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민동기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민동기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민동기>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오늘 민주당 컷오프 결과부터 짚어보겠습니다.

◆ 민동기> 기호순으로 일단 당대표 예비경선 결과 박용진, 이재명, 강훈식 의원이 본경선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득표수는 공개하지 않았고요. 이 세 사람은 다음 달 28일까지 한 달 동안 방송토론을 비롯해서 전국을 순회하는 본경선을 치르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 최고위원 컷오프도 발표가 됐는데 역시 기호순으로 장경태, 박찬대, 고영인, 서영교, 고민정, 정청래, 송갑석, 윤영찬 후보가 컷오프를 통과했습니다. 잠깐 이 후보들을 언론들이 분류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면 장경태후보는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이고요. 박찬대 후보는 친이재명계 측근으로 꼽히는 재선의원입니다. 그리고 서영교 후보는 3선 의원인데 신이재명계로 분류를 하고 있고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당대표를 일찌감치 외쳤던 그런 후보입니다. 그리고 친문으로 분류되는 고민정, 윤영찬 후보가 컷오프를 통과했고요. 더민초 좌장을 역임하고 있는 고영인 후보는 비이재명계로 분류되고 있는데 통과했습니다. 송갑석 후보는 광주 서구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일한 비수도권 최고위원 후보로 꼽혔는데 컷오프를 통과한 8명 후보 가운데 민주당은 5명의 최고위원을 최종 선출할 예정입니다.

◇ 박재홍> 8명 중에 5명이군요, 그러면. 김성회 소장님이 기침을 하니까 저까지 하게 돼요. 당대표 3분으로 좁혀졌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뭐 볼 거 있나요? 별로 의외도 아니고 여기서 이제 강훈식 그다음에 박용진 이 두 분 중에서 누가 이길까가 궁금할 뿐이고 그런데 2등도 대충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 박재홍> 누구입니까?

◆ 진중권> 얘기 안 하겠습니다. 대충 예상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경선이라는 것도 사실 거의 확정되다시피 했고 제가 볼 때는 이건 사실 경선이 아니라 일종의 추대 형식인 것 같아요.

◇ 박재홍> 이 말에 박용진 후보와 강훈식 후보는 반대하실 것 같은데.

◆ 진중권> 본인들도 알 겁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반대할 수밖에 없죠.

◇ 박재홍> 박용진 후보 바로 연결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김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세 분으로 좁혀진 거.

◆ 김성회> 일단 오늘 제가 사실 연설을 들을 때 운동하고 있었거든요.

◇ 박재홍> 어떤 운동이요?

◆ 김성회> 그냥 트레드밀이라고 올라가서 뛰는 것 있잖아요.

◇ 박재홍> 자기 관리 철저한 김성회 소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운동하면서 봤네요.

◆ 김성회> 힘은 드는데 제자리 걷고 있는 느낌을 당대표 연설하는데 똑같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위원장들, 원외 지역위원장도 이런 거 하겠다, 저런 거 하겠다부터 시작해서 온갖 공약이 나왔는데 후보 간에 차별성이 없고 짐작했어야 되는 정치개혁의 과제에 대해서 여태까지 해결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또 나와서 얘기하는 것들도 듣기가 지쳤었고. 그래서 그런 차별성이 없다 보니까 조직세가 강한 분하고 여론조사에서 조금 우위를 점하는 분이 올라온 건데 그래서 무엇으로 부딪히겠는가라는 기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반명대, 친명 이렇게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 말고 이런 가치가 충돌하겠구나 민주당은 어느 쪽으로 가게 되지 이런 것 없이 보려니까 걷기도 힘들고 보기도 힘들고 그랬습니다.

