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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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김규완 CBS 논설위원(박재홍 앵커 대신 진행)
■ 패널 : 김성회 소장, 김종혁 국힘 혁신위 대변인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김규완> 오늘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개그와 평론 사이를 오가며 촌철살인을 날리시는 김수민 평론가님, 같이 방송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 김수민> 비대위 체제에서도 실무자는 자리를 보존한다. 그 증거인 브리퍼 김수민입니다.

◇ 김규완> 그렇습니다.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초등학교 취학연령 하향 조정 그리고 연금개혁 문제 등 현안에 대해서 긴급 브리핑을 했는데 내용부터 전해 주시죠.

◆ 김수민> 안상훈 수석이 밝힌 바에 따르면 취약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서 그 자체로 목표는 아니다 이런 해명을 오늘 내놓았습니다. 교육부가 이에 관한 공론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종국적으로는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게 업무보고 때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밝혔고요. 아무리 좋은 개혁정책이라도 국민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국민의 동의를 전제로 했습니다. 다만 입학연령 하향 자체에 대해서는 옳은 정책 방향이고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강조했고요.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복지부가 곧 추진할 것이고 정부는 공론화 촉진 역할을 할 것이다. 그다음 하나의 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넘긴다라고 밝혔습니다.

◇ 김규완> 대통령이 휴가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교육부 방침에 대해서 수습, 보완하는 역할을 한 셈인데. 일련의 과정, 어떻게들 보세요?

◆ 진중권> 처음에 얘기가 나왔을 때 저는 뜬금없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물론 공약에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들 사이에서 충분히 공론화가 되거나 이런 일은 아니거든요. 물론 이 논의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진행돼왔지만 일반 국민한테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인데 뜬금없이 던졌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나마 안 수석이 제대로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니고 그다음에 일단 공론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결국은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만들겠다 이게 순서가 맞죠. 그리고 또 아무리 좋은 개혁정책 내용이라도 국민 뜻을 거스르고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애초부터 발표가 이렇게 나왔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 김규완> 제가 시작할 때 비대위체제의 한판승부를 한다고 말하다가 제가 누구인지를 얘기를 안 했더니 청취자들이.

◆ 진중권> 누구세요?

◇ 김규완> 당신 누구냐고. 지금 9285님이 그래서 당신 이름이 뭐냐고 밝히라고 문자를 올려주셨네요. 저는 김규완 논설위원장입니다. 인사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 진중권> 아까 제가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혹시 하셨나 기억이 잘 안 나서 넘어갔습니다.

◇ 김규완> 제가 10년 만에 마이크를 잡았더니 제가 이름을 밝히는 걸 깜빡 했습니다. 다시 얘기로 돌아가서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통령실에서 오늘 갑자기 사회수석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갑자기 대통령이 공론화를 지시했다. 휴가 중이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그래서 어떤 정치적 함의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 김성회> 정치적 함의는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일단 MB 시즌2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명박 정부 때도 그렇고 노무현 정부 때 각 정부마다 이런 정책을 추진해 보려고 했던 적은 있는데. 저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굉장히 분하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연구용역을 먼저 줬고요. 12명의 교수진이 하향과 관련돼서 긍정, 부정 작용에 대한 연구를 사전으로 진행하고 거기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그 뒤로 밟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뭐가 준비된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인수위의 국정운영 과제에 포함된 주제도 아닙니다. 사실 취학연령 하향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서 우리가 좀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가 접근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고요. 어제 박순해 교육부 장관이 바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관련된 설명들을 쭉 하면서도 방과 후에 갔던 학교 얘기를 했거든요. 돌봄교육 받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좀 충격적이었던 게 이분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실제로 돌봄 교육 현장에 가보고 아이들 시설이 열악한 걸 보면서 우리 애들이 이렇게 지내도 되나. 그래서 이런 데 있는 것보다는 학교가 더 낫겠다, 돌봄센터보다는 학교가 더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하향을 추진했다는 이야기를 감동적인 이야기라고 전달하고 있는데. 돌봄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초등학생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전에 다니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봄센터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런 것에 대한 교육부 장관도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니 덜컥 걱정이 좀 되고요. 공론화 과정을 이제라도 밟기로 했다고 하니 좀 차분하게 논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빠르게 간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 진중권> 교육개혁이고 노동개혁이고 연금개혁이고 어차피 한 번은 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걸 또 야당에서도 이렇게 정치 문제화해서 무조건 반대 이렇게 나가선 안 될 것 같습니다. 공론화하겠다는데 공로화하는 걸 반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공론화를 하고 참여하고 거기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내는 게 맞다고 봐요.

