫 질문입니다. 답변 들어볼까요. 우리 김재섭 위원장부터.

◆ 김재섭> 저는 하락세를 멈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지금처럼 빠르게 하락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하는데 첫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소통 태도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신중하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낮은 자세로 이야기하는 게 좀 느껴졌다라는 것. 그런데 사실 말하자면 좀 거친 방식의 소통이 국민들한테 많은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지지율 하락을 가속화하는 데도 저는 일조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하셨던 도어스테핑 방식은 굉장히 좀 따뜻한 느낌이 들었다.

◇ 박재홍> 따뜻했습니까?

◆ 김재섭> 저는 저번보다는 확실히.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도어스테핑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하방 압력을 줄여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우리 여론조사상에서 28%에서 24%로 떨어지는 그 4%포인트가 갑자기 훅 떨어진 데는 그 당시에 국민의힘과 정부에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는데 거기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듣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답답함도 있었다라는.

◇ 박재홍> 문자파동 이후에 답변은 안 했었는데 오늘도 문자파동에 대한 입장은 말씀 안 하셨잖아요.

◆ 김재섭>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대통령의 대답을 그 대답에 동의를 하든 동의를 하지 않든 그냥 국민들은 저 어떤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듣고 싶고 그걸 듣지 못하면 더 답답하니까 그 현안에 대해서 훨씬 더 더 비판적으로.

◇ 박재홍> 앞으로 계속해야겠네요?

◆ 김재섭> 어쩔 수 없이.

◇ 박재홍> 어쩔 수 없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야 됩니까?

◆ 김재섭> 그런 면에서 굉장히 불가역적이 된 거예요. 모든 대통령 지도자의 소통 방식에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전까지 대통령의 대답을 듣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하방압력을 더 세게 넣었다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그 대답을 회피를 하든 그 대답을 추상적으로 말씀을 하시든 그 대답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시든 적어도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는 보니까 거기에 대한 해소감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하방압력이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최지은 대변인.

◆ 최지은> 저는 지지율 하락세는 아마 좀 멈추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아직까지 반전으로 이게 다시 올라갈 때까지는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멈추는 것은 일단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은 지지율에 개의치 않는다는 태도에서 이제는 국민의 뜻을 좀 거스르는 정책은 하지 않겠다. 좀 겸손하고 민심과 소통하는 메시지로 바꾼 건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또 박순애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소통 없이 5세 입학연령을 낮춘다든지 외고를 폐지한다든지 이런 걸 일단 던져놓고 나중에 학부모들이 반대하는 주객이 전도된 그런 졸속행정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바꾼다는 의미에서 아마 대통령이 바뀌시겠구나 이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지지율 하락세는 멈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근본적인 변화들이 아직까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근본적인?

◆ 최지은> 인적쇄신도 박순애 장관 한 분, 어느 장관 한 분의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도어스테핑 아까 얘기하셨는데 처음에는 또 대통령의 메시지가 리스크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도어스테핑 해서 너무 많은 말실수를 하시고 대통령만 보이고 장관은 안 보이고 큰 방향은 보이는데 구체성은 부족하고 이런 게 처음에는 문제제기가 돼서 스타 장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니까 또 장관들이 급하게 지르다 보니까 이런 탁상공론식 지르는 정책을 하다 보니까 소통이 안 되고 이런 게 이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도어스테핑을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정책 메시지로 전환을 해야 되고 또 내각 구성원도 다양성이라든지 혁신성이라든지 중요한, 만약에 지금 경제가 중요하면 경제분야 전문성 강화라든지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지금은 중년 남성, 검찰 출신 이런 분들이 과대 대표되어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근본적인 인적쇄신 근본적인 정책 메시지의 강화 이런 것들이 없으면 지지율 하락이 잠깐은 멈추겠지만 다시 반전으로 이어질 것 같까지는 아직은 안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인적쇄신 관련해서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의원이죠. 박순애 장관뿐 아니라 이상민 행안부 장관까지 인적쇄신해야 한다,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했네요. 김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 김성회> 동의 여부를 떠나서 대통령께서 충암고, 서울법대 4년 후배인 이상민 장관을 쳐내시겠어요?

◇ 박재홍> 국민의 편에서 생각하면 하실 수도 있죠.

◆ 김성회> 저는 그렇게 안 하실 거라고 보거든요.

◇ 박재홍> 안 하실 거다.

