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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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배종찬 소장(박재홍 앵커 대신 진행)
■ 패널 : 김성회 소장, 김종혁 국힘 혁신위 대변인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배종찬> 오늘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배종찬> 제가 다른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가장 아끼는 후배 평론가가 김수민 평론가라는 거. 별로 반응이 없네요.

◆ 김성회>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부터 김수민 평론가님 오늘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 배종찬> 그랬어요.

◆ 김성회> 어떤 말을 걸지 굉장히 긴장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 배종찬> 알겠습니다. 가뜩이나 요즘 날 싫어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김수민 평론가가 어쨌거나 지난 주말 사이 한판브리핑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배현진, 조수진, 윤영석 의원이 최고위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이제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이 본격적으로 논의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또 의총도 있었어요. 국민의힘 의총에서 비대위 쪽으로 가닥이 잡힌 거예요?

◆ 김수민>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 전환을 위한 간담회를 의원총회 앞서서 열었는데요. 초선의원, 재선의원, 3선의원 간담회를 거쳐서 오늘 오후 3시부터 의원 총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국민의힘 내에서도 최고위원 사퇴에 따라서 최고위 기능이 상실하면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견해와 이 근거는 없고 최고위원회 빈자리는 전국 위원에서 선출할 수 있다는 견해 이렇게 엇갈렸었는데요.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극소수 의원을 제외하고 참석자 거의 모두가 비상상황이라는 의견에 동의했다고 알려졌습니다. 89명 의원이 찬성을 했고 1명의 극소수의 인원이 반대를 했다고 하는데 김웅 의원이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양금희 대변인이 의원총회 결과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는데 당헌당규 96조에 따르면 비상상황일 때 비대위를 가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조항으로 비상 상황에 따라서 비대위를 가동하는데 의원총회에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관련된 의결은 상임 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 배종찬> 그렇죠. 당헌당규의 변경도 필요한 거죠.

◆ 김수민> 당헌당규의 변경까지 필요할지도 좀 상임전국위라든지 이쪽에서 당헌당규 해석을 하면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 배종찬> 참 일이 터지기 전에 미리 미리 회의도 많이 하고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 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의 여름휴가를 놓고 공세를 취하고 있네요.

◆ 김수민> 지난 30일 안철수 의원의 딸 안설희 박사를 만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을 했는데요. 이를 두고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 어제 적어도 지금 집권당의 혼란에 대해서 안 의원 정도면 자기만의 색을 보여주면서 소수 발언을 내야 할 때 아니냐. 도피성 혹은 거리두기 등에서 나온 것인데 어려우면 해외에 가는 모습에서 옛날에 그 모습이 다시 떠오른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으로 반박을 했는데요. 저는 단일화로 정권교체를 이룬 사람으로서 윤석열 정부에 무한책임을 느끼고 있다. 제가 대통령이나 당대표도 아닌데 스스로 휴가 일정을 공지해야 하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상호 비대위원장 오늘 재차 언급을 했는데요. 집권당 내부 사정이 복잡하고 민생경제 위기의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오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안철수 의원이 한가하게 휴가를 즐기고 있다라고 재차 비판을 했습니다.

◇ 배종찬>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 휴가 시기와 또 안철수 의원의 휴가 시기가 겹치네요.

◆ 김수민> 안 의원은 7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8월 1일 이렇게 시작을 했죠.

◇ 배종찬> 휴가까지 단일화가 됐다고 봐야 되나요?

◆ 김수민> 그래도 완전하게 겹친 건 아니기 때문에 글쎄요. 휴가 단일화까지는 아닌 것 같고 어느 정도 겹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배종찬> 김 평론가 보기에는 미국으로 딸을 만나기 위해 휴가 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요? 가서는 안 됐다, 당이 어지러운 시기에. 그렇게 보세요?

◆ 김수민> 휴가를 가는 것은 의원의 자유일 수 있겠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흐름들이 국민의힘에서 의원총회도 열리고 이런 긴박한 흐름이어서 안 의원이 여기에 빠지면 어떡하느냐 이런 얘기는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 의도에 대해서는 일부러 떠났다, 이렇게 볼 근거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배종찬> 그렇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 주시고.