◇ 김규완> 그런데 대통령이 안 수석 워딩에 따르면 대통령께서도 취학연령을 하향화시키는 것이 방과후 돌봄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또 바로 전에 박순애 교육부총리가 하는 말이 국민이 원치 않는 정책이라면 폐기될 수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결국 이런 게 한 발 물러서기 위한 수순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 김성회> 그런데 방과후 돌봄이라는 게 저도 학교, 애들 학교 보내면서 해봤는데요. 이게 막상 그렇게 저녁 때까지 애들을 붙잡아놓고 있는 학교가 잘 없고 그리고 방과후 돌봄에 들어가는 것도 다 뽑기를 잘해야 되는데 교육부 장관이 너무 아이 키운 지 오래돼서 그러시는지 8시까지 하겠다. 아니, 그럴 인력이 어디 있고 그럼 초등학교 교사한테 맡길 겁니까, 아니면 방과후 교사를 뽑겠다 겁니까, 노동자의 인력 충원을 어떻게 할 건지 예산을 어떻게 할 건지 문제들을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고갑자기 8시로 교육부 장관이 정하면 진행이 되나요. 말씀이 다 급하세요, 지금.

◆ 진중권> 그러니까 정책 목적이 사실은 뭐냐 하면 하향화하는 거랑 돌봄하고는 전혀 논리적으로 별개의 문제거든요, 이건. 그걸 자꾸 섞으니까 섞이는 것 같은데 이건 그냥 교육적으로 해결해야 하거든요. 독일 애들 같은 경우에도 1살 일찍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보다 1살 더 해요, 교육을 더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의 장단점이 뭔가 이걸 본 다음에 그다음에 돌봄 문제는 또 별도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이걸 섞어서 자꾸 붙이니까. 왜냐하면 정당성을 확보하려니까. 왜냐하면 반대가 나오고 이러니까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라고 경강부회식으로 덧붙이려다 말이 헛나가거든요.

◆ 김성회> 세계적인 추세는 1학년 나이를 낮추는 게 아니고 제가 아는 바대로 좀 이해하는 대로 설명을 드리면 1학년을 두고 0학년을 만드는 거죠. 즉 프리스쿨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다 흩어져 있는 것을 공적인 영역으로 포괄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놀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 0학년이라고 하면 우리가 논의해 볼 수 있고 그러면 지금은 유치원들이랑 이건 다 어떻게 할 건지까지 포함되는 논의라서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1학년을 내린다는 콘셉트로 전 세계가 접근하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뉴질랜드, 영국 등 영연방 국가들이 만 5세고 나머지는 다 6세에서 시작해서 우리나라가 결코 늦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규완> 지금 학부모들이나 교원단체들에서 반발을 하고 있잖아요. 서명을 받고 있는데. 한 20만 명 정도.

◆ 진중권> 저는 그런 건 좀 우스운 것 같거든요. 정책이라는 게 논의를 해봐서 합리적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전환에 따른 불편함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전한인들 장점만 있겠어요. 단점도 있고 그런데 무조건 일단 반대히 서명하고 이러는 것은 저는 공론화의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란장에 나와서 자기 반대하는 근거를 대고 그다음에 그 반대 근거를 상쇄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이 있는가 이걸 찾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봅니다.

◆ 김성회> 오늘 갑자기 공론화로 바뀌었는데 어제까지는 추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서명을 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당연한 일이었다고 봅니다.

◆ 진중권> 추진도 말 끝난 다음에 뭔가 좀 시작이 되면 그때 서명을 하든지 하지.

◇ 김규완> 공론화를 하라고 대통령이 지시했기 때문에 당분간 이슈로 계속 가기는 갈 것 같아요. 그렇죠?