◆ 진중권> 두 가지거든요. 저 당이 과연 바뀔까 이런 가능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거기에 실패한 것 같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정치라는 게 희망을 줘야 하잖아요. 당선된 후에는 뭐랄까 좌천시키겠지만 그런데 요즘은 희망도 안 줘요. 그거거든요, 이번에 딱 전당대회 모습을 보니까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래요. 최고위원 후보들 좀 면면을 보면 장경태, 박찬대, 고영인, 서영교, 고민정, 정청래, 송갑석, 윤영찬. 여기서 8명 중에 5명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비수도권 후보가 이 5명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송갑석 후보가 유일하게 비수도권인데 그래서 자료집 만든 것들 보니까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각 지역별로 이런 걸 하겠다 공약도 내세우고 영남까지 내가 담당해서 자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 같더라고요. 당대표 후보 중에도 강훈식 후보가 유일하게 비수도권 후보죠. 사실 비수도권에서 되게 훌륭한 정치인이 많이 나오고 그 정치인들이 수도권을 위협하던 과거의 사례를 생각해 보면 좀 잘못된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호남지역을 기본으로 해서 송갑석 후보가 하나 정도는 들어가서 비수도권 균형을 맞추겠다는 민주당 당내에서 약간 그런 흐름이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은.

◆ 진중권> 저는 의견 없습니다.

◇ 박재홍> 희망을 가져보세요.

◆ 진중권> 그 밥에 그 나물인데.

◇ 박재홍> 그런데 이제 이번에 컷오프 보면 최고위원 경선은 100% 중앙위원이 뽑은 것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해서...

◆ 김성회> 여론조사 30%가 들어가 있고.

◇ 박재홍> 그게 당대표는 그런데.

◆ 김성회> 당대표는 그렇죠.

◇ 박재홍> 최고위원 예비경선은 중앙위원 100% 위원을 적용한 건데 그럼 최고위원회 결과를 보면 친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민주당 내에 지금 구도 자체가 굉장히 지금 여론도 그렇고 어떤 굉장히 기울어졌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겠군요.

◆ 민동기> 지금 친문 후보는 2명.

◇ 박재홍> 2명. 윤영찬 그리고 고민정.

◆ 민동기> 고민정, 윤영찬 후보. 굳이 친문이 아니더라도 비이재명계로 분류할 수 있는 사람은 고영인 후보 정도인데. 나머지는 상당히...

◆ 김성회> 송갑석.

◆ 민동기> 그렇죠, 송갑석 후보 정도인데, 4명인데 범 4명이고. 상당히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최고위원들이 많이 들어간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 김성회>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게, 다르게 봐야 되는 게 일단 중앙위원들 투표를 한 거죠. 중앙위원하고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데 여하튼 그렇게 했는데 일단 의원이 아닌 분들이 떨어진 겁니다. 17명 중에 7명의 비의원이 먼저 떨어졌고 이분들은 사실은 중앙위원들과 접촉면이 없는 것도 저는 큰 요인으로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의원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도 이런 중앙위원들과 오랜 기간 동안 교류를 해 보고 경험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래도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원래 한 5년 전만 해도 최고위원 나오려면 최소한 재선, 3선 의원들을 됐어야 했었거든요. 그런 게 있는데 떨어진 분이 누구냐 하면 이수진 의원과 양이원영의원 두 분입니다. 그리고 두 분은 다 이재명 의원과 가깝던 사이로 강조됐던 분들인데 두 분이 다 탈락한 것을 놓고 보면 최고위원 후보 중에서 이재명계가 많이 살아남았다라고 볼 문제가 아니고 친이재명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출마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지금 8명 중에 4명이나 반명 혹은 비명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최고위원 경선 자체는 저는 치열하게 치러질 거라고 봅니다.

◆ 진중권> 반명이든 비명이든 별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이재명 당이 될 것이고. 왜냐하면 지금 무슨 가치를 가지고 뭉쳐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인물 때문이거든요. 인물 경쟁력 때문에 뭉쳐 있고 그다음에 친문이라고 하지만 항상 팬덤정치에는 뭐가 필요하냐 하면 팬 오브젝트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양산 내려가 계세요. 팬 오브젝트는 그냥 갈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팬덤 정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팬덤의 오브젝트가 누구인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거든요. 얼마든지 갈아탈 것이고 결국 이재명 체제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재명 당으로 변모를 하겠죠. 그래서 저는 그다지 이렇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각을 세우는 사람도 없잖아요. 유일하게 각을 세우는 게 박용진 정도인데 박용진도 각 세우는 게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고요. 강훈식 같은 경우는 아예 각 자체를 안 세우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재미가 없어요.