◆ 김성회> 하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경찰국 신설 등에서 보았지만 권력기관 장악 과정에서 법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까지 시행령으로 다 해결을 했다는 말이죠. 게다가 이분이 판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번 정부 출범에 있어서 경제사회연구원 운영하시면서 사상적 기초를 제공한 사람 중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멤버라서 저는 그를 쳐낼 가능성은 없다고 보지만 최근에 이상민 장관이 보였던 언행이나 이런 것들이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데는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경질하시면 좋겠으나 의견을 들어주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언행에 문제가 있었지만 저는 지금 또 해서 또 다른 사람 인선하고 거기서 또 잡음이 따르고 이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일단 내각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교육부하고.

◇ 박재홍> 복지부 장관.

◆ 진중권> 여기만 잘 채우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신고식이죠. 처음에 정권 딱 등장하면 엄청나게 신고식을 치르는 걸 호되게 치르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소통의 태도인데 그걸 오늘 도어스테핑 하니까 조금 안정화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지지율 떨어지는 또 하나 이유가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당 내부의 문제거든요. 이 당 내부 문제도 아마 곧 수습이 되겠죠. 한두 달 안에. 수습이 되게 되면 최악의 상태에서는 벗어나서 상승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40%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어요.

◇ 박재홍> 40%까지는 간다.

◆ 진중권> 그게 기본이잖아요. 그게 기본이고 거기서 원래는 조금 더 가면 50%까지 가면 좋은데 거기까지는 가기 힘든 게 이런 단기적인 요인 외에 사실은 중도층을 약간 배제하는 강성 위주의 지금 정책들을 갖다 기본적으로 펴고 있기 때문에 중도층들을 끌어당기기까지는 힘들지 않나 싶어요.

◆ 김성회> 저는 40%는 절대 불가하다고 보는 게 일단 노동개혁 하겠다라고 하더니 오늘 한겨레신문도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해고 자유롭게 하고 하여튼 경총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들, 경영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기재부가 지난번에 세제개혁 하면서 법인세 3% 깎아주는 것 내용도 쭉 보니까 이것도 경총에서 제안했던 제안들 거의 다 받아들인 형태로 진행을 해서 말은 개혁이고 실질적으로는 경영계 요구만 들어주는 방식으로. 게다가 이번에 노동개혁 관련돼서 노동부마저도 패싱하고 진행한 모습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지율이 오르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정권은 보수정권대로의 개혁의 과제가 있고 진보정권은 진보정권대로의 개혁의 과제가 있는데 이걸 하려면 어느 정도 국정지지율이 받쳐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글쎄요, 윤석열 정부가 이런 지지율로는 어떤 정책도 진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무력한 1~2년 정도가 지나가게 될 것 같아서 대통령이 빨리 특히나 국회하고 공조할 수 있는 방향. 그리고 노동 문제에 있어서도 노동자, 사용자, 정부 3주체가 동등하다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진중권> 이게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진보든 보수든 간에 정책의 차이를 봐야지 저쪽은 악이고 이건 선이고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거 문제 할 때 그냥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렇게 갔잖아요. 답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또 저쪽은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윤석열 같은 경우는 해고를 자유롭게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같이 내놓으면서 하면 좋은데 이 부분은 보통 안 해 버리거든요. 이러니까 사실은 양자가 싸우는데 지금 이게 사실은 해고를 자유롭게 할 필요도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전제조건이 되는 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 차별 이걸 갖다 없애야 된다라는 쪽으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게 저는 노동개혁의 핵심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건 해야 한다고 봐요.

◇ 박재홍> 최지은 대변인.

◆ 최지은> 저는 두 분 말씀에 많이 동의를 하는 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 역대 최소 표차로 출범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 정권은 어떻게 하면 나랑 조금 생각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이끌어낼까에 초점으로 해서 그 지지기반을 확대해야 하는데 저는 이준석 대표를 이번에 내치는 게 당내 갈등을 수습해서 이제 앞으로 잘할 것이다라고 보이지 않고 나랑 다른 사람들을 잘라내기 때문에.

◇ 박재홍> 내치겠다.