◆ 진중권> 자꾸 운동권식 접근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정책적인 문제기 때문에 자꾸 서명하고 뭐하고 데모하고 시위하고 이런 거 지겹거든요, 이제는. 그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나와서 자기 얘기를 좀 정책화하고 그다음에 항상 정치라는 건 한쪽이 완전히 옳은 경우는 없잖아요. 내 말도 옳고 저쪽도 옳으니까 서로 옳은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조율할 수 있을까 이걸 안을 내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 김성회> 진 작가님처럼 스피커 큰 분이야 당연히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들어주니까 그렇지만 소외되고 모자란 사람들은 시위하거나 서명 받거나 시끄럽게 하는 것 외에는 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소외되고 모자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정당,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 김규완> 알겠습니다.

◆ 진중권> 소외되고 모자란 사람들은 그거 할 시간도 없어요.

◇ 김규완> 그래요. 취학연령하향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정치권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보죠.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참 어렵게 열렸는데. 전국위원회를 열자 이런 쪽으로 의결이 됐어요.

◆ 김수민> 비공개로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재적 의원 7명 중 4명이 참석한 상황에서 의결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참석했고요. 비대위 전환에 반대하고 있는 정미경, 김용태 최고위원은 불참을 했는데 조수진 최고위원, 전 최고위원이 됐죠. 사퇴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사퇴서가 수리가 돼서 참석을 하지 않은 반면에 배현진,윤영석 의원은 최고위원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사퇴서가 접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됐는데. 상임전국위나 전국위에서 당대표 또는 당대표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한다고 하는 기존의 당규를 개정을 하면 비대위 구성에 속도가 날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이준석 대표는 대표직에 복귀를 못 하게 될 전망입니다.

◇ 김규완> 그렇습니다. 여의도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가 결국에는 이준석 쫓아내기 아니냐 이렇게들 인식들을 하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오늘 또 촌철살인 하나 남겼죠. 언데드, 굳이 옮기자면 뭐 살아난 시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수민> 일단 소개를 해 드리면 최고위원 사퇴에 앞장섰던 배현진 의원이 여전히 최고위에 참석한 것을 두고 이준석 대표가 비판을 했습니다. 이 대표 오늘 밝힌 바로는 저는 오늘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합니다라고 7월 29일에 육성으로 말한 분이.

◇ 김규완> 제일 먼저 사퇴 의사를 밝혔죠.

◆ 김수민> 그렇습니다. 표절 정족수가 부족하다고 8월 2일에 표결했다고 하면서 물론 반지의 제왕에도 언데드가 나온다고 비꼬는 글을 올렸는데요. 그리고 최고위 회의에 오늘 불참한 김용태 최고위원도 위장 사퇴쇼를 목도하게 되니 환멸이 느껴질 따름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도 가세했는데요.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 결정을 전체 투표로 결정한 것처럼 언론플레이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 김규완> 두 분께 좀 묻고 싶은데 이준석 대표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어떤 카드로 여기에 대응을 할까요?

◆ 진중권> 할 수 있는 카드는 다 내겠죠. 일단은 그 이전부터, 이전에 일단은 비대위 체제라는 게 제가 볼 때는 명분도 없고 절차도 엉망이고 이게 사실 이준석 대표라면 아마 법원에 가져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거 법원에서 뒤집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워낙 말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 왜 그러면 비대위로 가야 되냐. 비상사태다. 비상상태인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최고위원회 의결정족수가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와서 그러면 의결정족수가 부족하면 두 사람이 사퇴했기 때문에 부족하면 사실 최고위원회의가 열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최고위원회가 열려서 결정을 하고.

◇ 김규완> 의결정족수는 7명 오늘 채웠잖아요,어쨌거나.

◆ 진중권> 아니, 그러니까 뭐죠? 그러니까 뭐냐하면 원래는 두 사람이.

◆ 김성회> 이번 비상사태가 생긴 이유가 최고위원회가 정족수가 모자라서 의결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비상사태를 선언해놓고 선언한 다음에 그런데 나는 아직 사퇴 안 했으니까라고 배현진 의원이 나타나서.

◆ 진중권> 결국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의결정족수가 된다는 얘기고 그럼 그건 비상사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쉽게 말해서 뜨거운 아이스크림 이런 거거든요. 뜨거운 아이스아메리카노 이런 건데. 왜 이렇게 무리를 하는지 모르겠고 당연히 이준석 대표로서는 지금 호소할 데가 법원밖에 없거든요라고 해서 만약에 법원에서 그걸 뒤엎는다고 하면 뒤엎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또 당이 어떤 꼴이 나겠습니까?