◇ 박재홍> 조만간 우리 박용진 의원 연결해서 왜 이렇게 각이 없냐고 한번 꾸짖어보겠습니다.

◆ 진중권> 가장 각이 있는 건데. 강렬하지가 않아요, 이게.

◆ 김성회> 이번 경선 과정에서 가장 각이 있었던 후보는 김민석 후보였고. 상당히 매섭게 비판했었고 최고위원들 중에서는 이재명 당대표 후보에게 각을 세울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과정을 지켜보겠습니다.

◇ 박재홍> 지켜보시죠.

◆ 진중권> 절대 그럴 일 없을 겁니다.

◇ 박재홍> 그럴 일을 변수를 꼭 만드리라고 보고 보시죠. 그리고 이 와중에 민동기 평론가님 생일축하메시지가 애청자에게 많이 오고 있답니다.

◆ 진중권> 생일이에요?

◆ 민동기> 감사합니다.

◆ 진중권> 한 턱 내요.

◇ 박재홍> 좀 사주세요, 진 작가님. 맨날 턱을 내라고. 하나 사주세요.

◆ 진중권> 축하를 맞은 사람이 사야지.

◇ 박재홍> 진 작가님 생일을 기대하고요. 두 번째 소식은 웃을 얘기는 아니인데 이 와중에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 조사 중 참고인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 민동기> 그러니까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밝힌 내용인데요. 지난 26일 낮 12시께 참고인으로 불렸던 조사인으로 A씨라고 일단 통칭을 하겠는데요. 자택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단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점하고 기타 현장 상황 등을 토대로 경찰은 참고인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A씨의 지인이 연락이 되지 않으니까 이상함을 느껴서 119에 신고했고요. 출동한 소방대원이 집 대문을 강제 개방한 뒤에 집안에서 숨져 있는 A씨를 발견을 했고 경찰에 통보를 했습니다. 김혜경 씨 측근의 지인이고요. 최근 수사를 맡고 있는 경기남부청에 출석을 해서 한 차례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경찰이 설명한 바에 따르면 A씨가 피고인 신분이 아니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전혀 없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일단 이 A씨의 시신을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서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 박재홍> 사실 대선 기간에도 이제 이재명 의원 관련 수사를 받던 분들이 세 분이 사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1명이 추가되면서 여권에서는 정치공세가 더 커지겠군요.

◆ 민동기> 굉장히 오늘 강하게 비판,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이재명 의원과 김혜경 씨를 둘러싼 의문스러운 죽음의 행진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진실 규명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벌써 이번 죽음이 네 번째 죽음이다라는 점을 언급했고요. 도저히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믿기 힘든 마치 저승사자라도 보는 듯한 오싹함마저 느끼게 된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의혹마다 의문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를 계속하고 싶다면 이런 의혹부터 해명하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질문을 받았거든요. 한 장관은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기에는 부적절하다면서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으로 경찰이 잘 수사해서 밝히리라 생각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어떻게 보시는지.