◆ 김성회> 귀염둥이라는 댓글이 많이 올라오네요.

◇ 배종찬> 최영수SD님께서는 뽀식이 이용식 씨가 대타로 나오셨네요. 실제로 제가 뽀식이 이용식과 상당히 친하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용식이 형님하고 저하고 굉장히 친해요. 그런데 이게 많은 분들이 다 듣고 나면 아,머리가 아니라 헤어스타일이 아니라 내용이 정말 있구나 이런 것들을 다 공감을 해 주시던데. 이번에는 두 분께 김종혁 패널 그리고 김성회 소장님 두 분께, 두 분 패널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먼저 김종혁 어떻게 제가 평론가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죠?

◆ 김종혁> 아무렇게나 부르세요.

◇ 배종찬> 왜냐하면 신경 안 쓰시는 겁니까, 호칭도?

◆ 김종혁> 신경 안 씁니다.

◇ 배종찬> 좀 정성을 들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준석 대표는 아랑곳하지 않고 비대위다, 어쩐다 저쩐다 이러는데 이게 그냥 그대로 그냥 진행이 되는 겁니까?

◆ 김종혁> 진행된다는 게 비상대책위원회가 진행되는 거냐?

◇ 배종찬> 왜냐하면 여전히 이준석 대표잖아요.

◆ 김종혁> 그렇죠. 사고이기는 하지만 이준석 대표죠. 그런데 당이라는 게 지금 현재 당헌당규를 가지고 계속 따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헌법이라는 게 뭐예요. 헌법이라는 건 같이 모여서 이렇게 이렇게 하자라고 최고법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당에서 당의 주인인 어떤 당원들과 의원들 이런 분들이 바꾸려면 얼마든지 수시로 지금 우리가 당헌당규가 바뀌어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법적으로 이것이 어떤 것이 더 정확한지를 놓고서는 당 아시지만 각 당마다 보면 당헌당규가 모순된 부분이 상당히 있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역학관계에 의해서 누가 더 다수를 차지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만약에 의원들 대부분이 우리 이준석 대표하고 더 이상 못 가겠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가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또 바뀌는 것이고 그렇게 되겠죠.

◇ 배종찬> 아니, 그런데 지금 김종혁 평론가께서는 조금 애매모호하게 얘기하셨는데 이준석 대표를 국민이 뽑았던 거잖아요. 당원 50%, 국민 여론조사 50%.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그냥 냅두고 이렇게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 김성회 소장은 어떻게 보세요?

◆ 김성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너무 법률에 얽매여서 이러쿵저러쿵 논쟁하는 것 자체는 참 어느 당에서 해도 좋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치적 결단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건 분명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것을 보면 제가 초기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도대체 저 쌩뚱맞은 시기에 윤리위 소집은 왜 했느냐부터 시작해서 오랜 기간 동안 하다 결국은 경찰의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 먼저 해 놓고 저는 그때만 해도 그래도 국민의힘이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분들의 시나리오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쳐내고.

◇ 배종찬> 착착착착.

◆ 김성회> 착착착까지는 아니더라도 착착 두 번 정도는 착착착까지는 못 가도 그런데 지난달에 세웠던 계획이 이번에 어떻게 되는지 합의도 된 바가 없고 본인들도 모르고 있는 티가 너무 나서 이렇다 보니 지금 이준석 대표 측이 강하게 반발할 거라고 하는데 저는 거꾸로 반발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있는 최고위원들이 사퇴 안 하는 방식으로 저는 반발할 거라고. 이 사람들 끌어내는 것도 되게 부담스러운 일이고요. 비대위가 만들어지고 나서 6개월이 됐든 3개월이 됐든 원래 내년 6월까지 할 당대표를 새로 전당대회에서 뽑든가 내년 6월까지 비대위를 유지하든가 그것도 아니면 당헌당규를 또 억지로 고쳐서 24개월짜리 당대표를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뭘 해도 부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만에 하나 내년 6월에 당대표를 새로 뽑는 걸로 하고 지금 임시 당대표를 뽑으면 이런 상태로 가면 내년 6월에 이준석 대표가 경찰 무혐의만 받아내면 또 당대표를 출마할 거고요. 그래서 저는 계획이 없어도 너무 없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일들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 배종찬> 김 소장이 보실 때는 국민의힘이 무계획이다.