◇ 김규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조수진 전 최고위원이 나오실 예정이니까 그때 자세히 한번 더 얘기해 보죠. 다음 주제는 국민제안 코너라는 걸 윤석열 정부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접수받은 제안을 선정을 해서 한 3개를 뽑아놓고 이걸 취소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 김수민> 일단 과정을 말씀드리면 지난 6월 23일에 국민제안코너를 신설을 해서 1만 3000건 정도를 민원 제안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이 중의 톱10을 선정을 국민제안심사위원 11명과 함께 대통령실이 선정을 했고 7월 20일에 톱10이 선정됐는데요. 이것을 온라인 투표를 통해서 상위 3개의 우수제안을 추려낼 계획이었었는데 어뷰징이 드러나서 계획이 취소됐습니다. 어뷰징은 중복이나 편법으로 전송을 해서 그런 투표를 하는 그러니까 1인 1표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취지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후보 안건 10개가 모두 56만 내지 57만 표를 얻어서 변별력이 떨어지는데 해외 IP 등을 통한 어뷰징까지 잇따라서 이걸 취소해야 된다라고 대통령실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명인증은 물론 홈페이지 로그인도 불필요한 상태에서 예견된 결과라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뷰징을 통해서 우리의 제안제도를 방해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았다고 평가를 받았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문제가 있는데요. 이 문제는 오는 8월 4일부터 규제심판회의에서 또 논의가 될 예정입니다.

◇ 김규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제안이 취소됐느냐 여부보다 너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한 게 아니냐. 문재인 정부 때 왜 청와대 신문고다 그래서 국민청원제도가 있었잖아요. 이걸 대체한다고 나오다가 너무 준비 없이 이게 내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 진중권>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기술적 문제가 있을 텐데. 그것이 얼마든지 악용이 될 수 있고 남용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하다 보니까 이런 해프닝이 일어난 것 같고.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하려면 이런 걸 기술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김규완> 이런 식의 국민들의 어떤 제안을 받는 이런 툴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김성회> 저는 그런 식의 의견들을 낼 수 있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57만 표를 받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한번 보시죠. 제목 대형마트 의무 휴무 폐지. 대형마트 격주 의무휴업 제도를 폐지하고 자율에 맡김, 끝입니다. 이거 보고 투표를 57만 명이 하신 거예요. 다른 사안도 다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는지에 대한 내러티브도 없고 여기에 대한 설명도 없고 대통령실에서 생각하기에 외국인 가사 도우미 취업 비자 허용,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허용, 최저임금 차등 적용. 이게 국민들 요구하는 것이랑 대통령실에서 은근슬쩍 밀어넣고 싶은 것들이 섞여 있다라고 봤는데. 이것도 문제고요. 더 문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이라는 게 지금 보면 시장들이 잘 안 되는 건 온라인 마켓이 활성화되고 있어서 그런 거지 대형마트랑 관계가, 10년 전이랑 달라졌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정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고민을 하고 상인들은 어떻게 살리고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데. 너희들 격주로 마트 문 닫으니까 화나지? 투표해. 이렇게 해놓고 의견을 구한다는 자체가 좀 사회 갈등이 이렇게 해결되나 모르겠습니다.

◇ 김규완> 알겠습니다. 또 다른 주제. 국민대가 지난 대선 때 쟁점이었잖아요. 김건희 여사 논문에 대한 표절, 부정 의혹 조사 결과를 계속 시간을 끌다가 결국 발표를 했는데.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 김수민> 재조사 대상이 됐던 논문은 총 4편인데요. 지난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학과 박사학위 논문 1편 그리고 대학원 재학당시 학술지에 게재했던 논문 1편입니다. 이 중 학술지 게재 논문 한 편에 대해서는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결과를 내놓았고요. 다른 3편에 대해서는 표절에 해당하거나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 부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조사 결과와는 별개로 4편 모두 학내 규정에 따른 검증 시효를 넘겼다고 국민대 측은 설명을 했는데요. 2012년 8월 31일 이전의 논문들이고 만 5년이 경과되어서 접수되었다는 것이 검증시효를 넘겼다는 사유입니다.

◇ 김규완> 국민대 측이 논문 3편이 연구부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근거, 그걸 한번 살펴볼까요.