◆ 최지은> 오히려 중도 확장력이 더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의 잘잘못을 떠나서 청년과 변화로 상징되는 사람도 잘라내고 나랑 비슷한 사람만 같이 가는 것은 중도 확장이 아니고 오히려 지지층이 작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 가지 지지층에 대한 중도 확장이 안 되고. 아까 정책 면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노동개혁도 그렇고 처음에 윤 대통령이 지난 5월에 시정연설에서 연금, 교육, 노동개혁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교육부 장관도 벌써 이렇게 바뀌면서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연금개혁도 지금 우리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지금 재정건전성 이런 것들도 지금 다 의문이 되고 있는데 연금개혁을 할 타이밍인가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거든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여당 프리미엄을 충분히 활용하고 사실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부동산 집값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 해도 코로나 이후 유동성이 떨어지고 금리가 올라가고 이랬기 때문에 좀 떨어지는 추세 아닙니까? 이런 것을 활용해서 부동산 안정대책을 내놔서 집값이 하향하기 시작했다든지 이런 걸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 같거든요.

◇ 박재홍> 국토부에서 조만간 발표가 있다고 하니까 한번 기다려보고 김재섭 비대위원은.

◆ 김재섭> 결국에는 지지율은 경제 상황이랑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을 거고 될 수밖에 없고 지금은 경제 상황이 누가 뭐래도 안 좋은 상황인 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지지율 반등의 모멘텀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인사혁신이라는 것도 단기간에는 뭔가 속시원해 보이고 효과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곧바로 지지율 반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대통령실에 인사 문제에 관해서 많은 비판들이 있고 특히 야당에서도 많은 비판들이 있지만 한 가지 좀 다른 부분은 기재부에서 서열 그러니까 기수문화를 확실하게 이번에는 많이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 박재홍> 기재부 내에서?

◆ 김재섭> 기재부 내에서. 예를 들면 ‘세금 관련된 에이스 누구야, 거기 위로 올려’ 이런 식으로 어떤 철저하게 기수문화로 운영됐던 걸.

◇ 박재홍> 행시 기수문화.

◆ 김재섭> 그 기수문화를 많이 파괴하고 실력 중심으로 실무자들을, 책임자들을 많이 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기재부 내에서도 이례적인, 어떤 정부에서도 하지 못했던 이례적인 일이었고. 지금 그들이 열심히 지금 경제정책들을 설계하고 내년 정도를 내다보면서 최대한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제 상황이 나아질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대통령실에 계신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확인한 내용인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결국 어떤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지지율 반등을 한다고 그러면 결국 그거는 또 다른 정치적 상황에 의해서 무너질 수 있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과 경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저는 1년, 2년 뒤에는 적어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지지율까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오늘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지지율이 낮아지면서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이 밉상이 되고 있다. 밉상이란 단어를 썼어요. 심리적인 요인이잖아요. 뭘 해도 마음에 안 드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쇄신도 필요하지 않냐라는 쓴소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심리적 요인을 극복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김재섭> 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얘기를 하죠. 야당에서 늘 주장하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싹 다 갈고 새로 뽑으면 그게 쉽죠. 당장 뭔가 쇄신하는 느낌을 줄 수 있으니까. 오히려 저는 지금 문제를 지적받은 사람들을 보완해가면서 가는 게 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야당 입장에서 충분히 지적할 수가 있는데 특히 문제가 됐던 인사들 있지 않습니까? 사적 채용 논란이 있다든지 아니면 극우 유튜버들이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과감하게 단절하는 모습. 딱 끊어내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밖에 지금 대통령실에서 열심히 일하고 일을 잘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까지 우리가 야당이 요구에 의해서 다 쇄신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그래서 적당한 선을 잘 지키면서 명백하게 문제가 있는 인사들을 정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 김성회> 저는 그것 못지않게 국민의힘에서 국민 편에 서서 대통령님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좀 생겨야 된다고 봐요.

◇ 박재홍> 대통령실에서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라고 김성회 소장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 김재섭> 그랬어요? 저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 박재홍> 그러니까 대통령실 안에서 대통령께 이걸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아까 진 작가님도 내부 총질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실에도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가능합니까?

◆ 김재섭> 제가 대통령실에 안 있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여당 내에서는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말하자면 문자 파동 핵심 관계자라고 불리는 권성동 의원 역시도 윤석열 정부 초기의 인사 문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최고위 내에서 공개적인 발언으로 반대를 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 김성회> 말은 그렇지만 문자에서는 당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 김재섭> 다르게 봐야 되는 거니까. 정책이라든지 인사 문제에 있어서도 여당 내에서 지위가 있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반대를 했었던 만큼 여당 내에서는 비판을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최지은 대변인.