◆ 김종혁> 어떻게 보면 동의를 하는데 상당 부분 음모설도 있었고 도대체 이게 왜 이러는 거냐 그런 주장들이 있었는데 저는 계속 일관되게 주장을 해 왔어요. 이게 무슨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다 분명하게 이거 이렇게 계획이 없이 갈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신다면 그 말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뭐 누군가가 각본을 짜고 어느 단계 몇 월달에는 뭘 하고 며칠 날은 윤리위를 소집해서 6개월 징계를 내린 다음에 어떻게 가고. 이런 각본은 애초에 없었다 그것을 만약에 무능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무능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처음부터 존재, 그런 각본이 존재했었다면 그것이야말로 그건 뭐랄까. 무슨 시나리오죠, 그거?

◇ 배종찬> 그런데 그런 시나리오도 없었다고 그러면 이준석 대표를 쳐냈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데 뒤에 어떻게 어떻게 수습하고 앞으로 어떻게 당을 이끌어갈지 그런 계획도 내부에 없었다는 겁니까?

◆ 김종혁>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아주 정교한 계획은 전혀 없었다고 보고요. 그거는 당뿐만 아니라 사실은 국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여러 가지 터져나오는 것들이 정교한 시나리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우리 사회자라고 그래야 되나, 아시는 사이니까. 그걸 왜 그런 시나리오가 없었느냐 글쎄. 시나리오가 있었으면 그것도 좀 문제 아닌가요?

◇ 배종찬> 있어도 문제고 없어도 대책이 없고 이러네요.

◆ 김종혁> 시나리오가 있는 건 문제고 하지만 그 이후에 그것을 좀 더 짜임새 있게 나가는 것은 그걸 못한 건 문제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 배종찬> 앞으로 이 국민의힘의 혼란상이 어떻게 수습될지 그것조차 가늠이 잘 안 잡히는데 있다가 또 관련된 주제는 2부의 한판직감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지난 금요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이야기를 해 볼까요. 20%대 결과가 나왔었는데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20%가 또 나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지율 하락세 날개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오늘 30% 밑선으로 떨어진 결과는 TBS 의뢰로 KSOI가 7월 29일과 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에게 조사한 결과인데요. 이 KSOI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28. 9%, 부정평가는 68. 5%가 나왔습니다. 전주에 대비해서 긍정은 3. 3%포인트가 하락했고요. 부정은 4%포인트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 배종찬> 그러네요.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무려 68. 5%. 거의 응답자 10명 중 7명에 가깝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이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이제 휴가에 들어갔습니다. 자, 어떻게 휴가지를 간 게 아니라 자택에 머물기로 했다는데. 김 평론가님, 자택에 머무는 이유는 뭐고 자택에서 뭘 할까요?

◆ 김수민> 네, 원래 휴가 기간 중에 8월 1일부터 휴가인데 2일, 3일. 이 두 날 정도는 지방에서 휴가를 보내는 방안을 대통령실이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보안상의 이유 때문에 행선지를 공개하지 않았던 건데 오늘 대통령실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밝힌 바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가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휴가철에 움직이면 해당 지역에서 휴가를 즐기는 분들께 폐를 끼칠 수도 있어 여러 가지를 고려해 그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는 표현이 나왔듯이 지지율 하락 국면도 영향을 끼쳤을 거다라는 관측이 자연스럽게 나왔고요. 윤 대통령은 자택에 머물거나 산책을 하면서 정국 구상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는 것은 추석 물가 또 조선업 원청 하청 구조, 코로나19 재확산 이렇게 이런 의제들이 꼽히고 있습니다.