◆ 진중권> 섬뜩하죠. 지난 대선에서 녹취록 제보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성격이 다른 죽음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지병이 있었던 분이고. 다만 유한기, 김문기 씨. 그리고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도 체포 당시에도 자살 시도를 했고 감옥에서 또 한 번 자살 시도를 했거든요, 2번 자살 시도를 했고. 이번에 또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이게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런 죽음들이 한 번이라면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세 번, 네 번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아무래도 이재명 시장 그리고 도지사 시절에 이분들에 그분께서 뭔가 심리적인 부담감을 느낄 만한 상당히 부적절한 일들을 시켰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게 맞고요. 하지만 지금 와서 이걸 정치공세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한동훈 장관이 정답을 얘기한 것 같아요.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니까 경찰이 잘 수사해서 밝혀라 이게 적절한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특히나 이번에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이 사건의 피의자로 되어 있는 분의 지인이라는 정도밖에 없고 경찰도 한 차례 참고인으로 소환한 게 끝이었다고 일단 주장하고 있는데 그래서 특히 이번 건에 대한 책임은 이재명 지사에게 직접 묻는 건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관련된 내용들을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낼 거라고 지켜보겠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게 어떤 직접적인 원인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이게 어떤 네 분이 사망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일반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의혹이 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진중권>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리더십의 특성이 그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어떤 공적 라인을 통해서 사람들을 뽑는 거 이런 게 아니라 도 일할 사람이나 시 일할 사람이나 나라 일할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내 일할 사람들을 뽑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다 뭐랄까, 비선처럼. 그런데 비선 조직인데도 실제로는 뭡니까? 공적 조직에다가 이상한 걸 만들어서 결재받게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일하고 이들 관련해서 텔레그램으로 계속 주고받고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투명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거기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모르고 바로 그런 라인에 서 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둘씩 그런 자살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리더십의 특성에서 나온다고 봐요. 이분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다 보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올라왔다기보다는 상당히 뭐랄까. 어떻게 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어떤 물의를 범했고 그 물의들이 지금 이런 결과로 나타난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결과를 통해서.

◆ 김성회> 유한기 개발사업본부장이나 김문기 개발1차장 이런 분들을 밖에서 사적으로 라인으로 끌어와서 시켰다 이렇게 보시기에는 근거가 너무 없지 않나 싶고 특히나 이번에 돌아가신 지인 A씨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의원이 지사나 시장 시절에 뭘 임명하거나 했던 사람이 전혀 아니라서 말씀하신 논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 진중권> 아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실세인 사람들의 명령을 받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일을 해 줬던 거죠. 그리고 데리고 온 것도 이 사람이 실세라는 사람이 데려온 거고 책임져라라고 얘기했던 거고. 그래서 이걸 갖다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게 순수하게 다 우연이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 박재홍> 일단 경찰 수사를 지켜보는 걸로. 다음 뉴스 검찰이 또 대선공약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여가부를 압수수색했는데 이게 또 박근혜 정부까지도 가네요?

◆ 민동기>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서 20대 대선 전 만들어진 정책 자료 등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여가부가 더불어민주당 전문 위원으로부터 대선 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제공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정책 초안을 건넸다는 혐의를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정책 공약 회의를 주재하는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한 혐의로 여가부 공무원과 함께 지난해 11월 선관위로부터 고발을 당한 상태입니다. 검찰이 사건 접수 일주일 만에 민주당 정책연구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에 착수를 했고요. 이 과정에서 검찰은 업무자료와 정책연구실 당직자들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내용도 압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박재홍> 여성가족부 여당 공약개발. 이게 또 처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19대 총선 그리고 2020년 20대 총선까지도 연결이 된다면서요.

◆ 민동기> 그러니까 이게 수사망을 넓히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는데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19대 총선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 20대 총선 당시에도 여성가족부가 여당 공약 개발에 관여한 단서를 포착을 하고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앞서 지난달에는 박근혜 정부 당시 여당이던 자유한국당 정책위에서 여가부 담당 전문위원을 지냈던 국민의힘 당직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일단 수사팀은 여성가족부 공무원들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 지난 5월 법무부, 국토교통부 또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른 정부부처 여러 곳에도 공문을 보내서 여성가족부의 경우와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등을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수사팀은 당장 타 부처로 수사를 확대하기보다는 여성가족부 공무원들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입증에 우선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 박재홍> 정부부처가 공약 개발을 해 줬다 이게 사실상 캠프의 역할을 했다는 수준의 얘기입니까? 아니면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줬다 이 정도의 얘기인가요? 수사를 통해 밝혀지겠습니다마는.

◆ 민동기> 일단 여성가족부는 단순히 자료를 제공했다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검찰이 상당히 좀 개입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른 부처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문을 보내서 여성가족부와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검찰의 여가부 압수수색 어떻게 보시는지 진 작가님.