◆ 최지은> 저는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앞으로 경제는 잘할 것이다. 지금 방향을 내놓고 있고.

◇ 박재홍> 기재부 안에서는 에이스가 올라오고 있다.

◆ 최지은> 에이스가 올라오고 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실체를 잘 모르겠습니다. 크게 방향은 국민의힘이 계속 주장해 왔던 작은 정부, 규제자율화, 노동자도 무조건 120시간이라도 일하게 하라. 규제자율화 그다음에 작은 정부, 민영화 이런 걸로 방향은 정해져 있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 때 굉장히 당시 야당에서 많이 비판한 게 이념적으로 경제를 한다라고 한 거였거든요. 저는 이게 비슷하게 성립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방향을 국민의힘과 보수정권이 지지를 하고 선거를 치르고 지금 결과로 당선을 했지만 지금 현재 당면한 문제는 공급망으로 인한 반도체 수급 부족으로 차를 빨리 못 받는다든지 아니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든지 이게 지금 현재의 문제인데 여기에 대한 해법이 아니고 계속 민영화, 작은 정부, 규제 완화 그러니까 큰 방향에서 이게 틀린 건 아니지만 보수정권이 지향하는 입장이지만 그게 지금 경제 문제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건 아닌데 거기에 우선순위를 좀 더 두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여기야말로 지금 이념을 가지고 지금 경제정책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해법 예를 들어서 공급망에 대해서 기재부 에이스가 잘할 수 있나. 아니면 오히려 산업통상부 이런 분들이 더 잘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기재부 안에서 에이스를 올렸다. 이거 자체가 기존의 관료 조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 박재홍> 기재부 에이스도 원래부터 과장을 했다가 국장을 한들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과거에도 그분들 열심히 일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진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큰 틀에서 이념적인 정책 방향이 바뀌어져야지 에이스는 원래부터 있었던.

◆ 진중권>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두 개를 다 봐야 되거든요. 그쪽에서 말하는 것도 타당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라고 한다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쪽은 완전히 잘못됐고 이리로 가자라고 하면 또 다른 편향에 빠진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쪽에서 합리적인 핵심들을 인정하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고쳐보자라고 하면서 타협적으로 나와야 되고 또 그래야만 풀 수가 있거든요, 이 문제는.

◆ 김성회> 그런데 저는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 두 개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에 노조가 큰 게. 그중에 민주노총을 강성노조로 민주당 첨병이라고 여기시는 대통령의 인식이 노사정 협의회를 기본적으로 만들지 못하게 하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 진중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민주노총을 성역화할 필요도 없어요. 거기에도 큰 문제가 있거든요. 어쨌거나 문제가 되는데 진보 내에서도 계속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진보도 말을 못하는 게 왜냐하면 정의당만 해도 원래 전신이 민주노동당이 민주노총의 조직적 결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당인데 솔직히 말하면 대기업의 정규직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기득권화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아무 말도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요.

◆ 김성회> 그건 진중권 작가님이 민주노총에 대해서 반만 보시는 거고 지금 민주노총에서 주력으로 싸우고 있고 노조에서 파업하고 있고 이런 쪽은 다 비정규직 소위 말하는 학비노조(학교비정규직노조)부터 시작해서 비정규직들이 엄청나게 싸우고 있고 그게 주동력이 돼서 옛날처럼 산별노조에서 특히 금속노조가 위세를 떨치는 시대를 지나왔기 때운에 이러나저러나 이 사람들이 노동자니까 이 사람들이 논의의 주체로 들어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 박재홍> 이 논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전국위원회 내일 앞두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폭풍전야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준석 대표는 여기에 대응해서 내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내고 오는 토요일 13일에 또 기자회견을 하겠다 이렇게 예고했습니다. 13일 기자회견 예고한 이준석 대표, 어떤 말을 할까 예측을 해 보면.

◆ 김성회> 이핵관한테 먼저 들어야죠.

◇ 박재홍> 우리 김재섭 위원장부터 말씀해 주시면. 최근에 통화하신 적 있습니까?

◆ 김재섭> 좀 됐습니다, 통화는. 한참 됐는데.

◇ 박재홍> 한참? 두 달, 세 달?

◆ 김재섭> 그건 제가.

◆ 김성회> 좀 됐다면 어제 정도겠죠.

◆ 김재섭> 아닙니다. 가처분 신청을 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할 것 같다? 한다?