◇ 배종찬> 윤석열 대통령도 체구가 작은 분이 아니라서 집 안에만 있기는 참 답답할 텐데 김종혁 평론가님, 궁금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 완전히 거의 날개 없이 곤두박질쳤는데 휴가 기간 동안에 윤 대통령의 이런 지지율 하락 국면 전환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대비를 할까요? 왜냐하면 계란말이하고 김치찌개만 끓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 김종혁> 아니, 뭐 정말로 어떤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도가 폭락하는데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 신경 안 씁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건 아닌 거고요.

◇ 배종찬> 김 평론가님, 이걸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별로 지지율에 신경을 안 쓴다 이렇게 인식하는 국민들이 많은데 중앙일보 편집 국장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지지율에 신경을 안 쓰는 모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종혁> 안 쓰는 게 아니죠. 안 쓴다고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나는 더 신경을 쓴다라는 반증일 거예요. 어떠한 정치인도 자신의 지지율이 이렇게까지 떨어지는데 신경을 안 쓸 수는 없는 거고요. 신경을 반드시 쓰고 있죠. 이걸 어떻게 되돌릴 것인가 어떻게 반전의 계기를 만들 것인가. 아마 휴가 기간 내내 그런 고민을 할 겁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전화를 할 것이고 조언을 얻으려고 하겠죠. 답은 다들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당에서는 저렇게 이대로 당 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대통령실도 바뀌어야 된다라고 그런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정부도 내각도 바뀌어야 된다. 총체적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어느 선에서까지 어디까지 결단을 내릴 것인가 그거야말로 대통령의 결정이겠지만 해답은 사실은 답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 배종찬> 한 가지만 짧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좀 더 태도를 바꾸고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려면 어떻게 김건희 여사가 한마디 하면 될까요?

◆ 김종혁> 김건희 여사가 그걸 무슨 얘기를 해요, 거기에 대해서.

◇ 배종찬> 여보, 지지율 내려갔대 큰일 났어. 좀 신경 써.

◆ 김종혁> 누가 대통령한테?

◇ 배종찬> 네.

◆ 김종혁> 지금 배 소장 말씀하시는 건 대통령이 마치 부인에 의해서 무슨 꼭두각시처럼 움직인다는 그런 뉘앙스를 깔고 있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여러 가지 면에서 부인의 어떤 목소리가 더 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위중한 시기에 그걸 부인이 얘기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 배종찬> 알겠습니다. 김성회 소장님이 볼 때는 뭐 다른 질문들은 상투적이니까 대통령 휴가 기간 동안 어떤 책과 어떤 영화를 지지율을 반등시키기 위해서 읽거나 봤으면 좋을까요? 보면 좋을까요?

◆ 김성회> 책이요?

◇ 배종찬> 영화, 책이나 영화.

◆ 김성회> 영화나 책을 지금 갑자기 여쭈어 보시니까 갑자기 머릿속이 하얗긴 한데요.

◇ 배종찬> 항상 이런 질문에 대비를 하고 있어야죠.

◆ 김성회> 뭐 별 생각이 없습니다.

◇ 배종찬> 김수민 평론가는 어떤 책이나 영화를 대통령이 읽거나 보면 좋겠어요?

◆ 김수민> 영화는 사실 밖에서 관람을 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현재 자택에서 정국 구상을 하겠다는 것은 휴가라면서 너무 대중의 눈에 띄지 않겠다는 전략일 것 같기 때문에 아마 영화를 보더라도 집에서 결제하셔서서 보지 않을까 예측을 해 봅니다.

◇ 배종찬> 저는 아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 반등시키려면 한산이라는 영화를 봤으면 좋겠어요.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을 한번 더 깊숙이 들여다본다면 좀 바뀌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성회> 바꿔야 되는 사람은 한 사람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휴가 일정 발표하신 분 누구인지, 비공개로 나와서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분은 좀 필히 제가 말씀드리면 아마 우리 김종혁 선생님 들으시면 화가 나실 텐데.

◇ 배종찬> 왜요?