◆ 진중권>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전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 수사가 아니냐라는 이런 의심을 살 만한데 첫 번째는 이게 선관위에서 고발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전에 정권 출범 이전에.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박근혜 정권 때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건 한번 뒤져봐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어떤 관행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시키면 여당에서 시키면 알아서 공무원들이 알아서 자료 같은 걸 만들어주고 이런 관행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관행을 뿌리 뽑는 차원에서 이건 그냥 단순한 선거법 사안인 것 같아요.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저는 이게 애매한 영역에 들어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모든 걸 다 사법적으로 다루겠다고 하시니까 예를 들면 검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러니까 여야가 상관이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 선거라는 건 가장 큰 장이 열리는 거잖아요. 각 부처별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이 의제가 후보의 눈에 띄는 게 중요합니다, 여야랑 상관없이. 내가 무슨 예를 들어서 여가부가 진짜 쌈박한 공약을 가지고 있어서 이걸 어떤 후보에게만 준다 이게 아니고 여가부가 부처로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사업들을 잘 정리해서 캠프에 주면서 우리는 이런 걸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서로 요구가 맞는 거죠. 이쪽에서는 여가부는 뭘 했으면 좋겠어요? 물어보고 저쪽에서 이런 게 진행되면 좋죠. 그래서 그런 것이 소위 말하는 대통령의 100대 과제 안에 들어가면 그런 과제가 많이 선정돼서 그 부처의 힘이 세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여당이 부르면 와서 자료를 준다 이런 차원으로 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검찰청도 마찬가지고 산자부 모든 부처가 그런 점에 있어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아젠다를 후보 캠프에 집어넣어서 그 아젠다들이 국정과제로 채택되게 하는 그런 치열한 싸움으로 하는 과정이 이게 사법으로 다룰 영역이냐 예를 들어서 무슨 여가부에 어떤 공약을 내주면 그걸로 국민들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 후보를 찍게 되겠어요? 저는 지나치다고 봅니다.

◆ 진중권> 저는 이건 그러니까 또 그렇게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문제가 되거든요, 스캔들이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된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가 사실은 뚜렷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가 선거에 개입해서 엎어버리겠다 이런 뚜렷한 범위가 있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한번 정리가 돼야 합니다.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어디까지인지 그을 필요는 있어요.

◇ 박재홍>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이 여가부라든지 다른 정부 부처에서 이것이 우리 부처의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라고 여당, 야당 모든 후보들에게 다 자료를 주거나 이 정도 수준은 용인될 만한 수준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 진중권> 그런데 야당은 안 줬잖아요.

◇ 박재홍> 야당은 안 줬답니까?

◆ 김성회> 그건 찾다보면 나오는데 그랬을 수 없고요. 국회는 무슨 자료를 요구하든 부처가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야당에만 감출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없긴 합니다.

◆ 진중권> 자료를 달란 얘기가 아니라 공약을 만들어달라 했고 공약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 박재홍> 그러니까 공약개발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적극적 의미잖아요. 공약 개발이라는 것은 정말로 그러면 그 캠프에 가서 이게 정말 중요하고 이렇게 해야지 어떠한 여성가족부 입장에서 좋고 또 여성들에게 표를 얻을 수 있다.

◆ 진중권> 이번에 확실하게 선을 분명히 그어야지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 김성회> 이 서류를 안 봐서 모르겠지만 부처별 관심상을 정리해 주는 게 곧 공약이기도 해서 그 둘 간의 구분이 저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 이슈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참여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이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 민동기> 이게 10년 만에 사법부 최종 유죄 판단을 받았는데요.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그리고 공영 전자기록 등의 손상 혐의를 받았던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 그리고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의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을 했습니다. 이게 기억을 더듬어보시면 지난 18대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정문원 의원이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당시 서해 북방한계선 포기 발언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논쟁이.

◇ 박재홍> NLL 발언.