◆ 김수민> 한편, 한편 따져보겠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콘텐츠 개발연구 논문에 대해서는 이것이 실무실용 실증적 프로젝트이고 비중이 높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이론적 배경이나 선행 연구 고찰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도가 높긴 한데 그 부분이 비중이 크지 않다고 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연구핵심은 독자적으로 진행이 됐고 또 해당 업체 특허권자. 그러니까 이 업체의 어떤 프로젝트 계획서 이런 것들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특허권자가 학위논문 작성에 도움을 해줬다 이런 것들을 이유로 들어서 연구 부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멤버유지라는 영문 제목으로 유명해진 논문이죠. 온라인 운세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 이 논문은 완성도 및 인용에서는 미흡하다고 국민대측이 판단을 했는데 인용은 기존 통계 일반적 연구방법론, 이쪽에 주로 치중이 됐고 인용미흡한 부분도 연구 부정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에니타를 이용한 와이브로용 콘텐츠 개발에 관한 논문에 대해서는 다소 인용 분량이 많기는 하나 주석에 출처를 밝히고 있다고 설명을 했고. 그리고 나머지 한 논문이 온라인쇼핑몰 소비자들의 구매 시 이세트펙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이 논문은 다소 부적절한 논문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논문심사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서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 김규완> 어쨌거나 김건희 여사가 박사를 유지하게 됐어요. 유지를 하게 됐는데. 진 교수님은 학교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카피, 표절이라는 부분이 사실 경계가 좀 모호하잖아요. 유희열 가수의 표절도 논란이 되고 있지만. 카피 킬러라는 기관에서는 한 43%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이 김건희 여사의.

◆ 진중권> 저는 논문을 읽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 뭐죠. 학교 측에서 굉장히 난감해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은 시효가 5년 지났는데 정치적 이유 때문에 지금 검증에 들어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분들을 좀 만나뵀는데 굉장히. . .

◇ 김규완> 만나보셨어요?

◆ 진중권>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빨리 결정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더니 학교에서도 의견이 갈린다고 하더라고요, 교수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그래서 굉장히 나름대로 평가를 했는데. 저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제가 근거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조금만 더 자세하게 예컨대 시중에서 나왔던 지적들이 있었으면 그런 것들에 대한 뭐랄까. 판단들 같은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제시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너무 포괄적으로 했고 특히 세 번째 논문 같은 경우에는 다소 부적절한 논문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적절하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게 표절 관련된 건지 아니면 논문의 수준에 관련된 얘기인지 이런 것도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 김규완> 김건희 여사의 논문이 표절됐느냐 조롱하는 걸로 멤버 유지 이게 자꾸 동원되잖아요.

◆ 진중권> 그게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번역기에 돌린 것 같아요.

◇ 김규완> 그렇죠? 돌리다 그 부분이 나온 걸 미처 못 챙기고 바로 프린터를 밀어버린 게 아닌가 이렇게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한 번도 언급하신 적은 없으시니까. 김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 김성회>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구글 번역기를 돌려서 유지가 YUJI인 걸 알 수 있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교수는 뭐하는 겁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제목이 이렇게 된 지경을 그냥 놔뒀다는 것을 보면 내용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이야기기도 하고요. 저 역시도 이 논문에 대해서 제가 전문적으로 평가할 능력은 없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카피 킬러나 이런 데서 43% 같다고 나온다고 하면 표절로 보는 게 보통의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국민대학교 미대에서 산업미술과가 가지고 있는 위상이 참 높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 김규완> 미대 조형대.

◆ 김성회> 학교 망신이죠. 학교 망신인데 여기에 대해서 여태까지 이런 일에 목소리를 내왔던 지식인들이나 또 대학 교수들 이런 사람들도 자기들 식구일이라고 다들 입다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대학 지식인사회가 얼마나 부끄럽게 논문들을 서로 뭉그뜨려 왔는지를 아주 제대로 보여준 사례라고 보고요. 그냥 창피합니다.

◆ 진중권> 저는 철회 쪽으로 갈 것 같았는데.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어요.

◇ 김규완> 확실하게 학교 측이 표절은 아니다,부정행위 아니라고 했어요.

◆ 진중권> 그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쓸쩍 와서 그냥 본인이 알아서 처리해 줬으면 좋겠는데 하던데.

◇ 김규완>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겠죠.