◆ 김성회> 일단 아주 오랜만에 푹 쉬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작년 6월 정치를 시작한 이후 휴식을 취하지 못해서 취임 이후에는 일정이 하루에 몇 개씩 될 정도로 바빴기 때문에 지금 쉬는 중이다라고 해서 인적쇄신 등 숙고하고 있는 일각의 관측에는 선을 완전히 그었고요. 대부분 다 근거 없는 얘기다라고 해서 지금은 푹 쉬고 있는 중이다 쇄신과 혁신의 계획은 전혀 없고 자꾸 그런 걸 얘기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국정홍보실에 계시면 이렇게 발표한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대통령실 직원은 불려 올라갔을 것 같아요.

◆ 김종혁>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네요. 저는 처음 들었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면.

◆ 김성회> 겁이 나서 따옴표 안에 있는 얘기만 읽었거든요.

◆ 김종혁> 국민들 입장에서는 뭔가 국민들이 화가 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 화난 거에 대해서 대통령도 분명히 충분히 그걸 받아들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정당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거는 우리 힘들어서 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분명히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뭐랄까. 홍보 잘못되고 있는 거죠.

◆ 김성회> 작년 6월 정치를 시작한 이후로 휴식을 취하지 못했던 부분이 가장 충격적인데 회사 들어간 지 두 달 된 사람이 나 작년에 여기 회사 들어와서 입사 준비 1년 동안 해서 너무 힘들다고 휴가 달라는 모양새 아닙니까? 왜 이런 발언들을 하는 건지.

◇ 배종찬> 지금 휴가를 발표하는 사람도 문제이고 김종혁 평론가께서 보시기에 지금 대통령실 전면 쇄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몇 10% 정도 갈아치우면 좋을까요? 대통령실.

◆ 김종혁> 아니, 그걸 어떻게 보면 수학도 아니고 몇 명 중에서 어떻게 계산을 해요?

◇ 배종찬> 지금 대통령을 바꿀 수 없으니까. 대통령실 인력을 참모 인력을 바꿔야 된다 강하게 지금 이야기가 중앙일보 등등해서 나오는데.

◆ 김종혁> 모든 언론에서 지적을 하고 있죠.

◇ 배종찬> 몇 10% 바꿔야 될까요?

◆ 김종혁> 글쎄요, 저는 퍼센티지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러나 어떤 핵심적인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뭐 아마 대통령도 귀에 못이 박히게 그 얘기를 듣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8월 17일이 100일이잖아요. 100일 내 8월 15일날은 아마 외교안보에 대한 메시지가 나올 거고.

◇ 배종찬> 광복절.

◆ 김종혁> 그리고 그 이틀 뒤에는 8월 17일에는 국정 운영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나올 텐데. 혹은 이게 통합할지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즈음 해서는 뭔가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 배종찬> 알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많이 기다렸는데 박순애 교육부 장관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요즘 화제의 인물입니다. 인사청문과 관련해서도 화제가 됐는데 취학연령을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춘다 이게 정치권 쟁점이 되고 있는데 먼저 정부 방안 내용이 뭔지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 김수민> 박순애 장관이 설명하고 있는 취학 연령 하향 이유는 출발선상에서의 교육 격차를 조기에 해소하고자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또 고교 졸업이 1년 앞당겨져서 사회에 진출하는 입직 시점이 빨라진다는 것도 장점으로 설명되고 있는데요.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박순애 장관은 초등학교 1, 2학년에 대해서는 저녁 8시까지 학교에서 돌봄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취학 연령이 낮아질 경우에는 2개년도의 출생자들을 한꺼번에 입학시키는 것은 무리기 때문에 교육부는 좀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꼽히고 있는 것이 4단계 안입니다. 그러니까 15개월 단위로 끊어서 4년 동안 추진을 하다 보면 결국에 취학 연령이 만 5세로 낮아져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박순애 장관은 12년에 걸쳐서 입학연령을 한 달씩 낮추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배종찬> 잠깐만요, 김 평론가님. 이 박순애 장관이 우리 김현정 뉴스에서 초등학교 1, 2학년에 대해서는 저녁 8시까지 돌본다고요?