◆ 김재섭> 제가 저번에도,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도 아마 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이준석 대표 측근분들께.

◇ 박재홍> 본인은 아닙니까?

◆ 김재섭> 저는 확인하는 입장이고 그 측근들에게. 그래서 강경하게 대응을 할 거라는 것을 이미 지난주부터 예고를 해 놨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은 아마 내일 비대위가 열리면 바로 대응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런데 이게 타이밍이 묘하잖아요. 왜 13일날 굳이 기자회견을 하는가. 뭔가 좀 지켜보려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비대위가 열리고 가처분 신청을 하고.

◇ 박재홍> 비대위원 인선도 보고.

◆ 김재섭> 인선이 되고 그러면 종합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나서 13일이 사실은.

◆ 진중권> 무슨 요일이죠?

◇ 박재홍> 토요일. 13일의 토요일이요.
◆ 김재섭> 어차피 그날은 가처분 신청할 수 있는 날도 아니고 13일이 토요일이고 14일이 일요일이고 15일은 광복절이기 때문에 계속 공휴일이고 사실은 정치권에서는 원래 연휴 동안은 늘 뉴스가 없는데 제 생각에는 언론의 생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이준석 대표가 한 주간의 동향들을 잘 지켜보고 거기에 응축된 메시지를 13일에 사자후를 토해낸 다음에 13, 14, 15 정치적 뉴스가 없는 그 시간대를 이준석 대표의 이야기로 도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이준석 대표의 생각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광복절 특사로도 도배될 수 있지 않습니까?

◆ 김재섭> 그럴 수도 있는데.

◇ 박재홍> 특별한 사람이 사면이 되면.

◆ 김재섭> 적어도 14일까지는 이준석 대표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 김성회> 기자들, 노동자들 토요일에 꼭 잡아서. 토요일은 원래 취재가 아니거든요.

◆ 김재섭> 그렇기는 한데. 그런 게 아닐까요? 저도 그냥 제 생각입니다.

◇ 박재홍> 사자후를 토할 것이다, 가처분을 할 것이다. 최지은 대변인께서는.

◆ 최지은> 저도 가처분 신청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전국을 돌면서 당원들을 만나고 또 기자회견을 하고 이런 일련의 행태가 이준석 대표가 정말 참 어떤 면에서는 대단하다. 절대 기죽지 않고 끝까지 하는 모습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이제 제3자 입장에서 국민의힘의 사람이 아닌 특히 민주당 측 입장에서는 아니, 대선, 지선 다 이겨놓고 왜 저렇게 내부에서 싸울까. 좀 심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이준석 대표의 지금 절차가 비대위에 가고 이런 절차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다 훼손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준석 대표를 내치는 이 모습이 밖에서 보았을 때는 참 국민의힘이 이상한 당이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 박재홍> 정미경 전 최고위원한테 아까 1부에서 인터뷰를 하니까 정미경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더라고요.

◆ 김재섭> 저는 그러니까 그전에 전국위를 열어서 당헌당규를 바꾸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는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 지금은 전국위를 통해서 당헌당규를 바꾸면서 그 절차적 정당성에 하자가 있었던 부분을 상당 부분 치유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전국위라고 하는 곳이 결국 당원들의 의사 전체를 반영해서 당헌당규를 바꾼 거니까 적어도 아주 기계적으로만 딱 보면 절차적 하자는 치유됐다라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과거보다는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좀 떨어지기는 하지만 사실상 이준석 대표는 그냥 앉아 있다가 탄핵을 당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탄핵에 준하는 절차가 적어도 있어야 되는데 이건 누가 봐도 우리 당헌당규를 우회하고 그 우회된 것을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 전국위를 열고 한 것이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도 저는 여전히 계속 살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인용되면 당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 김재섭> 그러면 올해 내내 국민의힘 내홍으로 저희가 방송을 하게 되겠죠.

◇ 박재홍> 정말 피곤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국민의힘 자체에서는. 진 작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인용될 거라고 보세요?

◆ 진중권> 뭐죠? 그건 제가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냥 가능성은 반반으로 놓고 그냥 보죠. 그런데 인용이 되면 큰일나는 거죠.

◇ 박재홍> 큰일납니까?

◆ 진중권> 당이 완전히 그냥 또 한 번 큰 내홍에 빠지는 건데. 이준석 대표가 왜 그러는가를 생각해 봤는데 일단은 우리가 기존의 여의도 문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쯤 됐으면 당을 위해서, 아까 정미경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 박재홍> 대장이니까.