◆ 김성회> 보통은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직접 발표를 하는데 이 경우에는 그러지도 못한 것 같아서 본인들도 창피한 건 아는 듯하네요.

◇ 김규완> 심사위원을 공개하라는 얘기도 했는데 공개는 안 할 것 같아요.

◆ 진중권> 그런데 그것도 또 정치적 공격이잖아요. 정치적 공격이고.

◇ 김규완> 또 마지막 주제인데 이것도 참 뜨끈뜨끈합니다. 법사로 알려진 무속인 A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사칭해서 이권에 개입했다 이런 의혹이 보도가 됐어요.

◆ 김수민> 조선일보가 처음으로 여권 관계자를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지난 대선 캠프에서 축출되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 관계자가 윤 대통령 취임 후에도 세무조사 무마나 인사청탁 등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혹이 있어서 대통령실이 확인에 들어갔다 이런 내용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오늘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서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이권에 개입하는 행위에 대해서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다. 다만 이권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 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풍문이 돌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사를 진행하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김규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주변에 무속인들이 좀 많다라는 설은 사실 대선 기간 내내 계속 제기됐던 얘기잖아요. 사실 무속인 우리가 A씨라고 얘기하지만 누구인지 다 아시잖아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얘기해도 되잖아요,다 알고 있는 건데. 이분이 대통령 막 몸을 만지는 영상도 많이 나오고 이런 게 사실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이 보도를 보수언론으로 정평이 난 조선일보가 선제적으로 쓰고 계속 해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성회> 저는 일단 첫 번째는 대통령실이 무슨 권한으로 민간인에 대한 조사를 하고 다녔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민간인 사찰이에요. 그러니까 권진법사라는 사람이 대통령의 친인척입니까? 대통령실 무슨 수사 권한이 있어서 조사를 하고 다닙니까? 조선일보가 그렇게 보도를 하니까 부리나케 대통령실 핵임관계자가 나와서 조사는 안 했다고 발뺌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세계일보가 이어서 보도했는데 건진법사가 심지어는 건진법사만 있는 게 아니라 고위공무원 A씨가 등장해요.

◇ 김규완> 그러니까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나선 게 아닐까요?

◆ 김성회> 그러니까 A씨가 나섰다고 하더라고 어쨌거나 그 A씨가 어디에서 일한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실제로 세무조사 관련된 무마에 연루된 흔적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 큰일인 거죠. 사실은 큰일인 거고 그리고 조선일보에서 먼저 얘기한 것은 그래도 대통령실 막으려고 하고 있고 축출됐다는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축출이 됐으면 고위 공무원이 같이 뛰어다니겠습니까? 저는 여전히 연관이 돼 있다고 보는 게 정상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너무 또 정략적으로 해석할 필요 없어요. 잘 생각해보십시오.

◇ 김규완>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 진중권> 박근혜 탄핵이 있지 않습니까? 탄핵 사태 뭐죠? 그거 보도한 거, TV조선이 했거든요.

◇ 김규완> 그랬어요.

◆ 진중권> 그러니까 한겨레신문 기자가 갔을 때는 완전히 추수가 끝나고 낱알 몇 개만 떨어져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런 일도 있는 겁니다.

◇ 김규완> 그러니까 뭐 그런데 조선일보가 보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정치적 의미를 담아서 해석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윤 대통령 주변에 참 불편한 걸리적거리는 사람.

◆ 진중권>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번에 권성동 문자 보도한 것도 동아일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진영을 갈라서 그렇게 또 해석하는 것도 좀 과도한 것 같아요. 그냥 기자는 기자입니다. 보수든 진보든 간에.

◇ 김규완> 그런데 어쨌거나 대통령 주변에 이런 분들이 계속 있다고 거론되는 것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이에요.

◆ 김성회> 세무조사를 앞둔 사람에게 권진법사가 고위 공무원을 데려가서 같이 얘기를 했다고 하면 대통령실이 뭘하고 있는지를 물어야죠.

◇ 김규완> 김수민 평론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수민> 일단 조선일보 보도의 특이한 점은 단독이라는 머릿말을 붙이고 있지 않다라는 점도 있고요. 그리고 신문지상에서는 그렇게 크게 보도되지는 않았다 이런 점도 살펴볼 만한 것 같습니다.

◇ 김규완> 알겠습니다. 한판승부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7시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