◆ 김수민> 네, 지금 나오는 우려가 현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게 될 경우에 저녁까지 돌봄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학교에 일찍 보냄으로써 하교가 빨라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학부모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그렇게 취학 연령을 낮추는 만큼 돌봄을 더 시간 늘리겠다는 늘리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 배종찬> 1, 2학년이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 김수민> 수업을 한다는 건 아니고요.

◇ 배종찬> 교사, 학부모 사이에서는 반대 여론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반대 사유는 뭡니까?

◆ 김수민> 일단 만 5세, 6세 정도는 같은 나이대에서도 발달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데 15개월 차이가 나는 아이들이 한 반에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앞당겼을 때 사교육 과열이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요. 전교조 경기지부 같은 경우는 성명을 통해서 유아에게 초등학교 책상에 앉아 40분씩 집중하라는 것은 폭력이다, 아동학대다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과 같은 교육 관련 단체들은 만 5세 초등 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 연대를 구성을 해서 오늘 기자회견과 집회를 가지기도 했고요. 민주당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OECD 38개국 중 초등학교 취학 연령이 만 5세인 나라는 4개국뿐이다라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적을 했고요. 강득구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교원 수급이나 신도시 과밀학급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 배종찬>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만 5세가 상당히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나이인데 김성회 평론가님은 지금 취학 연령 만 5세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 김성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이 없어요. 이 문제를 만 5세로 가서 뭘 배우느냐의 문제일 수도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프리스쿨이라고 그래서 학령 취학 전에 유치원 과정을 공교육으로 소화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교육으로 해서 8시까지 하겠다고 프로그램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여러 가지로 봐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각각 이해관계가 많이 충돌을 하잖아요. 8시까지 하면 그러면 초등학교 교사들 보고 8시까지 보라고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나서겠죠. 그러니까 교원들은 교원대로 불편하고 학부모들 같은 경우는 내후년에 학교 보내겠다고 생각하고 본인 직업 커리어에서 내년까지 하고 육아휴직하고 이런 계획 다 세워놨는데 갑자기 바꾼다고 하니까 당황하는 측면도 있고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그리고 예전 정부에서도 계속 시도를 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건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여론을 모으고 전문가들 이야기를 듣고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것 빠르게 처리해서 도움이 되는 일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 배종찬> 제가 바로 그 말씀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김종혁 평론가 보시기에는 이 정도면 이런 일들은 공정회도 하고 숙의 과정도 거치고 찬반도 알아보고 왜 이러는 겁니까?

◆ 김종혁> 잘못하는 거죠. 저는 연령이 학년 연령이 낮아지는 게 원칙적으로 찬성을 해요.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촉법소년이라고 그러잖아요. 14세 미만은 사법처리를 받지 않는데 보면 워낙 발육이 빠르기 때문에 만 14세 청소년들이 굉장히 범죄를 심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처벌은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낮춰야 된다는 여론들이 계속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사회 발전 정도라든가 이런 걸 따져보면 학생들의 입학 연령을 낮추는 건 검토해 볼 수 있어요.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건 이해당사자가 워낙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많은 공청회라든가 토론을 거치고 그다음에 장기 플랜을 어떻게 짤 것인가를 공개를 한 다음에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무슨 교육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냥 툭 던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 배종찬> 김 평론가 보시기에는 뭐 때문에 이랬다고 봐요?

◆ 김종혁> 글쎄요. 그건 어떤 뭔가 자기가 보여줘야 된다는 조바심 같은 게 있었을 수도 있고 임명 과정에서 워낙 논란이 있었으니까. 일부에서는 대통령한테 지시받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만약에 대통령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그냥 발표를 했다면 이 사람 자격 없는 사람이고 그게 아니고 자기가 생각해서 그냥 했다 하더라도 이건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느 경우든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시키면 이건 동티가 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배종찬> 가뜩이나 대통령 지지율을 더 얻기 위해서라도 공감을 얻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수민>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