◆ 진중권> 그렇죠. 대장이니까.

◇ 박재홍> 대의를 위해서.

◆ 진중권> 국민들이 다 알아줘, 후일을 도모해.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에게 추천하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잘 모르는 2030의 특성이라고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 박재홍> 공정.

◆ 진중권> 왜냐하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항상 우리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고 전체를 위해서 나를 희생한다는 걸 기본적인 마인드로 세팅을 갖고 있는데 요즘 젊은 2030들은 그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자기를 기준으로 보거든요. 자기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또 그걸 대변하는 거고.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걸 갖다가 가처분 신청을 안 내게 되면 결국은 부당한 것을 내가 인정하는 꼴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그걸 항의하는 차원에서라도 이기든 지든 간에 일단 내놔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자기가 믿을 건 젊은 당원들밖에 없거든요. 부지런히 만나고 있는데 그래도 만나고 다니면서 가처분 신청을 안 내,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젊은 당원들하고 같이 싸워야 되거든요. 그들한테 졌다는 신호를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박재홍> 가처분 낸다? 김 소장님.

◆ 김성회> 제가 시사 방송을 한판승부도 매일 나오고 하는 사람인데. 가처분 신청이 되면 앞으로 어떻게 법적으로 해결될 것인지에 대해서 저조차도 잘 모르겠습니다. 들으시는 청취자들은 ‘뭐 하는 거야, 쟤네들’, 이런 마음이실 텐데 제가 이준석 대표에 빙의해서 생각해 보면 가처분이 인용되면 그날로 당대표를 그만둘 겁니다. 인용되는 것으로 모든 난리가, 내가 옳았음이 입증되면 당대표를 던지고 자, 리셋, 처음부터라고 하면 지금 국민의힘도 안 따를 도리가 없게 되는 거고. 그럼 전당대회가 됐든 뭐가 됐든 열리는 형태로 가게 될 것이고 이준석 대표는 다시 정치적 재기를 노리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저는 가처분 신청을 던지는 이유는 본인이 당대표를 던지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돌아갈지는 사실은 법원의 판단은. 그런데 거꾸로 가처분이 인용될 거냐고 저한테 여쭤보시면 판사들이 이런 복잡한 문제를 대통령이 내부 총질이라고 편지까지 써놓은 마당에 인용을 하는 것이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 박재홍> 우리나라 사법부를 그렇게 불신하십니까?

◆ 김성회> 불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정당의 문제잖아’라는 합리화를 할 수 있는 기제가 언제나 있지 않습니까?

◇ 박재홍> 정치적 판단할 여지가 있다?

◆ 김성회> ‘정치적 판단을 왜 우리가 해야 돼. 당신들끼리 알아서 싸우세요’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상태라서 이러나저러나 국민들은 피곤하기 때문에 빨리 끝내기를 원한다는 것을 국민의힘이 아셔야 되는데 여전히 윤핵관들은 화염방사기를 들고 당사에다 불을 지르고 있다. 저는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이.

◇ 박재홍> 윤핵관들의 꿈은 뭡니까, 김재섭 비대위원?

◆ 김재섭> 제가 윤핵관들의 꿈까지는 알 수 없지만 이준석 대표가 끝까지 대응했을 때 한 가지 알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는 이준석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는지와 상관없이 앞으로 열릴 차기 전당대회에 윤핵관들이 등장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대응을 한 상황 속에서 이 상황에 책임이 있는 윤핵관들이 이준석 대표를 물러나게 하고 다시 한 번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을 장악하겠다는 신호를 주는 순간 저는 당은 정말 더 큰 혼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국민들의 비판과 비난과 버림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끝까지 대응을 하는 것은 윤핵관들이 전면으로 못 나서게 하는 마지막 포석이라는 생각이 돼요.

◇ 박재홍> 그렇군요.

◆ 진중권> 그런데 결국은 간장연대가 있지 않습니까?

◇ 박재홍> 여기서 간은 안철수 의원을 말하고요. 장은 장제원 의원을 말하는 겁니다.

◆ 진중권> 장제원 의원도 자기가 나설 계제가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안철수 의원을 만나고 그러는 건데 안철수 의원을 대표로 만들고 최고위원 자기들이 차지하고 그럴 수는 있지 않습니까?