◆ 민동기> 그렇습니다. 이른바 NLL 파문인데 당시 새누리당은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이 고의로 폐기, 은닉됐을 가능성을 제기를 했고요. 2013년 참여 정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했고 이제 같은 해 11월 이들을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당시 참여정부 청와대 통합업무관리시스템 이지원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 박재홍> 그거 생각나네요. '이지원'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 민동기> 그때도 설명을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다만 이번에는 수년 동안 이어진 재판의 최대 쟁점은요. 이지원 시스템에서 문서관리 카드라는 게 있는데 이걸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있느냐 이게 쟁점입니다. 1심과 2심은 이 문서관리 카드를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라고 해서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회의록 초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결재가 없기 때문에 이건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을 했는데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정과 보완을 지시는 하긴 했는데 이미 회의록의 내용을 열람을 하고 내용을 확인을 했다. 그리고 문서의 성격 내용 등을 감안을 했을 때 문서관리 카드도 대통령기록물로 봐야 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조금 이례적이기는 합니다. 1심과 2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는데 대법원이 또 유죄로 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다는데 이게 그러면 그러니까 대법원은 끝난 거죠?

◆ 민동기> 끝난거죠, 최종 확정이 된 겁니다.

◇ 박재홍> 그래요. 이 와중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를 향한 강성 발언도 했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민동기> 윤석열 대통령 실명을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직접 언급을 하면서 남측이 위험한 시도를 할 경우 전멸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 박재홍> 전멸.

◆ 민동기> 북한 관영매체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어제가 평양 조국 개방 전쟁 승리 기념탑 앞에서 열린 전승 69년 기념행사가 있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대로 설명하겠습니다.

◇ 박재홍> 설명해 주시죠.

◆ 민동기> 남조선 정권과 군부 깡패들이 군사적으로 우리와 맞서볼 궁리를 하고 그 어떤 특정한 군사적 수단과 방법에 의거해서 선제적으로 우리 군사력의 일부분을 무력화시키거나 맞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한 위험한 시도는 즉시 강력한 힘에 의해 응징될 것이고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이 될 것이다. 상당히 강한 어조로 일단 비난을 했고요. 그리고 이것도 그냥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조선 것들이 그 무슨 한국형 삼축체계라는 개념을 세워놓고 핵심전력을 키운다고 고아대고 천방지축 날뛰고 있지만 남조선은 결단코 우리에 비한 군사적 열세를 숙명적인 것으로 감수하지 않을 수 없고 언제든 절대로 만회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 박재홍> 강력한 힘은 핵을 의미하는 것 같고.

◆ 민동기> 그런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될 것이다,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일단은 어떤 문제 먼저 짚어볼까요? 회의록 폐기 얘기부터 해 볼까요? 진 작가님 짧게 얘기해 주시면.

◆ 진중권> 회의록 폐기도 범위가 있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1심, 2심에서 무죄 나왔던 게 대법원에서 어떤 해석에 의해서 유죄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집행유예가 나오니까. 이게 이분들이 뭔가 은폐하겠다는 범행의지를 가지고 했던 일은 아니고 이 규정에 관한 해석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북한 문제는 이 사람들 지금 이런 말할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 다 굶어죽어가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인민들은. 앉아서 핵 붙들고 있으니까 한심한데. 이게 뭐냐 하면 러시아하고 중국이 북한편이 됐거든요. 북한의 든든한 뒷배가 된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핵실험을 할 텐데 핵실험을 하게 되면 뭐랄까. 안보리에서 제재가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중국하고 러시아가 동참을 안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신감의 발로를 갖고 지금 막 저지르는 거죠.

◇ 박재홍> 지르는 거다. 김 소장님.

◆ 김성회> 첫 번째 문제는 그럼 텔레그램은요라고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모든 것을 전산화하고 시스템화해서 처리하려고 했는데 이걸 가지고 사법적으로 다 따졌는데 그러면 얼마 전에 업무 시간에 대통령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텔레그램으로 주고받은 내용들은 다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그것에 대한 대통령기록물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판단도 저는 앞으로 걸릴 거라고 보고 그 점을 짚어봤으면 좋겠고요. 북한 문제는 헨리 키신저 전 장관이 98세 나이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중국하고 러시아 둘 다 사이를 멀리할 게 아니라 한쪽은 당겨와야 된다. 우리도 귀담아들을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하죠. 오늘 함께해 주신 분은 생일을 맞은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성회> 축하해요.

◆ 민동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