◆ 김성회> 말씀하신 부분에서 비대위원장이 주호영 의원으로 거론되는 것도 지난번 주호영, 나경원, 이준석. 당대표 선거할 때 주호영 의원이 안철수 의원하고 손잡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면서 입당 노력을 했던 과거를 돌이켜보면 약간 뒤의 해석은 저도 진 작가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 박재홍> 주호영 의원이 비대위원장이 되면 안철수 의원의 당대표 어떤 시나리오가 더 힘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

◆ 김성회> 약간 호의를 보이는 그림이었다고 생각했는데.

◆ 진중권> 지금 권성동이니 그다음에 장제원이니 못 나오잖아요.

◇ 박재홍> 당대표에.

◆ 진중권> 그렇다고 이준석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라고 한다면 딱히 떠오르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 김재섭>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지금 말하자면 장외전을 하면서 되게 역설적으로 모든 윤핵관들 다 링 위에 올려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말 그대로 물밑에서 링 바깥에서 했었던 일들을 이제는 다 링 위에서 하기 때문에 국민들과 언론의 감시망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과거처럼 어떤 암묵적으로 연대를 맺고 말하자면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하는 일은 이제는 불가능해졌다고 보고 이준석 대표가 아마 그거는 가만히 안 있겠죠. 본인이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안 되고 설령 당대표직을 잃는다 하더라도 여론에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얼마든지 장외에서도 포를 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 박재홍> 방송도 한번 마음 먹으면 하루에 10개씩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 김재섭> 그러니까요. 그렇게 일주일에 100개씩 하면 그럼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그걸.

◇ 박재홍> 사실 모든 시사 프로그램이 원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방송 파티를.

◆ 김재섭> 물론 방송하는 입장에서 이준석 대표가 여기 안 오는 게 저는 좋지만.

◆ 진중권> 원래 우리랑 같이 방송하고 있었어요. 자기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이제.

◆ 김재섭> 아무튼 그렇습니다.

◇ 박재홍> 저희 한판승부의 섭외를 빨리 이준석 대표가 받아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하면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민주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변이 없을 것처럼 보이는 민주당 전당대회. 박용진, 강훈식 단일화는 요원할까라는 질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지은 대변인께서 마무리해 주세요. 어떻게 보세요, 단일화.

◆ 최지은> 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이 확실히 당대표는 이재명 확대명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 박재홍> 확대명으로 바뀌었습니까?

◆ 최지은> 이 상황에서 97의 두 분이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단일화를 하든 안 하든 대세에는 큰 지장이 없을라고 보고.

◇ 박재홍> 두 분 알아서 해라?

◆ 최지은> 97세대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 민주당이 포스트 386으로 새로운 세대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하고 여기에 97이 아니고 80년대생이든 90년대생이든 다 거기에 깃발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번에 97세대가 부각된 것 자체가 이재명 당대표는 나가지 말고 후배들이 나가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그 판에서 시작을 했고. 또 지금 97세대 주자분들이 그러면 포스트 586으로서 기존의 선배님들과 전문성이나 이런 것이 어떤 차이가 있냐. 학생운동 한 거 말고 어떤 차이가 있냐, 이런 것에서 또 이재명을 뛰어넘을 수 있는 포스트 이재명으로서 어떤 비전을 보여주냐 이런 것에서 아직까지 파괴력은 좀 없다, 이렇게 봅니다.

◇ 박재홍> 사실 박용진, 강훈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586은 아니라고 엄밀하게 말씀을 하시지만 풍기는 느낌은 586 아닙니까? 김재섭 위원장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 김재섭> 저는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거의 도긴개긴입니다. 거의 큰 어떤 뚜렷한 이념적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윤핵관과 이준석, 아주 명백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 박재홍> 차이가 나죠.

◆ 김재섭> 딱 세대구분 되고 정치적으로도 구분이 되고. 그런데 박용진, 강훈식 의원과 이재명 의원. 인성 이런 문제를 제외하면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뚜렷하게 뭔가 다른 느낌은 확실히 없습니다.

◆ 최지은> 인성은 확실히 다르다는 거네요.

◆ 김재섭> 인성은 이재명 의원이 거의.

◆ 최지은> 제일 좋으십니까?

◆ 김재섭> 제일 안 좋은 쪽에 가까우실 거라고 봅니다.

◇ 박재홍> 이 문제는 논의 안 하도록 하고 우리 김성회 소장님, 새로움을 주지 못했던 우리 97세대 박용진, 강훈식 이유는 뭡니까?

◆ 김성회> 아니, 586들이 본인 출마했어야 되는데 안 나가고 대리로 내보낸 성격도 강했잖아요.

◇ 박재홍> 그런가요.

◆ 김성회> 세대가 교체되는 게 아니고 이번 판은 쉬어가는 판이었다라고 저는 보고요.

◇ 박재홍> 586들이?

◆ 김성회> 그리고 이재명 의원이 64년생이에요. 97세대라고 하는 분들이 70년생이라고 하면 6~7살 차이가 나거든요. 세대교체를 말하기가 서로 좀 민망하지 않습니까?

◇ 박재홍> 김성회 정도는 돼야지.

◆ 김성회> 저도 그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도 나이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정신으로 교체하는 거지 저는 나이로 교체하는 건 특히 아니다.

◇ 박재홍> 나이는 아니다?

◆ 김성회> 이전에 386들이 워낙 나이를 강하게 밀고 들어와서 제가 나이 얘기 자꾸 하는데 나이는 아무 상관없고 다른 정치인이 밀고 들어올 때 승부가 벌어지는데 이번 당대표 선거는 안타깝게도 그런 승부를 만들어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말이 선거지 추대하는 행사잖아요, 결국은. 저는 여기서 아무것도 관심을 안 갖고 딱 하나 관심을 갖는 게 뭐였냐 하면 당헌 개정 논란이에요. 결국 또 대깨 뭐라고 그러지, 무슨 딸들, 개딸들? 난리가 나서 5만 명, 6만 명 청원해서 결국 당헌개정할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양쪽에서 다, 이쪽은 합법적 쿠데타로, 저기는 약간 무력 쿠데타, 이렇게 돼버리는 거란 말이죠. 그럼 결국은 당헌 개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지금 수사 상황이 심상치 않거든요.

◇ 박재홍> 말씀하신 게 당헌 80조 개정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가 기소가 되면 이 조항 때문에 당대표 직무가 정지될 수 있기 때문에 정리 안 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한 당헌개정할 수 있다.

◆ 진중권> 당헌개정은 아마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 가지고 욕을 먹을 거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럼 개정을 해서 당대표직을 계속하게 되면 뭐가 되냐 하면 당 자체가 이재명이라는 한 개인을 지키는 무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방어막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시즌2로 가는 거죠, 조국 시즌2.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80조 역사를 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0조는 문재인 대표가 2015년 당선되고 나서 김상곤 혁신위원장에게 정치혁신에 관련된 과제를 줬고 그때 조국 교수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혁신위원회에서 만들면서 당직자에 대해서 기소가 되면 당직을 정지시키는 안을 만들어놓고 안전장치로 윤리위원회가 판단해서 정지 여부가 정치적 공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도록 길을 열어놨거든요. 그래서 현행 규정으로도 현행 80조로도 이재명 의원이 당선되고 기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윤리위에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 기소되면 당직 정지 딱 이렇게 그냥 가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정지된 당직을 풀고 다시 갈 수 있기 때문에 꼭 개정해야 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 박재홍> 김재섭 위원장.

◆ 김재섭> 합리적이고 유능하신 김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대다수 지금 당헌개정을 요구하는 이른바 개딸들의 생각에는 이재명 의원이 언제 감옥에 가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위기의식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법리스크, 사법리스크 이걸 공격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재명 의원의 사법적인 문제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드러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모르지 않을 겁니다.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 것이지.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애초에 원천적으로 기소 가능성. 직무 정지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당헌개정을 하는 것. 결국 이재명 의원의 사법리스크의 내재화.

◇ 박재홍> 최지은 대변인 30초 하고 마무리할게요.

◆ 최지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신을 반영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과 다른 분들이 보셨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이걸 이재명 당대표, 차기 당대표나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과잉수사하는 것으로 지지율 반전을 꿰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심 때문에 이런 준비를 하는 것이고 윤석열 경찰국 만들고 이런 일련의 사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런 분들이 이런 의심을 자아냈다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민주당이 일인당이 되는 거예요, 사당이 되는 겁니다.

◇ 박재홍> 오늘 한판직감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 또 관련 이슈에 대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최지은 민주당 전 국제대변인 두 분 고맙습니다.

◆ 최지은> 고맙습니다.

◆ 김재섭>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